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한편, 문제의 특허권이 유럽특허청에서 허여된 것은 1996년인데 반하여, 상기 해석 지침이 공표된 것은 1998년이고, 유럽 각국은 2000년 7월말까지 필요한 입법을 완 료하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이를 본 특허에 적용하게 되면 실체법 개정에 일종의 소급효를 부여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ECJ는 해석지침의 적용대상이 국가별로 차이 가 생기면 유럽시장의 통합이라는 해석지침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므로, 동 해석지 침 제정 이전에 허여된 특허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는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기여 하여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어야 한다. 그러한 강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다수설로 인하여 모인자와 피모인자 사이에 공동발명자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림9]의 A와 B의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 Fratesi는 4가지의 주요 요소를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통제요소 를 두어 [그림10]의 모델을 도출하였다. ∙ 특허 명세서 이해 ∙ 특허 명세서 작성 ∙ 특허 명세서의 구성 요소 및 작성법의 이해는 지식 재산 권리화의 기초 역량이다. 원칙적으로 물건에 대한 특허권의 효력은 피고의 물건이 원고의 특허권에 기재된 물건과 동일한 것임이 확인되기만 하면 그 물건이 제조 되어진 방법이나 사용방법, 용도 등에 무관하게 특허침해품으로 인정된다. 이에 비하여, 유럽 연합 생명공학지 침에서는 유전정보를 포함한 제품의 특허권에 대해서는 ‘그 유전정보가 기능을 수 행하는 물건’으로 한정하였다. 만일 유럽연합의 특허보호지침이 물건 특허권에 대 해 제한 해석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와 상충되는 국내법의 제정 및 집행이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ECJ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EU의 해석지침이 ‘철저한 조 화(exhaustive harmonization)'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로는 EU 전 104) 김성기, “DNA 분자 특허의 효력”, - 43 - 가맹국에 걸쳐 유효하고 조화된 보호가 가능해야 생명공학 분야에 투자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 가맹국 간에 보호범위를 정하는 법률 해석이 차이가 생기면 역내 상 거래에 장벽이 생겨나 시장 통합 기능이 작동되지 못한다는 점, 가맹국 별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해지면 그러한 상거래에 대한 제약은 더욱 심화된다는 점을 들었 다.

ⓔ 온도상의 차이점도 중요하지 않다. 강철은 열처리를 한 뒤에도 고밀도의 속성을 잃지 않고, 다만 그 연성을 개량할 목적으로 장력을 낮추었을 뿐이다. 따라서 분쟁특 허의 교시와 저촉되지 아니한다. 분쟁특허의 경우 부식방지코팅을 한 설계부는 섭씨 320도 내지 400도로 열처리된 것이다. 이는 특별히 구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다. 이에 따라 양호한 코팅과 고도의 연성에 필요한 온도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 다. 결국 원고는 섭씨 280도 내지 370도, 특히 300도 내지 320도의 유리한 온도영역을 인식하고 있었다.

(주)판례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경우와 같다.

"로는....그것이 한계였어요....잘가요...로..." 레이스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넌 나쁜 언니였구나..그렇지.....?" 레이가 레이스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러나 레이스는 그말에 아무런 부정도 할수가 없었다. 자신이 흘린 눈물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말도 못하는 레이스의 어깨에 레이의 손이 다가왔다.

먼저 이전청구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영국 특허법 제8조 제2항에서는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절차(Determination before grant of questions about entitlement to patents, etc)에서 해당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인 명의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913) 제37조 제2항에서는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후의 권리부 여 절차(Determination of right to patent after grant)에서 해당 특허에 관하여 특허명 의인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914) 또한, 동법 제37조 제5항에 의해 모 인에 관한 특허명의인 변경명령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는 해당 특허명의인이 특허부여시 또는 특허이전시에 모인에 대하여 악의였던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 제37조 에 기초한 특허청장에의 요청절차가 특허부여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 다.915) 다음으로 출원일 소급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정당한 권리자는 특허청장의 명령에 의해 모인출원이 거절 또는 모인출원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모 인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출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출 원은 모인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영국 특허법 제8조(3)(c), 제37조(4)(b)).916) 이 913) UK, The Patents Act 1977 (as amended) 8 (“(2) Where a person refers a question relating to an invention under subsection (1)(a) above to the comptroller after an application for a patent for the invention has been filed and before a patent is granted in pursuance of the application, then, unless the application is refused or withdrawn before the reference is disposed of by the comptroller, the comptroller may,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subsection (1) above and subject to subsection (6) below -(a) order that the application shall proceed in the name of that person, either solely or jointly with that of any other applicant, instead of in the name of the applicant or any specified applicant; (b) where the reference was made by two or more persons, order that the application shall proceed in all their names jointly; (c) refuse to grant a patent in pursuance of the application or order the application to be amended so as to exclude any of the matter in respect of which the question was referred; (d) make an order transferring or granting any licence or other right in or under the application and give directions to any person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any such order.”). 914) UK, The Patents Act 1977 (as amended) 37 (“(2)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subsection (1) above, an order under that subsection may contain provision - (a) directing that the person by whom the reference is made under that subsection shall be included (whether or not to the exclusion of any other person) among the persons registered as proprietors of the patent; (b) directing the registration of a transaction, instrument or event by virtue of which that person has acquired any right in or under the patent; (c) granting any licence or other right in or under the patent; (d) directing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or any person having any right in or under the patent to do anything specified in the order as necessary to carry out the other provisions of the order.”). 915) UK, The Patents Act 1977 (as amended) 37 (“(5) On any such reference no order shall be made under this section transferring the patent to which the reference relates on the ground that the patent was granted to a person not so entitled, and no order shall be made under subsection (4) above on that ground, if the reference was made after the end of the period of two years beginning with the date of the grant, unless it is shown that any person registered as a proprietor of the patent knew at the time of the grant or, as the case may be, of the transfer of the patent to him that he was not entitled to the paten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52 경우 새로운 출원에 신규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삭제해야 한다(영국 특 허법 제76조(1)(b)).917) 라. 모인자 기여의 취급 특허청장(Hearing Office)의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권리귀속 여부 판단 시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처리된다고 한다.918) 우선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에 대하여 모인자가 형식적 으로 개량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C(선행기술 또는 주지기술)’을 행한 경우, 해당 개량발명은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발명으로 보아 정당한 권리자로 의 전부명의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한다.

