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그랜저 최애 모델은 2.5 가솔린 익스클루시브 트림 | 군포철쭉축제

- 236 - 디자이너들을 위한 IP-R&D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2.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실시 현행 식물신품종보호법은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 사항으로, 실험이나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이외에,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특허법은 연구 또는 시험 목적 이외에 다른 품종의 육성 을 위한 행위를 특허권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구분 세부 지표 IP조직 IP조직 형태 IP분야 행정효율성 조례 재정 IP관련 조례 수 표 12. 지자체의 분류 가.IP조직 지역자치단체의 IP조직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전담조직 운영여부와 IP분야 행정효율성으로 측정한다.

- 146 -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을 실무형 중 심으로 과감히 개편하고, 민간영역에서 추진할 수 없는 지식재산 교육을 지 식재산 인재를 양성한다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개도국이나 중동 국가 등 지식재산 교육 수요가 높은 국가들에 연 수원의 교육시스템을 전수하는 등 국제적인 위상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 이다.

둘째, 신규 식물군의 그룹도 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특허청에서 외국인 국제교육의 기획ㆍ운영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외국인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ㆍ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다.

(나) KIPO 아카데미 접근성 및 사용성 강화 [그림 5-3-3] 특허청 공무원 사이버 교육센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09년 1월에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을 신규로 오픈해 청소년, 교원, 기업연구소, 특허청 공무원 등 대 상별 교육 사이트를 단일체제로 통합 연계한 원클릭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 였다. 이와 함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내에 공무원 사이버교육 사이트(KIP O 아카데미)도 신규로 개발되었다. 연수원은 공무원 전용 지식재산교육 사 이트를 별도 개발하여 상시적으로 학습하도록 공무원 사이버 과정을 개설 제공하게 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와 학습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학 습문화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현재 KIPO 아카데미에서는 특허 청 공무원을 위한 135개의 강좌가 개설․운영 중이다.58) 그러나 2009년 개설된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시스템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다. 수강 강좌가 이어보기가 되지 않고, 스마트폰과 연동도 되지 않 는 등 시스템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교육에 필요하고 훌륭한 컨텐츠가 탑 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후한 시스템으로는 수요자에게 편리하고 접근하 기 쉽지 않다면 이용률이 떨어질 것은 뻔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 후 시스템의 현대화를 통하여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1963년 이후 미국 식물특허의 출원 및 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70) 1960년대 매년 100 여 건에 머물던 식물특허 출원은 2000년대 들어서는 매년 1,000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400건을 넘어섰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고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 램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세계무역기구(WTO)와 연계하여 지식재산과 무 역ㆍ경제 간의 연계사안을 포괄적으로 교육하는 지식재산 고급 과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