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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우,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에 관한 사항은 회원국들의 국내 법률을 따른다. 그 런데, 제3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유럽연합은 생명공학기술에 의한 발명의 특허요건 및 효력범위를 통일하기 위해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을 제정하였는데,251) 동 지침에서는 농 부의 자가채종행위에 대한 특허권의 제한252)과 시장에 유통된 생물학적 재료에 대한 특 허권의 소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253) 품종보호권의 실시를 위한 특허권에 대한 강제 실시권과 그 반대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254) 이와 같은 특허권의 제한 사유들은 회원국 들의 국내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영국 특허법의 경우, 사적이며 비영리목적의 행위, 시험 목적의 행위에 대한 예외255) 등 전통적인 특허권 제한 사유와 함께, 농부의 자가채종행위 에 대한 특허권의 제한256)과 생물학적 재료의 권리소진257)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품종보 호권의 실시를 위한 특허권의 강제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258) 프랑스 특허법과 독 일 특허법은 이상과 같은 예외 사유에서 더 나아가, 다른 식물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행 위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59) II. 국내법상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1.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예외조항에 대한 비교 247) 일본 특허법 제69조. 248) 일본 특허법 제83조. 249) 일본 특허법 제92조. 250) 일본 특허법 제93조. 251) Directive 98/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ly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Official Journal L 213, 30/07/1998 P. 0013 - 0021 252) 생명공학지침 제11조. 253) 생명공학지침 제10조. 254) 생명공학지침 제12조. 255) 영국 특허법, Article 60(5)(a)(b) 256) 영국 특허법, Article 60(5)(g) 257) Patent Act 1977, Schedule A2 Biotechnological Inventions 10. 258) Patent Act 1977, The Patents and Plant Variety Rights (Compulsory Licensing) Regulations 3. 259)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Article L613-5-3; 독일 특허법 제11조 참조. - 102 - 국내법상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i) 영리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i)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에는 미치지 않으며,260) iv)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당해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261) 또 한, v)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 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62) 한편, 특허권의 효력은 i)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 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ii)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 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기타의 물건, iii)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에는 미치지 않으며, iv) 2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ㆍ경감ㆍ치료ㆍ처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 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 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52) WTO/TRIPs 제2조 제1항. 53) WTO/TRIPs 제27조 제3항 가목. 54)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c)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or animal body by surgery or therapy and diagnostic methods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products, in particular substances or compositions, for use in any of these methods. - 115 - 능성 흠결과 불특허사유 해당으로 달리하고 있을 뿐이라 하겠다.

- 74 - 국가 관련 조문 우리 나라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7조(출원공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제53조 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 다. 제128조(서류의 보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 보호 출원의 포기, 무효, 취하 또는 거절결정이 있거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날 부터 5년간 해당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 다. ②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품종보호 출원 관련 서류, 품종보호권 관련 서류, 제40조 또는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 시험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복사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열람 및 복사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해당 품종보호 출원인이 비공개 를 요청한 경우 2.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품종보호 출원에 관한 서류인 경우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출원공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3. 출원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4. 우선권 주장의 여부 5. 출원품종의 특성 6. 담당 심사관 7.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일본 <종묘법(種苗法)> (출원공표) 표 15 주요국 품종보호출원 공개제도 관련 조문 - 75 - 제13조 ① 농림수산대신은 품종등록출원을 수리한 경우(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종등록출원의 보정을 할 것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보정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 그 품종등록출원에 대 한 출원공표를 해야 한다. 1. 품종등록출원의 번호 및 연월일 2.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영업소 3. 출원품종이 속하는 농림수산식물의 종류 4. 출원품종의 명칭 5. 출원공표의 연월일 6. 전 각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수산대신은 출원공표가 있은 후에 품종등록출원이 포기,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혹은 품종등록출원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出願公表） 第十三条 農林水産大臣は、品種登録出願を受理したとき（前条第一項の規定に より品種登録出願の補正をすべきことを命じ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補正が行わ れたとき）は、遅滞なく、次に掲げる事項を公示して、その品種登録出願につい て出願公表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品種登録出願の番号及び年月日 二 出願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又は居所 三 出願品種の属する農林水産植物の種類 四 出願品種の名称 五 出願公表の年月日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必要な事項 ２ 農林水産大臣は、出願公表があった後に、品種登録出願が放棄され、取り下 げられ、若しくは却下されたとき、又は品種登録出願が拒絶されたときは、その 旨を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증명등의 청구) 제53조 ① 누구든지 농림수산대신에 대하여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1. 품종등록출원 및 등록품종에 관한 증명의 청구 2. 품종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 교부의 청구 3. 품종등록부 또는 제5조 제1항의 원서189) 또는 이에 첨부된 사진 기타 자 료(농림수산대신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제외한다)의 열 - 76 - 람 또는 복사의 청구 ② 품종등록부 또는 제5조 제1항의 원서 또는 이에 첨부된 사진 기타 자료 (다음 항에 있어서 ‘품종등록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42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품종등록부 등에 기록되어 있는 보유개인정보(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평성 15년 법률 제58호)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개인정보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동법 제4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証明等の請求） 第五十三条 何人も、農林水産大臣に対し、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品種登録出願及び登録品種に関する証明の請求 二 品種登録簿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の請求 三 品種登録簿又は第五条第一項の願書若しくはこれに添付した写真その他の 資料（農林水産大臣が秘密を保持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るものを除く。）の閲覧 又は謄写の請求 ２ 品種登録簿又は第五条第一項の願書若しくはこれに添付した写真その他の 資料（次項において「品種登録簿等」という。）