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지식재산의 활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의료기 술 등 세부 기술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커리큘럼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 보건 등 연계사안들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다루 고 있다.

(다) 강사 청 내부 강사와 외부 강사에 따라 만족도가 상이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외부 강사는 재미 있게 수업하는 편이지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표준교재를 활용하지 않는 편이며, 내부 강사 는 재미가 없고 강의 스킬이 부족한 편이므로 강의 중간에 수강생들이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이에 외부 강사와 청 내부 강사와의 교육만족도 평가 방법을 구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심사관이 대법원 판례를 설명하거나 심판관이 특허법원 판례를 강의 하는 경우처럼 강사가 실무경험 없이 수박 겉핥기식 수업을 하지 있지는 않은지, 문제 있는 강사가 수업을 하지 있지는 않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공무원, 일반인(학생, 교사 등). 외국인, 관련업계 종사자 등 모든 영역의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해 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과 최근의 추세를 고려하면, 국제지식재산 인재개발원 내지는 국제지식재산교육원으로 개칭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 다.

UPOV 보호체계와 특허법 보호체계는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생성 및 발전해 왔 으며, 그 보호대상 및 요건, 출원 및 심사절차, 권리의 효력 및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 24 - 공공의 R&D수행조직은 R&D를 수행하는 지역 내 공공 조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구 만명당 공공 R&D 수행조직 수 ,조직별 평균 연구자 수,인구 만명당 공공연구자 수로 측정하고,IP경영 및 산학협력은 공공기관의 IP경영과 산학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의 선도 TLO현황,IP전담조 직 및 전담인력 보유 비율 등으로 측정한다.

3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역량 진단을 위해 다면평가와 자가진단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 214 -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역량 분석 및 진단체제 개발 소프트 스킬(Soft skills) 역량 진단체제 구축 특허심사관 등 하드스킬 및 소프트스킬 역량측정 도구을 기발 소프트 스킬(Soft skills) 역량진단도구로 자가진단하고, 소프트 스킬(Soft skills)과정 체계도에 따라 이수 (라) 비심사인력의 전문성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서 문서작성 능력 향상 과정, 한글ㆍ워드ㆍ엑셀ㆍ파워포인트 등 5개의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출원일의 선후 내용 법제도 개선방향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받아 특허발명 실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법 제98조 개정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특허권자의 허락 받아 보호품종 실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법 제138조 개정 표 29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관계 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저촉관계의 경우에도, 품종보호출원이 선행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권자가 품종보호권 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 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출원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후출원의 품종보호권자가 특 - 119 - 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 조항 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산권 출원ㆍ심사ㆍ심판뿐만 아니라 산업재산 정책을 담당하는 특허청은 이러한 지식재산 교육에 대하여도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허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태동 시기부터 산업재산권의 대외 개 방, 산업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의 출원 급증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심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산업재산권을 창출하기 위하여 심사관ㆍ심판관 등 전문인력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자 1987년 1월에 국제특허연수원을 설립하였다.

3. 개선방안 가. 출원일 소급제도 거절 무효의 범위를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부정되는 범위까지로 하면, 출원일 소급제도(특허법 제34조와 제35조)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문제된다. 예를 들면, 모 인대상발명은 A, 모인출원은 A’라면 소급효가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A인 가 A’인가?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특허법 조문상으로는 명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01 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된 발명’의 범위로 보고 있고,1039) 이 와 같은 이해에 기초하면, 모인의 성립 범위가 넓어지면(예를 들면, A → A′ → A″) 정당 권리자 출원일 소급효 인정 범위도 넓어지게 된다(A → A′ → A″). 다 른 한편,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확대되더라도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의 범위로 한정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1040) 만일 거 절 무효의 범위를 넓게 보고 동일한 범위로 이전청구도 인정하는 제도하에서 이와 같 은 견해에 따를 경우 출원일 소급제도를 활용하면 오히려 이전청구제도에 비해 불이 익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X는 餡ルーダの試作機를 제작하고 평성 7년 11월 7일 이것을 피고 측에 지참하여 Y 및 피고의 종업원 등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였다. 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719)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분쟁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8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서 동일성 특허권 이전청구에 있어서 동일성 제1설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기준(실질적 기여 기준) 적용. - 모인대상발명(A)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어려움 없이 추론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변형, 즉 진보성 획득에 이르지 못한 기술적 변형 일체의 경 우 동일성의 범위에 포함하여 거절‧무 효. - 거절‧무효된 모인출원의 범위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소급 인정. 통상의 기술자가 모인대상발명으로부 터 어려움 없이 추론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변형, 즉 진보성 획득에 이르 지 못한 기술적 변형 일체의 경우에 도 동일성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전등 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 조영선 교수의 견해772)를 제1설로 이해함. 제2설 동일성 범위를 넓게 해석함. 발명의 동일성의 범위를 넓게 보더라 도 정당한 권리자가 실제 발명한 것 이상의 권리를 취득할 위험이 없다고 설명함.773) 동일성 범위를 왼쪽처럼 넓게 해석하 는 경우, 모인출원자가 부가, 변경한 구성까지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등 록시키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동일성 범위를 좁게 해 석함. <표 27> 출원일소급제도/특허권이전청구제도에 있어서 동일성에 대한 학설 견해도770)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6 다. 하지만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자신 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안 해결이 간단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 세 가지 쟁점 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비교 검토한 다음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세 가지 검토 쟁점은, ①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A)을 기준으로 모인이 성립하 는 범위의 문제, ②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있어 출원일 소급효나 이전청구가 인정되 는 범위의 문제, ③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 지의 문제 등이었다.

아무 말 없이 도시락만 먹는 가운데, 한편 네유린과 토야시는 합의를 보고 있었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나 하늘에 붉은 노을이 질 때쯤에야 시리안은 이리시에 평야에 들어섰 다. 주변은 너무나도 평화로웠다. 지난 전쟁의 잔해는 온데 간데 없었다. 장렬하게 죽어간 전우들의 시체와 넘쳐흐르던 핏물조차도, 아비규환(阿鼻叫喚)에 모두들 미쳐만 갔던 그 전쟁 의 잔해(殘骸)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좋아. 잘 들으라고. 첫째, 앞으로는 절대로 날 때리지 말 것." "거절하겠어. 이유가 있으면 때려도 된다는 걸로 바꿔." 네유린의 말에 토야시는 탄성을 내뱉었다. 5만의 병력 중, 선두에 선 한 마족이 돌연 시리안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정중히 포권을 취했 다. 그의 긴 은빛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사이로 붉은 입술이 달싹인다.

그것을 바라보던 네유린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무슨 말입니까?" 아까 전과는 달랐다. 말에 생각지도 않고 광분하며 달려들던 아까 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지금 시리안의 눈빛에는 침착함이 어려있었다.

"전쟁을 치르기 1주일 전쯤 그 분에게 부탁했으니까 어떻게든 살았겠지. 그리고 그는 언젠 가 다시 이 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예전보다 훨씬 강해진 모습으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말 이야……. 후후…나를……." 그는 쓸쓸함이 담긴 목소리를 내뱉으며 곧 울 것만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런 그를 바라보 며 단원은 아무 말 없이 그와 함께 걸음을 내딛었다. 그리고 속으로 전쟁 때 살기에 가득 찬 얼굴로 사라져 간 시리안을 생각했다.

