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정치]_[속보]문 대통령 “택시 타다 갈등, 사회적 타협 기구 건별로 만들어야" | 군포철쭉축제

한편, 문제의 특허권이 유럽특허청에서 허여된 것은 1996년인데 반하여, 상기 해석 지침이 공표된 것은 1998년이고, 유럽 각국은 2000년 7월말까지 필요한 입법을 완 료하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이를 본 특허에 적용하게 되면 실체법 개정에 일종의 소급효를 부여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ECJ는 해석지침의 적용대상이 국가별로 차이 가 생기면 유럽시장의 통합이라는 해석지침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므로, 동 해석지 침 제정 이전에 허여된 특허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나) ‘IP 서비스’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글로벌 IP 이슈 대응 서비스 인재를 육성하고, 민간영역 IP 서비스인력과 공공영역 IP 서비스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IP 권리화․보호 서비스인력의 역 량을 강화한다.

우선, 특허청 조직 구조와 인력 구성 측면이다. 특허청 직무 중에서 상당수 가 심사 및 심판 직무이며, 직무 특성상 4.5급과 심사관(5급)위주로 다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상위 직급과 하위직급이 항아리형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계급별 정원현황을 살펴보면 5급이 전체정원(기능 직 제외)의 57.7%를 차지하고 있다(한국행정학회, 2012). 5급 이상 직원 중에 박사, 변리사, 변호사, 기술사 등 고학력 전문인력은 전체 1,221명 가 운데 479명(박사423명)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 수준이다.

교육 내용을 파악하여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하였다. 배점은 각각 30점, 20점, 10점이다. 4 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창의적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과정(로봇, 3D 프린터 활용)과 의무 교육이 진행되는 SW 활용 과정은“상”이며 이외의 교육과정은 발명교육 입문, 발명교육 관 리자, 발명지도 사례, 특허 출원 등은 “중”으로 발명교사 심화는“하”로 평가하였다.

영국 특허법 Article 60 (5) An act which, apart from this subsection, would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a patent for an invention shall not do so if— (b) it is done for experimental purposes relating to the subject-matter of the invention; 일본 특허법 제69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특허권의 효력은 시험 또 는 연구를 위해 하는 특허발명의 실시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프랑스 지식재 산권법 Article L613-5 The rights afforded by the patent shall not extend to: b) Acts done for experimental purposes relating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patented invention; Article L613-5-3 Rights conferred by the Articles L613-2-2 and L613-2-3 shall not extend to the deeds performed in order to create or discover and develop other plant varieties. 독일 특허법 Section 11 The effects of a patent shall not extend to: 2. acts done for experimental purposes relating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patented invention; 2a. the use of biological material for breeding, discovery and development of a new plant variety type; 표 25 연구 또는 시험과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입법례 3. 자가생산을 위한 농부의 자가채종 현행 식물신품종보호법은 농어업인이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서 재 배·양식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 종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종(採種)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제 한범위는 종자의 증식방법,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작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65) 반면, 특허법은 이와 같은 농어업인의 자가채종에 관한 사항을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어업인의 자가채종 행 위가 ‘業’으로서의 실시에 해당하고,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도 않았다면 특허권의 침해 에 해당하게 된다.

민법의 콘텐츠는 2013년, 2016년에 온라인 콘텐츠가 업로드 됨 (참여자7) 본인은 교육만족도가 높은 편임. 심사/심판의 경우 필수교육은 업무부담을 줄여주는데, 비 필수교육은 업무지수에서 절반 정도만 빼주고, 매년 5일 정도만 빼주니까 업무부담으로 인해 수업을 더 듣고 싶어도 더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수업은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참여자10) 연수원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교육의 중추라는 생각인데, 실제로 이론 교육을 받고 싶으 면 학원을 가거나, 학문적 수업을 듣고 싶으면 다른 수업을 찾을 수도 있긴 한데, 연수원 은 청 교육수요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생각함 (박찬희) 기술 쪽은 승급필수교육과정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교육과정 운용상 탄력성이 떨어짐. 기술교육은 현업적용도가 높은 편이어서 교육과정이 잘 돌아가는 편이지만, 행정 관련이나 기타 부문 수업들의 경우에는 수강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게 심사 /심판관에게 많이 유용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교육과정들이 일부 있음 하지만 규정으로 필수과정으로 되어 있는 수업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고민 스러운 부분이 많음 교육 수요가 충분하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기도 하는데, 정규로 편성이 되어도 한번 들은 사람은 다시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점차 수강생이 줄어드는 경향도 있 다. 그런데 한번 정규과정으로 편성되면 수강생이 줄어도 계속 운영되어야 함 (참여자12) 기본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다른 전문과정들은 자유롭게 역량을 키우라는 입장에서 평가를 하지 않음. 또한 평가시 수강신청률이 낮을 수 있음 - 291 - (조용민) 신기술 담당으로 작년 70개, 올해 50개, 2일 6과목씩 (1일 2시간수업 3과목씩) 운영 신기술교육은 대부분 심사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해당 과와 계속 소통하면서 강의를 설 계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심사과를 대상으로 지식수준 등을 조사하고 수요에 따라 명 확히 교육을 설계한다. 그런데 다른 심사과들에서도 강의를 들으러 오기 때문에, 신기술 은 교육대상을 포커싱하기 쉽지 않고, 따라서 신기술교육은 개론과 각론을 적절하게 섞어 서 구성한다. 10명 이하면 폐강 처리를 해야 하는데, 2일 신기술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론/개론을 구별해서 하루씩 강의하면 하루에 강의 신청자가 10명 미만일 수 있는 애로사항이 있음 Q3.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교육 이수자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