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803) 갑 7 발명을 가지고 본건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까지는 평가할 수 없지만, 본건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대 부분은 갑 7 발명에 있어서 이미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건출원에 앞서 갑 7 발명이 기재된 갑 7 도면이 X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팩시밀리 송신되고 Y가 그 내용을 알았던 것은 이미 인정된 바 와 같다. 그렇다면, X는 본건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대하여 창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9 라) 정리 앞서 본 ① 체인커버 사건804)과 ② 가소성 식품 이송장치 사건805)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19 1) 원고 주장 원고는 그 당시 발명에 관여하지 않은 상사 등을 공동발명자로 기재하는 관습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대상 발명은 원고가 단독으로 발명한 것이거나, 적어 도 원고의 지분율이 70%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주요국 판례에 의해 정립된 공동발명 성립 요건을 참고하여 입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요국의 공동발명 성립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Jepson 형태의 청구항은 그 자체로 공지요소와 신규요소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러나 청구항이 Jepson 형태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구성요소가 공지요 100%가 되어야 한다. 또한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4 이 인정되는 범위를 달리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들 들어, 모인대상발명(A) 을 일부 개량 변경하여 모인출원(A‘)한 경우, A‘를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면서 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A‘가 아니라 A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부여하자는 것이 이 러한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는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603)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2 (2013) (“However, Federal Circuit case law suggests that joint inventors must make a material, ‘not in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overall conception of the invention but cautions that contribution should be evaluated using a qualitative holistic approach rather than a quantitative formulaic rubric.”). 604) 이러한 태도도 연구기간을 중요하게 보는 태도와 연결된다. 필자는 연구원의 수, 연구기간 등은 지분율 산정 과 무관하다고 본다.

나) 知財高裁 平成18年1月19日 平成17年(行ケ)第10193号 모인출원임을 이유로 한 특허청의 무효심결에 대해 특허권자인 원고가 A, B, 또는 D가 진정한 발명자라고 주장하며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법원은 본건 특 허발명과 피고발명을 비교한 후 양 발명은 극히 유사하며 본건 발명의 발명자는 C이 며 D는 C로부터 본건 발명의 개시를 받은 것(발명의 기초가 된 실험데이터가 C로부 터 D에게 전달됨)에 지나지 않아 발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A와 B도 발명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이 판결에서는 양 발명이 ‘극히 유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위 ①번 판결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동일성’ 기준하에 모인출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대상 발명 5의 발명자는 P8만이다. 히라타기공에서는 유리브라운관의 반송라인에 체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체인의 일 반적인 재질인 동으로는 브라운관에 손상에 생기는 한편, 당시 존재하였던 플라스틱 제의 체인으로는 장력이 약하므로, 원고는 히라타기공으로부터 브라운관의 반송라인 에 사용해도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장력이 강한 체인은 없는가 하는 요청을 받 았다.

상승스텟이라는 것은 이 무기를 사냥할 경우에 올라가는 스텟을 말했다. 이 무기의 사용빈도에 따라서 스텟이 상승했고 1과 2로 나눈 것은 스텟이 올라가는 정도를 말했다. 지금 빨래방망이를 기준으로 보자면 제일 많이 오르는 스텟이 근력이었고 그 다음이 투지였다.

끄. 끄. 오크의 몸이 늘어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나는 목을 놓아주지 않았다. 아니 놓아줄 수가 없었다. 계속해서 내려가는 에너지를 보충하기위해 흡혈을 계속했다. "사냥을 할 수 있는 곳은 여기뿐만이 아니네. 중앙대륙은 위험이 크겠지만 이 주변에도 수많은 섬이 있네. 그 중에는 특별한 아이템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도 있고 던젼스크롤이나 지역스크롤을 통해 갈 수도 있지." "던젼스크롤? 지역스크롤? 무슨 소린지 쉽게 설명해봐." 라우렌은 날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세히 설명했다.

"같이 수영을 해보고 싶어요......" "수영?" "네. 누군가와 같이 해보고 싶은데 그러질 못했어요." 레이센에 수영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나처럼 엄청난 레벨을 올린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했다.

"아저씨! 나야! 슬림이라고!" "스... 슬림?" 라우렌은 도망가려는 발걸음을 돌려 천천히 날 훑어봤다. 그러더니 겨우 내 모습을 알아보고 급히 달려왔다. "린느!!!!" 하염없이 그녀의 이름만 불렀다. 단순하게 보면 몬스터가 급소를 공격하지 않기만 바래야하는 것 같지만 세영이의 이어지는 설명이 그런 의문을 해소해주었다.

"확실히 좀 해라. 시간이 얼마 없다." "아... 알았다. 기다려봐라." 스트의 다급한 부탁은 날 더욱 안절부절못하게 만들었다. 난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일행의 리더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처음 멍청한 시도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가 않았다.

