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7) 특허청장이 위의 (3)항에 따른 회부에 의해 손해배상으로서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 (a) 영국 및 웨일즈에서는 그 총합은 법원이 지방 법원의 집행에 의하여 명령을 내리는 경우나 지방법원의 명령 하에 지불되는 것으로 회수가 가능하다.

(5) 특허청장에게 청구된 위의 (3)항에 따라 회부된 문제가 법원에서 더 적절하게 결정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법원은 상기의 회부가 해당 법원에 제기된 소송으로서 본 문제를 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3. 가능한 이론적 근거의 검토 ⚫ 이와 같은 침해자 이익 반환 규정이 우리 민법상의 손해배상법, 부당이득법 또는 사무관리법리에 의하여 어떻게 지지가 되는지를 검토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를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당이득반환에 서 반환의 대상은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로 이해되고 있음.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 에는 준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침해자 이익 반환 규정이 기존의 민사법 법리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문제됨. 가. 준사무관리 독일에서 특허권 침해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법원 의 법 형성(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데, 독일 판례는 이러 한 법 형성의 근거 중 하나로 이른바 준사무관리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즉 독일의 일부 판례는,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 제681조, 제667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침해자는 침해 행위로 취득한 것을 인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화기(火器) 1. 불을 담는 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화약의 힘으로 탄알을 쏘는 병기. 3. ‘화력 장비(총포 따위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의 북한어. 화기란 화약을 사용하는 무기를 말한다. 권총, 소총, 대포는 물론 이 화기에 해당된다.

94 나. 특허법 (1) Celanese v BP Chemicals95 침해자 이익반환에 대해서 최초로 구체적으로 다룬 판결이다. 즉 피해자 역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 자신의 사업체를 이용하여 그의 간접비로부 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하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 기계적으로 복제한 사람은 손해 배상의무를 부담하나, 복제자가 허락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권리자의 계산으로 그의 이익을 위해 복제한 경우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본 사건 에서의 위법성은, 침해자가 자기를 위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 이 저작물의 복제행위를 한 점에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 무엇을 침해사실로 이 해할 것인지는 권리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시리안은 마나가 거의 고갈되어 힘없는 몸을 이끌고 사각계단 위로 다가가 마도구를 집었 다. 그러자 머릿속으로 탁한 음성이 전해져왔다.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이곳에서 맛있는 건 다!" 메뉴판을 펴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안내원의 물음이 나오자마자 하츠는 이렇게 외쳤다.

'이것은!' 시리안은 급히 고개를 좌측으로 돌렸다. 그리고 마나를 운용하며 손을 들었다.

제1마군. 암흑철갑군의 뒤쪽에는 온몸을 뒤덮는 검은 로브를 입은 자들이 수두룩했다. 핏기 마저 가신 듯한 그들의 백색 손에서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빛이 떠오르고 있었으며, 로브 속 감춰진 얼굴에서는 붉은 안광이 치솟고 있었다.

드르륵. 서랍을 여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이 움직인다. 흰 종이, 붓과 먹. 물품이 하나둘씩 그의 손을 타고 책상 위에 놓여진다.

지금 헤어진다면 두 번 다시는 보지 못할 지도 모른다. 감정이 복받쳐 오르며 뜨거운 눈물 이 볼을 타고 줄기처럼 흘러내렸다.

그런 저에게 설령 미로얀 왕국의 도움이 되라는 말을 하실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마음속으 로 떨쳐버리십시오. 다만, 그저 인생의 동지로써 순수하게 몇 마디 담화와 술잔을 곁들이고 싶은 것이라면 후에 꼭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단호한 그 말에 다미엘은 자신도 모르게 흠칫 몸을 떨고 말았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고 한 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고 한다) 에 있어 각각의 단위조합들 간의 간격을 20∼25㎜(실제 기재는 '이내'이나 명백한 오 기로 보임)로 한정한 것인데, 그러한 기술적 특징이 원고의 발명에 나타나 있지 않고, 5개 리브들의 단위 조합을 7개 조합으로 배치되는 것과 관련된 수치(20 내지 25㎜의 범위는 리브의 두께와 간격, 개수, 그리고 양 끝단의 마진부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인 5×7의 배열로 보인다.)로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동일한 내용으 로 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그 효과가 인정된 다.

(나) 모인자의 행위가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모인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의 권리로 안 되는 것으 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에게 권리 모두를 귀속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 면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이전청구가 인정된다.”92) 89)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7月30日 平成18年(行ケ)第10048号 判決. 90) 大阪地裁 平成12年7月25日 平成10年(ワ)第10432号 判決. 91) ”발명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킨 자를 말한다.“ 92)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 , 2010.3. 24頁(“冒認者の発明が権利範囲に寄与しない場合60には、共有の権利とならないものと考えられ る。このため、真の権利者に権利の全てが帰属することとなる。そうであるとすると、真の権利者により移転請 求が認められることになる。 なお、冒認者が出願人となって出願手続を遂行している間に支出した費用について は、真の権利者が特許権の一部又は全部を取得する場合には、特許権の発生と帰属に関する理 論構成に応じて、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75 <구체화를 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라는 설명> 착상 및 구체화를 나누는 사고방식에 따르면 발명의 완성에 이르는 측면에서 공동 발명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발명은 항상 착상의 구체화 과정을 거쳐서 완성에 이 른다고 보면, 착상 자체가 구체적인 경우, 즉 발명에 필요한 ‘가시화’ 과정이 착상 자 체에 포함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후의 구체화 작업은 창작과 무관 하게 된다. 이 경우는 해당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행위 자체로 발명이 완성된 것이다. 그 후에 관여한 자는 이 발명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며 착상의 제공자만이 발명자로 알려지게 된다.93) 2.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가. 학설 1) 吉藤說: 공동발명자 여부 판단 –2단계설 본 학설은 공동발명자 인정에 관한 일본 “학설의 효시 중 하나로서 저작물, 논 문, 판례에서 다년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소개·인용되어 온 것이다.”94) 다만, 지금의 관 점에서 바라보면 이 학설의 설명은 판단이 쉬운 대상만을 제시하고 판단이 어려운 대 상에 대하여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 학설은 일본에서 특허법 법 리가 정치하게 발달하기 전에 형성된 것이어서 그 후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일본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광범위 하게 인용된 표현은 다음과 같다.

1. 좌우의 유방을 별개로 보호, 보정하는 좌우분리형 브래지어를 좌우 한쌍으로 조합시킨 브래지어로서, 전기 각 브래지어는 유 방을 보호, 조정하는 캡부와, 당해 캡부의 하부에 접속하고, 흉 부 주위를 한바퀴 둘러싸고 장착하는 밴드부와 캡부의 상부에 일단측이 취부되고 어깨부를 통과한 등가운데측에서 타단측이 전기 밴드부에 취부된 어깨끈을 갖추고, 전기 좌우의 브래지어 의 밴드부가 브래지어의 장착시에 흉측에서 겹치도록 형성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브래지어. 2. 좌우 브래지어의 일방 혹은 양방의 밴드부가 가슴측에서 분 리가능하게 설치됨과 동시에 밴드부의 분리단을 탈착하는 후크 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항 1 기재의 브래 지어. 3. 밴드부가 가슴측에서 다른쪽 유방에 치우친 위치에서 분리가 능하게 설치된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항 2 기재의 브래지어. 4. 좌우의 브래지어의 한쪽 또는 양쪽이 캡부, 밴드부 및 어깨끈 이 연속한 일체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 항 1 기재의 브래지어. 5. 좌우 브래지어의 한쪽 또는 양쪽의 캡부에 보충밴드가 장착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항 1, 2, 3 또는 4 기재의 브 래지어. 6. 좌우의 브래지어의 양방 캡부에 보정용밴드 혹은 보충밴드를 수납하기 위한 포켓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 구항 1, 2, 3, 4 또는 5 기재의 브래지어. <표 29>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대비(東京地裁 平成13年(ワ)第13678号) 원(국내우선권출원)을 하였고(당초출원은 1999년 7월 22일 취하간주됨), 심사관의 거 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을 거쳐 2000년 3월 24일 피고를 특허권자로 하여 이 사건 특허권이 설정등록되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발명’을 기술적 사상이라고 규정하며, 그러므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하여야 발명자가 될 수 있는 점은 당연하다. 판결에서도 ‘기술적 사상’을 핵심어로 제시하고 있다.446) 나. 법원의 태도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은 원고가 발명하였다고 주장하 는 기술이 해당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그 판단은 원고가 해당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항에 기재되 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원고가 기술적 사상에 실질적 기여를 하였어야 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한 기준을 지지하는 견해도 존재한다.447) 그런데 출원 중이나 특허 후에 도 청구발명은 보정 또는 정정될 수 있고, 그러한 보정, 정정 후에는 (공동)발명자 여 부 및 그들 사이의 지분율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448) 다. 미국의 사례 미국에서도 청구항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한다.449)450)451) 그래서 청구항이 445) Id. at 221 (“Patent rights originate in the inventors, and, therefore, inventorship dictates ownership.”). 446)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발명자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 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 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447) 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65면(“발명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① 해당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초하여 정해진 기술적 사상의 ② 창작 행위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인용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發明 者（共同發明者）」の意義”, パテント, Vol.62 No.9(2009), JPAA, 102頁). 448) Todd M. Martin, Pervin Taleyarkhan, Righting Inventorship Wrongs: A Multijurisdictional Overview, 10 Landslide 59, 60 (2017) (“Conducting regular check-ins with the inventors, especially if the claims are amended ...”). 449) Ethicon, Inc. v. U.S. Surgical Corp., 135 F.3d 1456, 1460 (Fed. Cir. 1998) (“[T]he critical question for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61 작성된 후에 그 청구발명에 기초하여 공동발명자가 결정되어야 한다.452) Ultra-Precision 판결에서 CAFC는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대상 인물이 쟁점이 된 청구항의 3개 구성요소 중 어떤 것도 착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그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453) 좀 더 정확히 설명하 면, 공동발명자는 각 청구항 별로(“on a claim-by-claim basis”) 판단된다.454) 단지, 그 출원 전체의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포함된 청구항 중 하나 이상 의 청구항에 기술적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는 모두 공동발명자가 된다. 즉, 하나의 청 구항에 대한 공동발명자와 하나의 출원에 대한 공동발명자는 다른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발명신고서에 공동발명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발명을 단독으로 한 것이 아 니다. 대상 발명 2~6 및 대상 발명 9는 소외 B, 대상 발명 8은 소외 C, 대상 발명10은 소외 D가 각각 구체적 구성을 창작하는 등 주체적으로 발명의 창작에 관여하였다. 일 반적으로 공동발명에서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균등하다고 생각되며, 공동발명자 (B, D, E, C, F, A, G)가 팀으로서 발명한 대상 각 발명에 대하여 원고의 역할을 아무리 크게 보아주어도 공동발명자 간에 균등비율을 상회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지분율은 50% 이다.

