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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단계: 각 신규요소에 대한 공헌도 결정 해당 청구항의 해당 신규요소에 공헌한 공동발명자를 결정하고 그 공동발명자의 공헌도(지분율)를 결정한다. 즉 청구항 제1항의 C 요소에 대하여 갑, 을 및 병이 공헌 하였다고 결정한 후, 갑, 을 및 병이 C 요소에 공헌한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갑, 을 및 병의 지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X는 평성 7년 10월 17일, 갑 7 도면을 피고에게 팩스송신하였다. 한편, X는 갑 16 도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有微量添附、等值添附与超值（先锋）添附，给予补偿的规则)”331) 2) 특허첨부의 유형 및 규칙 가) 가공(加工, specification） “특허가공이란 타인의 특허에 대한 개진을 통하여 새로운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다. 특허가공은 특허에 대한 개진의 결과이지만 모든 개진은 특허가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특허가공인 여부에 대하여 개진 성과의 기술 특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332) 나) 부합(附合, accession or adjunction) “특허부합은 여러 상황으로 분류된다: 부합자는 그의 전유적인 기술과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 부합자는 그의 특허와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 부합자는 그의 여러 항 목의 전유적인 성과(특허를 포함할 수 있음)와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을 분류한다. 특 허를 받는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시장화·현지화 및 특허를 받는 자의 현존 기술의 용 합 등 과정의 기술 개진·최적화 제품·개량 공법 등은 특허부합을 발생할 수 있다.”333) 다) 혼합(混合, confusion) “다른 소유자의 동산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한 물건을 형성한다. 해당 물건에 대하 여 실별하지 못하거나 식별하는데 비용을 많이 소요되는 경우 혼합이라고 한다.”334) 3) 특허첨부의 필요성 331) 陈家宏, 前揭 论文, 47页(“由上可见，与物权添附比较，专利添附是鼓励持续发明创造及其实施，确定在先专利人 和专利添附人两者谁具有优先依赖实施对方成果，不存在‘以价值较大者吸收价值较小者，强行重新划分所有权’；即 使在‘在先权利与在后权利冲突时，适用中止侵权、恢复原状显失公平时’，也不是‘以价值较大者吸收价值较小者，强 行重新划分所有权’，而是确定价值较大者有权优先实施价值较小者的成果，受益者向受损者支付费用，给予补偿的 规则。”). 332) 陈家宏, 前揭 论文, 47页(“专利加工，是指在他人的专利上进行改进产生的新成果。专利加工是对专利进行改进的 结果，但不是所有的改进都产生专利加工，是否是专利加工需要结合改进成果的技术特征加以分析。”). 333) 陈家宏, 前揭 论文, 48页(“专利附合有多种情形：附合人将其专有技术与他人专利的附合；将其专利与他人专利的 附合；将其多项专有成果（可能含有专利）与他人专利的附合。被许可专利的具体实施、市场化、本土化，以及与 被许可人既有技术融合等过程中的技术改进、产品优化、工艺改良，等等，都可 能产生专利附合。”). 334) 陈家宏, 前揭 论文, 49页(“不同所有人的动产互相结合成为一物，不 能识别或者识别需要的费用过大，称为混 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32 가) 지속적인 혁신과 혁신 성과의 실시를 독려함 “특허첨부는 특허제도의 목표와 잘 맞고, 새로운 기술의 발생, 실시와 전화를 촉진 할 수 있다. 먼저 특허첨부는 선행특허권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그의 현존의 특허를 개진한다.”335) “현대의 특허제도의 가치는 창조자의 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특허 첨부자와 사용자 등 기타 권리 보호를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권리 가치의 원활한 실 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와 사회의 공동이익을 촉진한다.”336) 나) 특허권 배타성을 합리적으로 정찰함 “특허첨부 반대는 특허제도에 적용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재산권 안정 예기를 파 괴하기 때문이고, 장기적인 실천을 통하여 건립한 특허 배타권의 보호 시스템을 위배 하기 때문이다. 특허권의 엄격한 배타적인 예기라서 특허 재산 가지가 실현하게 된다.

성장단계별, 즉 창업기(창업후 5년 이하), 성장기(5년초과 10년 이하), 성숙기(10년 초과)로 구분하였을 때, 운전보증금액 1억원당 2년간 효과는 창업기 0.58명, 성장기 0.48명, 성숙기 0.10명으로 창업기 때 일 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더불어 보증상품별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에서는 지식재산IP보증이 0.58로 보증상품에 있어 상위권에 위치한다. 이는 정책금융의 상품별 일자리 창출효과에 있어 IP금융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IP인력을 보면 IP평가와 IP금융을 분리하여 보는 경향이 뚜렷하다. 즉 순수 IP관점에서는 IP와 관련된 기술성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IP를 접목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이러한 상품에 소비자(개인 및 기관)가 접근할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는 소홀하다. 이들의 관점에서는 IP가치평가 그 이상으로서 IP를 활용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가) 미국식 입법(pre-AIA)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을 분명히 하는 입법에 의해 모 인의 성립 범위를 진보성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개정 전 미 국특허법의 경우 제102조(f)항에 따라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이 발명자가 아닌 자에 의 해 이루어진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었고, 제102조(f)항 선행기술을 포함하여 모든 유 형의 제102조(신규성 및 권리 상실 규정) 선행기술이 제103조 비자명성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제102조(f)항 선행기술이 다른 선행기 술과 함께 비자명성 판단에 고려된 사례도 미국에서는 존재하는데,984) 이와 같은 제도 983) ‘실질적 기여’ 기준의 외연이 불명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판결례의 축적을 통한 해결이 필요할 것이 다.

한편, 발명의 완성과 관련된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2심에서 비록 특허공보가 원고 및 피고 이사인 D를 공동발명자로 기재하고 있으 나, 피고 측에서 피고 이사인 D가 대상 고안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 이사인 D는 대상 고안의 발명자로 보기 어려 우므로 원고를 대상 고안의 단독발명자(지분율 100%)로 인정한 사례이다.684) 본 사례 684)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1나100994 판결(“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고안에 관하여 원 고뿐 아니라 피고 회사의 이사인 D도 실용신안 공보에 고안자로 함께 기재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분쟁특허의 청구범위가 제품(product) 청구항이 아닌 방법 청구항 (Verwendungsanspruch)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방법청구항을 물건청구 권(Sachanspruch)으로 구성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 수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 무진이 외쳤다. "흑.....!" 레이스가 입을 틀어막으며 얼른 뒤돌아섰다. 프리스가 끔찍하다는 표정으 레이스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 . . . . . . . . "으윽..!?" 라이어스는 순간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해 뒤쪽으로 날아가 벽에 몸을 부딪 쳤다. 내장이 울렁거리는 불쾌한 기분에 라이어스가 얼굴을 찡그려 보였 다. 벌써 6시간째의 대전..주위는 태양이 사라진지 오래이고..장내는 활활 타오르는 횟불이 태양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 크기가 족히 레이의 5배는 될모양의 거대한 괴물이었다. 그때 죽은 듯 이 쓰러져있던 로의 몸이 꿈틀거렸다. "여긴..여긴 어디야 필.....나는 살아 있니........?" 팔마르가 입을 열자 필더는 안도감에 얼굴이 환해졌다. 필더는 기쁜듯이 팔마르에 물음에 대답했다.

"꺅.....!" 레이스는 그 충격으로 땅에 엉덩방아를 찢고말았다. 아픈듯이 허리를 매만 지는 레이스의 눈에 웨어울프의 공격을 받고있는 레이의 모습이 보였다. "우리가 웨어울프가 아닌가 생각하셨나보군..." 장로는 고개도 돌리않고 레이의 물음에 대답했다.

"그런가..소사란 그런 것들인가....." 그런 놈들이 있었더니 레이는 처음 안 그 사실에 놀랄수 밖에 없었다. 그 런 녀석들의 소굴에서 연약한 공주의 신분으로 살아 남을수 있을까..레이 스에겐 섭섭한 말이지만...그저 잘되기를 빌수 밖에 없겠군... '우리 인류에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가 끊이지 않는구나....' 레이는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앞서가는 고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 다.

"이놈들이 !!!!!" 도교가 결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쳤으나 놈들의 결박은 점점더 단 다하게 조여올 뿐이었다. '이놈들은 요괴가 아니다....' 무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39) 전문평가기관은 TCB 중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등 4사와 정부 산하 연구기관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7사가 해당된다.