'달콤? 젠장!' 피를 달콤하다고 생각한 스스로를 질책하며 급히 라우렌에게 지금 상황을 설명했다. "인어의 눈물은?" "없어. 퀘스트를 취소하러 왔어." "아쉽군.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다." 예상은 했지만 당연히 못할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자 화가 났다. 그런데 날 더욱 화나게 하는 말이 들려왔다.

"훌륭해. 앞으로는 레이센의 패션리더로 살아가야겠어. 후후." 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흡족해하며 계속해서 이런저런 폼을 잡아보았다.

☞ macadam 쇄석 도로(잘게 부순 돌을 타르에 섞어 바른 도로) ☞ マカダムどうろ [マカダム道路] (macadam道路, 머캐덤 도로) 쇄석포도(碎石鋪道). 잔돌 또는 벽돌을 깐 도로. ☞ 감람석 (橄欖石, olivine) 마그네슘, 철 따위를 함유한 규산염 광물. 사방 정계에 속하며, 감람녹색ㆍ흰색ㆍ회색 따위를 띤다.

182 (2) 법적 성질 본 조항을 법률상 사실추정 규정으로 볼 경우에도 학설은 본 조항이 손해액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추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손해발생 추정설)과 추정액만 추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손해액 추정설)이 대립하는데, 이에 따라 아래에서 볼 요건사실 및 입증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학설은 손해액추정설이 통설이고, 판례 역시 손해액 추정설과 궤 를 같이 한다고 한다.

상이한 분류체계를 적용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 양 국가의 상대성에 기반한 것으로서, 각 국의 실정에 맞게 분류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정오(正誤)의 문제가 아님을 밝혀 둔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6 - ○ 거래실정 - ‘공기부양선’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공기부양선은 선저부의 탱크에서 공기를 강력하게 밀어내어 선체를 부상시켜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선박으로 확인됨. <공기부양선> <표 223> 관련상품 - 공기부양선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선박과 호버크래프트(공기부양선)에 동일한 분류코드(793)를 부여하고 있음.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도 공기부양선(50291)을 선박 (50)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공기 부양선[hovercraft, Air Cushion Vehicle, 空氣浮揚船] 물(또는 땅) 위에서, 아래로 공기를 내뿜어 만들어진 공기쿠션 위로 미끄러지면서 움직이는 프로펠 러형 탈것. 공기부양선은 이동할 때 선저부의 탱크에서 공기를 강력하게 밀어내어 선체를 부상시켜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선박으로서 "에어쿠션선"이라고도 한다. 물의 저항과 선박의 동요가 적어 속력이 빠르고 쾌적하며 평수구역항행에 적합한 것이 특징이다. 선박안전법에서는 이를 특수선(特殊船)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항행의 특성상 만재흘수선의 표시가 면제된다.

(5) 복수 유사군 코드가 붙어있는 상품 및 역무의 운용에 대해 복수의 유사군코드가 붙어있는 상품 및 역무는 특히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동 일한 복수 유사군코드가 붙어있는 상품·역무 또는 ② 그 중 하나의 유사군 코드가 붙어있는 상품ㆍ역무에 대하여 서로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예를 들면, 제9류 "전자출판물"(26A01 · 26D01)은 제9류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신 및 저장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 녹화 된 비디오 디스크 및 비디오 테이프’ (24E02 · 26D01), ‘영사필름, 슬라이드 필름, 슬라이드 필름용 마운트’ (26D01) 제16류 ‘인쇄물 ’(26A01) 및 ‘사진, 사 진표시’ (26D01)의 각각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항공기나 차륜형 기동 장비의 바퀴 제동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제동 보조 장치. 과도한 제동력으 로 인한 타이어 회전 정지와 이에 따른 마모, 항공기, 기동 장비 타이어의 비대칭 미끄러짐으로 인 한 방향 제어 상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고 최고의 제동력을 유지하도록 한 다.