다) 모인자의 기여에 관하여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대응 위 보고서에서는 이전청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모인자의 기여에 관 하여는 특단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아도 아래와 같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할 경우, A1과 A2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甲의 단독 권리로, A3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甲과 乙의 공유로 되며, 발명자 판단 기준(실질적 기여)과 모인 판단 기준(실질적 기여)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어색한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다만,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고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도 인정하는 것으로 하면, 모인자 乙로서는 피모인자의 실질 적 기여가 인정되는 모인대상발명(A)을 어떤 수준으로 변경 개량하더라도 일단 특허 를 받아 권리가 불가분 상태가 되면 피모인자 甲의 선택에 따라, (i) 해당 특허가 무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6 모인출원‧특허 거절‧무효 범위 출원일 소급 범위 이전청구 범위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 A1 (甲 단독) ◯ (33조 위반) ◯ ◯ A2 (乙 단독) ☓ ☓ ☓ A3 (乙 단독) ☓ ☓ ☓ 실질적 기여 기준 A1 (甲 단독) ◯ (33조 위반) ◯ ◯ A2 (甲 단독) ◯ (33조 위반) ◯ ◯ A3 (乙 단독) ☓ ☓ ☓ <표 44> 종합검토(피모인자와 모인장의 공유 불인정 시) 로 되거나, (ii) 특허권을 공유로 하는 방법밖에 없게 되는데, 피모인자 보호에 너무 치 우친 접근법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기술탈취 방지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특 허법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접근법이 지나치다 면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유관계는 인정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모인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점 이 있게 된다.

제5장에서는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에 대해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비교 해 보고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각국에서의 ① 모인의 의의, ② 모인 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판단에 있어 모인의 성립 범위, ③ 모인 출원 특허에 대 서 론 21 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 ④ 모인자의 기여 시 권리 귀속 법리 등에 대해 비교 검토해 본다.

29 특히 원고와 피고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실시료에 해당하는 손해만을 인정하여서는 원고의 손해가 충분히 보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 우에는 침해자의 이익을 원고의 실손해를 산정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았 다. 나아가 합리적인 실시료의 계산에서 침해자의 이익이 영향력있는 요소이므로, 합리 적인 실시료를 활용하는 맥락에서도 침해자의 이익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24 1922년 개정법은 합리적인 실시료(reasonable royalty)를 손해 또는 이익에 갈음하여 원고 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1922년 이전부터 이미 법원이 특허권자 손해액의 산정 수단으로 합리적인 실시료를 사용해오고 있던 것이 입법화된 것이라고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일본 도로교통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9 - 이륜자동차 (원동기 부착 자전거 제외)를 동일한 분류(47)로 판단하고 자전거(48)와는 다른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모터를 이용하여 동력을 공급하므로 작동방식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 하여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형상이 유사하므로 동일한 분류 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됨. -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상품의 형상이 조금 유사한 일면이 있으나, 서로 작동방식이 다르고, 면허의 취득 필요성 유무가 구분되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행분 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타이어, 튜브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 패치 ○ 한국은 타이어, 튜브(G3708)를 단일 유사군으로 구분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된 상품을 견인 차, 하역용 삭도(09A03),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A02),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 패치(12A72) 등 으로 세분화하였음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8 타이어, 튜브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12A02 航空機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 属品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 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 れらの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2 タイヤ又はチュ ブの修繕用 ゴムはり付け片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 패치 <표 225>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타이어, 튜브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 패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0 - ○ 상품의 속성 - ‘타이어’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타이어’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타이어 전문업체에 의해 제조 및 거래되는 확 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고무 타이어(625)를 수송기계기구와 다른 분류체계로 판단하였음. 일본의 표준 상품분류에서도 고무 타이어와 튜브(111)를 수송기계기구와 다른 분류체계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타이어는 각 수송기계기구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상품이지만, 완성품 형태로 거래되고 있고, 제조 및 생 산부문 또한 수송기계기구의 분야와는 구분되어 있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됨. ☞ 타이어(tire) 1. 자동차, 자전거 따위의 바퀴 굴통에 끼우는 테. 주로 고무로 만들며 안쪽에 압축 공기를 채워 노 면에서 받는 충격을 흡수한다.

☞ プラスター (plaster) 1. 플라스터. 2. 소석고(燒石膏). 3. 고약(膏藥).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표 258> 관련상품 -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0 -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고는 가루나 보드 등으로 가공되어 건축용으로 거래되고 있음. 현행 상품명칭에는 반가공품을 의미하 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건축재료용 슬래그(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材料)), 슬래그석(slag stone, 鉱さい石), 덩어리진 골재(clinker ballast, クリンカーの砕石), 덩어리진 자갈(clinker stone, クリンカー石材), 쇄석(macadam, マカダム舗装用砕石), 잡석(雜石)(rubble, 割ぐ り石), 건축용 감람석(olivine for building, 建築用かんらん石), 건축용 석재(building stone, 建築用石材), 화석수(化石樹)(xylolith, 木目模様の外観を有する人工石材) ○ 한국은 G16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D01(석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건축재료용 슬래그(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材料))’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 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6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 상품의 범위 ‣가공하지 않은 건축 또는 구축 용 비금속 광물 ‣위에 준하는 비금속광물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5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 ) ☞ 슬래그[slag]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이며 산성 산화물과 염기성 산화물의 혼합물이지만, 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1 - 요에 따라서는 중성 산화물을 첨가하기도 한다. 광재(鑛滓)라고도 한다. 제강(製鋼)에서는 특히 이것 을 강재(鋼滓)라고 한다. 광석에서 금속을 빼내는 데는 광석 속에 있는 불필요한 성분을 녹기 쉬운 화합물로 만든 다음 제거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철을 제련하는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철광석 가운데 철분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이 녹아 용광로로부터 나오는 것을 고로(高爐) 슬래그, 제강단계에서 전로(轉爐)로부터 나오는 불순물을 전 로 슬래그라고 한다. 최근에는 이를 자원화해 도로의 바닥 재료와 시멘트원료, 비료 등으로 유효 하게 이용하고 있다.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일본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에서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되는 것 또는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 구조 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기계 기구 등 (재생 의료 등 제품은 제외)이며, 정령 (政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의료기기를 정의하고 있다.

☞ のりもの[乗(り)物] 탈것; 교통 기관. ☞ 유체 회로 (流體回路) 전기 회로와 유사한 작동을 하면서 물 따위의 유체가 흐르는 회로. ☞ 유압 회로 [油壓回路, hydraulic circuit] 액체를 통하여 힘이나 에너지를 전달하는 회로를 말하는데, 브레이크에서는 페달을 밟는 힘을 작은 실린더에 입력하여 유압 회로 내의 브레이크 오일을 통하여 네 바퀴의 출력 실린더에 힘을 균등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8 - ○ 거래실정 -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hydraulic circuits for vehicles, 乗物用油圧回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 실정을 살펴본 결과, 완성품 형태의 거래실정은 확인되지 않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유체회로(유압회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hydraulic circuits for vehicles, 乗物用油圧回路)’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완성품)을 중심으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였 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게 전달한다.