"형, 나도 거들게." 아슈발트는 순간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츠와 시리안이 서로 웃으며 설 거지를 하고 있다. 두 사람은 한결같이 하늘 위 떠오른 붉은 노을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입가에 얕은 미소를 머금으며. "노을은 정말이지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을 따스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유린의 온화한 음성이다.

레글로스였다. ‘이번 한번만은 살생을 용서해라. 시리안.’ 그리고 한차례 데카르트의 손이 원을 그렸다.

"당신 !" "......" 규호가 우물쭈물하며 아무대답도 못하고 있을때 레이스가 입을 열었다. "비겁한 자식들....." 그말을 들은 마을 청년들이 성이난듯 레이에게 우르르 달려들었다. 그중 한녀석이 등뒤로 결박된 레이의 두손을 움켜잡자 여러명의 패거리들이 레 이를 구타하기 시작했다.

죽음의 대군이 세상을 정화시킬 것이다. "그만해..그만해 레이...그분을 죽이면 안돼...그럼 넌 살아남지 못해... 할아버지...레이스씨 레이를 말려주세요...!!" "레이 이놈!! 무슨짓이냐....!!!!" 로와 다래스가 달려들었고 발버둥치던 레이는 이미 기절한 릭키를 죽이겠 다면서 몸부림쳤다 "놔...!! 놔 로!! 저놈이 로리앤을 때렸단 말이야..!! 봐 저상처!! 죽이 겠다!! 저놈을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외치며 발버둥치는 레이를 바라보며 레이스는 씁쓸한 기분을 감추 지 못했다.

"레이..멈춰!!!" 그러나 레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광기서린 브레이드가 번쩍이고 제곡모 태랑전의 눈이 빛났다. "유리시....아?" 아렌이 이렇게 중얼거리며 유리시아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그리고 신께서는 불행히도 사도를 통하여 그것은 나에게 보내주셨지..." "예.....?" 슈안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레이가 고개를 들어 무슨 소리냐는듯 슈안 을 쳐다보았고 슈안은 웃으며 검을 손질하고 있는 이인을 손가락으로 가 리켰다. 영문을 모르는 이인은 두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자 멋적은 듯이 한손으로 머리를 긁적거렸고 그때 이인이 손질하고 있던 검을 목격한 레이가 큰소리로 놀란듯이 외쳤다.

"왜 그러냐 나이퍼? 조금이라도 로제의 음식을 먹어주려는 정성이냐? 말해 주건데 로제보다야 어머니 솜씨가 한결낫지.." 스엔이 이렇게 입을 열자 나이퍼가 참견말라는듯 대답했다.

<<모두의 정신의 힘으로 나는 비로서 깨어나리라...나는 '스스로 선택되어 진 자' 이니 모든 것은 내앞에 무릅을 꿇고 경배하라...>> <<나와라아앗 !!!>> 그리고 그 엄청난 삼색의 오라가 성지를 뚤고 결계를 박살내며 온 대지에 퍼져나갔다. 모든이들의 눈앞에..동료들의 눈앞에...시그마의 눈앞에..그 리고 아무도 거역할수 없는 단한 분의 눈앞에서 그 빛은 그렇게도 거침없 이 빛날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을 온몸으로 받은 '그것'의 열쇠를 쥔 시그마는 절규와 포효를 한몸에 담은체 그것을 성지의 내리꽂았다.

"에이이!!! 정신통일에 방해된다 늙은이...!! 조용히 하란 말이야..!!" "그러마...." 다래스가 여전이 웃으며 대답했다. 씩씩거리는 레이에게 보비가 다가왔 다.그는 흥분한 레이를 진정시키기위해 말을 꺼냈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6항(이하 '이 사건 제6항 발명'이라고 한 다)은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원고의 발명과 동 일하지만,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내용 중에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을 한정하는 부분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원고의 발명과 동일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관련된 것 은 이 사건 제6항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내용 중 비로소 5개의 내부리브를 하 나의 조합으로 하여 7개의 조합을 배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마찬가지 의 새로운 한정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7항도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하다.

이후 한편으로는 Howse 교수와 Ashby 박사 사이에, 다른 한편으로는 Metcalfe와 Lax 박사(IDA의 컨설턴트) 사이에는 지속적인 연락이 있었는데 이들 회의들은 비공 개로 진행되었다. 한편, Metcalfe는 Howse 교수에게 테스트를 위한 자성분말 샘플을 제공하였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5가합548238 판결(100%) 원고는 대상 발명의 단독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의 지분율은 100%라고 주 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단독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음도 확인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도 원고가 대상 발명과 관련하여 연구를 전담하였다는 점에 따라 원고의 지분율을 100%로 인정하였다. 대상 판결에서 법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따르면서도 추가로 실질적 기여를 판단하였음이 주목된다.

4.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가. 개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기술보 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을 목표로 2014년 제정된 것(2014. 5. 28. 법률 제12696호로 제정됨)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 술보호법‘이라 한다)’」이다.

② 공동발명자(의 지분율)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기준으로 한다. (주력업무 상위 3개)’라는 질문에 대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100.00%),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74.04%), ‘선행기술 조사 분석’(70.19%) 순으로 높게 나타남 Q8. 귀 소(또는 법인)의 현재 업무 범위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력업무 상위 3개) 구분 백분율 사례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100.00% 104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12.50% 13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42.31% 44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74.04% 77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23.08% 24 가치평가 21.15% 22 선행기술조사 분석 70.19% 73 기업의 특허관리 26.92% 28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27.88% 29 기타 7.69% 8 계 100% 104 구분 기타 의견 1 개발 및 회피설계 2 특허 유효성 검토(무효자료조사) 3 각종 컨설팅지원사업 수행 4 정부 IP과제(특허맵 등) 5 강의 및 컨설팅 6 컨설팅 용여과제 7 특허조사분석 정부과제(IP-R&D, 특허동향조사 등) 8 시장성 분석, BM기획 - 18 - (6) 장래 희망 업무 범위 ㅇ ‘귀 소(또는 법인)가 장래 희망하는 업무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주력업무 상위 3개)’라는 질문에 대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 인 출원 및 등록’(57.28%),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48.54%), ‘권리분 석 및 기술거래’(48.54%) 순으로 높게 나타남. 현재 업무와 장래 희 망 업무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Q9. 귀 소(또는 법인)가 장래 희망하는 업무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력업 무 상위 3개) 구분 백분율 사례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57.28% 59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33.98% 35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23.30% 24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48.54% 50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16.50% 17 가치평가 41.75% 43 선행기술조사 분석 23.30% 24 기업의 특허관리 22.33% 23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48.54% 50 기타 2.91% 3 계 100% 103 - 19 - □ 기타 사항 (1) 의무연수제도 인식조사 ㅇ (인식조사)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표기하여 주시고 개선방안 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예’라는 의견이 69.52%로 나타남 Q10.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표기하여 주시고 개선 방안 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73 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는 연구개발의 성과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공동발명 자로 되었다. 원고는 그 후 피고회사가 그 특허로부터 파생한 연구성과가 특허출원된 것에 대하여도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대상 특허출원의 청구발명에의 실질적 기여를 증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 다.

