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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20-01-1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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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기지 침입 외교관 추방에 ‘억울한 모함’20

(다) 교육운영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운영자가 직접 수강하며 강사 및 교육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강의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예: KOICA 연수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인력이 심 사, 심판 등의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운영자가 강의내용의 중복성을 예 방하거나 적합한 콘텐츠를 구조화할 할 만큼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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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하기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 은 지식재산 분야의 빈 일자리와 다른 일자리 이지만, 지식재산교육이 필요 한 곳이 어느냐를 파악하고 이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이에 첫째 손수정(2013)은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그 특징 연구에서 19개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인력 양성이 필요함을 기술하였다. 이를 기반으 로 추가 연구한 이병욱 교수 외(2018)에 따르면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연구에서 11개 지식재산 분야를 도출하고 이 에 따른 상대적 가중치(AHP)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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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식재산 국제교육이란 광의의 의미에서 외국 지식재산 환경에 대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외국 이해관계자들에게 우 리나라의 지식재산 환경과 노하우를 소개ㆍ전수하는 교육을 포괄하는 것이 다. 따라서 산업재산인력과의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이 해외 주요 국의 지식재산 제도를 국내 기업에게 소개하는 교육으로서 필요시 기업의 해외 단기연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지식 재산 국제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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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직무 분석과 수준(기초, 심화)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에 참고하여 행정/정책과 관련된 중복성을 회피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수, 선택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등록요건에서는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모두 방식주의,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등록요건과 심사절차에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품 종보호권과 특허권 모두 등록요건의 하나로 신규성을 요구하면서 경우에 따라 일정한 예 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에서의 신규성 개념은 그 의미가 다르 며, 예외사유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심사절차에서도 특허법은 서류심사를 원칙 으로 하지만,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경우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등은 재배심사를 통해 판 단하며, 재배심사를 위해 출원서류에 종자시료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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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우선, 특허 필수과정 및 고급과정, 상표ㆍ디자인 등에 관 한 필수과정 및 고급과정을 각각 이러닝 과정으로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이 경력이나 역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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