については、行政機関の保有す 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平成十一年法律第四十二号）の規定は、適用しな い。 ３ 品種登録簿等に記録されている保有個人情報（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 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平成十五年法律第五十八号）第二条第三項 に規定する 保有個人情報をいう。）については、同法第四章 の規定は、適用しない。 미국 Sec. 56.(7 U.S.C. 2426.) Confidential Status of Application. 품종보호출원 및 그 구체적 내용은 품종보호청, 심판원 및 규칙에 따라 접근권 한이 부여될 수 있는 농무부 관련부서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품종보 호출원 및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농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특 별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출원인의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없다. 다만, 농무부 장관은 출원서에 기재된 품종명, 출원인 성명 및 해당 품종이 인증 종 자 품종으로만 판매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출원인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할 수 있다. Applications for plant variety protection and their contents shall be kept in confidence by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Office, by the Board, and by - 77 - the offices in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to which access may be given under regulations. No information concerning the same shall be given without the authority of the owner, unless necessary under special circumstances as may be determined by the Secretary, except that the Secretary may publish the variety names designated in applications, stating the kind to which each applies, the name of the applicant, and whether the applicant specified that the variety is to be sold by variety name only as a class of certified seed. PVPA Sec. 57.(7 U.S.C. 2427.) Publication. 농무부 장관은 출원인의 출원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출원계속 중인 출원에 대 한 정보공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The Secretary may establish regulations for the publica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any pending application when publication is requested by the owner. PART 97 -- PLANT VARIETY PROTECTION § 97.18 Applications handled in confidence. (a) Pending applications shall be handled in confidence. Except as provided below, no information may be given by the Office respecting the filing of an application, the pendency of any particular application, or the subject matter of any particular application. Also, nor will access be given to or copies furnished of any pending application or papers relating thereto, without written authority of the applicant, or his or her assignee or attorney or agent. Exceptions to the above may be made by the Commissioner in accordance with 5 U.S.C. 552 and section 1.4 of this title, and upon a finding that such action is necessary to the proper conduct of the affairs of the Office, or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any Act of Congress, or as provided in sections 56 or 57 of the Act and section 97.19. (b) Abandoned applications shall not be open to public inspection. However, if an abandoned application is directly referred to in an issued certificate and is available, it may be inspected or copies obtained by any person on written request, and with written authority received from the applicant. Abandoned applications shall not be returned. (c) Decisions of the Commissioner on abandoned applications not otherwise open to public inspection (see paragraph (b) of this section) may be published or made available for publication at the Commissioner's - 78 - discretion. When it is proposed to release such a decision, the applicant shall be notified directly or through the attorney or agent of record, and a time, not less than 30 days, shall be set for presenting objections. § 97.19 Publication of pending applications. Information relating to pending applications shall be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periodically a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to be necessary in the public interest. With respect to each application, the Official Journal shall show: (a) application number and date of filing; (b) the name of the variety or temporary designation; (c) the name of the kind of seed; and (d) whether the applicant specified that the variety is to be sold by variety name only as a class of certified seed, together with a limitation in the number of generations that it can be certified. Additional information, such a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or a brief description of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variety, may be published only upon request or approval received from the applicant,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filed or at any time before the notice of allowance of a certificate is issued. 유럽 Article 87 Establishment of the Registers 1. The Office shall keep a Register of Applications for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which shall contain the following particulars: (a) applications f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together with a statement of the taxon and the provisional designation of the variety, the date of application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of the breeder and of any procedural representative concerned; (b) any cases of termination of proceedings concerning applications f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together with the information set out in subparagraph (a); (c) proposals for variety denominations; - 79 - (d) changes in the identity of the applicant or his procedural representative; (e) on request, any levy of execu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s 24 and 26. 