'지금 부터 나의 시도는.......' 임박사는 두손을 움직여 찢어진 두개의 고문을 하나로 맞대었다. 리셀은 그런 도교를 보자 더욱 서러워져 그에게 와락 매달렸다. "이봐." 그때였다. 한순간 조용한던 숲에서 녀석의 숨소리를 깨는 짧은 외침이 있 었다.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건 바보같은 짓이야.' '친구가 되어도 좋겠니' '친구가 되려고 왔어' '친구....' 시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정말 너무해...이렇게 때리다니..." "야 살살해!! 살살" "아..알았어...왜 소리는 지르고 난리야......." 같은 구박을 받아가면서 레이의 상처를 치료하는 레이스의 모습을 바라보 며 고든이 조용히 키득거렸다. 가제는 개편이라더니...싸움이 끝난지금 레이스는 명백이 레이의 기분을 맞추느라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도련님....?" 놀란 로리앤이 불길에 휘감긴 릭키를 올려다보며 놀란 표정으로 입을 열었 다. 릭키는 아무말도 하지않고 검을 치켜들었다. "아..........." 방안에서는 리셀과 교림이 이불을 깔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 리셀의 품에 안긴 교림이는 편안한 표정으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그런 리셀에게 도교는 마치 성모같은 인자함을 느꼈다.

"가..아니고!!! 그..그래!! 너 그게 뭐냐 대체..? 그 잘난 다리 누구 보일 려고 내놓고 다니는거야! 게다가 갑자기 왠 드래스? 안어울린다 안어울려 빨리 벗어!" 레이가 이렇게 외치자 레이스가 황당한 표정으로 지지않고 대들었다.

챙그랑 거울에 비치던 규호의 얼굴은 추하게 산산조각났다. 규호는 유리속에 박혀 있는 자신의 오른손을 쳐다보았다. "미안하구나..." "에..?" 한순간 교실리 조용해지고 진우가 인상을 찌푸렸다.

"죄송해요..저는 표현이 서툴러요...." "미안할것 까지는 없어...그보다 난 학교에 가야하니까 뒷이야기는 다녀 와서 하자고. 그럼...참! 쌀은 부엌에 쌀통에..." 이렇게 말하고 도교는 방을 나섰다.

차체 무게(적재 무게를 포함)를 주변 압력보다 압력이 높은 공기나 공기쿠션을 지속적으로 생성, 지 지하며 이동하는 배. 선체의 하부 가장자리에 스커트(flexible skirt)를 장착하고 부상 팬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선체를 부 상시키고 달리는 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7 -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기능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일반 선박과 공기부양선을 같은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공기부양선은 특수목적의 선박으로 보도 일반적인 배와는 기능이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함.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 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공기부양선은 일반 여객선 등과는 다소 상이한 특수목적의 배이지만, 기본적인 기능과 형상 등이 보통 의 선박과 확연히 구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vs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 한국은 자동차, 오토바이 (G3705)와 자전거(G3706)를 다른 유사군으로 구분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자 동차(12A05)와 오토바이, 자전거(12A06)를 다른 유사군으로 분류하였음. 즉, 한국은 오토바이를 자동 차와 유사, 자전거와 비유사로 판단한 반면, 일본에서는 자동차와 비유사, 자전거와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하였음. ○ 상품의 속성 -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5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 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6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 れらの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표 224>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vs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vs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 자동차[automobile, 自動車] 차체에 장비한 원동기를 동력원으로 하여 노상·산야 등에서 주행하며,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거나 각종 작업을 하는 기계. 한국의 도로교통법 및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자동차를 '원동기를 사용 하여 궤도 또는 가선(架線)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되는 차',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 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두 바퀴·세 바퀴·네 바퀴 또는 그 이상 을 가진 것이나, 가솔린·디젤의 내연기관 외에 증기기관·전동기·가스터빈 등의 원동기를 원동력으로 하는 것 등이 모두 자동차에 포함된다. 그러나 트롤리 버스는 가선에 의해 주행하므로 자동차에 포 함되지 않는다.

☞ Brick 벽돌. ☞ 나무 벽돌 [wood brick, -壁-] 콘크리트 면에 마감용 바탕재를 부착하기 위해 미리 콘크리트 내에 붙여 두는 나뭇조각. 나무 벽돌 ① 콘크리트 면에 목재를 붙이는 경우 양자 사이에 부착하는 나무조각. ②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목조 바닥을 만드는 경우, 양자 간에 까는 입방체의 나무조각.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벽돌, 블록, 타일 및 기타 도자제품(66231), 내화벽돌ㆍ내화블록ㆍ내화타일 및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도자제품(66232), 비내화성 도자제의 벽돌, 타일, 파이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을 점토제의 건축재료 및 내화성 건축재료(662)로, 건축용의 블록, 벽돌, 타일, 판석 및 이와 유사한 제 품(66332)을 달리 명시되지 않은 광물성 재료의 제품(도기 제외)(6633)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 품분류에서는 나무벽돌(12913), 내화 벽돌(1741), 내화단열벽돌(1742), 일반 벽돌(1751)과 같이 세분화하 였음. ○ 비교분석결과 - ‘벽돌(bricks, れんが)’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재질을 세분화하지 않고 비금속제 타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세라믹, 목재, 유리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4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07A02,07C01,07E01 (벽돌) 상품의 범위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비 금속제 타일 ‣벽돌, 기와 ‣위에 준하는 내화용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07A02) ‣목재(07C01) ‣건축용 유리(07E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벽돌(bricks, れんが) <표 292> 관련상품 - 벽돌(bricks, れん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벽돌(bricks, れんが)은 재질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3828(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2(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 축전용재료 등), 07B01(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고무제, 플라스틱제 분기관리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분기관(分岐管) 두 개 이상의 질소 가스 실린더를 고압 파이프로 연결하여 고압가스를 봉입 압력까지 감압(減壓)한 후 케이블로 공급하는 장치. 수압관의 관로 내에서 수류가 중도에 둘 이상으로 나누어지도록 한 관로. ☞ 分岐管 분기 덕트. ☞ Branch pipe 분기 파이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7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분기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 음.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 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재질을 세분화하지 않 고 비금속제 분기관(플라스틱제 제외)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세라믹, 플라스틱제, 고무제, 시멘트제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28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 07A02,07A03,07B01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 상품의 범위 ‣급수 또는 배수용 비금속제 밸 브(플라스틱제는 제외) ‣위에 준하는 밸브류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07A02)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07B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한국 일본 <표 294> 관련상품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은 재질과 관 계없이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1)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5002(비금속제 방충망)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20A01(비금속제 건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 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 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정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 방충망(防蟲網) 해로운 벌레들이 날아들지 못하게 창문 같은 곳에 치는 망. 방충망(防蟲網)은 모기 등 해충으로부터 사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망이다.

하지만 판결을 종합적으로 보면 실무상에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침해자가 침해자의 비용과 필수경비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한다면, 법원은 유사한 동종업계 이윤율의 ‘순이율’을 기준으로, 혹은 쌍방 합의를 거친 순이율 혹은 총이율을 계산의 기 준으로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반적인 일실이익 의 범위에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 규정은 어떻게 우리나라 특허법 에 도입된 것일까? 우리나라 특허법에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은 1990년 특허법 개정에 의한 것인데, 이는 일본에서 1959년 특허법 개정으로 유사한 규정을 신설 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337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침해자의 전체 이익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입증하고 침해자가 비 용, 필요경비 등 공제항목에 대해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과 다수 학설의 견해이다. 전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바꾸는 물건. ☞ 전동기 [electric motor, 電動機] 전자석에 전류를 흘려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기계.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 치이다. 일반적으로 모터(motor)를 말한다.