☞ compress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5 - ○ 거래실정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 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 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신체에 열을 가 하는 찜질용도의 상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의료용 전열식 쿠션, 패드, 압박포 및 담요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 가 확인되지 않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핫팩 및 가열용 기기 (666453)를 의료용 기기(66)와 열 치료 요법용 장치 (6664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 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 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압박 붕대, 찜질 패드 ☞ 圧定布 신체 일부분을 고정하기 위한 천 패드 또는 드레싱 ☞ 전기담요 전기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따뜻하게 하는 담요. 담요 내부에 발열 장치가 들어 있고, 외부에는 자동 온도 조절기가 붙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 여과기 [filter, 濾過器] 여과용 기기 및 장치의 총칭. 재료는 철망 ·직포 ·거름종이 ·유리솜 ·다공관 등이 사용되며, 액체의 투과구동력(透過驅動力)이라는 점에서 분류하면 중력식 ·감압식 ·가압식으로 나눌 수 있다. 공업적 장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38 그런데 이처럼 특허권자의 실손해 보전과 침해자의 이익 반환이 서로 다른 법체계에 이 론적 기초를 두고 있고 각각 보통법원과 형평법원에서 소구해야 한다는 관할의 구분도 35 (35 U.S.C §284 [합리적인 실시료를 상회하는 실손해 배상)] 및 (35 USC §283[금지청구]). 36 Du Mont et al., “American Design Patent Law: A Legal History, Ch. 6 - Design Patent Remedies”,() 22 있지만, 현실에서는 각각의 구제 방식이 상대방의 영역에 진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 에 없다고 한다. 즉, 보통법원에서 원고의 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대개는 당시 업계에 서 확립된 실시료율에 근거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경우에 따라 업계에서 확립된 실시 료율이 원고의 실손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 침해 자의 이익이 원고의 실손해를 보다 더 잘 반영하는 간접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이었 다.

3) 실무 <실질적 협력을 요구한 사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에서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 특허법원 2003. 5. 30. 선고 2001허7141 판결에서 법원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발명에 나타난 기술적 사상의 창작 및 발명의 구성에 실질적으로 협력 하였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실질적 으로 협력한 자가 공동발명자라는 법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실질적으 로 협력하는 행위인지가 중요하며, 특히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인지 여부가 해결되어 야 한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87 는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된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두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 성을 인정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각각을 창출 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K-C와 P&G는 서로 자신의 특허가 우선(priority)한다고 주장하였는데, 1심 법원은 K-C의 Enloe 특허가 우선한다고 보고 Lawson 특허의 일부 청구항이 무효라고 보았 다.

2) 三村說: 발명자 기재의 추정력 가) 일반적 설명 三村은 ① 발명자가 청구항에 의하여 판단된다는 점, ② 청구항의 특징적 부분에 의하여 판단된다는 점을 말한다.96) 그 설명에 있어서 객관적 기여만을 언급하며, 주관 적 협력의 의사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 설명이 주관적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5가합548238 판결(100%) 원고는 대상 발명의 단독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의 지분율은 100%라고 주 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단독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음도 확인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도 원고가 대상 발명과 관련하여 연구를 전담하였다는 점에 따라 원고의 지분율을 100%로 인정하였다. 대상 판결에서 법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따르면서도 추가로 실질적 기여를 판단하였음이 주목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지의 착상을 구체화하여 발명을 완성한 사람만이 발명자이다.”). 76) 「제6회 특허제도 소위원회 회의 순서 자료 7-1, 일본에 있어서 발명자의 결정」, (2003). 77) 影山 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012, 35頁(“本基準を用いた判例 のか析は第10〜第12章で具体的に行うが、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政策部会「第6回特許制度小委員会議事次第、 資料7-1日本における発明者の決定」（2003）は、発明者、共同発明者に関する判例をまとめており、その要点は 次の①②のとおりである。①発明者とは、当業者が実施できる程度の具体的な着想をした者である。例にあげら れている大阪地判平成14年5月23日（判例時報No.1825 p.130）は、「発明の技術的特徴とされる事項について、実 現可能な程度の技術的な知見を得ていた」とする。「当業者」は、その発明の属する技術の分野における通常の 知識を有する者（特許法第29条第2項）の略称である。東京地判平成13年12月26日（最高裁ホームページ「知的財 産裁判例集」）発明の特徴的部分について着想を得「発明者とされるのは、これを具体化した者」とする。②共 同発明者とは、発明の特徴点に対する着想者であり、発明への寄与の程度に従い共有持分が決せられる。”). 78)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착상자와 구체화의 작업의 담당자가 함께 발명자로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79)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당해 특허발명 특유의 해결수단의 구성-발 명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한 자나 당해 착상을 구체화 한 자는 발명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 창작적으로 관여 한 자로서 발명자로 평가될 수 있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71 <청구범위 기준> 발명이 청구범위에 의하여 특정된다.80) 따라서 발명자의 인정기준은 “① 해당 특 허청구의 범위의 기재 등에 근거해서 정해진 기술적 사상의 ② 창작행위에 현실에 가 담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① 해당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 등으 로 정해진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기존기술의 문제를 극복하고, 신규성·진보성을 가진 부분에 해당 발명의 작용효과가 이뤄진 부분)을 추출하고, 다음에 ② 해당 발명 이 완성에 이르는 구체적인 과정에서 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행한 것을 인정하고 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①의 해당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 등으로 정해진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발명자이다.81) “진정한 발명자가 되기 위해 해당 발명에 대하여 창작적 관여를 할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무엇이 창작적 관여인지는 해당 발명 및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것이 며, 문제가 되는 사안별로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정립하고, 판단에 도움 을 주어야 하지만, 창작적 관여의 유무의 판단에 관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 은 반드시 용이하지 않다.”82) 다. ‘Not-all-claims’ 원칙 80)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発明者（共同発明者）」の意義知財高判平成19年3月15日知財高裁平成18年(ネ)第 10074号トラゾリルアルコキシカルボスチリル誘導体とそれを含有する医薬成分控訴事件”, パテント Vol.62　 No.9, 2009, 102頁(“発明をした者」の「発明」と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作のうち高度のもの」 （特許法2条1 項）をいう。特許発明の技術的思想は，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に基づいて定められなければならな いが（特許法70 条1 項），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文言は願書に添付した明細書の記載及び図面を考慮して 解釈されるところ（特許法70 条2 項）”).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근거하여 정 해져야 하면,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문구는 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기재 및 도면을 고려하고 해석하여야 한다.” 81)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発明者（共同発明者）」の意義知財高判平成19年3月15日知財高裁平成18年(ネ)第 10074号トラゾリルアルコキシカルボスチリル誘導体とそれを含有する医薬成分控訴事件”, パテント Vol.62　 No.9, 2009, 103頁(“① 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従来技術の問題 を克服し，新規性・進歩性を有する部分で，当該発明の作用効果を奏する部分）を抽出し，次に ②当該発明が完 成に至る具体的な過程において発明者であると主張する者がどのような行為を行ったかを認定し，発明者である と主張する者が①の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の創作に実質的に貢 献したと認められる場合”). 82) 牧野利秋·飯村敏明·三村量一外, 「知的財産法の理論と實務」, 新日本法規出版, 2007, 276頁(“前記のように真の 発明者とされるためには当該発明に対して創作的関与をしたことが必要であるとしても、何が創作的関与である のかは、当該発明及び事案の内容によって様々であって、問題となるケースごとに個別具体的に判断するほかは ないが、この判断には困難を伴うことが少なくない。そこで、一定の基準を定立して、判断の一助とするのが有 用であるが、創作的関与の有無の判断に関して一般的な基準を定立することは必ずしも容易ではな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72 일본도 아래 미국의 법리와 동일하게 “not-all-claims” 원칙을 가진다. 그래서 “복 수의 청구항으로 구성된 특허발명의 경우, 복수의 청구항이 특정한 복수의 기술적 사 상 중 적어도 하나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창작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83) 그 래서 발명자가 되려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창작에 기여하여야 한다. 1항의 단독발명자와 2항의 다른 단독발명자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 쟁점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출원하는 경우 모인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정당한 권리자 의 구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하 2 트랙 제도 별로 살펴본다.

문제는 공동발명 이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는 요건을 어떻게 규 정할 것인가이다.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우에도 발명의 완 성에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지만 결국 객관적 관련 공동 성의 의미는 다시 해석론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단독 발명자이든 공동발명자이든 발명의 완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요구되므로 공동의 의 사는 없지만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객관적 공동의 요건으로 볼 수 있고 따라 서 이러한 내용을 신설되는 제3항에 규정하는 방안이다.