차체 무게(적재 무게를 포함)를 주변 압력보다 압력이 높은 공기나 공기쿠션을 지속적으로 생성, 지 지하며 이동하는 배. 선체의 하부 가장자리에 스커트(flexible skirt)를 장착하고 부상 팬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선체를 부 상시키고 달리는 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7 -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기능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일반 선박과 공기부양선을 같은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공기부양선은 특수목적의 선박으로 보도 일반적인 배와는 기능이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함.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 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공기부양선은 일반 여객선 등과는 다소 상이한 특수목적의 배이지만, 기본적인 기능과 형상 등이 보통 의 선박과 확연히 구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vs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 한국은 자동차, 오토바이 (G3705)와 자전거(G3706)를 다른 유사군으로 구분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자 동차(12A05)와 오토바이, 자전거(12A06)를 다른 유사군으로 분류하였음. 즉, 한국은 오토바이를 자동 차와 유사, 자전거와 비유사로 판단한 반면, 일본에서는 자동차와 비유사, 자전거와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하였음. ○ 상품의 속성 -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5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 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6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 れらの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표 224>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vs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vs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 자동차[automobile, 自動車] 차체에 장비한 원동기를 동력원으로 하여 노상·산야 등에서 주행하며,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거나 각종 작업을 하는 기계. 한국의 도로교통법 및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자동차를 '원동기를 사용 하여 궤도 또는 가선(架線)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되는 차',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 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두 바퀴·세 바퀴·네 바퀴 또는 그 이상 을 가진 것이나, 가솔린·디젤의 내연기관 외에 증기기관·전동기·가스터빈 등의 원동기를 원동력으로 하는 것 등이 모두 자동차에 포함된다. 그러나 트롤리 버스는 가선에 의해 주행하므로 자동차에 포 함되지 않는다.

<표 17> 관련상품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 ジ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 - ○ 비교분석결과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 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 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 외에 가정용 전기마사지기(11A08), 상업용 미용마사지 기(09E25)를 포괄하는 복수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한국과 일본 모두 의료기기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품임을 공통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가정용 및 업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래실정을 추가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복수 유사군을 부여하게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는 특정한 용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 니라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고려하더라도 의료용과 비의료용(가정용, 상업용)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되므로, 마사지기(G110101,G390602)와 동일한 복수유사군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09E25,10D01,11A08 (침대식 마사지기)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 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 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 용 기기 ‣상업용 미용마사지기(09E25)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10D01) ‣가정용 전기마사지기(11A08)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 ジ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 - (5)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2(보행보조기, 목발),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으 며, 움직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바퀴 달린 보행기(보행보조기)의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의료기기 판매상에 의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행보조기, 보행기 등을 동일한 업체에서 취급하지만 카트나 손수레 등을 같이 판매하는 거래실태는 확인되지 않음. ☞ wheeled 1. 바퀴 달린; 차(바퀴)로 움직이는 2. …바퀴의 ☞ 보행기 [walker, 歩行器] 걷기 훈련이나 걷는 데 지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바퀴 달린 기구이다. 보행기는 유아의 보 행연습을 위한 것에서부터, 네 발만 있거나, 두 발 두 바퀴로 되어 있거나, 몸 전체를 전부 매달 수 있도록 한 것 등 다양하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평행봉 내에서 걷기 훈련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 다음 단계로 보행기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목발 보행을 하기 전 단계로서 보행기를 이용 하여 보행 연습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원고가 등록된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하고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일본 의 다수설은 등록된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허발명실시필요 설”). 이러한 다수설에 따르면 비록 직접 실시를 하고 있고 피고의 특허 침해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더라도 침해된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본 조항에 따른 손해액 추정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술을 실시하고 있으면 충분할 뿐,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해야만 본 조 항에 따른 손해액 추정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소수설도 있다 (“경합기술실시 충분설”). 판례는 원고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었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를 이룬 다고 한다. 다만 근래에는 소수설의 입장인 경합기술실시충분설과 궤를 같이하는 판례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1946년에 제정된 상표법은 원고의 구제 방법으로서 “(1) 피고의 이익, (2) 원고가 입은 손해, (3) 소송 비용 [(1) defendant's profits, (2) any damages sustained by the plaintiff, and (3) the costs of the action.]”을 나열하고 있고, 26 미국 특허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디자인 23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17, 518 (S.D.N.Y. 1965). 24 Birdsall v. Coolidge, 93 U.S. 64 (1876). 25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20 (S.D.N.Y. 1965). 26 15 U.S.C. § 1117. 18 특허법은 “디자인 특허를 침해당한 권리자는 다른 구제 구제방법과는 별도로 최소 $250 이상의 침해자의 전체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in addition to the other remedies available to the owner of an infringed patent, the recovery of the infringer'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고 함으로써, 27 동시대에 개정된 특허법이 침해자의 이익에 관한 언급을 삭제한 것과 잘 대조되기 때문이다.

☞ 아세틸렌등 탄화칼슘에 물을 첨가하게 되면 아세틸렌(무색의 가연성 기체)을 생성하는데 이 기체를 작은 구멍 으로 분출시키면서 발화시켜 조명등으로 사용하며 휴대용으로 이용하고 전기 안전등에 비하면 조도 와 광도도 나쁘고 사용상 불편하나, 값이 싸기 때문에 금속광산이나 석탄광 이외의 비금속 광산에 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석탄광에서는 갱내의 폭발성 가스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31 이 판결은 (형평법이 아닌) 보통법상의 불법행위시 인정되는 구제 수단인 부당이득 반환 (unjust enrichment) 의 법리를 적용하여 여전히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도록 할 수는 없는지도 살펴보는데, 비록 부당이득 반환 법리가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영업 비밀 침해시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는 성문법이 아닌 보통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 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특허침해와 같이 연방 성문법이 제정된 경우에는 보통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7) 특허청장이 위의 (3)항에 따른 회부에 의해 손해배상으로서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 (a) 영국 및 웨일즈에서는 그 총합은 법원이 지방 법원의 집행에 의하여 명령을 내리는 경우나 지방법원의 명령 하에 지불되는 것으로 회수가 가능하다.