139 BGH GRUR 1962, 509 – Dia-Rähmchen Ⅱ. 140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4f (2015). 141 BGH GRUR 1977, 250 – Kunststoffhohlprofil;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BGH GRUR 2010, 1090. 142 BGH GRUR 1972, 189 - Wandsteckdose Ⅱ;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BGH GRUR 2010, 1090. 55 다.

라혼은 백호문의 수문대장이 된지 한 달이 다 되갈 때쯤 처음으로 설화에게서 [텔레파시 메시지Telepathy Message]가 날아들었다.

“젊은 놈이 예의가 없구나! 내 수도 받아보아라. 빙옥수(氷玉手)!” “이놈! 옥녀등공(玉女謄空)!” 라혼은 나이를 들먹이는 노파들을 말을 귓가로 흘리며-나이로 따지면 라혼이 가장 연장자다.― 그동안 비무를 받아주며 가장 많이 익숙해진 보법(步法)을 펼쳐 그들의 공세를 미묘하게 피하고 빙옥수를 전개한 노파에 손을 잡아갔다. 빙옥수를 전개한 교운파파(敎云婆婆) 치호연(置呼然)은 놈이 빙옥수의 옥녀진기 무시하고 자신의 손목을 금나수법(擒拏手法)으로 잡아오자 기겁하며 피하려 했으나 몸이 허공에 떠있고 워낙 창졸간에 벌어진 일이라 어찌할 수가 없었다. 라혼은 노파의 차갑기 그지없는 손을 잡고 흡성대법(吸性大法)의 흡진기(吸眞氣) 수법으로 그녀의 옥녀진기를 흩어버리고 [플레쉬 투 스톤Flesh to stone:석화]주문을 시전했다. 옥녀심공 같은 현공(玄功)을 익힝 고수에게는 저주계열인 [플레쉬 투 스톤Flesh to stone]주문이 걸리지 않기에 일단 옥녀진기를 흩어버린 것이다.

‘이곳에도 서방님의 백호영 같은 군사들이 있는 건가?’ 무림맹의 무사들이 포위망을 완성시키자 투기를 발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때야 그 기운을 느낀 응소매가 설화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뭐라고 부를까? 그렇지 원석(元石)이라 부르면 되겠군.” 그리고 8일간 나타영주와 영을 잇는 작업을 시작하여 결국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 원석의 힘이 훨씬 강했다. 그래서 역석을 활성화 시키는데 에만 사용하기엔 다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것 이외의 필요한 곳은 없었다.

“모군사님, 나오셨습니까?” “수고하네, 별다른 일은 없었겠지?” “예, 정립천하군의 움직임으로 보아 아직까지도 우리의 움직임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 계속 수고해주게!” 모원은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 오는 초문(貂文)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지도위에 늘어놓은 말들을 살폈다. 초문은 수인으로 족제비였다. 그는 원래 입지성의 관리로 정립천하군이 입지성까지 들이치자 입지성을 빠져나와 을주 적오성에서 소일하다 자신이 적을 두고 있던 백수회의 요청에 따라 태회진에 임관한 사내였다.

그것은 빠른 쾌속선 위주의 해적선들이 규모가 큰 배를 노략질하는 데에도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배안에 있는 상품을 손실 없이 노획하려는 해적들의 이야기고 만약 적을 섬멸하려는 목적을 가진 수군이 그 방법을 사용한다면 배 밑에 구멍을 뚫어 침몰시키는 수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런 인치노인의 생각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흑선의 충각(衝角)이 물밑에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흐엑!” “됐어 그들은 모두 물러난 것 갔군. 살인멸구할 생각은 없었던 모양이야!” “저, 정말입니까?” “살인멸구할 생각이었다면 불을 질렀을 거야!” “그, 그럼?” “여기라고 화기가 침입 못 할 것 같나?” 비밀창고라고 하지만 어차피 나무로 만들어진 곳이었다. 손님의 말대로 그들이 불을 질렀으면 꼼짝없이 통구이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라혼은 싸움이 벌어졌던 식당으로 가서 널브러진 병졸들의 시신을 확인했다. 모두 급소에 치명상을 입고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상처를 살피던 라혼은 다른 건 몰라도 정확히 급소를 베거나 찌른 솜씨에 감탄했다.

“어서어서 서둘러라. 성내에 짐승들을 모조리 주살해야 할 것이야!” 냉면철한 범패는 어수선한 범궁을 걸어 대전에 해당하는 내궁으로 들어섰다. 그러자 범패를 반갑게 맞이하는 장수가 있었다.

“주군!” “고학 오랜만이군.” 출진주비에 바쁜 라혼에게 현재 하남천원군의 군무(軍務)를 맡고 있는 고학이 찾아왔다.

설화는 아직 12세의 어린 아해(兒孩)였기 때문이었다.

① 체인의 핀을 표준 체인보다도 돌출시켜 사이드커버부에 당해 핀을 감합시키기 위한 핀 감합공을 마련하고 있다.

影山光太郎론의 단점은 복잡하다는 것 외에도, ① 착상과 구체화에 대하여 틀린 이 해에 바탕한다는 점, ②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하여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 이 제시된다.

대상 발명 7의 발명자는 P4, P23 및 P3이고 원고는 발명자가 아니다.

부정경쟁행위(카목)의 경우 성과(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를 보호대상으로 하며,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 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카목)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과 원 고의 발명은 원심 판시와 같은 구성 및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 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모인출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미미한 기여를 한 공동발명자의 처리 문제 이론적으로는 전체 발명에 미미한 기여를 한 자도 공동발명자이다. Ethicon 사건에 서 Mr. Choi의 전체 발명에 대한 기여는 극히 미미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발 명자로 인정하였다. 갑이 97%의 기여를 하고 을이 3%의 기여를 한 경우에도 을을 공 동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적 사상에 ‘현저한(significant)’ 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존재한다.705) CAFC의 Pannu 판결이 제시한 발명자 판단을 위 한 3가지 기준(소위 ‘Pannu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 발명의 ‘착상’에 기여한 자; ② 그 기여가 질적으로 미미하지 않을 것(not insignificant in quality); ③ 그 기여가 기존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상일 것.706) 그 ‘현저한’이라는 한정 어에 방점을 두면, 해당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기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여가 미미한 정도에 그친다면 그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갑이 98% 기여 를 하고 을이 2% 기여를 한 경우, 갑과 을을 공동발명자로 보는 현행 법리는707) 발명 704)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1.8(a), (d), (j) & cmts. (1999). 705) Caterpillar Inc. v. Sturman Industries, Inc., 387 F.3d 1358, 1377-78 (Fed. Cir. 2004). 706)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707) Melissa N. McDonough, To Agree, or Not to Agree: That Is the Question When Evaluating the Best Mode Preferences of Joint Inventors After Pannu v. Iolab Corp., 80 S. Cal. L. Rev. 151, 161 (2006) (“For example, in a patent with fifty claims, where A contributed to forty-nine of the claims and B contributed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8 의 거의 전부(98%)를 창출한 갑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 된다. 그런 견지에서 현저 한 기여자만 발명자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어느 정도를 현저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 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708) 라. 팀 내의 다른 비발명자 연구원의 기여에 대한 배려 하나의 연구부서가 어떤 연구프로젝트를 장기간 연구하여 왔다. 그 연구부서가 연 구를 진행하던 중 연구경로의 두 가지 갈림길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부서멤버들은 협의하여 그 부서의 반인 A팀은 왼쪽 연구경로를 담당하기로 하고 나머지 반인 B팀 은 오른쪽 연구경로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왼쪽 연구는 실패로 돌아가고 오른쪽 연구가 성공되어, 발명이 창출되고 특허가 되었다. 발명의 신규사상에 기여한 자는 B팀 연구원만이고 A팀 연구원은 위 법리에 따르면 공동발명자가 되지 못한다.