서 론 1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서 론 19 제1장 서론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중소기업 간 종속구조에 기인하여 기술탈취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1)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 호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이 제 개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를 금 지하고 기술자료의 유용 행위도 규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탈취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발명자에게 특허권 이전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을 긍정하고, 비 밀유지계약에 있어서 신탁위반에 의해 관련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형평법상의 구제방 830)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106, 106-108頁에 소개된 것이다.

2) 우리 심사지침서의 혼동 우리 심사지침서는 발명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와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 상을 구체화한 자”를 예시한다.384) 심사지침서의 설명에 따르면 그 양자가 각각 발명 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새롭고(novel) 구체적인(definite) 착상을 한 자가 발명자 가 되는 점은 납득이 되는데, 그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는 행위가 어떤 면에서 발명 380) 대법원 2011다67705, 67712 판결. 381)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비록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등 일부 기여를 하였더라도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창작자로 볼 수 없다.”). 382)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 상을 구체화한 사람을 의미하고 ...”). 383)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53313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 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단순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 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 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 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 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성 내지 실 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 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 조).”). 384)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년 8월, 2103면.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49 의 행위가 되는지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 새롭고 구체적인 착상을 한 자도 발명 자이고, 그 착상을 구체화한 자도 발명자인지도 의문스럽다.

影山光太郎론의 단점은 복잡하다는 것 외에도, ① 착상과 구체화에 대하여 틀린 이 해에 바탕한다는 점, ②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하여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 이 제시된다.

X는 C(당시 원고의 사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제도(CAD)를 취급하는 자는 동인뿐 이었다)에게 지시하여 평성 7년 7월 28일경 갑 15 도면을 작성시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0 - 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중요도 ※ 다음은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입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 해서 앞으로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지식재산 분야가 무엇인지를 향후 중요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 시기 바랍니다(부록 참조). ※ 중요도 평가 척도: 5. 매우 중요하다, 4.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않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미래 사회에서의 중요도 수정의견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5 4 3 2 1 1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 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 이디어 발굴, 권리화 등 업무 2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 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등 업무 3 IP 엔지니어링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 리 지원 업무, 명세서 작성을 지원 하는 명세사, 도면사 등의 업무 4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 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업무 5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선 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네이터, 국제 거래 등의 지식재산권 공급 자와 수요자간에 중개하는 업무 6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산 유동화, 관련 기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7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 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 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모델 설계 및 운영 등 업무 8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 식재산 관리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In-house), 저작권 관리 등 업무 9 IP 국제 통상 협상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등의 업무 10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 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 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기획, 사업화 관련 업무 11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해 조정 등 업무 <표 1>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안) 중요도 부 록 - 201 - Ⅱ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 다음은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필요 역량*의 타당도를 한 문항도 빠짐없이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이 있으시거나 타당도가 “3. 보통이다”이하인 경우에는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부록 참조). * 필요 역량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관련 기본 역량(지식재 산 제도 및 법률, 선행기술조사 등)과 함께 요구되는 핵심적인 역량을 의미함 ※ 중요도 평가 척도: 5. 매우 중요하다, 4.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않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미래 사회에서의 중요도 수정의견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5 4 3 2 1 12 IP 번역 지식재산 관련 문서의 번역 업무 ※ 이 외에도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 업무(분야)가 있으시다면 세부 설명과 함께 자유롭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기술창업 관련 IP 분야, AI, 빅 데이터, 로봇, 바이오 등 4차 산업 분야 기술에 대한 IP 분야 등).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1 IP-R&D 컨설팅 ① 연구개발 기획을 위한 특허포트 폴리오 분석 ② 지식재산 발굴 ③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④ 지식재산 제도 운영 ⑤ 지식재산 권리화 <표 2>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2 -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2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3 IP 엔지니어링 ① 명세서 작성 ② 도면 작성 ① 지식재산 권리화 4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⑤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5 IP 거래 ① 지식재산 계약 체결 및 관리 ②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③ 지식재산 계약 이행 ④ 계약 조건 협상 ⑤ 거래 대상 발굴 ⑥ 기술 마켓팅 ⑦ 계약 이행 관리 ⑧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6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금융상품 개발 ②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③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④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⑤ 손해배상액 산정 ⑥ 지식재산 관련 보험 설계 7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분석 ③ 권리범위 분석 ④ 사업 연관성 분석 ⑤ 시장성 평가 ⑥ 사업성 평가 8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해외 지식재산 관리 ④ 연구노트 관리 ⑤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9 IP 국제 통상 협상 ①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② 국제 협상 ③ 표준화 기구 활동 10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설계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④ 지식재산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11 IP 분쟁 ①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② 분쟁 대응 ③ 지식재산 권리행사 전략 수립 부 록 - 203 - - 델파이 1차 질문지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④ 교섭 협상 ⑤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⑥ 손해배상액 산정 ⑦ 지식재산 침해 모니터링 ⑧ 침해 조사 12 IP 번역 ① 지식재산 문서 번역 ②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 이해 ※ 이 외에도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와 그 인력에게 요구되는 필요 역량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진술하시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4 - [부록 3] 델파이 2차 조사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 도출을 위한 델파이 2차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 량의 중요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실시한 1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델파이 1차 조사에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통계 분석한 결과, 델파이 패널위원간의 의견 수렴도와 합의도가 다소 불일치하게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자 합니다. 아울러 델파이 조사는 이번 2차 조사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델파이 2차 조사는 수정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의 2차 중요도와 2차 타당도, 그리고 상대적 중요 도를 검토하고 수정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2차 질문지는 델파이 1차 조사 결과의 중요도와 타당도에 대한 통계 분석과 수정의견을 반영 하여 개발된 것입니다. 주요 사항은 지식재산 분야 12개를 11개로 통합 및 수정하였고, 이에 따른 지식재 산 분야의 세부 설명과 필요 역량(핵심 역량)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 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지식재산 분야(11개)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기 위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의 상호 비교 문항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차 질문지에서 델파이 패널위원님의 역할은 델파이 1차 조사를 통해 수정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 량에 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재검토하여 2차 중요도 및 타당도를 응답해 주는 것이며, 지식재산 분야(11 개)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기 위한 AHP 문항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전문가님의 고견이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되므로,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10 특허청 ※ 문의 및 연락처 : OOO, OOO 이메일: OOO / 휴대폰: OOO, 유선전화: OOO 부 록 - 205 - 필독1 델파이 2차 조사지 응답 방법과 예시 ※ 아래 응답 척도의 상단에는 델파이 1차 조사에 대한 패널위원님들의 응답 결과를 요약하여 중앙치는 Md로, 사분점간 범위는 [ ]로, 귀하의 1차 응답은 x로 나타냈으며, 하단에는 각 질문에 2차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Md(중앙치) : 응답 점수대로 응답자를 나열했을 때 중앙에 오는 값 ※ [ ](사분점간 범위) : 중앙값을 중심으로 전체 50%의 응답자가 모여 있는 범위 ※ x : 귀하의 1차 응답 값 ※ 델파이 1차 조사 분석 결과를 참고하시어 “2차 중요도와 2차 타당도”란에 응답하여 주시고, 만약 귀하의 2차 응답이 사분점간 범위([ ])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의견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응답이 사분점간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 - 위 사항을 모두 읽으셨다면, 다음 페이지의 2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구분 미래사회에서의 중요도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등 업무 1차 결과 x, Md ① ② x ④ Md 사분점간 범위 ① ② ③ [④ ⑤] 2차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석>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중앙치(Md) : 5, 사분점간 범위([ ]) : 4∼5, 귀하의 응답(x) : 3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의 2차 중요도는 ‘4’에 응답하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됨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특허맵 작성 등 업무 1차 결과 x, Md ① ② x ④ Md 사분점간 범위 ① ② ③ [④ ⑤] 2차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유는 ( )입니다. <해석>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중앙치(Md) : 5, 사분점간 범위([ ]) : 4∼5, 귀하의 응답(x) : 3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의 2차 타당도는 ‘3’에 응답하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견란에 사유를 꼭 기재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6 - 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2차 중요도 ※ 다음은 1차 델파이조사 통계 분석 결과와 델파이 패널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입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지식재산 분야가 무엇인지를 향후 중요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판례 모인 성립 범위에 대해 ‘실질적 기여’ 기준을 판시한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사 안은 피모인자의 영업비밀인 모인대상발명을 모인자가 변형하여 특허출원하고 등록 을 받은 것인데,3) 관련하여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 사건과 민사 가처분 사건 3)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갑이 경영하는 개인업체 연구개발부장 을이 병 회사로 전직하여 갑 의 영업비밀[이하 ‘모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을 병 회사 직원들에게 누설함으로써 병 회사가 갑의 모인대상발명 을 변형하여 명칭이 “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사안에서,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27 이 있었다.