비대생장(肥大生長)을 하는 식물의 줄기나 뿌리의 주변부에 만들어지는 보호조직으로 코르크 형성 층의 분열에 의하여 생기기 때문에 규칙적인 세포배열을 나타낸다. 단열·방음·전기적 절연·탄력성 (彈力性) 등에서 뛰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마개나 실내의 벽 등 다방면에 이용된다.

둘째로, 피고의 복제에 원고의 허락이 없었던 것만을 침해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당해 침해가 없었다면 즉 피고가 원고에게 이용허락을 구하였다면 취득할 수 있 117 RGZ 35, 63 - Ariston; RGZ 130, 108. 51 었을 실시료를 현실로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로서 배상청구할 수 있다.

- 122 - 제5장 종자 기업의 지재권 확보 전략 제1절 종자시장의 현황 I.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 2013년에 발표된 ISF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의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약 450억 달러 에 이르고 있다.288) 이를 작물의 종류별로 보면, 곡물종자의 비중이 79%, 채조 및 화훼종 자가 17%, 사료 및 목초종자가 4%를 차지하고 있다.289) 종자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 해 왔다. ISF의 자료를 살펴보면, 특히 2000년대에 들면서 전 세계 종자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290) 그림 36 세계 종자교역량 추이 (ISF, 2012) 국가별 종자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이 120억 달러로 가장 높고, 중국(99.5억 달 289)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 9면 - 123 - 러), 프랑스(28억 달러), 브라질(26억 달러), 캐나다(21억 달러)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가법형 효용함수 :           ∙승법형 효용함수 :                다속성효용함수법은 앞서 설명된 평점모형 및 AHP와 유사하게 효용함수를 통하여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고려할 수 있고,특히,효용함수를 통해 의사결정자의 특성 및 위험에 대처 가능한 유형을 제시해준다는 장점이 있다.반면,효용함수 선정에 있어 의사결정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반영될 우려가 있고,효용함수 자체가 복잡하다보니,효용함수를 구하는데 노력과 시간이 지나치게 소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발명 사례 (몬산토) 발명의 명칭 : 형질전환 계통 ＭＯＮ８９０３４에 해당하는 옥수수 식물 및 종자와 이의 검출 방법 및 사용 요약 : 본 발명은 형질전환 옥수수 계통 MON89034, 및 상기 옥수수 계통에 대하 여 진단성인 DNA를 포함하는 세포, 종자, 및 식물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샘 플에서 옥수수 계통에 대하여 진단성인 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조성물, 샘플에서 옥수수 계통 뉴클레오티드 서열의 존재를 검출하는 방법, 샘플에서 옥수수 계통의 47) 박재현, 앞의 보고서, 64면. 48) 화학분야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특허청, 2010. - 17 - 존재에 대하여 진단성인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검출하는데 사용되는 프로브 및 프라 이머, 이러한 옥수수 계통의 종자를 옥수수 식물로 성장, 및 옥수수 계통에 진단성 인 DNA를 포함하는 옥수수 식물을 생산하기 위한 생육법을 제공한다.

