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사-중국, 새해 앞두고 돼지고기 비상…돈육 공급 위한 회의까지 열어 | 군포철쭉축제

- 60 -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인구만명당 특허권 보유량 -2012.12.31.현재 등록유지 특허수의 합 / 지역인구 1만 3 인구만명당 디자인권 보유량 -2012.12.31.현재 등록유지 특허수의 합 / 지역인구 1만 4 인구만명당 상표권 보유량 -2012.12.31.현재 등록유지 특허수의 합 / 지역인구 1만 5 인구만명당 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보유량 -지리적표시 단체표창 +증명표창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지리적 표시 /지역인구1만 표 7. IP규모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17. 주요 지역별 결과(지재권 규모) 위 그림은 서울,경기와 대전 지역의 인구만명당 등록 유지되고 있는 유효 지식재산권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특허권의 경우 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대전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디자인권과 상표권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서울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a)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Monsanto hereby grants to Licensee, and Licensee, hereby accepts, a non-exclusive license within the Licensed Field ... to develop, use, produce, have produced, offer to sell, sell and import Licensed Commercial Seed ... (e) The parties agree that except for applicable patents, Licensee shall be free to introduce any gene and/or trait into, and commercialize as set forth in subparagraph 3.01(a), Licensed Commercial Seed ... without the prior consent of Monsanto, except as specifically provided in subparagraph 3.01(g) and 3.01(h) ... (g) Licensee shall not be intitled to ... (iv) use Biological Materials outside the Licensed Field ... (i) Licensee agrees not to commercialize a variety of Licensed Commercial Seed which carries a gene or genes not supplied by Monsanto and which results in increased tolerance to a non-glyphosate herbicide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Monsanto which consent shall not be withheld if Licensee reasonably demonstrates ... that the introduction of such non-glyphosate herbicide tolerance gene(s) does not increase the injury ... from glyphosate application to the crop ... The term “Licensed Field” is defined in section 2.09 as: “Licensed Commercial Seed which exhibit genetically-engineered protection against Glyphosate herbicide solely due to the presence of the Glyphosate-Tolerant Soybean Event: 40-3-2.” 2010년 1월, 지방법원은 해당 라이선스가 모호하지 않으며, 듀퐁으로 하여금 라이선스 된 형질에 non-RR glyphosate 저항성 형질을 stack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일부 판결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에 관한 개선 현안들을 고려해 질문 문항들을 구성하고, 인터 뷰 대상자 답변에 따라 구체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세부 질의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진행 하였다.

그림 14. 지표의 개요 - 23 - 투입,인프라,활동,성과로 구분된 대분류 하에 해당 개념에 속하는 지표들을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도출하고,이를 중분류 및 소분류 지표로 구성하였다.지표 선정기준으로는 지표의 측정 및 분석가능성,자료 획득가능성,지표의 객관성,대표성,독창성,명확성 및 이해용이성 등이 고려되었다.

그리고 법제도 교육과정 중에서 기본과정, 심사실무 교육과정은 심사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지식에 관한 교육이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에 대한 평가를 “상” 으로 선택하였고, 법률 교육과정은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확인하여 이론 과정은 “상”, 쟁점과 사례, 이슈 및 쟁점 토론 등은 “중”으로 구분하였다.

특허출원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후출원의 품종보호권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 의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는 품종보호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식물신품종보호법에 포함될 내용이지만, 동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새 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선택적 입장에서의 참여율 저조임 (참여자2) 강의내용과 교과과정이 중복되고, 직급차별성이 없으며, 현업 적용이 어려움 이에 SGMT하여 급별, 연차별 개설하여야 함 교육평가 향상을 위해 연수원 직원이 직접 수강해서 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실제적인 만족도는 교육 콘텐츠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신체적 만족도. 환경이나 시설은 부가적임. 교육만족도는 후하게 하지만 보통 이하는 부정이라고 봄. KOICA의 경우에는 마지막 수업에 운영담당자가 Observer 형식으로 직접 수업에 참여 하여 강의를 평가함. 고객이 평가 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상 맞지 않는 데이터임. 강의 콘텐츠와 강연자가 핵심이지만 연수원 담당자가 강의콘텐츠에 대한 편집이 불가능 강의 콘텐츠를 기획할 역량이 연수원에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임 랭귀지 수준이 심사, 심판 연수과정의 분야를 나눠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연수원 교육담당자들이 지금 교육대상자 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교육내용에 따라 구분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