이제 유로스에 도착하기까지 그다지 많은 거리가 남지 않았다. 대략 15해리(1해리=1852m) 정도? 이 배의 속도가 4노트(1노트=1시간에 배가 1해리의 거리를 가는 것)인 것을 감안하면 대략 3∼4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

"리안 오빠……왜 그래. 오늘따라 오빠 이상해." "…………." 지에트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앉아 무슨 생각 같은 것을 하는 듯했다.

"미안하다. 에츄스." 우우우웅!! 자신이 겨우 하프의 보호대용으로 전락했다는 것에 화가 났는지 에츄스는 강한 울림을 자 아냈다. 그에 에스완은 어색한 미소와 함께 손가락으로 머리를 긁적였다.

"끼에에엑!!!" 기괴한 소리에 일행은 깜짝 놀라며 암벽에 착 달라붙은 상태로 힘들게 고개를 뒤로 돌렸 다. 발톱을 날카롭게 곤두세운 채, 혀를 낼름거리며 날개짓을 하고 있는 그들은 가고일과 그 리폰 패거리들이었다. 수는 얼마나 많았으면 하늘이 그들로 다 가릴 정도였다.

그는 한 쌍의 하얀 날개를 접은 채 의자에 기대어 독서를 즐기고 있었다. 책이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그의 얼굴은 웃고, 찡그리고 갖가지 모습을 띄었다.

탁. 그의 발자국이 바로 문 앞에 다다른 것 같다.

"크읍!" 손이 막아진 토야시의 입가 사이로 깨진 신음성이 흘러나왔다. 네유린은 당황한 얼굴로 그 의 귓가에 얕게 속삭였다.

끼유는 잽싸게 날개를 퍼드덕거리며 창문으로 다가가 그곳에 자신의 입을 갖다대었다.

콰아앙!! 시리안의 주먹이 배리어와 맞붙자 거대한 굉음과 동시에 순간 그들 주위로 거대한 모래바 람이 퍼져나갔다.

추아악!! 허공에 피 분수가 뿜어지며 모든 병사의 몸이 땅바닥으로 허물어졌다. 다미엘은 그에 눈을 크게 뜨고 말았다.

“해적섬 원정대의 풀코다. 그대들은 누구인가?” “포렌데 군단, 포렌데 도해함대의 선도함의 선장 그웬 아킨이오!” “그런가? 그럼 제독님께 전하게 이곳은 원정대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다고.” “알겠소. 그런데 마스터 이그라혼은 어디 계시오?”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은 선발대와 함께 마고로 떠났네.” “……?” 바이킹 형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배를 출발시켰다. 그러자 배 난간에서 은백발의 머리를 휘날리던 소녀가 다가와 말했다.

라혼은 책상위에 펼쳐져있는 지도와 지리에 관한 책들을 치우고 소파에 얌전히 앉아있는 익숙하지만 가장 낯선 얼굴을 가진 피아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직 피아는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스승 지슈인드의 말대로라면 계속 여러 사람과 만나고 세상과 부딪히면 라혼의 자아를 기본으로 그녀만의 성격이 만들어 진다고 했다. “피아!” “네, 라혼!” 라혼은 피아의 외모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피아의 목소리만큼은 정말 듣기 좋았다.

“황제폐하! 마법사 길드에서 마나동결결계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대단위 결계는 유지하기가 힘들어 약 7일 정도면 자연해제가 될 거랍니다.” “7일 이라……. 그럼 앞으로 사흘 후면 상황을 알 수 있다는 말이로군.” “거꾸로 말해서 앞으로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 그렇게 10인위원회는 어떤 의견도 나누어 보지 못한 체 끝이 났다.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의견을 교환해 봐야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개썅~! 야, 이 새꺄 거기 안서?” “어? 메츠거, 왜 그래? 이정도면 충분하잖아.” “…….” “…….” 열심히 땅에 떨어진 금화를 입이 ‘헤’ 벌어져 침을 흘리며 줍던 사내들이 메츠거의 격분한 목소리에 놀라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쳐다보았다. 메츠거는 동료 들이 무얼 하든 상관없었다. 금화도 관심 밖이었다. 메츠거가 원하는 것은 저 잘난 사내가 비굴하게 변하는 모습만을 보길 원했다.

“형, 구울까?” “불화살까지 쓸 필요는 없겠어. 적장을 잡고 항복을 받아내면 포로들을 실을 배가 필요하잖아!” “그런가? 그럼 난 애들 좀 도와주고 올께!” 그웬은 오웬이 몸을 날려 줄을 타고 배와 배 사이를 건너더니 가장 저항이 심한 갤리선으로 난입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중얼 거렸다.

“에휴~! 너도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로구나! 내일부터라도 랄프에게 기초적인 것을 배워야 갰다. 책으로 정리된 것만이 지식이 아니니까.” 그리고 라혼은 멀뚱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피아에게 감정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자아가 빨리 형성됐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이럴 땐 어색한 미소를 짓거나 얼굴을 붉히는 것이 자연스러울 테니까! 라혼이 이런 생각을 하자 피아가 라혼의 마음을 읽었는지 어색한 미소와 함께 얼굴을 붉히는 모양을 흉내 냈다.

9. 황제와 원로원의 권위를 인정한다. -와아~! 예니체리들은 자신들의 로드 이그라혼의 기사인 나이트 벡터가 소드 마스터임이 밝혀지자 사기가 오르며 환호성을 내질렀다. 예니체리들은 비록 이그라 혼의 명령에 죽을 준비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이 전투의 불리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전쟁의 아수라장을 몇 번이나 거친 베테랑들이었 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로드 이그라혼에게는 5천의 병력과 5천 마리의 말을 한꺼번에 순간 이동시킨 마법사도 있었고 기사들을 견제 할 소드 마스터도 보유 하고 있었다. 게다가 레스에서 이그라혼의 실력을 본 예니체리들은 더욱 기세가 올랐다. 반대로 판트 남작군 병사들은 기세가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적이 생각 외로 강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초반 우세를 보이던 나이트 다에우스가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응원하는 함성이 더욱 점점 잦아들었다.

“보, 보탄……?” 보탄은 오딘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이그, 보덴, 보탄, 오딘은 모두 같은 신의 다른 이름이었지만 이그는 불멸의 영웅를, 보덴은 신의 사자를, 보탄은 신의 화신을 말했다. 마이트가 느끼기에 넓은 공간의 힘을 장악하고 제어하는 마스터 라혼이 그야말로 신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지금껏 알던 마스터 라혼의 어마어마한 힘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에 허탈했다.

-앙그라마이뉴의 무녀여, 그대가 말하는 존재를 제어할 수 있는 자는 마계에도 없다. 그러나 그에게 도전하는 자는 있다. 그것으로 피의 대가를 대신하겠다.

미국에서는 이익 반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고의 또는 악의적 침해를 요구하고 있 다. 미국에서 이익 반환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를 살펴보면, 이 구제수단은 원칙적 으로 침해자가 고의로 침해행위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최초 디자인 특허법은 고의 침해자에 대하여만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상 표권 침해에 대해서도 다수의 법원은 악의적 침해가 있는 경우만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판결을 종합적으로 보면 실무상에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침해자가 침해자의 비용과 필수경비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한다면, 법원은 유사한 동종업계 이윤율의 ‘순이율’을 기준으로, 혹은 쌍방 합의를 거친 순이율 혹은 총이율을 계산의 기 준으로 하게 된다.

Slate는 ‘얇은 판으로 잘 깨지는’을 뜻하는 프랑스어 escalate에서 유래. 이 암석에 대한 한국어는 점 판암, 일본어는 粘板岩이며, ‘점토로 된 납작한 판 모양의 암석’을 뜻한다. 한편 조선어는 판암, 중국 어는 板岩이며, ‘납작한 판 모양의 암석’을 뜻한다.