- 63 - 온라인 교육과정 [4차 연수] 국제 출원에 대한 이해 2시간 [4차 연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소송 실무 및 사례연구 2시간 [4차 연수] 공동발명자 판단기준 관련 실무적 쟁점 및 최근 판결분석 2시간 [4차 연수]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 및 사례 연구 3시간 [4차 연수] 특허 침해소송의 개요 및 재판 실무 2시간 [4차 연수] 디자인 출원 기초 1.5시간 [4차 연수] 중문브랜드 네이밍 특징 및 트렌드 0.5시간 [4차 연수] 한일 특허 제도 및 절차 비교 실무 1.5시간 [4차 연수] 중국지재권 제도의 이해 2시간 [4차 연수] 유럽 특허제도(특허법) 및 출원 실무 3.5시간 [4차 연수] 저작권 소송 최근 동향 및 사례 2시간 [4차 연수] 저작권 관련 소송의 최근 동향 및 사례 (손승우) 2시간 [4차 연수] 저작권 관련 소송의 최근 동향 및 사례 (이규홍) 2시간 [4차 연수] 상표관련 소송의 최근 동향 및 사례 2시간 [4차 연수] 미국지재권제도의 이해1(지재권 분쟁 및 판례) 2.5시간 [4차 연수] 미국 특허제도(특허법) 및 출원 실무 4시간 [4차 연수] 미국 특허 판례 최근 동향과 국내기업의 미국 대응전략 1시간 [4차 연수] Alice 판결 이후 미국특허적격성 거절 대응전략 1시간 [4차 연수] 미국지재권제도의 이해2(실무사례 및 개요) 2시간 [4차 연수] 유럽 지재권 제도의 이해 1시간 [4차 연수] 부정경쟁 행위 유형 및 실무 1.5시간 [4차 연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쟁점과 사례(영업비밀보호법 중심) 2시간 [4차 연수] 지식재산권 형사범죄의 이론 및 실무상 유의점 2시간 [4차 연수] 상표 출원 기초 1.5시간 [4차 연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쟁점과 사례 1.5시간 [4차 연수] 기업경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쟁점 2시간 [4차 연수] 특허 침해소송의 개요 및 재판 실무 2시간 (5) 윕스(WIPS) IP 교육센터 윕스(WIPS) IP 교육센터는 각 기업의 기술 및 기업의 상황에 맞춘 1:1 맞춤형 수준별 교육과 구체적이고 실무에 필요한 이론, 실습을 병행하는 실 무 위주의 교육과정을 오프라인 교육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윕스는 실무과 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특허정보검색 및 정보 분석 과정, 출원ㆍ분쟁 과정, 상표 과정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80) 미국 특허법 규칙의 경우 37 C.F.R. 1.55 Claim for foreign priority (“(a) In general. An applicant in a nonprovisional application may claim priority to one or more prior foreign applications under the conditions specified in 35 U.S.C. 119(a) through (d) and (f), 172, and 365(a) and (b) and this section.”)에서, 미국 특허 청 심사기준의 경우 MPEP 213 Right of Priority of Foreign Application(“Under certain conditions and on fulfilling certain requirements, an application for patent filed in the United States may be entitled to the benefit of the filing date of a prior application filed in a foreign country. The conditions are specified in 35 U.S.C. 119(a)-(d) and (f), and 37 CFR 1.55.”). 181) Congressional Record, S. 14723 (Nov. 17, 1999) (“Section 4802 also adds subsection (f) to section 119 of the Patent Act to provide for the right of priority in the United States on the basis of an application for a plant breeder’s right first filed in a WTO member country or in a UPOV Contracting Party. Many foreign countries provide only a sui generis system of protection for plant varieties. Because section 119 presently addresses only patents and inventors’ certificates, applicants from those countries are technically unable to base a priority claim on a foreign application for a plant breeder’s right when seeking plant patent or utility patent protection for a plant variety in this country.”). 최종방문). - 70 - 이상 살펴본 바를 참고하여 특허출원과 품종보호출원 사이에 우선권 주장을 인정할 필 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면, 첫째, 파리조약과 UPOV 조약이 서로 독립적으로 우선 권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을 제외하고는 주요국 입법례에서 특허출원과 품 종보호출원 사이에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고, 둘째, 파리조약에 의 한 우선권이든 UPOV조약에 의한 우선권이든 우선권제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대상(특허 출원의 경우 발명, 품종보호출원의 경우 품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허출원 의 대상과 품종보호출원의 대상이 일부 중복될 가능성은 인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보 호대상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양 제도 사이의 우선권 인정은 곤란하므로, 결국 그 답은 부 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역 핵심개념 내용요소 일반화된 지식 지 식 재 산이해 지식재산의 가치 ∙ 발명의 개념 ∙ 특허의 개념과 성립 조건 ∙ 발명과 역사, 사회적 영향 ∙ 지식 재산의 가치 ∙ 지식 재산은 발명, 특허, 지식 재산의 차별화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적, 기업적, 국가적 가치를 이해 하는 것이 기초이다.

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교육에 전문성이 높은 특허청 내부 강사들이 많이 활동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국제지식재산연 수원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지식재산교수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특 허청 내부 강사들의 강의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을 두고 있다. 이 과정은 지재권 분야의 전문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특허청 직원 및 유관기 관 등을 대상으로 강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와 역할을 이해하고, 효과적 인 강의설계 기법과 체계적인 강의전달 노하우를 학습함으로써 교수 역량 배양 도모하기 위해 설계된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의 활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14명, 2018년에는 13명만이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 과정을 이수하는데 그쳤다.

