화확-[EPL] 토트넘, 울버햄튼에 극적승…5위까지 도약 | 군포철쭉축제

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가지는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특수성 및 운영기관 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종합평가의 목적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운영 중심 평가모형인 CIPP(Context-Input- Process-Product)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세부 평가요소들 을 선정하고 평가준거틀을 설계하였다.

(마) 기타 일반인, 청소년들이 지식재산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교육콘텐츠를 다양하 게 제공해주고, 참여 유도를 위한 기념품 제작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협력 과정은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이론ㆍ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KOICA 지식 재산권 제도 과정, 그리고 개발도상국 지식재산권 담당 공무원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발명 교육을 실시하는 KOICA 창의발명교육 과정이 있다.

강사가 좋은 대학, 유명세가 있더라도 실제 강의 가능한 내용은 개론적인 경우도 많다. Pioneer는 단지 곡물의 생산만 가능하고, 번식 또는 종자증식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종과 잡종 생산 개발은 제한하는 조건으로 특허된 잡종 종자를 판매하였다. J. E. M. Ag Supply는 Farm Advantage와 거래를 하면서 Pioneer로부터 특허된 종자 를 계약조건하에 구입하여 다시 재판매 하였다. Pioneer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Farm Advantage, 배포자 및 고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Farm Advantage는 Pioneer의 옥수수식물과 같은 유성 번식 식물은 특허법 제101조에 의 79) 이윤원, 앞의 보고서, 22면 참조. 80) 227 USPQ 443, PTO Bd. Pat. App.& Int, 1985 81) J.E.M AG Supply, Inc. v.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122 s. Ct. 593, 596 (2001) - 32 - 해서 특허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Farm Advantage는 식물특허법(PPA)과 식물품종보호법(PVPA)은 식물의 보호를 위한 배 타적인 수단을 개진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 법령들은 특허법 제101조보다 구 체적이고 특별한 취급을 위해 특허법 제101조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 82 - 나.IP사업화 성과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사업화 (국가 R&D) -(예산 대비 사업화 건수 평점 +사업화 건수 증감율 평점)/2 *예산대비 사업화건수 =정부R&D사업 당해 연도 사업화 건수 /국가 R&D 예산 (10억원) *사업화:R&D 창업,상품화 등 실적 건수의 합 *사업화 건수 증감율 =(당해년도 사업화건수 -전년도 사업화 건수)/전년도 사업화건수 2 사업화 (기업) -기업 보유 IP중 사업화 율 *자사실시,타사실시 등 제품 등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비율 표 33. IP사업화 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35 주요 지역별 결과(IP사업화 성과) 국가 R&D의 예산대비 사업화 건수는 서울에서 가장 높았지만,사업화건수의 증감율은 경기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민간기업의 IP사업화율은 대전지역이 가장 높았고,지역의 IP수익성은 경기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6년 듀퐁은 자체 glyphosate-tolerant 형질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Optimum GAT (이하 ‘OGAT')라는 브랜드의 동 제품은 glyphosate와 acetolactate synthase inhibitor herbicide에 모두 저항성(tolerance)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듀퐁은 OGAT의 상용화를 시도했지만, 후속 실험에서 OGAT만으로는 상용화에 충분한 glyphosate 저항성을 제공하 지 못했다. 그런데, field trials에서 자사의 OGAT 형질과 몬산토의 RR 형질을 결합한 OGAT/RR stack으로 높은 산출량을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듀퐁은 어떠한 OGAT/RR 대두 제품을 판매하지도 않았고, 2011년 혹은 2012년 개발을 중단했다.

심사관은 위 각 출원공개에 의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하여 X의 출원을 거절하였는데, X는 공개특허공보에 의한 발명의 공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발명을 간 행물에 발표하여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출원공개일부터 6월 이내에 출 원이 되어 있는 본건의 경우 거절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