906) UK Patent Act Section 7 (“(1) Any person may make an application for a patent either alone or jointly with another. (2) A patent for an invention may be granted (a) primarily to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s; (b) in preference to the foregoing, to any person or persons who, by virtue of any enactment or rule of law, or any foreign law or treaty or international convention, or by virtue of an enforceable term of any agreement entered into with the inventor before the making of the invention, was or were at the time of the making of the invention entitled to the whole of the property in it (other than equitable interests) in the United Kingdom; (c) in any event, to the successor or successors in title of any person or persons mentioned in paragraph (a) or (b) above or any person so mentioned and the successor or successors in title of another person so mentioned; and to no other person. (3) In this Act ‘inventor’ in relation to an invention means the 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 and ‘joint inventor’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4) Except so far as the contrary is established, a person who makes an application for a patent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 who is entitled under subsection (2) above to be granted a patent and two or more persons who make such an application jointly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s so entitled.”). 90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76頁.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9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 전에 해당 권리에 관한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의 위탁을 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⑤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사용자의 특허출원 전 에 해당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의 일방만이 자기명의만으로 특허출원한 경 우 나. 모인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모인의 존부는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심사관에 의해 인정판단되는 것은 아니 지만,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특허청장(히어링 오피스)에 의해 인정판단될 수 있고, 특허법은 제8조 제2항에서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 절차에서 해당 특허출 원에 관하여 예를 들면 출원의 거절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908) 재판례 및 학설상, 발명의 “핵심(heart)” 부분에 대하여 모인의 존부가 문제로 되어 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909) 즉, 모인 판단 시 청구항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 의 핵심(heart)을 파악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출원 전 단계에서 모인이 문제되 는 경우도 있고, 청구범위 없이 출원된 경우도 있으며, 청구범위가 출원 중 계속 변경 (일반적으로 감축)되기 때문이다. 발명의 핵심은 하나 이상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청구 항이 각각 별개의 핵심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910) 나아가 모인의 존부의 90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90頁. 한편, 모인의 기준 시는 특허출원시가 아니라 특허부여 전의 판단 시 또는 특허부여 시 라고 해석되며 또한, 특허청장은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 절차에서 당해 특허출원에 관하여 예를 들면, 출원 인 명의변경을 명하거나, 출원의 거절을 명하거나 기타 적당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절차에서 정당한 권리자로의 출원인 명의변경을 명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 출원의 거절이유는 문제로 되지 않게 된다.

결합 발명의 경우 모인자 기여 부분과 피모인 부분이 최종 결과에 인과관계가 인 정되는 한도에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일정한 경우 모인자 기여 부분이 사소한 것이라 면 위와 같은 평가의 결과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 발명으로 인정될 것인 반면, 피모인 부분이 출원 또는 특허 발명에 주목할 만한 기여를 하지 않은 경우 모인자 단독 발명 에 해당할 것이다.

⑥ 피고 김영배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2006. 2.부터 2007. 6.경까지 슬롯다이 기술을 개발․연구하였 고, 연구개발비 2억 원가량을 소요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① 다른 연구원이 인지하지 못한 과제를 특정하거나 해결한 자(identified or solved an unrecognized problem within the team) ② 다른 연구원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해결한 자(solved a problem that other collaborators could not) ③ 미미하지 않은 장점을 더한 자(added a nontrivial advantage to the invention that other collaborators did not contemplate) ④ 다른 연구원이 보유하지 않았던 기술을 보유한 자(??)(possessed skills that other members did not have) 5. 공동발명자 여부와 모인 모인대상발명이 a인데 대상 발명이 (a와 다른) b인 경우 모인대상발명자가 b 발명 의 발명자가 될 수 없다.278) 저촉심판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모인대 상발명과 모인발명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279) 갑의 a를 착상하고 277)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408-09 (2013). 278) Caterpillar Inc. v. Sturman Industries, Inc., 387 F.3d 1358 (Fed. Cir. 2004)(모인대상발명이 이방향 (two-way) 스풀밸브인데, 대상 특허발명이 삼방향(three-way) 스풀밸브이어서 두 발명이 다르다고 판단한 사 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20 경우 청구항 처리 ① 1항: a + b o 공동발명자 불인정의 경우 - 을이 a 착상의 주인공이 아니므로 33조(발명자 요건) 불충족 o 공동발명자 인정의 경우280) - 공동특허권자 지분 인정 ② 1항: a 2항: b o 1항 특허와 2항 특허로 특허를 2개로 분리하는 방안 o 을이 보유한 특허에 갑을 공동특허권자로 추가하는 방안281) ③ 1항: a 2항: b 3항: a + b o 3개 특허로 분리하는 방안, 즉, 1항은 갑이 단독특허, 2항은 을이 단독특허, 3항은 갑과 을이 공동특허 o 1개 특허로 유지하되 갑을 공동특허권자로 추가하는 방안 ④ ? <표 10> 갑이 a를 착상하고 을이 그 착상을 모인한 후 b 착상을 추가한 경우의 처리 을이 그 착상을 모인한 후 b 착상을 추가하는 경우도 아래 표와 같이 여러 경우가 발 생할 수 있다. 특히, ③의 경우에 3개 특허로 분리하는 방안은 입법론적으로도 갈 길 이 멀다고 생각되고, 현실적으로는 1개 특허에서 갑을 공동특허권자로 추가하면서 지 분율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도둑길드의 하부 조직은 매우 다양했다. 매춘길드, 소매치기 길드, 강도 길드, 어새신 길드, 모험자 길드, 용병길드, 노동자 길드, 등의 하부 길드를 거느리고 있었다. 도둑길드는 범죄조직이라기 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었다. 도둑길드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그 무슨 일이라도 태연히 저지르는 곳이 었다.

“잠을 자던 사자가 깨어났으니 아슈르가 고생 좀 하겠는걸!” 카르 판 케미쉬 레반트 군단 제독은 제도(帝都)에 있는 현 옐리언츠 기사단 단장 태양의 기사 아슈르 반 바니 폰 팔을 생각했다. 옐리언츠 기사단 출신인 케미쉬 제독은 친구인 아슈르가 그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친우가 옐리언츠 기사단을 지지기반으로 제위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케미쉬 제독과 같이 그를 지지하는 자 몇몇 군단에 사령관으로써 복부하고 있었다.

-푹! -컥! 미쳐 형 한스의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하고 아직 단 아래에 있던 볼프는 육중한 갑주를 걸친 체 땅에 떨어져 정신을 못 차리는 기사의 목을 따버렸다. 순식간에 기사마저 죽임을 당하자 남아있는 병사들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쩔렁, 쩔렁, 쩔렁…………. 파워햄에게 촌장이라고 불렸던 드워프는 드워프특유의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로 자신만한 짐을 등에 지고 뛰고 있는 여행자를 보면서 혀를 찼다.