4대 목표 주요 내용 목표 1: 인재자원의 양적 성장 IP전문 인재 50만 명(행정관리 및 법·집행 인재 3만 명), 기업 의 IP고급관리 인재 30만 명, IP서비스업 인재 15만 명 등 전국 IP종사자 100만 명 달성 * IP싱크탱크 프로젝트, IP육성기지 프로젝트, IP인재 지역협동발전 프로 젝트, IP인재양성 기초강화 프로젝트 실시를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IP 인재 양성 목표 2: 인재 능력·소양 제고 IP인재 소양을 제고하며, IP인재 구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하고 공급 최적화 * 수요에 부합하는 IP정규교육 및 평생교육체계 수립, IP관련 학과 개설, 다학제간 IP교육강좌 증설, 분야별 IP인재 실무교육플랫폼 구축 목표 3: 인재 발전환경 개선 IP인재 양성·개발, 평가, 활용, 배치, 격려제도를 완비하고 인재 업무 방식 혁신 * 인재 선발정책, 인재 평가정책, 인재 유동정책, 인재 격려정책 등 완비 목표 4: 인재 활용효율 향상 IP관리·집행 수준을 제고하고 특허심사인재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 * IP행정·관리 기관의 인재업무 목표책임제를 수립, 심사지표 세 분화, 업무방식 혁신 등 인재업무체계를 개선 [표 2-2-1] 지식재산인재 13·5 규획의 4대 목표 3. 시사점 우리 정부도 ’08년부터 특허청과 문화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 중이나,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서는 지식재산교육을 체계화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과정 의 개발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우~! 썅 참견한다. 참견해준다. 강무세가건 서제가건 다 죽여주마!” 라혼은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버럭 화를 내며 신음소리를 추적했다. 자그마한 소리는 멀리서 들려온 것이 아니었다.

“성주님, 문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글쎄…….” 문정(問情)이란 정체모를 배가 항구에 들어오려 할 때 관리를 보내어 그 사정을 묻는 일이었다. 확실히 절차를 따지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나 저들이 반적의 무리가 틀림없다면 문정을 나간 자는 위태로운 지경을 당할지도 몰랐기에 섣불리 결정을 하지 못했다.

“게브누트에 가득한 슈여, 그대의 아버지 위대한 라의 이름으로 청하노니 나 라혼에게 그대의 권능을 빌려주소서.” -휘이이이잉~! 기도인지 주문인지 헬리오스 신전에 제사장 라혼의 영창(靈唱)이 끝나자 갑작스런 돌풍이 불기 시작했다. 바람은 점점 강해져 흩날리는 먼지에 눈을 틀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라혼은 이미 결계를 펼쳐두고 있었기에 그 자리에 태연히 서 있었다.

“흉적인데 치료는 뭐 하러 해주는 거예요?” “…….” 라혼은 황의소녀의 투덜거림을 귓가로 흘리고 아직 정신이 있는 다른 놈을 장난감 다루듯 차올려 한손으로 목줄을 쥐며 물었다.

“치료는 했지만 그래도 쉬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지 이제 그만 들어가 쉬게.” “아닙니다. 제가 쉬면 동료들이 고생합니다. 이제 괜찮아졌으니 내 몫은 하고 쉬겠습니다.” 라혼은 그의 말에 기특함을 느껴 에텔 스페이스에서 지필묵을 꺼내 그 자리에서 몇 자 적어주었다.

-파직! 팍! -큭~! 만력의 손에 단 3초(招) 만에 홍대보가 제압당하자 싸움을 끝났다. 그러자 라혼은 주저 없이 명했다.

‘주모는 강호의 여걸이다 주군의 뜻이 관이 아닌 강호에 있었던 건가?’ 고학은 주공이 주모를 간난아이 때부터 키웠다는 것에 생각을 미쳤다. 과거 주공과 같이 살았다는 모정령의 말대로라면 주모에게 무슨 특별한 내력이 있음이 분명했다.

“어서 오십시오!” 계호림은 점소이를 붙잡고 정신없이 물었다.

흙먼지가 바람에 흩어지자 무표정한 모습으로 백록파의 고수를 쪼개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들어났다.

“나는 누구에게 충성을 요구한 적은 없다. 하지만 그대에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대는 누구인가? 흑막의 순군인가? 대수영의 마군대장인가?” “소장은 대수영 마군대장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대수영의 사령관이 내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그대가 남상을 장악하는데 그간 큰 공을 들였다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내 명령을 따르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변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납득할만한 이유를 알고자 하는 마음도 이해한다. 그러나 그대의 처지를 생각하라!” “…….” “내게는 그대 말고도 스스로 충성을 맹세한 무장이 많다. 백호영의 백호십일걸, 여기 육삼과 작도인도 있다. 또한 아직 경험이 일천한 젊은 무장들도 있다. 내가 그런 그들을 제쳐 두고 그대에게 일군을 맡긴 이유는 그대가 경험이 있다는 이유뿐이었다.” “대장군…….” 대주원은 라혼 대장군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주위에 도열해 있는 무장들의 면면을 살폈다. 하나같이 용맹한 맹장들이었다. 그리고 굴러온 돌인 자신을 중용하고 주저 없이 3만 대군을 맡긴 백호나한의 배포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혈액 공급이 끊겨 새파랗게 변한 팔이 푸른 레이피어를 쥔 채, 하얀 구름 위에 놓여져 있 었다. 팔에서 흘러내리는 끊임없는 피로 인해 구름마저 붉게 물들고 있었다. 메시스는 피묻 은 눈을 커다랗게 뜨며 얼굴을 덜덜 떨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다는 듯 떨리는 입을 열었 다.