68)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84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8 II. 일본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1. 발명자의 인정기준 일본에서 발명자가 자연인이라는 기본적 명제를 말하며,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 서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는 글이 존재한다.69) 그러나, 작 금은 중요성을 인지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중요한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여야 할 단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조차 아직까지 해결방안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발명자 인정이 쟁점이 되는 사건은 예를 들면, “모인출원에 관한 소송,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발명자 지위의 확인, 발명자의 기 재의 보정 청구 등 소송 또는 특허권침해소송에 권리 불행사의 항변” 등이 있다.70) 그 렇게 여러 소송에서 공동발명자 인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 법리는 아직 정 립이 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발명자’를 판단하는 일본의 법리를 살핀다.

ⓔ 온도상의 차이점도 중요하지 않다. 강철은 열처리를 한 뒤에도 고밀도의 속성을 잃지 않고, 다만 그 연성을 개량할 목적으로 장력을 낮추었을 뿐이다. 따라서 분쟁특 허의 교시와 저촉되지 아니한다. 분쟁특허의 경우 부식방지코팅을 한 설계부는 섭씨 320도 내지 400도로 열처리된 것이다. 이는 특별히 구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다. 이에 따라 양호한 코팅과 고도의 연성에 필요한 온도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 다. 결국 원고는 섭씨 280도 내지 370도, 특히 300도 내지 320도의 유리한 온도영역을 인식하고 있었다.

"방법은 딱 하나다.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한 팀플레이." "팀플레이?" "역할을 분담?" 세영이는 친구들이 한번에 알아듣지 못하자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NovelExtra(novel@quickskill.com) 친구들의 선물 "휴~. 드디어 찾았다. 이걸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그게 뭔데?" 나와 스트는 관의 뚜껑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냐?" 검은 흙과 반쯤 무너진 집들. 마치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한 것 같은 분위기였다. 분명 마을이었을 땅에는 삶의 기운이 전혀 없었다.

요구기력이라는 것은 마법사의 마나처럼 스킬을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기력을 말했다. 난 덕분에 오랫동안 신경 쓰지 않던 기력수치를 확인했다. 처음에 10으로 시작했던 기력은 렙업으로 인해 46으로 올라있었다. 렙업당 3이 오른 셈이었다. 기력의 증가는 기력스텟에 의해 렙업당 상승수치가 변화하는데 난 기력이 오히려 내려간 덕분에 최저 상승폭인 3만 올라갔다.

원래 야구의 타격자세에서 시작된 풀 스윙은 상대가 공격을 피하자 제대로 된 방어태세를 잡을 수가 없었다. 팔이 완전히 한쪽으로 비틀어진 상태에서 몸의 중심도 무너졌다.

그런데도 어째서 13레벨에 방어구하나 없을까? 문제는 고블린에 대한 증오 때문이었다. 그날 밤. "음하하하하하!" 피가 가득한 입가, 피로 얼룩진 피부, 그렇지만 내 입가에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 경악하며 다른 곳으로 달려갔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이미 몇 번이나 겪어왔던 일이라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조금 있으면 슬림도 떠나겠구나." "아직 할 일이 하나 남았어. 그걸 처리하면 가려고." "무슨 일인데?" "리자드맨 족장에게 복수해야지." 린느는 리자드맨 족장이라는 말에 눈을 크게 떴다.

"헉. 헉. 헉." 숨이 가빠왔다. 결코 유쾌하지 못한 기분이었다.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스스로 이성을 잃은 기분은 무척 찝찝했다. 촤아아앗! "어... 성공이다!" 첫 시험운행은 완벽한 성공이었다. 고블린은 녹색피를 잔뜩 쏟아내며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2018 년 12 월 4 일 ○ 주관연구기관명 : ㈜ 디 파트너스 ○ 연 구 기 간 : 4개월 ○ 주관연구책임자 : 강 동 균 ○ 참여연구원 ․연 구 원 : 반 지 훈 ․연 구 원 : 김 하 경 ○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기관 및 자 의 명의로 함 목 차 요약문 ······················································································································································ Ⅰ SUMMARY ··············································································································· Ⅱ 제1장 서 설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4 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 5 제2장 한일상품분류체계의 비교 ·················································································· 9 제1절 서설 ·················································································································································· 9 제2절 일본의 상품분류체계 ···················································································································· 9 제3절 우리나라의 상품분류체계 ············································································································ 13 제4절 한일 분류체계 비교 ······················································································································ 16 제3장 상품류별 비교분석 ···································································································· 19 제1절 제10류 ·············································································································································· 19 제2절 제11류 ·············································································································································· 101 제3절 제12류 ·············································································································································· 276 제4절 제13류 ·············································································································································· 377 제5절 제19류 ·············································································································································· 398 제4장 결 론 ····································································································································· 495 참고문헌 ················································································································································ 500 요 약 문 (국 문) 지정상품의 심사는 상표심사 시 표장심사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상표등록 후 상표권의 침해 나 상표의 사용, 자타상품의 식별력 판단 등과 관련하여 그 권리범위를 결정짓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 는 핵심요소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유사군 코드 제도를 운영하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로 동일·유사상품을 구분하는 유사군 체계에서 차이가 있고 일부 상품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 는 등 상품 유사판단기준이 일부 상이하다.

한편 독일 판례는 이익 반환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익 반환이 침해 380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7. 381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7. 382 안원모,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세창출판사 (2005),,, 193쪽은 이러한 추정규정이 이득반환 의 사고방식을 부정한 것이고, 종래의 손해배상의 관념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일본에서의 평가 를 소개한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7 - ○ 거래실정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건축용 원료 물질로써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석회, 시멘트 및 조립식 건축재료(유리 및 점토 재료 제외)(661)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석회 (비료용은 제외) (1792)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가공하지 않은 원료물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원료물질과 반가공 건축재료의 속성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6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06B01,07A03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상품의 범위 ‣가공하지 않은 건축 또는 구축 용 비금속 광물 ‣위에 준하는 비금속광물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0 6B01)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표 256> 관련상품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는 가공하지 않은 원료물질에 가까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ー) ○ 한국은 G16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5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 ☞ 석고(石膏, plaster, plaster of Paris, gypsum) 황산칼슘의 이수화물(二水化物)로 이루어진 석회질 광물. 단사 정계에 속하며, 기둥 모양 또는 널 조각 같은 모양의 결정을 이룬다. 흔히 무색이지만 불순물이 섞이어 회색, 황색, 붉은색을 띠기도 한다. 열을 가하여 소석고(燒石膏)를 만들어 도자기 제조용 원형으로 쓰거나 분필, 모형, 조각, 시멘 트 따위의 재료로 쓴다 - 439 - ○ 거래실정 -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분말이나 반죽 등의 반가공품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석고, 플라스터(2732)를 미가공 광물(27)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 에서는 석고 플라스터 제품(1782)을 비금속 광물 기초제품(17)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 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가공하지 않은 원료물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반가공 건축재료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플라스터[plaster] 석고 또는 석회, 물, 모래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마르면 경화하는 성질을 응용하여 벽 ·천장 등을 도장하는 데 사용하는 풀 모양의 건축재료로 석고 플라스터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로 구별 할 수 있다.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일반 자동차와 같으나 강력한 엔진을 장비하고 있어 견인력이 좋고 튼튼하다.

미국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는 방법은 형평법상 인정되었다가 이후 개별법에서 입법화되었다. 그런데 이익 반환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는, 수탁자가 수탁 재산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그 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형평법상 원칙에 준하여 이익 반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법리는 독일에서 침해자 이익 반환의 논거로 준사무관리를 제시했던 것과 유사해 보이는데, 결국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은 그 이익이 귀속되어야 했던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이익 반환 제도는 미국의 법률에 입법화되면서 손해배상과 명확하게 구분 되는 구제수단으로 규정되었다.

4 전항의 규정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자전거 타이어에서 림과 보스 또는 스포크 휠에서 림과 보스를 연결하는 가늘고 둥근 봉의 강선(鋼 線)을 말한다.

참고하세요(-,.-) 요한나는 스웨야드 공작가의 하녀다. 아니 하녀였다. 그러나 17년 전부터는 그녀는 스웨야드 공작가(家)에서 유모라고 불렸고 지금도 유모라고 불리고 있다.