2. The Office shall keep a Register of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wherein, after grant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the following particulars shall be entered: (a) the species and variety denomination of the variety; (b) the official description of the variety or a reference to documents in the Office's possession in which the official description of the variety is contained as integrating part of the Register; (c) in the case of varieties for which material with specific components has to be used repeatedly for the production of material, a reference to such components; (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holder, of the breeder and of any procedural representative concerned; (e) the date on which the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begins and ends, together with the reasons for the termination of right; (f) on request, any contractual exclusive exploitation right or compulsory exploitation right, including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enjoying the right of exploitation; (g) on request, any levy of execu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24; (h) where the holder of an initial variety and the breeder of a variety essentially derived from the initial variety both so request, the identification of the varieties as initial and essentially derived including the variety denominations and the names of the parties concerned. A request from one of the parties concerned only shall suffice if he has obtained either a non-contentious acknowledgement by the other party pursuant to Article 99 or a final decision or a final judgme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which contain an identification of the varieties concerned as initial and essentially derived. 3. Any other particular or any condition for the entering in both Registers may be specified in the implementing rules pursuant to Article 114. 4. The Office may of its own motion and upon consultation with the holder adapt the official variety description in respect of the number and type of characteristics or of the specified expressions of those characteristics, when necessary, in the light of the current principles - 80 - governing the description of varieties of the taxon concerned, in order to render the description of the variety comparable with the descriptions of other varieties of the taxon concerned. Article 88 Public inspection 1. The Registers mentioned in Article 87 shall be open to public inspection. 2. In case of a legitimate interest, the following shall be open to public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set up in the implementing rules pursuant to Article 114: (a) documents relating to applications for grant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b) documents relating to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already granted; (c) the growing of varieties for the purposes of their technical examination; (d) the growing of varieties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their continuing existence. 3. In the case of varieties for which material with specific components has to be used repeatedly for the production of material,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f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all data relating to components, including their cultivation, shall be withheld from inspection. Such a request for withholding from inspection may not be filed once the decision on the application for grant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has been taken. 4. Materials submitted or obtained in connection with examinations under Articles 55 (4), 56 and 64 may not be given to other parties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under this Regulation unless the person entitled gives his consent or such transfer is required in connection with the cooperation covered by this Regulation for the purposes of the examination or by virtue of legal provisions. Article 89 Periodical publications The Office shall at least every two months, issue a publication containing the information entered into the Registers pursuant to Article 87 (1) and (2) (a), (d), (e), (f), (g) and (h), and not yet published. The Office shall also publish an annual report, containing information which the Office regards as expedient, but at least a list of valid Community plant variety - 81 - rights, their holders, the dates of grant and expiry and the approved variety denominations. Details of these publications shall be specified by the Administrative Council. 출원품종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 해당 품종에 관한 정보를 얻어 심사의 공정 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품종보호출원 공개제도의 취지와,190) 미국을 제외하고 유 럽․일본 모두 품종보호출원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 안하면 품종보호출원의 공개로 특허출원의 신규성이 상실되는 예외적 상황191)을 해결하 기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이용 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특허출원과 품종보호출원을 병행하는 경우 특허출원을 먼저 하도록 한다면 위 사례와 같은 문제점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구체적 내용 (가) R&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CPO : Chief Patent Officer) 임명 지식재산 전략과 R&D의 연계를 통한 우수 IP 창출 촉진을 위한 IP 전략 을 총괄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진단에 따라, 대형 R&D 사업단에 특허 전담관(CPO : Chief Patent Officer)을 도입한다. 즉, IP 전략기획, 특허 포 트폴리오 구축, 연구자 IP 활동 코칭, 권리화 설계, 사업화 연계 등 IP 활동 전반을 총괄할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기업 및 연구소의 전․현직 IP 책임자, IP 전문성을 갖춘 퇴직과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에 - 15 - 서 선발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 대형연구단(연 50억 이상)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듀퐁은 자사가 OGAT/RR stack을 상용화하고자 의도했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이 - 154 - OGAT/RR stack의 개발을 제한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반영하여 라이선스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듀퐁의 입장(position)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 지 않으며, 법원에 대해 fraud를 행하고, 사법 절차를 남용했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제재로 듀퐁의 reformation 항변 및 주장을 배척하고 몬산토의 변호사 비용을 보상할 것 을 명령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 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 될 수 있는 것’(동법제2조2호)을 의미하며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등의 등록요건 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특허법상 식물관련 발명은 ‘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 드’에 따르면 신규식물 자체,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 신규식물의 육종방법에 관 한 발명 및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에 관한 것으로, 특히 신규식물에 대해서는 ‘유 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는 상이한 식물군 또는 이러한 식물군의 그룹’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등 록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유럽특허조약 제52조 제4항은 인체 또는 동물체와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특정 유형이나 강도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술적 속성을 갖는 선행 단계는 그 단계의 수행이 인체 또는 동 물체와의 상호작용의 존재를 필요한 단계로서 암시하고 있는 한 “인체 또는 동물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 건을 충족시킨다.

그리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은 국제협력과 및 다자기구팀을 두어 산업재 산권과 관련한 외국과의 양자협력, 국제기구에서의 다자협력, 자유무역협정 에서의 산업재산 부문 협상, 해외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