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고삐 없는 BJ 성범죄 | 군포철쭉축제

2) 유럽 심사기준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이하 ‘EPC'라 한다)은 의료 방법발명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이것을 개설하고, 온라인 수료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과 동일하게 인정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정책부서에 대해서만 이라도 이렇게 인정해 주 는 포맷이 좋을 것 같음) - 299 - (참여자10) 신규심사관은 1년 동안은 되게 힘들다. 그런데 연수원 교육과정에 신규심사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없고, 충분한 배려가 없는 것 같음. 차라리 2달마다 신규심사관을 대상 으로 1년 동안 교육, 케어하는 수업들을 운영하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다. 신규심사관 위 주의 커리큘럼이 필요함. 신규심판관 교육은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다.

- 97 - •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12월 11일 ~ 12월 12일 교육장소 • 비엔나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8년에 특허정보에 관한 교육과정으로서 특허데 이터 및 국제특허문헌센터(INPADOC) 입문 과정 외에 2개의 과정을 추가 로 더 개설했는데, 초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수준 높은 선행기술조사 및 유용한 조사 보고서 과정과 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특허심사정보조회서 비스 ESPACENET을 활용한 조사 과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산업재산권 이론ㆍ실무에 관한 이러닝 교육과정은 기초지식을 학 습하는 필수과정과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고급과정, 그리고 지식재산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실무과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다) 발명교육 관리자 과정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교원대상 지식재산 교육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더불어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다.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교원대상으로 는 2018년 기준으로 학교 속 저작권 이야기, 수업에 활용하는 저작권 이야 기,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문제대응과 처리기법, 저작권 기초 다지기, 저작권 기초와 실무사례, 저작권 기초와 수업활용 등 총 6개 과정을 온라인으로 개 설하고 있다.39)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내용만을 교육하고 있으므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교육과정이 중첩되지는 않는다. 반면, 한국 발명진흥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육부 지정 종합교육연수원으로 인가받아(2015년 12월) 정규 교육과 정 개편내용에 맞춰 발명교육 관련 교사 수요 대비 및 교수 능력 향상을 위 해 발명교사 연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발명교육의 핵심인 체험(실습) 중심 의 교수학습방법 연수를 실시하여 온라인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식물특허는 무성번식식물(괴경번식식물 제외)을 보호대상으로 하고,164) 식 물품종보호법은 유성번식식물(괴경번식작물 포함)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 으로 식물특허와 품종보호권 사이의 중첩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일반 특허권과의 관계 에서 보면, J.E.M. Ag Supply v. Pioneer Hi-Bred 사건을 통해 식물특허법과 식물품종보 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일반 특허권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호체계의 중첩을 명확히 하였다.165)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허법과 종묘법을 통해 식물신품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중보호를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제적으로는 동일한 식물 품종에 대해 특허법과 종묘법이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한 체제이다.

- 227 - 교과목 세부강좌 교육시간 필수ㆍ선택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국내출원절차 출원ㆍ등록절차 2 필수강좌 국제특허출원제도 및 절차 2 필수강좌 국제상표출원제도 및 절차 2 필수강좌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및 절차 2 필수강좌 분류체계 특허분류체계(CPC) 2 필수강좌 상품분류체계(NICE) 2 필수강좌 디자인물품분류체계(로카르노) 2 필수강좌 심사실무 특허심사 실무 3 필수강좌 상표심사 실무 3 필수강좌 디자인심사 실무 2 필수강좌 진보성 진보성 판단 기준 3 필수강좌 기술분야별 진보성 판단 사례 5 필수강좌 실습 선행기술조사실습(기본) 7 선택강좌 선행기술조사실습(심화) 선택강좌 특허출원실무의이해(기본) 7 선택강좌 특허출원실무의이해(심화) 선택강좌 특허출원서ㆍ명세서작성(기본) 33 선택강좌 특허출원서ㆍ명세서작성(심화) 선택강좌 특허보정실무의이해(기본) 4 선택강좌 특허보정실무의이해(심화) 선택강좌 특허보정서ㆍ의견서작성(기본) 10 선택강좌 특허보정서ㆍ의견서작성(심화) 선택강좌 상표출원서ㆍ의견서작성(기본) 7 선택강좌 상표출원서ㆍ의견서작성(심화) 선택강좌 디자인출원서ㆍ의견서작성(기본) 6 선택강좌 디자인출원서ㆍ의견서작성(심화) 선택강좌 해외출원절차 미국 특허 제도 4 필수강좌 유럽 특허 제도 4 필수강좌 미국ㆍ유럽 상표 제도 3 필수강좌 - 228 - 교과목 세부강좌 교육시간 필수ㆍ선택 일본 특허 제도 3 필수강좌 일본 상표 제도 2 필수강좌 중국 특허 제도 4 필수강좌 중국 상표 제도 3 필수강좌 학습평가 학습평가(청구범위 작성) 1 필수강좌 학습평가(보정서, 의견서 작성) 1 필수강좌 교과목 세부강좌 교육시간 필수ㆍ선택 심판ㆍ소송 실무 특허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제도 (기본) 3 선택강좌 특허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제도 (심화) 상표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제도 (기본) 2 선택강좌 상표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제도 (심화) 디자인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제도 (기본) 2 선택강좌 디자인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제도 (심화) 특허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무 (기본) 4 선택강좌 특허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무 (심화) 상표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무 (기본) 4 선택강좌 상표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무 (심화) 디자인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무 (기본) 4 선택강좌 디자인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무 (심화) 특허침해소송제도 및 최신 판례 2 필수강좌 상표침해소송제도 및 최신 판례 2 필수강좌 특허심판 실습 (기본) 14 선택강좌 마지막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과정 중에서 심판ㆍ소송 실무 교과목은 교육시간이 총 78시간이고 세부강좌는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심판, 심결취소 소송 실무, 산업재산권별 침해소송 판례 등 15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