-감히! 배짱 좋구나? 애송이 마족. 어느새 거대한 산만한 황금빛 동체의 드래곤이 날갯짓도 없이 허공에 둥실 떠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까마득한 허공에서 그런 골드 드래곤을 내려다보는 레드 드래곤과 플래티나 드래곤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사이 점같이 보이는 인간의 존재가 필레세르의 눈에 잡혔다. 필레세르는 그것을 확인하고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여기 피아는 9서클Cycl 마스터 마법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판트 영지에 있는 벡터도 이미 소드 마스터의 경지에 있지.” “…….” “…….” 그랜드 소드 마스터와 9서클Cycl 마스터 마법사 이 엄청난 전력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니……. 히람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단할 줄은 알았지만 그랜드 소드 마스터라니……. 히람은 커도 너무 큰 거물을 물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라혼 패밀리 판트 남작이 인시드로우 소공자에게 항복하고 전쟁배상금과 더불어 정식사죄를 함으로써 분쟁은 끝이 났다. 이 분쟁에서 인시드로우 소공자가 최상급 소드 마스터라는 사실과 함께 그가 데리고 있는 전력이 소드 마스터에 7서클Cycl 마스터 마법사라는 소문이 전 제도(帝都) 그란을 휩쓸었다. 이제 그란에서 인시드로우 소공자라는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지 않나?” “예?” “임페라토르 이그라혼 시드그람! 난 지금껏 내가 그를 이용했다고 생각 했었어,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그가 우리를 이용, 아니지 좀더 정확히 키웠다고 해야 하나? 발사크의 황무지를 비싼 값에 사주어서 우리가 세력을 뻗어가게 만들고 나중에 다시 찾아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황금을 안겨주고, 우리는 그를 변호하느라 정말 입 아프게 떠들어 댔었지. 우리 스스로 알아서 말이야! 그리고 그가 나서는 순가 우리는 이미 그를 발밑에서 떠받히려하고 있어.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는 그에게 어떤 지시나 지침, 아니 어떠한 언급이나 눈치 같은 것도 받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그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진정 그렇군요!” “그 정도 거인이라면 그와 함께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 황금 궁전 도무스 아레나에 황제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장례식은 황제의 시신은 신성한 태양의 불꽃으로 태워진 다음 그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석이 만신전(萬神殿) 판테온의 벽에 새겨지는 것으로 끝이 난다. 황제의 시신이 누여진 가마가 후계자인 로젠다로 황제를 따라 황제 묘로 천천히 이동했다. 장례식 특유의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가마는 마른 장작으로 쌓은 단위에 놓여지고 은으로 만든 둥근 그릇을 설치했다. 은그릇은 태양의 힘을 모아 불이 잘 붙는 솜에 불을 붙이면 신관이 그 불을 옮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날씨가 많았음에도 좀처럼 솜에 불이 붙지 않아 그란의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그런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되자 여기저기서 웅성대는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태양이 황제를 데려갈 불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재앙의 징조라는 미신이 퍼져있었기에 그 미신에 대해 잘 아는 원로원 의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잘못하면 스웨야드 공작, 로젠다로 황제의 즉위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로젠다로 황제는 유일신교도다. 그러나 그란에는 유일신교도의 비율이 높지 않았다. 그리고 교황을 위시로 각종파와 로젠다로 신(新) 황제와 관계가 좋지 못한 때 각 종파가 로젠다로 황제를 부정이라도 하면 일은 무척 어려워진다. 단순히 불이 붙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어? 마이트!” “바슈, 지금 이 애송이가 지금 나의 돌격대를 필요 없는 놈들이라 모욕했고, 그것은 이 마이트를 모욕하는 것과 같아!” “나는 당신을 모욕한적 없소. 그리고 당신들이 말하는 오딘의 전사는 남의 말을 숨어서 엿듣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요?” 이미 소드 마스터의 경지에 있는 나이트 벡터는 그가 가까운 곳에 숨어있었다는 것을 눈치체고 있었다. 그래서 별로 친하지 않은 관계의 그에게 넌지시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가 그대로 격한 반응을 보이며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따지고 들어온 것이다.

“무례를 용서 하세요, 지슈인드! 하지만 지슈인드께서도 느끼셨겠지만 마왕이 조약을 위반하고 중간계에 현신했습니다.” “주룡이시여, 단지 마계의 문이 열리고, 마계의 강력한 존재가 중간계에 현신했지만 마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곧 대변혁의 시기 입니다. 그저 그대로 지나치기엔 그 존재의 힘이 마음에 걸립니다.” 지슈인드는 또다시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문득 애제자 라혼의 기를 찾다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질리엇, 준비해 앞에 코볼트 무리다. 37마리, 거리 전방 150보. “고마워 사라! 코볼트 무리데 37마리 보이지 않는 것까지 감안해라! 로이, 머피, 베켐, 너희 십인대가 예비대가 된다. 모드 석궁을 장전하고 조용히 이동한다! 그럼 출발!” 115백인대의 백인장 질리엇은 부하들과 숨을 죽이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귀에 박힌 통신석에서 사라의 상황보고가 이어졌다.

“그녀에게는 대답할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그라혼 자작각하!” 라혼은 메이지 칼리네의 예를 받으면서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던젼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은 알지만 이 정도까지 놀라운 일인 줄은 몰랐다. "요맨. 좋은 방법 좀 없냐?" "휴~~. 생각이 나질 않네." "다시 키워야 하나." 한 시간을 투자해봤지만 뚜렷하게 방법을 떠올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가장 늦게까지 베란다에 있던 세영이가 들어왔다. 녀석은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앉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첫 마디를 시작했다.

"자! 울어!" 인어는 크게 소리치는 나의 얼굴을 보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니들 하면 나도 한다." 처음 설명을 시작했던 세영이도 같이 하겠다고 나섰다.

NovelExtra(novel@quickskill.com) 사계절 섬에서 원래 이 퀘스트는 사계절 섬에 사람이 많을 것을 가정하고 만든 퀘스트였다. 사람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어지지만 않았어도 이 퀘스트의 수행은 무척 어려웠다. 하루에 단 몇 명만 이곳을 찾더라도 5시간동안의 인어보호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곳을 찾는 유저들은 인어의 심장을 찾는 유저들이 대부분이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남자유저들이 인어의 외모 때문에 괜히 괴롭혀보는 경우가 많았다.

"어쭈! 요놈봐라! 하찮은 몬스터주제에!" 토끼와의 정정당당한 전투에서 지게 된다면 내 인생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 분명했다. 난 스스로 지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떠올렸다.

"슬림. 이제 가야지." 내가 정신을 차린 것은 10여분이 지나서였다. 겨우 입맞춤의 충격에서 벗어난 나는 린느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장라인 뒤를 부탁해!" 나의 출동명령에 정장라인이 손에 침을 뱉으며 지팡이를 고쳐 쥐었다. 폭력마법사가 된 정장라인은 죽어가는 다크 워리어를 흠씬 두들겨팼다.

"뭐야 이거. 결국 나보고 화를 내라는 거잖아." 내가 조금 다혈질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크게 만족스런 스텟은 아니었다. '안돼. 여기서......' 50미터밖에 남지 않은 섬에 도달할 자신이 없었다. 결국 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영을 멈췄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머맨과 맞서 싸우기로 했다. 그렇게 몸을 돌린 나는 날 따라오던 머맨을 찾았다.

특허 심사실무 연구 충분한 심사 경험이 있는 심사관을 대상으로 품질 감사와 평가지도 등의 다양한 심사 관련 업무에 필요한 능력의 함양을 도모한다.

제138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 해 특허발명이 제98조의 규정(품종보호권은 제외한 다)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 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심판 서기관 연 수 명 연 수 개 요 심판 서기관 연수 특허법 시행령 및 「심판 서기관 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하여 심판 서기관으로 필요한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 절차에 관한 전문지식의 함양을 중심으로 심판 서 기관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통찰력의 습득을 도모한다.

∙단순 가중치 부여법 :    ∙순위합계 가중치 부여법 :                 ∙순위역수 가중치 부여법 :          은 총 기준의 수,는 순위를 의미한다.평점모형 또한 AHP와 비슷하게 간단한 연산절차를 통해 기준별 가중치와 종합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하지만,기준별 순위는 고려되나 중요도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결함이 있어 순위의 일관성 검증이 어렵다.또한,대안별 점수 부여 방식 또한 주관적이고,계층적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

- 93 - 히 인정되지 않는 점, 출원인은 출원 전에 발명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의해 입을 불 이익에 대하여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전기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내용을 구두로 설명할 때에 도 외부에 누설될 우려가 없는가에 대하여 위원에게 묻는 등의 염려를 하고 있었던 점, 출원인 이 본원발명의 내용이 그 출원을 기다리지 않고 공표됨으로써 얻을 이익이 있었다고는 생각되 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원발명의 내용이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간행물에 게재되기에 이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東京高判 昭 56.10.28. 昭56(行ケ)160号). (4) 미국의 경우 2011년 특허법 개정 전 102조(b)에서는 출원일보다 1년 이전에 발생한 네 가지 공개태 양의 경우 권리상실(loss of right)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i) 전 세계 어디에서든 특허를 받았거나(patented anywhere in the world), (2)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간행물에 게 재되었거나(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anywhere in the world), (3) 미국 내에서 공용되었거나(in public use in the U.S.), (4) 미국 내에서 판매되었거나(on sale in the U.S.)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바꾸어 말하면, 출원일 1년 이내에 위 네 가지 사안이 발 생한 경우에는 권리상실(loss of right)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이와 같은 1년의 기간 이 유예기간(grace period)으로 기능하였다.212) 미국의 경우 우리 특허법 제30조 제2항과 달리 102(b) 적용을 위한 절차적 요건은 없다. 2011년 특허법 개정 전 102조(b)에 따를 경 우, 출원공개공보도 간행물에 해당하므로 출원일 1년 이내에 출원공개공보에 게재된 것은 권리상실(loss of right)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 (제2의약 용도발명) 1980년대 EBA(the Enlarged board of Appeal)는 EPC 1973 제54조(5)가 최초의 의약 용도뿐만 아니라 의약적 용도가 이미 알 - 49 - 려진 물질에 대하여 새로운 적응증 등의 발견에 기인하는 “제2의약용도 발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해석 - 다만, 이들 발명에 대해서는 일단 특정 물질에 대하여 제1의약 용도 가 알려진 이상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신규성 상실을 회피할 목적으 로 청구항 기재 형식을 ‘의약의 제조방법에의 사용’ 이라는 스위 스타입 청구항*을 취하도록 함(G 05/83). * “스위스타입 청구항”이란, 의약 용도가 공지된 화합물 또는 조성물에 대하여 신규의 적응증 등 제2 또는 제3의 의약용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생산방법 발명에의 용도 형 태로 기재하는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기재 예는 다음과 같다.