"하츠야. 무슨 일 있어?" 왠지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시리안은 이렇게 말했다. 하츠는 그에 그저 고개를 도리질하며 연신 미안하다고 할뿐이었다. 순간 그런 두 사람에게로 에스완이 다가왔다. 귓가에 들려오는 인기척에 시리안은 순간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어느새 걸음이 계단의 끝에 다다르자, 그의 시선으로 카운터에서 열심히 주문을 받아 종업 원들에게 음식을 건네고 있는 쟈이론이 보인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르자, 멀리서 문지기가 헐떡이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곧 다가 와 숨을 헐떡이며 국왕의 답을 전했다.

"페로니브. 내가 미운가?" 얼굴을 붉힌 채 우물쭈물 가만히 있던 페로니브는 그에 흠칫 몸을 떨며 말했다. "후. 오랜만에 못돼먹은 어린아이 좀 길들이나 했더니 다 틀려먹었군." "사돈남말하고 있네. 내가 너보다 수십 배는 더 살았다. 돌팔이 음유시인아." 둘은 그렇게 서로의 말에 빠득거리면서도 시리안이 걱정이 되는지 마나를 운용해 대지로 내려왔다. 그러자 온몸이 피로 흠뻑 젖은 시리안과 옆에서 안쓰러운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 는 하츠와 리카가 눈에 들어왔다.

"크아악!"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고통에 두 사람은 비명을 내질렀다. 두 사람의 몸이 수 미터를 날아 가 땅에 엎어졌지만 그들은 일어날 수 없었다.

"하아압!" 수직으로 내리쳐오는 검을 피하며 시리안은 가르시안의 안면을 가격했다. 가르시안은 몸을 약간 뒤로 움직여 그 충격을 최대한 줄인 다음, 검에 변화를 주어 시리안의 가슴을 노렸다.

"싫어! 저 자식들 다 싸잡아 죽여버리고 말 거야!" "그게 원래 인간들 사이에서는 당연하다시피 전해지는 관습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좀 이해해. 내가 이제는 안 그러도록 말해놓을 테니까." "이잇!" 시리안의 재촉에 리카는 이를 악물며 어쩔 수 없이 마나를 거두었다. 그 때이다.

감겨진 두 눈 사이로 한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콰악! 주르륵! 에닌의 몸이 휘청거리며 뒤로 수 미터나 밀려났다. 갑작스런 상황에 눈을 크게 뜬 에닌은 맞은 부위가 저려오는지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러다 이내 얼굴을 찌푸리며 성난 목소리로 외쳤다.

곧 그의 입이 열리었다. "찾았습니까?" 에스완은 고개를 끄덕였다.

'위로를 해주어야하나…….' 그는 이렇게 생각하다 마음을 정했는지 돌연 눈빛을 굳게 다지고는, 곧 손을 들어 문을 두 드렸다.

“이제 마무리 훈련이다.” “옙!” 나이트 벡터와 해리는 마스터 라혼의 말에 거의 동시에 한사람처럼 말하고 기(氣)체조라는 천천히 움직이는 운동을 했다. 이 기(氣)체조라는 것을 라혼이 마법사의 탑 근처의 마법서점에서 구입한 책에 실려 있던 것이었다. 책의 내용 중 그림으로 그려진 것을 라혼이 복원해서 하나의 동작으로 만들어 냈다. 다행히 그 그림들을 설명하는 칸 문자는 쉽게 해석할 수 있었지만 다른 부분은 지금 라혼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칸 문자로는 해석하기 힘들었다. 단지 그 책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기(氣)라는 마나의 다른 개념을 설명한 책이 아닐까 하는 추측만 할 뿐이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안젤리아나드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될까?” “안 돼요! 내가 용기의 정령 발퀴리라는 것을 잊었나요?” “하지만 자기 아내를 전쟁터로 끌고 다니는 남편은 없다고!” “어머? 이것 봐요. 우린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안젤리나!” “저는 언제나 라혼과 함께 있겠어요. 겨우 해적들에게 저 하나 지키지 못할 라혼이 아니잖아요.”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살짝 추켜세우는 여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남자는 별로 없다.