독일연방대법원의 판사였던 Melullis는, 소유권에 의해 권리자에게 속하는 물건을 침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을 권한 없이 이용한 경우 침해행위는 법질서가 절대권의 형 태로 권리자에게 부여한 지식재산권의 이용행위에 존재하고, 손해는 절대권과 이에 결합 되어 그 권리자에게만 속하는 이용가능성을 침해한 것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13류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류의 상이한 유사군 코드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전체적인 상품의 개수가 많은 데 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원고 Chint 사가 청구한 것은 슈나이더사가 2004년 8월 2 일부터 2006년 7월 31일 사이에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른 배상금액이고 법원은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슈나이더사가 같은 기간 사이에 침해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영 업이익으로 배상금액으로 확정했다. 법원은 동 영업이익은 침해제품의 판매수에 영업 이익율을 곱한 값으로 되며 슈나이더사가 재무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슈나이더사의 침 해제품을 판매한 영업이익율을 직접 도출할 수 없다고 하며 법원은 슈나이더사가 판매 한 모든 제품의 평균 이익율을 계산에 사용할 영업이익율로 인정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6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체 압축기 및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 여부 불문)(743)는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열 및 냉각 기기(741),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함(7415) 와 비유사한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 품분류에서는 공기조절장치구성기기(5624)를 냉방기기(5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으나, 난방 및 보 온용 전열용품(6042)과는 비유사한 것으로 구분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용도(기능)을 중심으로 환기(환풍)용 상품을 단일 유사군 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완 성품과 부품의 관계를 고려하여 환기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완성품을 기준으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 양 국가 간의 거래실정상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환기장치는 주 기능이 동일하고 관련상품에 대한 양 국가간 거래실정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현행분 류체계를 유지하되 유사군 내의 상품목록을 계층화하여 서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vs 변소/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공업용 노 (爐) 등 ○ 한국은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등을 단일 유사군 (G3303)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 는 이와 관련된 상품을 아래와 같이 13개의 유사군 으로 세분화하였음.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303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 용 도관 07A09 便所, 浴室, 便所ユニット, 浴 室ユニット, シャワ 室 변소, 욕실,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샤워실 09A06 化学製品製造用乾燥装置, 化学製品製造用換熱器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 09A12 工業用炉, 原子炉 공업용 노(爐), 원자로 09A41 収穫物乾燥機, 飼料乾燥装置 수확물 건조용 장치, 사료건조장치 09C01 煙突用送風機, ポンプ 굴뚝용 송풍기, 펌프 등 09E99 書籍用滅菌装置, 洗面所用手乾燥装置 서적용 멸균장치,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7 - ○ 상품의 속성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303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 용 도관 09E11 業務用暖冷房装置 공업용 냉난방 장치 09F05 水道用栓, タンク用水位制御弁, パイプライン用栓 수도꼭지, 탱크용 수위제어밸브, 파이프라인용 마개 09G57 汚水浄化槽, し尿処理槽 오수정화조 분뇨처리탱크 09G62 業務用浄水装置 공업용 정수장치 13C01 水道蛇口用座金 수도꼭지용 와셔 19B56 洗浄機能付き便座, 洗面所用消毒剤ディスペンサ , 便器, 和式便器用椅子 세정기능이 부착된 변좌, 화장실용 소독제 디스펜서, 변기, 일본식 변기장착식 좌석 19B57 浴槽類, シャワ 器具, シャワ 室 욕조, 샤워기구, 샤워실 <표 153>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vs 변소/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공업용 노(爐) 등 ☞ 급수 설비[給水設備]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설비. 크게 상수도와 지하수로 나뉜다. 상수도의 경우 호수나 댐, 강, 지하수 등으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도수→정수→송수→배수→급수의 과정을 거쳐 깨끗한 수 질의 물을 가정으로 보낸다. 지하수의 경우 수질이 깨끗하면 바로 공급하며 기본적인 정수 과정만 거쳐 가정으로 공급하기도 한다.

듀라한을 30초안에 쓰러트리는 것을 목표로 했던 만큼 우리의 사냥속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보통 몬스터 한 마리당 1분을 넘기지 않았다. 다른 유저들은 자신과 비슷한 레벨의 몬스터를 잡는데도 5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아참.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정희나 나나 별로 불쾌하거나 큰 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놈아. 넌 친구를 패냐?" "엥? 친구?" "나 세영이다." "크헉!"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이봐. 아가씨. 이 약초한번 발라봐! 엘프가 부럽지 않아! 드래곤이 무섭지 않아! 이 약초하나면 멋진 왕자님이 나타날 거야!" 난 일부러 콧소리를 섞어 사람들이 웃을 수 있게 했다.

화면은 처음부터 나의 이빨에 집중되었다. 스킬형태가 생성과 행동으로 분류된 것에는 특별한 스킬시전 명령어가 필요 없었다. 흡혈처럼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시전이 가능했다.

NovelExtra(novel@quickskill.com) 초보섬에서의 짧은 여유 그날 오후, 우리는 점심 식사를 조금 일찍 끝내고 초보섬으로 향하고 있었다.

다시 토끼를 잡기로 한 나는 마을을 지나 다시 개울로 나왔다.

그들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실을 유저들에게 알리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나의 말대로 각 마을에 퍼져서 이런 장사를 시작한다면 분명 재료 수집이 한결 용이해지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많은 유저들이 알 수 이었다.

“산입니다.” “모산이라…. 좋은 이름이다. 산아 그러고 보니 내가 미처 네 백일 선물은 준비하지 않았구나! 뭐가 좋을까? 그래…….” 라혼은 모산에게 뭘 해줄까 궁리하다. 이내 생각을 정리하고 강보를 벗겨냈다. 그리고 내기(內氣)를 아기의 몸에 침투시켜 아직 굳지 않은 뼈와 근육을 어루만져 주었다. 심장과 내장을 튼튼히 하고, 서서히 막혀가는 영규혈(領揆穴)에 기운을 심어 막히지 않게 했다. 그리고 임독이맥(任督二脈)을 다시금 단단히 했다.

“지금 출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인가?” “본대는 며칠 더 쉬어야 하겠지만 봉수성의 위병 8천이 족정관 입구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으음, 알았네. 그렇게 하게…….” 라혼의 속셈은 따로 있었다. 삼관(三關)을 깨는 공(公)을 미리 세워 시간이 걸릴 종도공략에서 빠지려는 것이다.

5월 초하루 상경 황진성. 용호왕부의 편액을 걸고 있는 상경 용황궁은 다시 그 궁명(宮名)이 용호궁(龍虎宮)으로 바뀐 대궐의 정전 앞뜰에 금관조복(金冠朝服)을 챙겨있고, 신분과 직급에 따라 얄팍하고 길쭉한 상아로 만든 상아홀(象牙笏)이나 나무로 만든 목홀(木笏) 두 손으로 모아 쥔 만조백관이 각자 직급과 품계에 맞춰 도열해 있었다. 용호군 따스한 봄 햇살이 비추는 정전 앞뜰의 풍경은 만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고요하기 이를 데 없었다.

“설화 소궁주, 이제 그만 하시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장동 전체가 타오를 것인데 그럼 갖갖으로 성을 탈출한 사람들도 위험해져요.” 설화는 검선자 주묘연의 재촉에 안타까운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반반인 심정으로 성벽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뭐야! 백호나한이 온다고?” “그렇습니다. 전하!” 천상의 미공자가 자의를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섭선을 부치며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뭐야? 설마 저기가 그 섬이란 말이야?” “카쿤, 저게 라혼이 말한 그 섬 맞는 거냐?” “맞는 것 같아!” “어이 인간! 이게 독점도가 맞는 거냐?” 드워프 몰의 물음에 그들은 남례성에서 이곳까지 태우고 온 대수영 소속의 수군들이 극경의 예를 갖추고 머리를 조아리며 공손히 대답했다.

“호호호, 웅장로가 나서신다면 본궁은 여인제일고수를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니 조금 기다리시지요.” “클클클클, 여인제일고수라 누군지 궁금하구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차를 반쯤비울 시간인 반다경이 지나자 여인천궁의 정청에 붉은 홍의궁장의 미녀가 들어섰다.

"아픈데는 없니....이렇게 말라서...못된 알테아마 녀석들...." 레이스가 리셀의 얼굴을 두손으로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했으나 리셀은 아 무런 대답도 하지않고 두눈을 깜박일 뿐이었다. 리셀에게는 이 두사람은 전혀 본적없는 생소한 사람....왜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걸까.. 리셀은 전혀 알수가 없었다. 한순간 리셀이 입을 열었다.

"미라이아에는 가보지 않을 생각인가.....가족이나....자네의 왕국을 일 으켜 세울 생각은 없나..자네는 왕자였잖아.." 고든이 이렇게 묻자 레이는 씁쓸한 표정으로 잔을 비울뿐이었다.