“이유가 뭐냐?” 볼프는 형의 살기 넘치는 눈빛과 낮게 깔리는 목소리에 오한을 느끼며 자신이 들은 대로 말했다.

“내가 얼마나 잠들어 있었지?” “사흘,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어!” “그런가? 잘 들어내겐 시간이 얼마 없어!” “라혼은 무슨 그런 말을…….” “쉿! 나는 지금 무척 힘들어 말을 끊지 마!” 그리고 라혼의 유언 아닌 유언이 시작되었다.

“부관 피해상황을 보고해라!” “각하, 죽은 병사는 얼마 되지 않지만 다친 병사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봐!” “옛!” 나이트 테바론은 다쳐서 신음하는 병사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자신이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런 추격전에서 승리하려면 병사들의 인내 심과 체력이 문제였다. 이런 전쟁 아닌 전쟁은 가벼운 상처도 나중에 심각해 질 수 있었다. 상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운신이 무척 힘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 마고제국에 생긴 신생한스왕국은 힘든 겨울을 보내고 결국 봄까지 살아남았다. 신생한스왕국은 크리스털 캐슬이 최근에 시작한 워프우편을 통해 스웨야드 공작이 아닌 시드그람 제국의 원로원과 황제 앞으로 친서를 보내왔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공식적인 친서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부터 문제시 되는 친서를 두고 원로원 의원들끼리 공방이 가열되고 있었다. 만약 이것을 친서로 인정하게 되면 겉으로는 신생한스왕국을 도와 전쟁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속으로는 최근 혜 성처럼 나타난 크리스털 캐슬의 이그라혼에게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가 최근 스웨야드 공작에게 원로원 의석에 대해서 의사를 타진했다는 것 은 정계에선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가뜩이나 워프 게이트로 수송되는 막대한 양의 군단 보급품 때문에 그의 입김이 커졌는데 이제는 제국의 공문서까지 그의 손에 맡기는 꼴이 된 것이다. 속 사정이야 어떻던 겉으로는 제국차원에서 신생한스왕국을 새로운 제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돕느냐 아니면 마고제국의 내부문제로 취급하느냐가 문제였다.

“마스터!” “블루?” 블루였다. 비록 피아에게 결제를 맡겨놓았지만 사실상 블루가 안젤리아나드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그가 이곳까지 직접 찾아 온 것이다.

“죄송합니다.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군요.” “다음부터는 주의 하시오. 그런데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검은 머리의 미남자가 자신을 관찰하듯 바라보는 시선이 기분 나빴지만 의외로 선선히 사과의 뜻을 밝히자 일단 예의를 갖추어 그를 대했다.

-펑! 퍼버펑! 라혼의 플라인 오러 블레이드에 굳게 닫힌 관이 부서지며 관속에서 햇빛을 피하던 뱀파이어들도 아침햇빛에 노출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이트 아수르의 현재 실력은 최상급 소드 마스터 하지만 그랜드 소드 마스터의 경지는 차원이 틀려 아수르의 지금 상태론 그 벽을 넘지 못해. 아수르에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러나 사실을 알고나면 그 벽을 넘어서야 하는데 그걸 알고서 자포자기 하거나 잘못하면 악마의 유혹에 빠질 텐데……. 아수르는 집념, 아니 집착이 너무 강해…….’ 엔릴 닌 폰 후로사크 공작은 최근 옐리언츠 기사단 내의 친(親) 이그라혼 계열과 반(反) 계열의 충돌 때문에 고민했다. 아수르의 영향을 받은 쪽은 그를 응원하는 마음에 이그라혼 자작의 실력을 약간 깎아 내리려는 경향이 있었고 이그라혼 자작을 따라 해적섬 원정에 나섰던 원정대 출신의 기사들은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전자는 옐리언츠 기사단의 중추인 소드 마스터들이 많았고 후자는 옐리언츠 기사단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기사들이었다. 만약 그들이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을 미화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해적들이 우굴 거리는 항구에 당당하게 배를 대고 역시 해적들의 시선을 받으며 해적항구의 큰 길을 걸었다. 길을 막아선 해적섬에서 가장 세력이 큰 해적을 모든 해적이 보는 그 자리에서 때려눕히고 보무도 당당하게 성으로 가서 해적여왕에게 섬이 자신의 소유라 선언하고 단, 100인의 원정대만으로 4만의 해적들과 싸워 100명의 기사들에게 쫓긴 4만의 해적들이 모인 자리에 단신으로 뛰어 들어가 그들에게 굴복을 받아냈다. 그리고 이그라혼에게 감복한 해적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에게 승리를 선물했다!’ 라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충분히 그럴만했다. 옛날 이야기 속 전설의 영웅담 이상이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믿든 안 믿든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이 단 100인의 원정대로 4만의 해적을 제압해 마고전쟁을 승리도 이끈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음으로 전쟁이야기에 목숨 거는 옐리언츠 기사단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이야기 꺼리는 없었다. 실제로 그 원정대에 참가했던 기사가 같이 있음에야……. 문제는 두 세력의 충돌이 다음 제위(帝位)에 오르는 것이 유력시 되는 스웨야드 공작과 이그라혼 자작의 힘을 이용하려는 세력간의 미묘한 충돌과 맞물려있어 바로그것이 문제였다.

*** “워프 게이트?” “예!” “네르바 녀석 겁먹었군. 적의 심리전에 말려들다니…….” 마고제국 제 3황자(皇子) 케미쉬 카르 폰 나람신은 마법사의 보고를 일축하며 말했다.

“그 아이가 파엘과 페어리 퀸 피가 무단으로 데려온 인간의 아이인가요?” 초록색 투명한 머리를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투명한 바람 같은 여자 엘프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같이 나타났다. 초엘은 정중한 몸짓으로 한쪽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스승님에게 한번 갔다 와야 갰어!” -똑똑~! “로드 라혼 카트린입니다. 오늘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의 입학식에 입고 갈 옷을 준비해왔습니다.” 라혼은 하녀장 카트린이 가져온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의 파란색 바탕의 흰 테두리를 하고 가슴 부위에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를 형상화한 흰 문장을 세긴 교복을 입고 같은 옷을 입은 나이트 벡터와 해로도 함께 사자비에 장원을 나섰다.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에 오늘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총 345명으로 현 원로원 의원의 아들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 평민의 아들까지 구성인원이 다양했다. 라혼은 언제 봐도 멋진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의 건물들과 건축가 랄프가 자랑스레 만들어 낸 랄프 홀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 돔형 건물은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를 유리성같이 보이게 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건물 벽을 희게 칠해 멀리서보면 유리로만 만든 것처럼 느끼게 했다. 그러나 실제로 유리가 대량으로 사용된 건물은 저 랄프 홀밖에 없었다.

“네가 마왕이었냐?” -크르르르……. 아니다 인간. 나는 마왕에게 소환되어 그와 계약을 맺었을 뿐이다.

