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춘천시]24일 시청광장 아이스링크 개장…대형 스크린 겨울왕국 상영 | 군포철쭉축제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 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이어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원 1991. 3. 12.선고 90후250 판결 참조),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치료 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이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치를 하 는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원고가 ‘한방과 건강’이라는 잡지 2003. 7.호에 기고한 글을 통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을 시행한 결과 2, 3년 병력의 디스크환자가 30여분 후 거의 완치된 사례, 어깨 결림, 오 십견류 환자, 관절염 초기 환자 등이 2, 3회 시구 후 거의 완치된 사 례, 중증 요통환자, 고혈압 환자 등에 4, 5회 시구한 즉 통증이 없어 지거나 혈압이 하강되었다고 한 사례 등을 보고하고 있는 사실이 인 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거나, 적어도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이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치를 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 다......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굳이 의사나 한의사와 같은 전문가 에 의하여 행하여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행이 용이하고 안전성이 60) 2005. 6. 23. 특허법원 선고 2004허7142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43 판결로 상고 기각되었고, 이에 출원 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특허법원 2007. 3. 23. 선고 2006재허39 판결에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 의 소를 각하하였다.

자율화 되어 있는 오프라인 몇 시간 이상 들으라는 제한이 있었지만, 의무 과목을 배정하 였으면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동 교육과정은 수강생이 학습 필요성을 인식해 선택적 으로 교과목을 정하여 수강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정하여진 교과목들을 일괄적으로 수강해야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학급 동기가 부족할 수 있다. 게다가 합숙 과정 중에 수강생들의 학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학습 평가가 3차례 실시되지만 이러한 학습평가 결과가 교육과정의 수료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정해진 출석 시간만 충족하면 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강생들의 수업 태도가 불량하거나 학업 분위기가 조성되기 어렵다.

한편,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발명 또는 보호 품종이 선행하는 보호품종 또는 특허발명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선행하는 보호품종을 후출원의 특허발명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품종 보호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식물신품종보호법에 규정될 내용이지만, 동 법에는 관 련 규정이 없으므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그리고 선행하는 특 허발명을 후출원의 보호품종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특 허법 제138조를 개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품종보호제도는 권리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품종보호권자가 업으로서 그 보호품 종을 실시368)할 권리를 독점할 뿐만 아니라,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369) 그리고 품종 보호권의 효력은 i) 보호품종(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이 아닌 보호품종에 한한다)으로부 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ii)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iii) 보호품 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에도 효력이 미친다.370) 이는 특허제도 가 특허청구범위를 통해 신물신품종이 포함된 속, 종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품종보호제도에서는 해당 품종만을 권리로 보호해 육성자의 노력산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던 형평성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구분 일 시 인터뷰 대상 제1그룹 2018년 11월 1일 09:00 ~ 10:30 기술 심사(2) 류OO 박OO 심판(2) 김OO 박OO 교육운영(3) 이OO 조OO 박OO 제2그룹 2018년 11월 1일 10:30 ~ 12:00 정책 정책(3) 정OO 김OO 이OO 교육운영(3) 이OO 정OO 박OO 제3그룹 2018년 11월 1일 14:00 ~ 15:30 행정 심사(2) 박OO 김OO 심판(2) 강OO 심OO 교육운영(3) 이OO 정OO 박OO [표 4-3-2] 특허청 공무원 심층인터뷰 실시 일정 (4) 심층인터뷰 질문지 구성 질 문 내 용 비 고 1. 이수한 공무원 과정(시간), 필요성 및 동기 2. 연수원에 대한 특허청 공무원들의 기대 및 상징성 3. 연수원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4. 연수원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만족도 (개선사항, 교육수요) 5. 연수원 교육의 현업적용과 관련한 장애요인 6. 연수원 교육과정을 학습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7. 공무원 교육과정의 교육수요(직무 중심) 8. 공무원 교육과정의 개편에 관한 요구사항 9. 연수원 지식재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 구두 질문/답변 - 174 - 2.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청 공무원 교육과정(KIPO 아카데미 포함) 이수현황과 참 여 의지(Q.1) 참여자의 이수현황은 오프라인교육의 2~5개 과정을 이수하였고, KIPO 아카데미 온라인교 육의 2~10개 과정을 이수하였다. 온라인교육은 11월에서 12월에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교육과정명 공무원 문서작성 통합 교육 교육일정 분기별 1회 (연간 총 4회) 교육대상 특허청 공무원 (신입직원 의무교육) 교육기간 4일 (교육시간 28시간) 교육인원 30~40명 교육내용 일정 세부 교육내용 시간배정 소계 이론 실습 기타 1일차 • 문서작성 개요 및 프로세스 1 1 • 유형별 문서작성 노하우 2 2 • 한글 활용(표준서식, 목차 만들기) 2 2 • 한글 활용(문서 꾸미기와 편집) 2 2 2일차 • 파워포인트 활용(슬라이드 작성) 3 3 • 파워포인트 활용(애니메이션, 인터넷 자료) 4 4 3일차 • 엑셀 활용 (통계자료 입력 및 관리) 3 3 • 엑셀 활용 (엑셀 수식 및 함수) 4 4 4일차 • 인터넷 자료의 활용ㆍ가공 3 3 • 문서작성 자격 준비 2 2 • 학습평가(자격시험) 2 수료기준 총 수업시간의 70% 이상 출석 및 관련 자격증 취득 [표 5-3-13] 문서작성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안 - 218 - 한편으로 신규입사자에 대하여는 이를 의무교육으로서 반드시 이수하도 록 하고, 이 교육과정을 자격증 취득과 연계한다면 수강생들의 학습 의욕을 보다 고취하고 가시적인 학습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외국 공무원을 초청해 교육하는 외국 인 국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인 국제교육과 관련해 특 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의 국제협력과와 다자기구팀도 관련 사업이나 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국제협력과는 산업재산에 관한 양자 협력을 추진 하면서 지식재산 교육 부문에서의 협력을 합의하고 외국 심사관을 국내로 초청해 교육하거나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해 교육하는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PCT 심사 기초ㆍ심화 교육 프로그램들은 상호 간에 중복되는 교육내용이 많기 - 160 -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개선 또는 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식 담당자 역량 향상, STN 검색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므로 수강생들의 요청시에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