‘하나하나씩 처리하려다간 끝이 없겠군. 한 놈을 처치하면 다른 놈의 귀에 우리의 행적이 드러나는 건 시간문제일 터. 뒤끝이 없도록 한곳에 모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시리안은 그렇게 생각하며 국왕에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그 12명에게 긴급소집명령을 내려 이곳 국왕의 침실로 모이도록 말이다.

유럽연 합 생 명공학 지침 Article 10 The protection referred to in Articles 8 and 9 shall not extend to biological material obtained from the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of biological material placed on the market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where the multiplication or propagation necessarily results from the application for which the biological material was marketed, provided that the material obtained is not subsequently used for othe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영 국 특허법 Schedule A2 10 The protection referred to in paragraphs 7, 8 and 9 above shall not extend to biological material obtained from the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of biological material placed on the market by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where the multiplication or propagation necessarily results from the application for which the biological material was marketed, provided that the material obtained is not subsequently used for othe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프랑스 지식재 산권법 Article L613-2-4 The protection referred to under Articles L613-2-2 and L613-2-3 shall not extend to the biological material obtained from the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of biological material marketed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Community or a State party to the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where the propagation or the multiplication necessarily results from the application for which the biological material was marketed, provided that the material obtained is not subsequently used for othe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독 일 특허법 Section 9b Should the patentee or a third party with the consent of patentee put biological material possessing certain characteristics owing to the invention on the market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Union or in a contracting state of the European Economic Area Agreement and should further biological material be produced from this biological material by multiplication or propagation, the effects of Section 9 shall not come into force if the propagation of the biological material was the reason why this was put on the market. This shall not apply if the material produced by this means is used thereafter for a further multiplication or propagation. 표 27 종자의 특허권 소진에 관한 입법례 267) BOWMAN v. MONSANTO CO. ET AL, 569 U.S. 1 (2013) - 109 - 제4절 이용․저촉관계의 쟁점 및 해결 방안 I. 이용․저촉관계의 성립 유형과 관련 쟁점 1. 이용·저촉관계의 성립 유형 현행법상 새로운 식물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한데, 그 결과 동일 또는 관련된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간의 이용 및 저촉관계가 발생 할 수 있다. 하지만,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와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 법과 특허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특허권과 다른 지식재산권과의 이용․저 촉관계에 대해서 특허법 제98조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 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 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 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 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268) 하지만, 여기에는 품종보호권과의 관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 다.

☞ タイル(tile) 점토를 구워서 만든 얇은 판(벽이나 바닥에 붙이거나 깖). ☞ Tile 타일, 기와. ☞ 마루 집채 안에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깐 널빤지. 또는 그 널빤지를 깔아 놓은 곳. 마루는 마루널 또는 청판이라고 하는 나무 널판으로 구성된 바닥을 말한다.

“여긴 무슨 일이오?” “예? 그, 그게…….” 호요요는 가만히 침묵하다가 갑자기 물어온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지금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305306 즉, 상표법 제63조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의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에 의하여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의의는 특허법에서 가리킨 발명은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을 구비하여 야 한다. 즉 발명에 대한 해결수단은 기술분야의 기술수단이어야 한다.”340) 발명자의 개념에 대한 학설 및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형! 이러다 어머니에게 혼나는 거 아냐? 난 어머니 화내는 것이 무섭다고…….” “검부의 무공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 장로원에서 그렇게 하라 하시었고, 아버님도 그리하라 했는데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겠지.” 두 형제가 홍묘각의 자그마한 정원에 들어서자 가장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다름 아닌 앙증맞은 계집아이가 작은 목검으로 유운검법을 시전하는 모습이었다.

2)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 마련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므로1003) 객관적 측면에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주관적 측면에서 공동관계 결여 시 공동발명의 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 마련을 통해 이 문제 를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하 주요국의 현황을 토대로 개선방 안을 검토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