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종합] 무섭다, 정말 무섭다 방탄소년단, 높아진 위상 만큼 심해진 사생팬 피해 | 군포철쭉축제

상품의 유사군 코드는 1959년 법에 근거한 유사상품심사기준에 의한 대분류, 중분류에 따라 대분류는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중분류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만약 피고가 공제되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입증하는데 실패한다면 법원은 원고가 입증 54 Danielle Conway-Jones, “Remedying Trademark Infringement: The Role of Bad Faith in Awarding an Accounting of Defendant’s Profits”, 42 Santa Clara L. Rev. 863 (2001). 55 15 U.S.C. § 1117 RECOVERY FOR VIOLATION OF RIGHTS (a) Profits; damages and costs; attorney fees …In assessing profits the plaintiff shall be required to prove defendant's sales only; defendant must prove all elements of cost or deduction claimed… 27 한 매출 전체를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피고의 비 용을 추산하기도 한다.

63 Patent Act 1977 Section 61 (1)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is Act, civil proceedings may be brought in the court by the proprietor of a patent in respect of any act alleged to infringe the patent and in those proceedings a claim may be made (…) (c) for damages in respect of the infringement; (d) for an account of the profits derived by him from the infringement; (1) 이 법의 다음 항에 따라, 민사 소송은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특허 법 원의 다른 관할권을 침해함이 없이) 특허권자에 의해 법원에 제기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중략…) (c)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d) 침해로 인해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반환 64 Colbeam Palmer Ltd v Stock Affiliates Pty Ltd [(1968)) 122 CLR 25. 65 Siddell v Vickers [(1892)) 9 RPC 152. 66 My Kinda Town Ltd v Soll [1982] FSR 14. 32 My Kinda Town v Soll 사건에서 법원은 ‘특허 침해 사건에서의 침해이익 반환 방법에 대 한 선례는 타인의 상호나 상표를 사칭하여 침해하는(passing off )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구속력이 없다’는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한편 ‘법원은 공평하다고 여겨지는 것보 다 더 확장된 형태의 침해이익 반환을 명하지는 않으나, 정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여도 (apportionment)에 근거해 명령할 것이며 그것은 그러한 기여도를 구하는데에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고 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유형에 따라서 침해이익의 반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168 피해자 역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 자신의 사업체를 이용하여 그의 간접비로부터 발생하 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최초의 분류와 1961년 분류에 의한 상품은 그 범위가 불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1961년 분류에 의 하여 지정된 상품이 최초 분류의 몇 개 류 구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출원 시 또는 심사관이 심사를 하는 경우에 선출원의 유사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류 구분에 걸쳐 기 등록상표를 조사해야만 했다. 또한 1961년 분류에 의한 상품 중에는 최초 분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도 상당수 있었으므로 이 상품들이 최초 분류의 어떤 류 구분에 속하는 것인지 나아가 어느 상 품에 대응하고 어느 상품과 유사한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었다.

라. 국제 분류 채택 직전의 분류체계 1990년 9월 4일자 개정 상표법시행규칙(상공부령 제753호)에서는 국제분류를 채택하기 직전의 상품 및 서비스업류 구분표로 개정하면서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군(群) 개념을 도입하여, 각 류별의 상품군 및 서 비스업군에 의한 상품세목 및 서비스업세목은 유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하였고, 지정상품이 상품류․상 품군의 상품세목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품의 생산부문․판매부문․용도․주원재료․수요 자의 범위․완성품과 부품과의 관계․거래실태 등을 종합 판단하여 해당 상품류 및 상품군에 속하는 것 으로 하였다.

164 이는 이익의 산정을 불 확실하게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을 더 간편하게 여기게 하였고, 2000년 이전에 독일에서 이익 반환이라는 구제방법이 실무에서 별로 이용되지 않은 한 원인이었다고 한다.

☞ clinker 1. 클링커, 용재(鎔滓) 덩어리 (용광로 속에 생기는) 2. (네덜란드식으로 구운) 단단한 벽돌, 투화(透化) 벽돌 3. 단조(鍛造) 스케일 (단조시 철 표면에 생기는 산화물 피막) ☞ ballast 1. 밸러스트, 바닥짐(배나 열기구에 무게를 주고 중심을 잡기 위해 바닥에 놓는 무거운 물건) 2. (철도·도로의) 자갈(바닥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 깜) ☞ クリンカー (clinker, 클링커) 태운 덩어리. 무기(無機) 성분을 태워서 굳힌 것. 시멘트 제조에서 원료를 태워 굳힌 것 등. ☞ 쇄석 [碎石, crushed stone, screenings] 암석을 플랜트에서 파쇄, 선별해 제조한 인공골재. 암석을 플랜트에서 파쇄, 선별해 제조한 인공골 재이다. 강자갈에 비해서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공극률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