1.AHP(AnalyticHierarchyProcess) 가.개요 AHP는 ThomasL.Satty에 의해 1971년에 개발된 대표적인 다기준분석 방법론으로,평가기준이 다수이고 계층화 되어있을 경우,주요 기준과 그 기준 하부의 세부 기준들을 분해하여 쌍대비교 하고,그 결과로 도출되는 중요도를 최종 결과값으로 산출하는 분석방법이다.

"저..저것은....?" 한순간 놀란듯한 표정으로 레이가 두눈을 크게떴다. 폭발을 감싼 희뿌연 연기속에서 점점 황금색의 파장이 흘러나왔다. 그 환한 광휘를 받으며 두명의 렌져의 모습이 들어나기 시작했다.

'레이 나쁜 녀석...짧은 시간이지만 그래고 생사를 함께한 동료를 팽개 치고 다른여자랑 잠을자...!? 나쁜놈.....치사한놈...' 실컷욕을해고 기분이 풀리지않자 레이스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왠지 모르 지만 그리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다. 레이스는 스스로를 달래기 시작했다.

"이..이녀석...!! 도데체 뭐한 말이냐...!!" 그는 창을세우고 기를 집중했다. 주위의 힘이 창끝으로 집중되었다.

그리고...그 퍼져나가는 빛의 가운데서...류이파단은 성검이 되어 레인져 의 손에 쥐어졌다. 레인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소니아....' 시그의 머리로 피가 몰리기 시작했다.

"그만해 스엔 오빠..짓궂어..." "..아..하하...그래....?" 스엔은 멋적은듯 중얼거리며 옆에서 걷고 있는 나이퍼의 얼굴을 쳐다보았 다.

<<..메..메디안이 나의 결계안으로 손을 뻗다니...말도 안되는...?>> 오오오 순간 류이파단의 두눈이 번쩍이고 그 얼굴에서 넘칠듯한 기세의 요란한 광 류가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시그마의 몸을..그리고 고통스러워하 는 리셀의 몸을 감싸며 뻗어나갔다. 그분은 그런 류이파단의 모습을 바라 보며 경악했다.

"몰라...그냥 이름이야...." "......." 레이는 이렇게 내뱉은후 인버스를 치켜세웠다.

"귀여웠고...." "당신도 참...새삼스럽게..." 리셀이 빨개진 얼굴을 이불안으로 추수리며 가볍게 대꾸했다. 도교는 팔을 옆으로 뻗어 누워있는 리셀의 목을 안았다. 작은 리셀의 몸이 손쉽게 가슴 속으로 감겨들어왔다. 도교는 리셀의 체온을 느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 많이 변했구나..너희들..스렛샤로 몸을 감싸 보호막을 생성하다니... 감탄했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웃는 그분을 향해 분노한 시그마의 외침이 들려왔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에 관한 개선 현안들을 고려해 질문 문항들을 구성하고, 인터 뷰 대상자 답변에 따라 구체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세부 질의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진행 하였다.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누계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 중소기업 - 5 2 104 96 142 227 336 309 449 1,665 대기업 등 - 5 8 51 110 131 57 51 113 136 657 소계 - 10 10 155 0 273 284 0 422 585 1,729 [표 3-3-2]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 운영현황 산업재산인력과가 운영하는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은 현재로 서 국내 기업 근로자, 즉 일반인을 대상으로 외국 지식재산 출원ㆍ소송 전략 에 관해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특허청 공무원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지식재산 국제교육 프로그램과 중복되지는 않 는다고 볼 수 있다.

- 60 -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인구만명당 특허권 보유량 -2012.12.31.현재 등록유지 특허수의 합 / 지역인구 1만 3 인구만명당 디자인권 보유량 -2012.12.31.현재 등록유지 특허수의 합 / 지역인구 1만 4 인구만명당 상표권 보유량 -2012.12.31.현재 등록유지 특허수의 합 / 지역인구 1만 5 인구만명당 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보유량 -지리적표시 단체표창 +증명표창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지리적 표시 /지역인구1만 표 7. IP규모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17. 주요 지역별 결과(지재권 규모) 위 그림은 서울,경기와 대전 지역의 인구만명당 등록 유지되고 있는 유효 지식재산권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특허권의 경우 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대전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디자인권과 상표권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서울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유병규·신광철(2001)은 지식기반형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크게 지식혁신 투입지표,지식혁신 성과지 표,지식혁신 과정지표로 구분하였다.투입지표에는 지역내총생산 대비 R&D투자액,지역인구 천 명당 연구인력 수,지역인구 백 명당 PC보급대수,지역 예산에서 차지하는 정보화 예산 비율,지역인구 백 명당 대학생 수를 사용하였다.성과지표에는 지역 내 기업 백 개당 R&D조직 수,지역 인터넷 이용률,지역 인구 만 명당 지역도메인 수,대학생 백 명당 교수 수,지역별 산학협력연구지원 과제수를 사용하였다.성과지표에는 1인당 지역총생산,지역인구 천 명당 특허등록건수,지역인구 만 명당 벤처기업 수,지역 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고위기술 산업 비중을 사용하였다.

프로그램명 특허법(쟁점과 사례) 특허법(이슈 및 쟁점토론) 교육내용 ▪특허법 전반에 대한 사안별 쟁점/사례 강의(18시간) ▪시책교육(1시간) ▪특허법 주요 이슈 및 쟁점 토론(12시간) [표 4-2-5]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중 법률과정 프로그램들 간의 교육내용 비교 민법, 부정경쟁방지 관련 교육과정 역시 교과목의 유사성이 많아 민법의 이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이해 등 기초 교육과정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 하다. 저작권법의 이해는 디지털 기술,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저작권에 대 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 11 - 성 위해 ’17년 「지식재산인재 13·5규획(’16~’20)」 발표10)하고 추 진 중에 있다. 「지식재산인재 13·5규획」에서는 중국 정세 및 국제적 안 목을 갖춘 고차원 IP인재 네트워크 건설을 위해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 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조사·시정 권고 등 신속한 조치수단의 마련하였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18.7월 시행). 이 조치는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 탈취·사용행위와 매장의 실·내외 장식 등 영업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에 대 한 침해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 경찰의 업무범위를 영업비밀·디자인 침해행위 수사에 까지 확장하여 기술 탈취의 집행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신고센터도 설치하 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50) 이와 같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로벌 환경하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내지 기술 이 유출되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대상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라면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될 만큼 중요하다. 공정경쟁 기반 구축의 차원에서 아이디어 탈취 등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시 점이다.

(참여자8) 상표․디자인 관련 기업방문, 현장방문 교육 주요국 심사관 간 교육, 토론교육 (국제상표 심사의 경우 각국별 식별력 판단, 유사여부 판단 관련 결과가 다름. 속지주의, 각국별 법제도 차이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유사한 법 제 하에서 다른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각국 심사관 간 공유의 기회가 필요 (참여자9) 지재권 관련 타부서 공무원과 연합해서 수강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자12) 인사 이동하여 보수교육을 들을 시 인원이 부족하여 개설이 힘듦 D. 마무리 질문 Q8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과정의 개편 방향에 대해 요구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공무원 (연수원 교육이수자)의 현업적용도를 향상하기 위해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합니까? (참여자1) 청 내부 직원 자녀들을 위한 발명캠프 등의 교육이 참 좋은데, 이게 국회에서 지적이 있어 서 축소된거 같은데, 청 내부 직원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 좋은게 있으면, 아빠 하는 일 이해 하고 해서 좋을 것 같다.