"아뇨..저녁은 먹었어요..." "아..그래.............. 뭐?" 아..대꾸해 주었다. 레이는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는것 같아 큰소 리로 외쳤다. 이런말에 대꾸해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뭔가 좀더 낭만적이고 그럴듯한 대사를 써야 할줄 알았는데...뭐 어떠냐..어쨋든 일단 말을 거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레이는 머리를 긁적거리며 사과를 하 기위해 주춤주춤 입을 열었다.

"잘있었니.....리셀....." "도교씨...도교씨....난....나는...." 리셀이 더이상 말문을 잇지못하고 도교의 가슴에 안긴체 울음을 터뜨렸 다. 규호는 그런 눈부신 도교의 모습을 느끼며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자기만 그런 상황을 격은것이 아닐텐데 말이야....>> <<저렇게 난폭하게 나오면..우리도 어쩔수가 없어..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모르나봐...>> 주위의 차가운 시선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소년은 흐느꼈다.

"아무데도 없어요..헉헉..이런 도대체 어떻게 된거지.." 이마의 땀을 닦으며 숨을 몰아쉬는 스엔에게 나이퍼의 외침이 들려왔다.

“바우어 그 친구에겐 미안하지만 무거운 엉덩이를 움직이게 해야겠군. 자그로스, 왕국총동원령을 내리게, 도리스 근위기사단을 준비하게, 출진이다!” “한스왕국만세!” -한스왕국만세! 단, 한 번의 회의로 한스왕은 다시 젊은 날의 투지를 일깨우며 출진(出陣)을 명(命)했다. 한스왕국의 수도(首都) 에게의 광장에 그런 내용을 포고문이 읽혀졌고 시민들은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전쟁을 준비했다.

“롯꼬! 뭔가?” “내가 평생 이 포렌데를 헤집고 다녔지만 저 위치에 섬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소. 만약 진짜 저 위치에 섬이 있다면 그 섬은 해적섬일 가능성 이 크단 말이오!” 롯꼬라는 사내의 말에 회의장이 시끄러워 졌다. 만약 그곳이 소문대로의 해적소굴인 해적섬이라면 그곳엔 최소한 1~2만의 해적들이 상주하고 있을 것이 기 때문이었다.

‘뭐야? 어떻게 아무런 기척도 없이 이곳에 올 수 있었지? 에인션트 드래곤?’ 프리사메티는 그에게서 아무런 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탐색마법을 시도해보았다. 그럼에도 그에게서 특이할 만한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따르겠습니다!” “…….” “절 받아주십시오!” “좋다!” 그렇게 하나, 둘, 굴복하더니 이제는 언덕에 모인 3만의 해적들이 라혼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하지만 라혼은 그 충성맹세가 거짓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연출에 불과 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들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오라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즉, 그들은 강력한 적과 싸우기보다 피해가는 것을 택한 것이다. 라혼은 성 지하에 보관되어 있던 술을 꺼내 해적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물론 그 술은 바로 ‘버서크 포션’이었다. 버서크 포션은 위저드 알바인과 위저드 큐브릭이 만들었던 러브 포션에서 착안한 것이었다. ‘러브 포션’이 사람의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에 착안해 만든 전투적인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일족의 환각제였다. 그러나 잔이 러브 포션의 후유증에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 계획을 폐기했다. 너무 특정한 감정이 고양된 상태가 지속되면 자아가 분열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즉, 미친다는 말이다. 라혼이 해적들에게 마시게 한 ‘버서크 포션’은 소리에 반응하게 만든 물약이었다. 이제 라혼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모르는 광전사(狂戰士)가 될 것이고 평상시에는 자신들도 모르게 라혼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약 100일 후며 이들 대부분이 자아가 분열돼 미쳐죽어 버릴 것이다.

-전면 나무 뒤……. -핑! 포르카는 스텝의 연락을 듣자마자 그대로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나무를 통째로 꿰뚫고 나가 건너편 바위에 박혔다. 그리고……. -덮썩~! 나무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스나이프가 화살에 가슴이 관통한 체 스러졌다. 그리고 5명의 사냥대 대원이 몸을 들어내고 적의 시신의 숫자를 확인하고 542 정찰대를 데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리고 다시 한참을 기다리자 2명의 생존한 스나이프들이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포르카는 그들은 제거하고 나서야 대원들을 모아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다.

고대 마도왕국 카마르게나와 닮아가는 안젤리아나드를 보면 언제나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하고 연구하며 그것을 그것자체를 즐기는 카마르게나의 마도사들의 숨결이 느껴졌다. 라혼도 카마르게나의 마도사들과 같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연구하고, 운용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전투적인 것을 만들어 내거나 선호하는 것은 아마도 마족의 영향이 큰 것 같았다. 라혼은 한때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자신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짧은 고민을 끝냈다. 단지 두려운 것은 자신이 이 세상을 파괴하지 않을지 그것이었다.

“사자비에 경 뭐라 한 말씀 하시죠!” “그래 뭐라 한마디 하게.” 라혼은 스웨야드 공작의 재촉에 조용히 자신의 말을 기다리는 그란의 유력자들에게 외쳤다. -가이우스 라혼 이븐 사자비에 폰 인시드로우에게……. 오는 추수감사절 파티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중략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 -루우젠 로젠다로 폰 스웨야드 공작 초대장이었다. 라혼은 스웨야드 공작을 잘 알고 있었다. 마고 대륙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 전체를 영지로 가진 시드그람 제국에 몇 되지 않은 공작(公爵)위를 가진 귀족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자였다. 그가 가진 스웨야드 영지는 원래부터 스웨야드 가문의 것으로 인시드로우 공과 같이 사자비에 가문과 인시드로우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시드그람 이전부터 있었던 정통(正統) 귀족이었다.

"허락하겠네." "야호! 당장 출발하자!" 국왕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메시스가 신난다는 듯 환호성을 지르며 에스완에게 말했다.

"당신을……사랑해요." <라운파이터> 4-3화. 고백 -1- 일순 시리안의 몸이 경직되며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경악된 눈은 크게 떠져 똑바로 그녀만을 응시했다.

"이…이제 남은 건 당신뿐." 루이엔은 지침에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열며 가메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몸을 움직였다.

현재 알테미트 라이어의 총본부에서는 한창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축하합니다!! 귀하는 처음으로 이곳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상금으로 내셨던 돈의 2배를 돌 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은화2닢입니다." 시리안의 손에 은화2닢을 쥐어주며 그는 이런 말을 꺼냈다. 시리안은 그 은화2닢을 빤히 바라보다가 순간 손을 휘저어 옆으로 '획'하고 던져버리고는 냉랭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나직이 한 마디를 내뱉었다.

[ 그 동안 즐거웠다. 나의 모든 것이었던 아반로트의 자제이자 두 번째 주인인 시리안이여. 너와 함께 있어……정말로 행복했다……. ] 순간 시리안의 온몸을 감싸고 있던 암흑 마나가 사방으로 흩날리며 사라졌다. 이윽고 겉이 나마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시리안의 팔에선 두 개의 장갑, 가하르트가 온 세상을 뒤덮을만 한 빛을 발했다.

“미노타우르스 제랄드씨의 승리입니다!” 사회자의 말에 승리의 기쁨에 미소 짓던 제랄드의 얼굴이 순간 경직됐다. 주위를 보아서 제대로 도착하기는 한 것 같았다. 기품 있는 건물들과 길거리에 늘어선 상 점들로 보아서는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의 움직임이었다.

"끼, 끼유?" 동물은 바짝 긴장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다. 퍼억! 경쾌한 소리와 동시에 토야시의 얼굴이 반이나 돌아갔다. 그리고 그를 발단으로 두 사람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죽음 사, 귀신 신자를 서서 사신(死神) 어때? 적어도 앞으로 마물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보일 테니까." 그에 토야시는 애꿎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 궁금한 마음에 일행은 사람들의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 벽보를 읽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간 결한 한 문장이 써져 있었다.

해적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그 이전에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평범한 인 간인 그들로써는 공중을 날며 손짓 한번으로 포탄을 가볍게 처리하는 그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마치 신의 현신(現身)을 보는 듯했다.

