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경찰 고위급 인사 '경찰대학장'에 이은정…역대 두 번째 여성 치안정감 | 군포철쭉축제

직 무 구 분 인원 소속 및 직급 성명 경력 연수원 이수 과정 행 정 상표/디자인 (심사) 2 국제상표출원심사과 5 박OO 년 개 국제상표출원심사과 6 김OO 년 개 상표/디자인 (심판) 2 심판1부 4.5 강OO 년 개 심판1부 4.5 심OO 년 개 기 술 특허/실용신안 (심사) 2 주거생활심사과 5 류OO 년 개 주거생활심사과 5 박OO 년 개 특허/실용신안 (심판) 2 심판4부 4.5 김OO 년 개 심판7부 4.5 박OO 년 개 정 책 산업재산정책 3 심판10부 4 정OO 년 개 복합디자인심사팀 5 김OO 년 개 정보시스템과 7 이OO 년 개 교육운영 4 교육기획과 7 이OO 지식재산교육 6 정OO 지식재산교육 7 조O0 지식재산교육 7 박OO 총 계 15 [표 4-3-1] 특허청 공무원 심층인터뷰 대상자 - 173 - (3) 심층인터뷰 일정 및 방식 인터뷰 대상자의 경력, 교육과정 이수 현황을 고려해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을 섭외하고, 2018년 11월 1일(목)에 연수원 비즈까페에서 오프라인 집단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심층인터뷰 대상자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자문위원 배석 하에 인터뷰를 실시ㆍ녹취하였다.

(참여자5) 교육이수의 동기 및 필요성을 못 느끼며, 업무과중으로 참여가 힘들고, 강사와 동일조 직 구성원으로서 평가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교육만족도 평가의 진정성이 결여 되어 있다. 학위취득 연계하고, 분할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인사혁신처 등 공무원 교육과정이 있어서 들어봤는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왜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는데 원론적으로 심사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연수원이 있는 것이며, 심 사관들에 대한 교육에 치우치는 것이 맞다. 일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다른 공무원 연수 기관에서 교육하는 것이 맞지만 멀리 과천까지 가기보다 연수원에서 이런 교육들을 개설 - 293 -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각 지표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발명교육, 도서산간 학생/교사, 재외한국인 학생/교 사, 장애인/탈북민 교육 등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다고 해서, 교육 수요가 발생하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각 담당기 관이나 부서 협의한 후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각 대상의 특성을 인지된 상태에서 프로그램 적용할 필요가 있다.

[표 3-4-46] 디자인 검색 전문가 연수 커리큘럼 연수과목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비 고 검색 인텍스 3 국제특허분류(IPC)와 관련한 검색 인덱스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의 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정보를 해설한다.

곡물수급에 대한 우려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식량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등 응용산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종자산업이 각종 산업 성장의 원천으로 부각되는 한편,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등 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295) II. 종자시장의 특성 및 주요 기업 1. 종자산업의 구조 및 특성 종자산업법은 종자산업을 ‘종자를 연구개발, 육성, 증식,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296)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 의 종자산업은 종자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산업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종자산 업은 유전자원 확보, 품종육성, 종자 생산 및 유통, 수출입, 제도 및 정부정책, 전후방 산 업 등을 포함하게 된다.297) 종자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종자가 농작물 재배의 기본요소이 며, 농업생산과 농업기술을 연결하는 매개체이며, 그 자체가 축적된 기술과 높은 부가가 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근의 종자 산업은 의약․재료산업과의 융․복합 산업화 및 나노기술 접목 등 첨단 생명과학기술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298) 생명과학기술의 접목과 함께 종자시장에서는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종자시장은 전통적인 육종방법에 의한 품종의 육성, 생산 및 판매에 비중을 두고 있었지 만,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종자의 연구개발에 관련된 시장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은 동일한 지역에서 언어를 공유하거나 지식재산 시스템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커리큘럼을 설계하여 교육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의약 용도발명의 효력범위 조정 필요성 □ 설문내용 ○ 투여 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 용도발명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 의사의 처방 또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의약품 투여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 제한을 검토할 필요성 □ 응답결과 소속기관별 응답 분포 전체평균 3.54점 - 77 - 소속기관별 찬성응답 비율* (필요 + 매우필요) ○ 효력범위 조정에 대해서 전체 찬성응답 비율은 57.7% - 정부부처(100.0%), 병의원(73.3%), 법률사무소(68.8%) 소속 응답자들의 찬성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78 - □ 의약 용도발명 특허에 대한 효력제한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특허의 용법용량 발명이 기재된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는 그 자체가 특허 침해로 해당 의약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낮음 - 약에 대해서는 개발자에게 투여행위까지 상당히 맡겨야 함 - 특허로 제한을 걸게 되면 오히려 그 약품의 사용에 제약이 되어 의약 산업발전에 저해되기 때문 - 용도발명 특허가 인정된 의약품은 (1) 의료행위의 수단이지만, 동시에 (2) (의약)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 -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권 행사를 막기 위해 치료방법 등 발명을 허용 하지 않았는데 용도발명이라 해서 취지가 다르지 않을 것 같고, 애초 에 의약품은 허가받은 용법, 용량, 용도로만 처방 가능하므로 발생할 가능성도 없어 보임 - 약물을 repositioning하거나 타 약물과 병용하는 경우, 그 방법을 개발 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주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의료행위와는 구분되어야 함 - 의약의 용도에만 권리가 미치는 것 - 특허 권리에 대한 효력 제한은 또 다른 제제이며 활성화를 규제이며 방해하는 요인임 - 79 - 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방법 발명이 임상적 판단을 포함 하는 경우, 진단방법에 해당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불인정됩니다. 따라서 컴퓨터에서 구현되는 정보처리방법인 AI를 활용한 진단방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도 불인정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특히 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의 중요성, 유럽특허청에서의 특허절차 등 이론적ㆍ실무적 내용들을 교육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