“헨리, 그림자에게 워프 게이트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해달라고 연락해라. 설치하는데 걸리는 시간, 재료, 인원, 그리고 운용방법 따위를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왕자저하!” 마고제국 황제의 12번째 황자(皇子)인 나우크라티스 네르바 폰 나람신은 충성스러운 호위기사 나이트 헨리 후리프 드 도피다스가 사령관 막사에서 나가자 간이 탁자위에 펼쳐진 지도를 세계지도 바꾸었다. 바로 시드그람 제구의 지리학회에서 만든 지도였는데 시드그람 제국의 국경선마다 배치된 군단병의 숫자 가 적혀있었다. 시드그람의 군단은 1만 2천의 중보병을 기준으로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보조병을 운용하고 있었다. 기본이 돼는 중보병, 기병, 궁병, 보조병, 예 비병을 모두 합치면 1개 군단 당 약 3만 정도의 병력을 상시 운용하고 있었다. 모두 훈련이 충실한 정예병이고 지역특성에 맞게 훈련된 보조병은 오히려 중보 병들보다 무서웠다. 그래서 나우크라티스 왕자는 시드그람과 지역특성에 맞는 훈련을 한 보조병 제도가 없는 마고의 실질적인 전력비는 1대 1.3에서 1대 1.5 정도라고 판단했다. 즉, 시드그람 제국 군단병 100명이 마고연합군 150명의 효과를 내는 것이다. 같은 제국으로 불리면서도 마고제국은 시드그람 제국과 국경 수비를 귀족 연합군이 맡고 있었다. 그것도 지금은 귀족들이 자금만 지원해 용병들을 고용해 만든 얼치기 군대나 다름 없었다. 그래서 군사력이 집중된 국 경과 가까운 반란군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주…주군이십니까?” -부하라니 네게 부하가 있었나? “저 그…그게 하! 참이거…….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부하들인데…….” 메츠거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체 장황한 말들을 두서없이 늘어놓았다.

"야. 화장실엔 내가 간다." 익희 녀석은 화장실에 있을 때가 가장 집중이 잘된다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은 일주일 후, 나는 다시 아르바이트 자리를 잡기위해 여러 곳을 알아보고 있었다. 특별히 무슨 일을 하기보다는 닥치는 대로 뭔가를 하려는 입장이라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으헉! 무슨 노래방이 미사일을!" 퍼퍼펑! 프리라이트의 미사일 같은 공격은 곧바로 나에게 날아왔다. 감히 맞설 생각을 하지 못한 나는 급히 옆으로 몸을 굴렸다. 그러자 얼음조각이 튀어 오르며 빛줄기가 떨어진 곳이 깊게 패였다.

"잡았다!" 인어와 거리가 가까워진 나는 몸을 던지며 인어의 허리를 잡았다. 덕분에 인어와 나는 해변의 모래사장에 같이 넘어졌다. 여성의 허리를 잡았다는 묘한 느낌이 전해졌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퀘스트 수행이 중요했다.

"버팔로 이상은 무리겠어." 버팔로는 무리를 지어 다니고 공격력이 강한 대신, 공격방법이 단순했다. 뿔을 이용해 상대를 밀어버리는 것이 유일한 공격수단이었다. 넘어진 상대를 짓밟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똑같은 공격패턴이었다.

"하아아압!" 스켈레톤의 손목을 잡은 한빛얼은 기합과 함께 상대방을 자신에게 끌어당겼다. 스켈레톤이 당기는 힘에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달려오자 한빛얼의 스킬이 펼쳐졌다.

-쿠오~! -쾅! -키엑~! 본래 모습으로 라혼과 붙은 프리사메티는 드래곤 로어, 드래곤 피어, 드래곤 브레스, 등 드래곤의 권능 대부분을 사용했지만 라혼에겐 역부족이었다. 마법을 사용할라 쳐도 라혼은 신성마법(神聖魔法)과 일반마법을 마음대로 조합하는 81서클Cycl-라혼은 자칭 108서클Cycl 마법사라고 하지만 프리사메티는 끝까지 81서클Cycl이라고 우기고 있다. 그러나 마법은 9서클Cycl이상은 없다.― 마법사였다. 웜급 이상의 드래곤이 사용한다는 용언마법(龍言魔法)을 모르는 프리사메티가 마법은 사용하면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마법세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강한 상대와 계속 겨루다 보면 싫어도 실력이 느는 법, 프리사메티는 나날이 강해져가고 있었다.

-쾅! 신성력(神聖力)이 가득한 하얀 빛의 홀리 오러 블레이드와 하얀 검신(檢身)이 황금으로 만든 냥 황금빛을 흘리는 오러 블레이드와 출돌 하자. 굉음(轟音)과 함께 엄청난 충격파(衝擊波)가 발생했다.

*** 제도(帝都) 그란에 크리스털 캐슬의 이그라혼이 마고제국 수도 크론까지 군대를 진군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역사상 그 어떤 장수도 단, 한 달 만에 그런 성과를 낸 적이 없었다. 벌써부터 그란의 모든 선술집에서 승전을 축하하는 축배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행군 속도를 빠르게 할까요?” “아니! 행크!” “옛, 로드!” “네가 인솔해라!” “옛, 로드!” 113백인대의 행크 백인장은 로드 이그라혼의 명령을 받고 113백인대 예니체리들에게 전투준비를 지시 했다.

“그대 이그라혼 시드그람이여! 그대는 임페리움을 가진 임페라토르가 되어 제국을 지켜냈도다. 그대의 업적은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도다. 이그라혼 시드그람이여! 그대에게 임페라토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와아~! 사실 그동안 라혼에게 임페라토르라는 칭호는 일종의 별명이었다. 그러나 이제 원로원이 승인하였음으로 정식이름가 된것이다. 사실 칭호문제는 각자가 쓰고 싶은 칭호나 별명을 쓰면 되지만 역량이 없이 이름만 거창하면 비웃음을 사도 할말 없었다. 그러나 라혼은 충분히 임페라토르라는 칭호를 사용해도 누가 뭐라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원로원에서 공식적인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명예로운 일이었다. 프리켑스 오노스는 환호하는 시민들을 다시 진정시키고 말을 이었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이 섬의 주인은 누구지?” “에? 그야 해적왕의…….” “해적왕의 소유지. 이 섬을 이용하는 모두가 해적이고, 이 섬의 주인은 해적들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섬의 주인 또한 해적이야! 그럼 시드그람 제국과 마고제국, 파시아, 파리아까지 인정한 대륙공법에 따라 해적의 재산은 그 해적을 잡은 자에게 돌아가므로 이 섬은 내꺼야!” “아직 해적을 잡은……. 이런 빌어먹을 잡았잖아.” 롯꼬는 대장의 장황한 설명이 끝나자 따지듯이 물으려다 이미 이 섬의 주인을 잡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귓가에는 사람들의 박수소리가 아련히 울려왔다……. 나는 그렇게 첫눈이 오는 날 그녀를 만났고 또 첫눈이 오는 날 그렇게 그녀를 떠나보냈다……. - 에리셀 츠센가르트(Erisel Tshsengart) - <라운파이터> 4-2화. 에리셀 츠센가르트 -2- 마황성 서문 외곽의 한 공원. 시리안은 공원 중앙의 커다란 나무에 몸을 뉘인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다른 한 사람 제라크는 온몸은 둘째치고 머리마저 검은 투구로 가려 그 형태를 알 수 없었 다.

레글로스였다. 곧 네유린은 식사함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자세를 익힐 수 있었다.