어쨌든 별다른 피해도 입지 않은 채 시리안의 군단은 후미의 마물들을 일방적으로 도륙하 고 있었다. "뭐……얘기하지 못할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무기 7개를 모으면 확실히 제가 강 해지기 위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의 과거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그곳이 정말로 있는 곳인지 확답을 듣기 위해 시리안은 이렇게 연거푸 물음을 던졌다. 그에 당황하며 상황을 수습하려던 에스완은 순간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동그랗게 벌렸다.

"적 기사단장은 오랜 시간 동안 대결을 하다가 하나의 내기를 청했습니다. 자신이 하나의 기술을 써서 그에 시리안 단장이 죽지 않는다면 자신이 진 것으로 하겠다고. 그에 시리안 단장은 응했습니다. 그리고 적 기사단장은 온힘을 끌어내어 기술을 시전 했고, 그에 휩쓸려 시리안 단장의 몸은 산산이 분해되어 재도 남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 적 기사단장 이 너무나도 많은 양의 마나를 소비하여 지친 틈을 이용해서 제가 그를 죽였지요." "……알았네. 시리안 단장이 죽었으니 시체가 없더라도 공을 치하하여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야겠지. 그만 나가보게." 한참 동안 지에트닌의 얘기를 듣던 국왕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이런 힘없는 목소리를 내 뱉었다. 국왕의 명령에 지에트닌은 천천히 일어선 후 허리를 크게 한 번 굽혀 예를 갖춘 뒤 왕궁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피넬리아라니…. 피넬리아는 페어리일텐데?" 그에 엘프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사랑해. 데카르트는 그렇게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하얀 날개를 단 남녀들 사이를 지나, 한 신전의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한 방안으로 들어 갔다. 그와 함께 움직이던 몸이 멈춘다.

그리고 2017년부터 다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동 실무수습 과정을 주관하 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지식재산 전문가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 위주의 교육보다는 이론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 가치 와 환경변화, 지식재산 국제레짐의 발전, 지식재산의 창출ㆍ상업화ㆍ관리를 위한 정책 개발 등 국가 정책개발 과정이나 지식재산 유관 업무상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특 히, 식물신품종 보호,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기후변화 등 신지식재산권이나 환경, 생명과학, 공중보건 등 연계사안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는 특징이 있다.

(3)기타 방법론 평점모형과 다속성효용함수법 외에도 OutrankingMethod와 ANP(AnalyticNetworkProcess)등이 있다.OutrankingMethod는 이분법적 관계를 통해 우열을 구분하여 지수를 정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의 지표별 가중치를 측정함에 있어 적용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ANP는 목표,기준,대안 간의 상호 피드백을 포함한 네트워크 구조의 의사결정시스템으로 계층구조의 구성요소 간 상관관계 분석에 적용 가능하지만,계산과정이 복잡하여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분석결과에 대한 설명 또한 복잡해지는 단점이 존재한다.