상표 심사관 스킬업 연수 상표심사관을 대상으로 행정관으로 폭넓은 통찰력의 습득과 업무수행 능력의 향 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무직 직원 3년차 연수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IP-R&D 개론(2시간) IP-R&D의 기본개념, 특허정보의 활용, IP포트폴리오 등 지재 권기반 기술획득전략의 기초이론 학습 디자인 개발 사례(2시간) 실제 현장에서 특허-디자인융합사업38)을 통해 개발된 제품 소개 [표 5-3-25] 특허·디자인융합 R&D 전략전문가」 과정(안) 4) 연구자를 위한 IP 지침서 교육 가) 현황 및 문제점 기초·원천 기술 개발 중심의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생산성 제고 를 위하여 IP 창출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6년 특허청 업무 통계에 따르면, 특허출원 비중이 대학 8.6%, 공공연구기관 4.6%에 불과한 데 비하여, 대기업은 18.6%, 중소·중견기업은 26.6%에 달하였다.

“[T]he complainant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in addition to the profits to be accounted for by the defendant, the damages the complainant has sustained thereby…”16 그러나 1946년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침해자의 이익을 금전적 구제의 기준으로 삼는 명 문 조항이 삭제되었고, 동 조항은 약간의 어구 변화를 거쳐 현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94 나. 특허법 (1) Celanese v BP Chemicals95 침해자 이익반환에 대해서 최초로 구체적으로 다룬 판결이다. 422 422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각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2017, 279. 135 별첨: 해외 침해자 이익법리 관련 법조항 ○ 미국 디자인특허법 원문 번역문 35 USC 289 Additional remedy for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 Whoever during the term of a patent for a design, without license of the owner, (1) applies the patented design, or any colorable imitation thereof, to any article of manufacture for the purpose of sale, or (2) sells or exposes for sale any article of manufacture to which such design or colorable imitation has been applied shall be liable to the owner to the extent of hi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 recoverable in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parties.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event, lessen, or impeach any other remedy which an owner of an infringed patent ha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but he shall not twice recover the profit made from the infringement. 35 USC 289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추가 구제 디자인 특허의 존속기간동안, 아무런 실시권 한 없이 (1) 디자인 특허 또는 그 의도적 인 모방을 판매를 위한 물건의 제작에 적 용하거나 (2) 디자인 특허 또는 그 의도 적인 모방이 적용된 물건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한 자는 $250을 하회 하지 않는 범위에서 권리자에 대하여 자 신의 이익 전체를 채무로 부담한다. 이에 대한 관할은 당사자에 대한 인적관할을 갖는 연방 지방법원이 갖는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6 - ○ 거래실정 - ‘공기부양선’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공기부양선은 선저부의 탱크에서 공기를 강력하게 밀어내어 선체를 부상시켜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선박으로 확인됨. <공기부양선> <표 223> 관련상품 - 공기부양선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선박과 호버크래프트(공기부양선)에 동일한 분류코드(793)를 부여하고 있음.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도 공기부양선(50291)을 선박 (50)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공기 부양선[hovercraft, Air Cushion Vehicle, 空氣浮揚船] 물(또는 땅) 위에서, 아래로 공기를 내뿜어 만들어진 공기쿠션 위로 미끄러지면서 움직이는 프로펠 러형 탈것. 공기부양선은 이동할 때 선저부의 탱크에서 공기를 강력하게 밀어내어 선체를 부상시켜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선박으로서 "에어쿠션선"이라고도 한다. 물의 저항과 선박의 동요가 적어 속력이 빠르고 쾌적하며 평수구역항행에 적합한 것이 특징이다. 선박안전법에서는 이를 특수선(特殊船)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항행의 특성상 만재흘수선의 표시가 면제된다.

157 침해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대체품을 판매하여 동일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 본 과제의 연구대상 상품류인 10~13류, 19류의 한·일유사군 코드 비교결과 전체 5개 류 중 상이한 유사 군 코드는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13류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류가 12~1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 환기장치[換氣裝置, ventilator] 건축물과 각종 교통기관 등의 환기장치의 총칭. 즉 통풍기·통기구멍 등의 총칭이다. 사람의 호흡 등 에 따라 불결해진 공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인다.

항소심 법원은 침해자의 이익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는데, 원고의 반지를 모 방한 제품 3개의 총 매출액(DM 273,859.00)에서 재료비(DM 107,872.00), 급여(DM 39,021.02), 간접비(DM 76,680.52)를 공제한 금액인 DM 50,285.46를 기준으로 하였다.

Peter Pan Manufacturing Corp v Corsets Silhoutte Ltd 사건67에서는 해당 기밀 정보의 침 해로 인한 신뢰 위반과 관련된 사건이고, 그에 반해 Siddell v Vickers 사건은 단순히 특허 사건이라는 이유로 Siddell v Vickers 사건의 침해이익 반환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은 아 니라고 하면서 Siddell v Vickers 사건에서 피고들은 특허 응용(appliance)에 있어서 비용 이 더 적게 드는 다른 방법에 의해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반면, 해당 사건에서는 상품 이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전혀 생산될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여 침해이익반환 방법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증기기관차의 동륜에는 크랭크 핀(crank pin)과 주연봉(主連棒)·연결봉(連結棒) 등의 중량과 밸런스 를 잡기 위해 크랭크 핀과 반대 위치에 균형추가 설치되어 있다.

☞ でんどうき[電動機] [명사] 전동기; 모터. ☞げんどうき[原動機] [명사] 원동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2 - <표 218> 관련상품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등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타 엔진과 모터(7189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발전기(718)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전동기(3012)를 회전전기기계(6301)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 음. ○ 비교분석결과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 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 機)’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전기 제어기기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동력기계기구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101 (육상차량용 모터)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상품의 범위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토 바이)에서 쓰이는 모터(전동기) ‣위에 준하는 전동기기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 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1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모터는 전기 에너지로부터 회전력을 얻는 전동기로서 전기제어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 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상품의 범위가 상이한 유사군 체계의 비교분석 (1)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 수레, 짐수레 등 ○ 한국은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G370101)를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에,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된 상품을 견인차, 하역용 삭도(09A03),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12A71)으로 세분화하였음 ○ 상품의 속성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트랙터 (tractor) 1. 무거운 짐이나 농기계를 끄는 특수 자동차. 2. <항공> 기체의 앞부분에 프로펠러를 장치한 항공기. 견인력을 이용해서 각종 작업을 하는 작업용 자동차. 한국에서는 농업용이나 토목건설용 차의 대명 사로 되었으나, 정확히는 견인차의 총칭이다. 당기는 것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는 트레일러 트럭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101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 附属品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 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 れらの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1 人力車, そり, 手押し車, 荷車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표 220>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4 - ○ 거래실정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장비로서, 비 대중교통수단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나 트레일러 버스의 선두에서 당기는 엔진붙이 차를 말한다. 트랙터의 형식을 대별하면, 차륜식 (車輪式)의 휠형과 무한궤도식(캐터필러)의 크롤러형이 있다. 전자는 비교적 가벼운 작업에 적합하 고, 무한궤도식보다 승차감(乘車感)이 좋으며, 저항이 적고 속도도 낼 수 있다. 후자는 차륜식보다 구조상 접지압(接地壓)이 낮고(휠형에서는 단위면적당 약 1kg, 크롤러형에서는 0.3kg), 지면에 대한 점착력(粘着力)도 크기 때문에 농경지(農耕地)·건설작업장 등의 정지(整地)되지 않는 지면을 저속으 로 주행하는 데 적합하다.

<<나는 죽는것이 아니예요...브레이드...나는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거죠...항상 이날만을 생각해 왔답니다.. 당신을 위해 죽을수 있는 이날을.....>> <<릴리시안......!!!>> 레이는 모든것이 꿈이기를 바랬다. 눈앞에서...그녀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도 구해줄수가 없는...이런것이 렌져란 말인가...!! <<나오지 않겠다면 이소녀를 죽이겠다.....>> 표정하나 변하지 않는 놈이 눈빛이 번쩍이면 프리스의 팔목을 움켜잡았 다.

"너..넌 아까 바기라에게......어떻게 살아남았지..!!" 유리사가 어의없는 표정으로 규호를 바라보았다. 규호는 여전히 웃으면서 유리사에게 대답했다. 그것은 예전의 규호의 웃는 모습은 아니었다.

"당신이 시스터에서 물러나는 일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리시아님 ...부디 신중히 생각하시길...아렌을 동생이란 신분으로 가장하여 자주 소성에 출입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만약 아렌과 당신의 관계가 들통 이라도 나는 날이라면...당신은 ......파멸입니다." 순간 유리시아의 두눈이 굳어졌다.

<<그럼 힘으로 세계를 구하겠다고.........>> 섬찟한 그의 미소가 공간을 자극하고 규호의 몸이 반응했다. 강하다..엄 청나게 강하다. 지금의 그의 힘은 마치 공간을 삼켜버릴듯한 매서운 살기 라이니암으로 진화된 규호까지도 그 위력에는 떨지 않을수 없었다. 매서 운 공포에 정신을 빼앗긴 규호는 도교의일...리셀에 일따위는 생각할 겨를 이 없었다. 제곡모 태랑전 휴메이의 지도자..알고 있는것은 그것뿐 '하지만 저자는 강하다' 규호의 상기된 얼굴이 침착하게 번뜩이며 라이드라의 으르렁 거림이 들려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마......" 레이는 인자한 얼굴로 레이스를 쓰다듬었다.