본론으로 넘어가 발경이란 것은 쉽게 말하자면 외부에는 전혀 타격을 주지 않은 채 상대방 의 체내에다가 강한 타격을 주는 기술이다. 즉, 피부 같은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안에 들어있는 장기와 뼈에만 손상이 간다는 것이다. 이것을 배우면 아무리 강한 갑옷을 입고 있 는 자라 할 지라도 순식간에 쓰러뜨릴 수가 있다.

걸음을 내딛는 동안 화제 거리는 단연 시리안이 데려온 끼유였다. 반세크가 갑자기 토야시 의 수발을 드는 지에 대한 연유도 한몫 했다.

* * * 어찔어찔한 배경이 눈 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이 점차 형태를 갖추자 붉은 머리칼의 사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으며, 대상 발명에 관한 발명보고서에서 개발팀 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 비추어, 상기 주장을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동발명 자 각자의 발명에 대한 기여의 정도는 균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시하 였다.667)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지분율을 대상 발명 1-4 및 11에 대하여 50%; 대 상 발명 5~7 및 9에 대하여 33%; 대상 발명 8 및 10에 대하여 25%를 인정하였다.

25)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 26) 김관식, “모인특허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의 허부를 중심으로-”, 「과학 기술법연구」 제21집 제1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5.2., 27-28면(대법원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에서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이 없는데, 종전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에 비해서는 완 화된 조건 하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를 허용하고 있어 결국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강 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6 제, ④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등 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분명한 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62)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7 (2013) (“Unbeknownst to Ben, Alice conceives a new cross-member for the frame that Ben conceived as part of the same project for ABC Recliners . . .”). 263) Theranos, Inc. v. Fuisz Pharma LLC, No. 5:11-CV-05236, 2013 WL 5051172, at 3 (N.D. Cal. Sept. 12, 2013), order corrected and superseded, No. 5:11-CV-05236-PSG, 2013 WL 5304134 (N.D. Cal. Sept. 20, 2013) (“Even where one inventor is wholly unaware that his or her materials are being used by another inventor, the ‘element of joint behavior’ can be satisfied.”). 264) Kimberly-Clark Corp. v. Procter & Gamble Distrib. Co., 973 F.2d 911, 913 (Fed. Cir. 1992). 265) Kimberly-Clark, 973 F.2d at 917 (“Individuals cannot be joint inventors if they are completely ignorant of what each other has done until years after their individual independent efforts. They cannot be totally independent of each other and be joint inventors.”).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16 이전 연구원의 (이름은 몰라도) 존재는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경우 공동발명자임 을 인정하여야 한다. Kimberly-Clark v. P&G 법원은 공동발명자이기 위해서는 어떤 ‘연결고리’(connection)가 필요하다고 설시하였는데,266) 퇴직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이 어받아 다른 연구원이 연구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전(前) 연구원과 후 (後) 연구원이 연결되는 장면이라고 생각된다.

가. 착상 미국에서는 (기술적) 착상(conception)이 완성되는 순간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 고,190) 그 순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동적으로 생성된다.191) 그러므로 착상에 기여하지 않은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192)193) 착상의 완성은 발명을 완성한 것을 말하 며,194) 발명을 완성하는 중간 과정은 착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 다. 그런 견지에서 착상은 발명의 완전한(complete) 형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195) 착 상이 완전한 형태를 가진다는 말은 그 착상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말이다.196) 예를 들어, 기계분야에서는 발명자가 그 착상을 도면으 로 표현하고 약간의 설명을 더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도면과 간단한 설명에 근거하 189) 저작권법에서도 그러하다.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0 (1999) (“Finally, each of the contributions from putative authors must be copyrightable on its own.”). 190) Townsend v. Smith, 36 F.2d 292, 295 (Ct. Cust. & Pat. App. 1930) (“the complete performance of the mental part of the inventive act” and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191)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 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83 (2012) (“This subjective component of invention is inherent in the idea of ‘conception,’ which is integral to establishing the moment when the invention became entitled to a patent.”). 192) Eli Lilly &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a person is a joint inventor “only if he contributes to the conception of the claimed invention”). 193)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194)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s., Inc., 40 F.3d 1223, 1227-28 (Fed. Cir. 1994) (“Conception is the touchstone of inventorship, the completion of the mental part of invention.”). 195) Hybritech Inc. v. Monoclonal Antibodies, Inc., 802 F.2d 1367, 1376 (Fed. Cir. 1986)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196) Burroughs Wellcome, 40 F.3d at 1228 (“conception is complete . . . when the idea is so clearly defined in the inventor's mind that only ordinary skill would be necessary to reduce the invention to practice, without extensive research or experimentation.”).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05 여 발명의 효과를 확인하거나 실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효과 확인작업이나 실물화작업은 발명과 무관하다.

그런데, (선택발명 등 특별한 발명을 제외하고는) 발명의 구조가 완성된 순간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후의 효과확인의 과정은 발명과는 무관한 것이다.

“I는 ‘Ｌ1≧４.５×Ｗ’의 관계식을 착상한 것으로 대상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고 특정한 것이다. I의 행위는 공지의 기술과 비교하여 특허성이 있는 부분을 추출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는 명세서의 작성을 담당자가 하는 행위에 대 상 신고서를 기본으로 하여 대상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 즉 I 자체의 디젤 엔진의 연구개발경험에 뒷받침된 기술적 지식을 더해서 발명을 발전시켜, 보다 구체 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이며, I의 공헌은 공동발명자로서의 공헌이라고 해야 한다. 그 러나 I는 ‘Ｌ１≧４.５×Ｗ’의 관계식을 예측하기에 이른 것은 대상 신고서에 기재된 원고의 실험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대상 공헌이 원고에 비해서 크다고 할 수 없다.” 다) 지분율 산정 법원은 공동발명자 인정에 있어서 대상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기초로 하고 그 구 성요소 중 특허성이 있는 요소에 착상 및 구체화 단계의 공헌을 한 자를 발명자로 인 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는 50%, H는 30%, I는 20%의 지분율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독일 판례의 입장인 객관적 공동 여부에 따른 공동발명 성립 판단을 입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공동발명이 모인자 기여 사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 며1013) 모든 공동발명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공동’의 구체적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 확히 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한 것도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1014) 나. 해석론(제99조의2 유추적용) 개량형 모인출원의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취급(특허권의 지분이전청구를 인정하 는 일본 특허법 제74조3항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필요하다는 일본의 견해를1015) 수 1011) 飯村敏明, 審決取消訴訟及び特許権侵害訴訟における冒認出願に関する審理について, 竹田稔先生傘寿記念, 発 明推進協会, 2013, 41頁. 1012) 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대법원 2013.05.24. 선고 2011다57548 판결. 1013) ① 갑의 발명(A+B)을 을이 적법하게 개량하여(예를 들면, 출원 공개로 지득한 후) 개량발명(A+B+C)을 한 경우 발명(A+B)와 개량발명(A+B+C)의 관계는 이용관계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반면, ② 갑의 발명 (A+B)을 을이 모인하여 개량발명(A+B+C)을 한 경우, 발명(A+B)과 발명(A+B+C)이 분리하여 권리화 가능한 경우가 아니고 발명(A+B+C)에 갑과 을의 공동기여가 인정될 경우 갑과 을의 공유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①의 경우와 ②의 경우를 구분하여 ②의 경우만 공동발명 또는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의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