2014년 10월 29일 ○ 주관연구기관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연 구 기 간 :2014년 4월 30일~2014년 10월 29일 ○ 주관연구책임자 :강 경 남 부연구위원 ○ 참여연구원 ․연 구 원 :임소진(부연구위원) ․연 구 원 :김국환(전 문 위 원) ․연구보조원 :김규환(위촉연구원) ․보 조 원 :한선아(주 임) - iii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선행연구 ································································································································ 2 제1절 국가 및 지역 경쟁력에 관한 연구 ·················································································· 2 1.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 ······································································································ 2 2.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 4 3. 9-팩터 모델 ······························································································································· 4 4. IPS 도시경쟁력 평가모델 ········································································································ 5 5. 이중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 6 제2절 혁신역량에 관한 연구 ········································································································ 8 1. 국가적 차원 ······························································································································· 8 2. 지역적 차원 ····························································································································· 11 3. 지식재산에 관한 선행연구 ··································································································· 19 제3장 지역 IP역량 진단지표의 구성 ·························································································22 제1절 지표의 구성 ························································································································ 22 1. 지표의 개요 ····························································································································· 22 2. 세부지표별 지역역량과의 관계 ··························································································· 25 가. 투입 ····································································································································· 25 (1) 지식재산규모와 품질 ········································································································52 (2) 민간 및 공공의 R&D투자 ·······························································································52 나. 인프라 ································································································································· 26 (1) 지자체와 지원기관의 역량과 활동 ················································································62 (2) 산업구조와 IP전문서비스 인력 ······················································································62 다. 활동 ····································································································································· 27 - iv - (1) IP수행조직 ··························································································································72 (2) IP연구인력 ··························································································································72 (3) IP경영 ··································································································································82 라. 성과 ····································································································································· 28 (1) 지식재산 창출성과 ············································································································82 (2) 경제적 성과 ························································································································92 제2절 지표별 가중치 설정 ·········································································································· 31 1.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1··· 3 가. 개요 ····································································································································· 31 (1) AHP의 장단점 ····················································································································13 2. 다기준분석 방법론 선정 ······································································································· 31 가. 다기준분석 방법론 개요 ································································································· 31 (1) 평점모형(Scoring Method) ·····························································································2·· 3 (2) 다속성효용함수법(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2······ 3 3. AHP의 선정 이유 ··················································································································· 3 4. AHP를 통한 지표별 가중치 결과 ······················································································· 34 제3절 개별지표의 의미 및 산출방법 ························································································ 35 1. 투입 ··········································································································································· 35 가. IP스톡 ·································································································································· 35 (1) IP규모 ··································································································································53 (2) IP품질 ··································································································································73 나. 재정투자 ····························································································································· 38 (1) IP투자 ··································································································································83 (2) R&D투자 ·····························································································································93 2. 인프라 ······································································································································· 40 가. 지자체 ································································································································· 40 (1) IP조직 ··································································································································04 (2) 조례제정 ······························································································································14 - v - 나. 지역지식재산센터 ············································································································· 42 (1) 역량 ······································································································································24 (2) 활동 ······································································································································ 4 다. 인력 ····································································································································· 46 (1) IP전문인력 ··························································································································64 (2) 교육 ······································································································································74 3. 활동 ··········································································································································· 48 가. 공공 ····································································································································· 48 (1) R&D 수행조직 ···················································································································84 (2) IP경영 및 산학협력 ··········································································································94 나. 민간 ····································································································································· 50 (1) R&D 수행조직 ···················································································································05 (2) IP경영 ··································································································································15 4. 성과 ··········································································································································· 53 가. IP창출성과 ·························································································································· 53 (1) 양적 성과 ····························································································································35 (2) 질적 성과 ····························································································································45 (3) 기업활동 성과 ···················································································································· 5 나. 경제적 성과 ······················································································································· 56 (1) IP이전성과 ··························································································································65 (2) IP사업화 성과 ····················································································································75 (3) 산업생산성 ··························································································································85 제4장 샘플분석 ······························································································································ 59 제1절 투입 ······································································································································ 59 1. IP스톡 ········································································································································ 59 가. IP규모 ·································································································································· 59 나. IP품질 ·································································································································· 61 - vi - 2. 재정투자 ··································································································································· 62 가. IP투자 ·································································································································· 62 나. R&D투자 ····························································································································· 63 제2절 인프라 ·································································································································· 65 1. 지자체 ······································································································································· 65 가. IP조직 ·································································································································· 65 나. 조례제정 ····························································································································· 66 2.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76 가. 역량 ····································································································································· 68 나. 활동 ····································································································································· 69 3. 인력 ··········································································································································· 70 가. IP전문인력 ·························································································································· 70 나. 교육 ····································································································································· 71 제3절 활동 ······································································································································ 73 1. 공공 ··········································································································································· 73 가. R&D수행조직 ····················································································································· 73 나. IP경영 및 산학협력 ·········································································································· 74 2. 민간 ··········································································································································· 75 가. R&D수행조직 ····················································································································· 76 나. IP경영 ·································································································································· 76 제4절 성과 ······································································································································ 78 1. IP창출성과 ································································································································ 78 가. 양적성과 ····························································································································· 78 나. 질적성과 ····························································································································· 79 다. 기업활동성과 ····················································································································· 80 2. 경제적성과 ······························································································································· 80 가. IP이전성과 ·························································································································· 81 - vii - 나. IP사업화 성과 ···················································································································· 82 다. 산업생산성 ························································································································· 83 제5장 시사점 및 제언 ··················································································································48 [붙임] AHP 분석을 위한 설문지 ································································································58 참고문헌 ········································································································································ 100 - viii - <표 차례> 표 1. 국가혁신역량측정의 세부지표 ························································································· 10 표 2. 지역혁신역량진단의 세부지표 ························································································· 17 표 3. 지역지식재산역량(특허)진단의 지표분류 ·····································································02 표 4. 혁신역량지표 ····················································································································· 21 표 5. 세부지표별 지역역량과의 관계 ······················································································· 29 표 6. IP스톡 분류 ·························································································································· 59 표 7. IP규모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0 표 8. IP품질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1 표 9. 재정투자 분류 ····················································································································· 62 표 10. IP투자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2 표 11. R&D투자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3 표 12. 지자체의 분류 ··················································································································· 65 표 13. IP조직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5 표 14. 조례제정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6 표 15. 지역지식재산센터 분류 ··································································································· 67 표 16. 역량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8 표 17. 활동의 세부지표 및 산정방법 ······················································································· 69 표 18. 인력 분류 ························································································································· 70 표 19. IP전문인력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0 표 20. 교육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1 표 21. 공공 분류 ························································································································· 73 표 22. R&D수행조직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3 표 23. IP경영 및 산학협력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4 표 24. 민간 분류 ··························································································································· 75 표 25. R&D수행조직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6 표 26. IP경영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 표 27. IP창출성과 분류 ················································································································ 78 - ix - 표 28. 양적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8 표 29. 질적성과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9 표 30. 기업활동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80 표 31. 경제적성과의 분류 ··········································································································· 80 표 32. IP이전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81 표 33. IP사업화 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82 표 34. 산업생산성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83 - x - <그림 차례> 그림 1. 국가 우위의 결정요소 ····································································································· 2 그림 2. 전체 시스템 ······················································································································· 3 그림 3.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 4 그림 4. 9팩터 모델 ························································································································· 5 그림 5. IPS 도시경쟁력 평가 체계 ······························································································ 6 그림 6. 이중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의 구조 ············································································· 7 그림 7. 국가혁신역량 측정 ··········································································································· 8 그림 8. 국가산업클러스터 혁신방향 ··························································································· 9 그림 9. 지역 경쟁력의 두 가지 가상 모델 ············································································· 11 그림 10. 4가지 요인 ····················································································································· 1 그림 11. 혁신환경개발 모델 ······································································································· 12 그림 12.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모형의 기본 틀 ··································································· 13 그림 13.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지표의 기본 틀 ························································· 14 그림 14. 지표의 개요 ················································································································· 22 그림 15. 지표의 모식도 ··············································································································· 24 그림 16. 지표별 가중치(AHP분석 결과) ·················································································43 그림 17. 주요 지역별 결과(지재권 규모) ·················································································06 그림 18. 주요 지역별 결과(지재권 품질) ·················································································16 그림 19. 주요 지역별 결과(IP투자) ···························································································36 그림 20. 주요 지역별 결과(R&D 투자) ····················································································46 그림 21. 주요 지역별 결과(IP조직) ···························································································66 그림 22. 주요 지역별 결과(조례제정) ·······················································································76 그림 23. 주요 지역별 결과(RIPC 역량) ····················································································86 그림 24 주요 지역별 결과(RIPC 활동) ·····················································································96 그림 25. 주요 지역별 결과(IP전문인력) ···················································································17 그림 26. 주요 지역별 결과(교육) ·······························································································27 그림 27. 주요 지역별 결과(R&D수행조직) ··············································································47 - xi - 그림 28. 주요 지역별 결과(IP경영 및 산학협력) ···································································57 그림 29. 주요 지역별 결과(R&D수행조직) ··············································································67 그림 30. 주요 지역별 결과(IP경영) ···························································································77 그림 31. 주요 지역별 결과(양적성과) ·······················································································97 그림 32. 주요 지역별 결과(질적성과) ·······················································································97 그림 33. 주요 지역별 결과(기업활동 성과) ···········································································08 그림 34. 주요 지역별 결과(IP이전성과) ···················································································18 그림 35 주요 지역별 결과(IP사업화 성과) ··············································································28 그림 36. 주요 지역별 결과(산업생산성) ···················································································38 - xii - 요 약 문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적 단위로서의 지역의 중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다.지역 경쟁력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클러스터 등 산업분야별 지역에 대한 고찰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지자체의 역량강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이를 진단할 수 있는 모델들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지식재산과 관련하여서도,지방 정부는 5년마다 중앙 정부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아직까 지 지자체에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지표는 부재한 상황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그 결과를 통해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수 있는 진단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3) 실천과제 현행 특상디 이론과정 및 쟁점과 사례 과제의 중복수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쟁점과 사례”, “이슈와 쟁점토론” 과목을 합한다는 전제 하에 각 과목별 세부교육내용을 확정해놓을 필요가 있다(단, 아래 표들에 표 시된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는 각 세부과목별 이론시간을 기초로 작성한 것임). - 204 -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이론 上 특허제도의 이해 1 특허법의 목적 1 특허법상의 발명의 개념 1 발명의 종류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3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 1 특허출원절차의 제원칙 1 특허출원을 받을 수 있는자 1 특허출원 서류 1 출원의 효과 1 특허출원에 있어서의 제 제도 1 특허출원 심사절차 2 특허출원 심사사례 2 특허권의 효력 2 ■ 특허법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이론 下 특허권의 효력(개론 및 복습) 1 특허권의 효력발생 1 특허권의 효력제한 2 특허권자의 의무 1 특허권의 변동 1 특허권의 실시권 2 침해소송 일반 1 특허침해와 구제 1 심판소송 개론 1 심판소송의 종류 및 특징 1 거절결정불복심판 1 정정심판 1 특허무효심판 / 존속긱간연장등록 무효심판 2 정정무효심판 1 권리범위확인심판 1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1 부수적심판 - 제척기피심판 1 부수적심판 - 증거보전심판, 심판비용심판 등 1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쟁점사례 특허침해 대응방안 2 특허침해 사례 - 권리범위확인심판 2 특허침해 사례 - 침해금지소송 2 특허침해 사례 - 손해배상소송 1 특허침해 사례 - 손해배상소송 - 손해배상액의 산정 2 특허침해 사례 - 형사적구제 2 특허침해 사례 - 기타구제방안 1 - 205 -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이론 上 상표제도의 이해 1 상표법의 목적 1 상표의 개념 1 상표의 분류 1 타법과 상표법과의 관게 1 상표법상의 표장 1 상표등록요건 -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4 상표등록요건 -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4 상표출원 절차 - 출원의 적법요건 1 상표출원절차 - 출원서류 1 상표출원절차 - 상품의 지정 1 상표등록출원의 불수리처분 1 출원에 있어 제제도 1 상표심사 절차 1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1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이론 下 상표심사 절차(개론 및 복습) 1 상표권 개론 1 상표권자의 의무 1 상표권의 효력 - 적극적 효력 1 상표권의 효력 - 소극적 효력 1 상표권의 제한 1 상표권의 변동 1 상표권의 사용 2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상표권 침해 성립요건 1 상표권 침해유형 1 상표권침해구제 - 침해금지청구 1 상표권침해구제 - 손해배상청구 1 상표권 침해구제 기타 민사적구제방안 1 상표권 침해구제 - 형사적 구제방안 1 심판 및 소송 - 거절결정불복심판 1 심판 및 소송 - 당사자계심판 2 심판 및 소송 - 결정계심판 1 심판 및 소송 - 부수적 심판 1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쟁점사례 상표침해 대응방안 2 상표침해사례 - 동일유사판단 4 상표침해사례 - 손해배상 1 상표침해사례 - 손해의 산정 2 상표침해사례 - 형사구제 2 상표침해사례 - 기타구제방안 1 ■ 상표법 - 206 -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이론 디자인제도의 이해 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1 디자인의 개념 및 종류 1 디자인의 출원과 제원칙(헤이그협정 포함) 1 디자인등록요건 - 적극적요건 2 디자인등록요건 - 소극적요건 2 디자인보호법 특유제도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1 디자인등록원출 및 심사 2 디자인권의 효력 1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1 디자인권자의 의무 1 디자인권의 변동 1 디자인권의 실시 1 디자인권의 침해구제 - 민사적 구제방안 1 디자인권의 침해구제 - 형사적 구제방안 1 심판 및 소송 1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쟁점사례 디자인권 침해 대응방안 1 디자인권침해사례 - 동일유사판단 3 특유디자인의 침해판단 및 기준 2 침해에 의한 구제 - 침해금지청구 1 침해에 의한 구제 - 손해배상청구 1 침해에 의한 구제 - 손해의 산정 1 침해에 의한 구제 - 형사구제 1 침해에 의한 구제 - 기타구제방안 1 ■ 디자인보호법 - 207 -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이론 민사소송제도의 이해 1 민사소송 절차의 이해/민소소송의 구조 1 소송의 주체 1 소송의 객체 - 소송물 1 법원과 당사자의 기능 1 기일/기간/송달 등 1 소의제기와 관련절차 1 소송요건 1 재판권과 관할 1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1 당사자 적격과 소의 이익 1 소제기의 효과 1 소송의 심리 1 변론 1 절차의 정지 등 1 증거조사 1 소송의 종료 1 복수청구 소송(병합, 변경 등) 1 중간확인의 소 1 당사자 변경 1 상소, 재심 등 1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쟁점사례 당사자 적격 관련 사례 2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1 소송물 관련 사례(중복소송) 1 소송물 관련 사례(기판력) 1 소송물 관련 사례(재소금지) 1 청구병합 1 관할 관련 사례 1 소송과 비송 구분 등 1 증거에 관한 사례 1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1 자백(부인자백항변) 1 ■ 민사소송법 - 208 - 직급 부처 총 계 고공단 (비율,%) 3.4급 (비율,%) 4급 (비율,%) 4.5급 (비율,%) 5급 (비율,%) 6∼9급 (비율,%) 특허청 1,512 22 (1.4) 16 (1.1) 100 (6.6) 210 (13.9) 873 (57.7) 291 (19.3) 정부전체 106,782 993 (0.9) 672 (0.6) 2,965 (2.8) 2,259 (2.1) 12,705 (11.9) 87,188 (81.7) *일반직 기준(연구.지도직은 제외)-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통계 참조 *4.5급 팀장 정원(18명)은 4급으로 산정 출처: 한국행정학회(2012) [표 5-3-3] 직급별 인원비율(2012.8.31. 기준) 부처명 고공단 (A) 3.4급+4급 (B) 4.5급+5급 (C) 과장 이상 간부대비 사무관·서기관비율 (C/A+B) 과장1인당 사무관·서기관비율 (C/B) 정부전체 993 3,637 14,964 3.2 4.1 특허청 22 116 1,083 7.8 9.3 *4.5급 팀장 정원(18명)은 4급으로 산정 출처: 한국행정학회(2012) [표 5-3-4] 과장 이상 간부 대비 및 과장 1명당 사무관/서기관 비율(2012.8.31. 기준) (다) 심사과장 보수교육과정 개발 1) 현황 및 문제점 심사과장 보수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조직의 특성을 실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전자변형 종자 관련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종자시장을 형질전환 종 자(Traited seed) 시장과 유전형질(Genetic traits) 시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299) 예를 들 면, 제초제 저항성(herbicide tolerance)이나 해충 저항성(insect resistance)의 특성을 갖는 옥수수 종자, 콩 및 면화 종자 등의 거래에 관한 시장은 형질전환 종자(Traited seed) 시 295)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 296) 종자산업법 제2조 제2항 297) 김수석 외, 앞의 보고서, 8면 298) 김수석 외, 앞의 보고서, 8면 299) Diana L. Moss, “Competition and the Transgenic Seed Industry”, Organization for Competitive Markets 2009 Food and Agriculture Conference, August 7, 2009. - 127 - 장에 해당하지만, 옥수수, 콩 및 면화의 종자에 사용될 수 있는 제초제 저항성 또는 해충 저항성의 유전 형질(Genetic traits) 등의 거래에 관한 시장은 유전형질 시장이다. 형질전 환 종자 시장은 전통적인 종자시장에서와 같이, 특정한 형질을 포함한 ‘종자’의 거래에 초점을 맞추지만, 유전형질 시장은 특정한 ‘유전 형질’ 그 자체의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리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모두 보호대상이 되는 품종이나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 실시의 개념이나 효력범위에 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는 농민의 자가채종에 대해서는 품종 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으며,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 의 실시, 즉 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특허법에서는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농민이 자가채종을 하거나 육종가가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Ⅴ. 대만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대만은 미국의 착상 및 구체화 법리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conception을 구상으로 번역하여 구상 및 구체화 법리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 대만은 미국의 not-all-claims 원칙을 도입하여 해당 출원 또는 특 허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다. 다만, 공동발명자 인정을 위하여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설 명하는 글이나 판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자.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8年4月28日 平成24年(ワ)第21035号 判決(10%=1/10) 대상 발명5에 대하여 특허공보에서 발명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10명이 기재되었 다.