"리셀.........." 규호는 별장주변에 있는 그리 크지 않은 호수가에 잔디위에 앉아있었다.

"규호씨가 나때문에 화가 났을까......?" 결국은 이 시점으로 돌아와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그 편지에 대응하여, 2009년 4월 22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발명자 등의 확인을 구하는 대상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상 소송에서 피고가 276특허발명의 공동발명 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상 발명 1(특허 제1023186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2. 대상 발명 2(특허 제2121967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6. 대상 발명 3(특허 제2007100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10. 대상 발명 4(특허 제2111253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10. 대상 발명 5(특허 제2069261호): 특허공보의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대상 발명 6(특허 제2711884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20. 대상 발명 7(특허 제3458190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Ｐ4，Ｐ3，Ｐ 23. 2) 원고의 주장 대상 발명 1의 발명자는 원고만이고, P2는 아니다.

729)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한편, 모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홀더 를 작동시키는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계가공 장치에서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과 같은 형태의 지지프레임은 프레임의 상, 하부 사이의 공간에 안치된 가공 대상물을 지지하면서 가공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은 기술상식이고, 더욱이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이 그 선단부의 하부에 위치해 있는 벤딩다이를 지지해주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지지하고 있지 않고 아무런 기능도 없는 C-type 지지프레임을 굳이 설치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모인대상발명에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와 같은 구성들을 채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기술 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730)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구성의 변경에 불과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9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전처리 공정을 거친 튜 브를 캐리지로 로딩하 여 벤딩하는 벤딩머신 에 있어서, 로딩 되는 튜브(1)가 캐리지(2)를 통해 벤딩테이블(47)을 경유하여 공급되는 튜 브(1)를 국부적으로 가 열하는 고주파가열기(3) (구성요소 1-1) 벤더, 캐리지), 고주파 가열기를 포함하여 구성, 벤더는 베이스 프레임 등을 포함하 여 구성 모인대상발명에 벤딩테이블이나 캐리 지, 베이스프레임, 고주파가열기 및 벤 딩테이블 상호간의 배치구조가 명시되 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인대상발 명에 이와 같은 구성을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 도의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 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상기 고주파가열기(3)의 일측에 설치되는 베이 스프레임( 7 ) (구성요소 1-2) 상기 베이스프레임(7) 상에서 왕복이동 가능 하게 병렬 설치되는 한 쌍의 이송프레임(8, 9) (구성 요소 1-3) 벤더는 베이스프레임, 베이스프레임 상에 왕복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한 쌍의 이 송프레임, 이송프레임 ① 모인대상발명에 벤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 만, 이송프레임, 벤더프레임, 벤딩금형 및 사이드부스터에 대응되는 구성이 동 일하게 개시되어 있는 이상 벤딩이 이 <표 24> 특허법원 2014허7707 판결(모인 여부 판단) ②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73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2-헤드 2-래디어스 시스템 벤딩머신, 특허 제10-1066923호)은 피 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을 도용한 것으로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정정을 인정하되 이 사건 정정발명이 무권리자 출원이어서 무효라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4. 9. 30.자 2013 당2092 심결).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2007. 12.경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에 개시된 시스 템 벤딩머신에 관한 것이며,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을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에 개시되지 않은 구성을 포 함하고 있어 모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정정발명은 동일한 발명이 아니며 원고의 출원 은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다. 소결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의 해당 청구항은 삭제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청구 발명의 신규요소에만 기여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어떤 연 구원이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기술적 기여 를 한 자를 말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8 <발명자 정의 규정이 있는 나라> 발명의 정의 규정(창작의 개념에 대한 언급)을 두고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8개국).1005) ① 중국: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창작적 기여를 한 사람(any person who makes creative contributions to the substantive features of an invention) ② 체코(Czech Republic): 창작적 작업에 의해 발명을 한 사람(the person who made the invention by its creative work) ③ 에스토니아(Estonia): 자신의 발명적 행위의 결과로 발명을 창작한 사람(person who has created an invention as a result of his or her inventing activities) ④ 헝가리(Hungary): 발명을 창작한 사람은 발명자로 본다(the person who has created the <표 38> 발명자의 의의(AIPPI 보고서) 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들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의 필요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인자의 기여에 관한 취급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 당사자 의 희망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한다.

② 법원(CAFC)의 판단 항소심에서 P&G는, Lawson 특허발명은 Buell, Blevins 및 Lawson의 공동발명이 며 Buell의 발명일이 1979년 3월 및 1982년 2월이므로 Lawson 특허가 Enloe 특허(발 명일이 1982년 봄)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였다.839) 특히 1984년 제116조 개정에 의해 838) Kimberly–Clark Corp. v. The Proctor & Gamble Distrib. Co., 973 F.2d 911 (Fed. Cir. 1992). 839) Id. at 915 (“P & G argues that the district court erred in holding that P & G was not entitled to priority. In particular, P & G urges that the invention of the Lawson patent was jointly made by Buell,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22 공동발명에 있어서 상호협력(collaboration) 요건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서로 상대의 연 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이 P&G의 주장이었 다.840)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은, ① 구 특허법 제116조에서는 발명이 둘 이상의 자에 의해 공동으로(jointly)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출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 으로(jointly)’의 의미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지만, 판례는 복수의 자가 협 력하여야(collaborate) ‘공동으로(jointly)’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었고,841) ② 1984년 특허법 개정 시 제116조 제1문은 그대로 둔 채, (i) 발명자들이 물리적으로 함 께 혹은 동시에 일하지 않았다거나, (ii) 각자가 같은 유형 혹은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다거나, (iii) 각자가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기여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그들은 공동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2문에 추가되었는데, 위와 같은 개정이 공동발 명 인정에 있어 협력관계 요건 요부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으며,842) ③ 1984년 개 정 시 함께 개정된 제103조도 제116조 협력 요건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843) 결국 공동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collaboration) 요건이 필요하다 Blevins, and Lawson, satisfying the joint inventor requirements of 35 U.S.C. § 116; through error without any deceptive intention, see 35 U.S.C. §256, Buell and Blevins were not named as co-inventors along with Lawson. P & G argues that if the district court had corrected the inventorship of the Lawson patent, P & G would then have been given the benefit of the date of Buell's work in March 1979 and February 1982. The Lawson patent would thus have priority over K–C's Enloe patent, which is based on work performed in the spring of 1982.”). 840) Id. (“P & G argues that the 1984 amendment to section 116 defines inventorship more broadly to eliminate any collaboration requirement; it argues that two or more people can be joint inventors even if they know nothing of each others' work.”). 841) Id. at 916 (“It is undisputed that this language required some form of collaboration in order that an ‘invention’ be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 courts had also made clear that an invention can be made ‘jointly’ under Section 116 only if two or more persons collaborate in it. See, e.g., Shields v. Halliburton Co., 667 F.2d 1232, 1236–37, 216 USPQ 1066, 1069–70 (5th Cir.1982);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154 USPQ 259, 262 (D.D.C.1967).”). 842) Id. at 916-917 (“The “Section by Section Analysis” in the Congressional Record indicates that Congress intended to codify the principles of Monsanto: Subsection (a) of section 105 amends section 116 of the patent law to allow inventors to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i)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ii)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iii)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Items (i) and (ii) adopt the rationale of decisions such as Monsanto [ ]. Accord Senate Comm. on the Judiciary, Patent Law Amendments of 1984, S.Rep. No. 98–663, 98th Cong., 2d Sess., p. 8 (1984); see also 1 Donald S. Chisum, Patents 2–13 (“There is no evidence that Congress intended to discard the fundamental requirement that there be some form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in the development of the final invention.”) The court in Monsanto [ ] stated the pertinent principles as follows: . . . Monsanto clearly contemplated collaboration, working together, even if not physically.”). 843) Id. (“Contrary to P & G's argument, the companion amendment to Section 103 does not indicate that the collaboration requirement of Section 116 was eliminated. A purpose of the 1984 amendment to Section 103 was to overturn a line of cases under which a prior invention which was not public could be treated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23 고 보고 있다.844)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도 K-C의 Enloe 특허가 우선한다고 보고 Lawson 특허의 일부 청구항이 무효라고 본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iii) 사실관계 원고 1은 원고 2가 개발한 고밀도강철로 만든 차체 구조부의 부식을 방지하는 아 연열살포(아연코팅)법(Vitocor-/Levicor-기술)을 사용해왔다. 원고 1과 피고 1은 D의 알선으로 부식방지용 고밀도강철의 표면처리 개량에 관한 프로젝트에 공동참여하게 되었는데, 기밀유지를 조건으로 피고 1은 Levicor-기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되 었다.

④ 특허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발명의 특징적 부분은 신규성은 물론이고 진보성 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