720)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구성요소 1, 2의 결합’, ‘구성요소 3’, ‘구성요소 4, 5의 결합’으로 구분한 다음, ① 甲은 피고와 1, 2차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공동으로 1, 2단계 결과보고서를 완성하였고, 위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1, 2 중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나머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록 피고 대표이사 乙이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을 개량 또는 변경하여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에 대하여 甲은 동영상이 재생되는 충전기․무선호출기․PC 또는 POS 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1, 2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4, 5 중 乙이 추가하여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 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비록 乙이 구성요소 4, 5 중 일부 구성에 대하여 추가 또는 개량하여 변경 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구성요소 4, 5의 충전거치대를 완성하는 데 있어 충전거치대의 구체적인 기능을 제 시하였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乙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4, 5의 완 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공동발명자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다.

마.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年9月12日 平成16年(ワ)第26283号 判決(40%) 대상 특허 1, 2, 4, 6 및 8의 특허공보의 발명자란에서 각각 별지 특허권 목록의 발 명자란에서 원고, a, b, c, d, e, f, g 및 h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한 발명자들 은 모두 피고 회사에서 원고와 함께 연구개발 부서 또는 관련 부서에 종사한 관리직 이나 연구원이었다.

① 체인의 핀을 표준 체인보다도 돌출시켜 사이드커버부에 당해 핀을 감합시키기 위한 핀 감합공을 마련하고 있다. 제4장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I.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리의 연구 착상 및 구체화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일본의 이해를 그대로 들어와서 사용 하고 있는데, 이 연구보고서는 미국식 착상 및 구체화 개념의 운용을 주장한다. 즉, 새 롭고 명확, 완전한 착상이 완성되면 그 자체로 발명이 완성된 것이며, 그 후의 구체화 의 과정은 확인의 과정, 실물화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그 후의 구체화 과정에 서 새로운 착상을 한 자는 그 새로운 착상에 대하여 발명자다 될 것이다.

셋째, 공동발명의 성립 요건 중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 우에도 일정한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로 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그의 의의는 특허법에서 가리킨 발명은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을 구비하여 야 한다. 즉 발명에 대한 해결수단은 기술분야의 기술수단이어야 한다.”340) 발명자의 개념에 대한 학설 및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젠장. 저딴 녀석이 속해있는 길드 따위는 관심 없어.' 녀석은 포션을 모두 배낭에 넣더니 시장을 나갔다. '으!!! 이놈아! 제발 좀 죽어라!' 몸을 죄여오는 압박이 더욱 강해졌다. 물뱀과 뒤엉킨 나는 몸이 완전히 잠기는 곳까지 내려갔지만 여전히 서로를 죽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아자! 가자! 간다! 으쌰!" 서서히 커져가는 공포를 막기 위해 일부러 소리를 질러봤다. 효과가 있었는지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고 곧 밀림의 끝자락으로 출발했다.

"무식하게 주먹만 쌘 도마뱀들!" 다음 목표가 눈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호수에서 조금 떨어진 늪에 리자드맨이 보였다. 리자드맨은 인간을 발견하자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젠장! 무슨 토끼가 이렇게 강해?" 토끼는 모든 힘을 동원해도 쉽게 쓰러지지 않았다. 마지막 필살기인 물어뜯기를 시도하려해도 아직 여의치 않았다.

'이게 아닌데.' 협박이 먹혀들지 않자 오히려 내가 답답해졌다. 그가 이렇게까지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미 이렇게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가 없었다.

"이건 내일 돌려주겠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볼 수 있겠는가?" "내일? 그런데 장사는 접으려고?" "허허. 약초쟁이가 약초를 팔지 않을 리가 있는가? 다만 오늘은 휴업이네." "쳇. 게으른 아저씨." 라우렌은 투덜거리는 날 남겨두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래. 저 놈 이상한 짓 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잖아." "맞다. 정모가 원래 좀 산만하고 멍청하잖아." 위로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녀석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핏줄이 섰다. 그렇지만 죄를 지은 죄인이기에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견뎠다. 한참동안 말없이 밥을 먹던 세영이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