“글쎄요? 엘프는 상당히 오래 사는 종족이니까 아직도 살아있을 지도 모르겠군요.” “그렇겠지…….” 나이를 더디게 먹는 자신의 체질이 아킨일족의 먼 조상 중 하나가 엘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소릴 많이 들었다. 진짜 엘프의 피를 가진 조상이 있었다면 그 최초의 엘프조상은 아마도 저 발트엘프 어딘가에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오웬은 곧 상념을 접고 지친 노잡이들의 교대를 지시했다.

마스터 라혼은 사자(使者)인 마이트를 가두어놓은 것에 대해 오해하고 지금껏 힘들게 키워온 보덴의 전사들을 버렸다. 마스터는 사자(使者)인 마이트를 구하고 형과 자신이 마스터를 원치 않는다고 오해해 프리카 안젤리나를 포위한(?) 형과 자신을 때려눕히고 그대로 사라졌다. 이번엔 진짜 버림 받은 것이다. 엄청난 충격에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니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선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눈빛은 자신들을 이용해서 잡초풀이 무성한 섬을 개척하려다 보덴 이그라혼이 자신들을 원하자 그의 사자(使者)를 가두지 않았냐고 묻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엉뚱한 오해였다. 예전에 마법사와 같이 여행할 때 그가 해준 이야기가 있었다. 그것은 섬이나 선박과 같이 파도치는 물이 둘러싼 곳은 마법통신이나 고위 마법사들이 사용한다는 [텔레포트 워프Teleport warp] 같은 것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파도가 섬의 좌표를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정확한 좌표가 필요한 수정구를 이용한 마법통신과 [워프warp]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마법사도 아니면서 섬인 이곳에서 마법통신을 하고 마스터가 곧 도착한다는 마이트가 정말로 미친 줄로만 알았다. 혹시라도 사실일 것을 감안해 하루, 아니 저녁까지만 이라도 지켜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되었다. 보덴이 자신들을 이끌어 줄 것이라 믿던 5천의 어린 전사들 눈앞에서 그 보덴을 떠나보낸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크리스털 캐슬로 가면 너의 거처를 지정해 줄 것이다. 나는 네가 이 피아 링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도록 강해지리라 믿는다.” “주군의 뜻이라면 강해지겠습니다.” “…….” 메츠거는 주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어졌어도 그 자세를 풀지 않았다. 그런 메츠거에게 이제야 제 정신을 차린 베커가 다가와 말했다.

“주군을 모신 기사로써 전쟁터에서 주군과 같이 싸우는 것은 전혀 기사도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지!” “바슈, 같이 가요!” 나이트 바슈가 말을 하고 그대로 몸을 날리자 나이트 벡터도 그 뒤를 따라 몸을 날렸다.

“정령계로 돌아가지 말고 내 검에 머물러라!” “예, 위대한 분이시여…….” 정령을 정령계가 아닌 중간계에 남아있게 하려면 그 형상을 유지하도록 계속 마나를 공급해 주어야 했으나 드래곤인 프리사메티에게 고작(?) 상급 실라이론정도에게 드는 마나는 티도 나지 않는 일이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하군. 코란가라사대 ‘정략(政略)은 전략(戰略)이다.’ 정략에서 실패했으니 난 죽은 셈인가?” “재미있는 말이로군요. ‘정략(政略)은 전략(戰略)이다.’라 원래 현자 코란의 ‘전략(戰略)은 정략(政略)이다.’를 앞뒤 바꾸신 것이 로군요.” 라혼은 자신의 중얼거림 말을 받은 히람을 바라보았다. 라혼은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은 세상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끔 들었다.

라혼은 나이트 가이를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바로이에게 피해상황을 보고를 명렬했다.

요한나는 잔을 불 가까이에 데려가 언 몸을 녹이게 하고는 잔 아가씨의 눈물을 닦아주며 수화로 말했다.

“그럼 너도 버서커 주문을 외우면 되잖아!” “하지만 버서커 주문의 힘이 떨어지면 그것에 걸린 사람은 생명력이 다하거나 평생불구가 된단 말이오! 그리고 버서커 주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 저들에게 보냈던 사자가 전한 공격통보에 총사령관에 임명된 황제기사단 단장, 아케메 라르트 고르딤 후작은 위저드 투크에게 자신도 모르게 막말을 하면서 눈가에 살기를 띤 얼굴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그가 아니라 크론시내로 쏟아져 들어오는 미친 전사들이라는 적군들이었다.

“유니어!” “예, 형님!” “너와 나의 이름으로 격문을 띄워라! 제국의 안정을 위협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유니어는 밑도 끝도 없이 격문(檄文)을 띄우라는 라혼의 명령이 무척 의아했다.

“겨우 그런 일을 걱정하는 거냐?” “…….” “나는 지금 제국에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이 맞다. 지금 1만 기간테스 군단이 그란으로 진군하고 있으니 확실히 반역자이지!” 라혼은 내침김에 원로원이 자신을 반역자로 규정한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원로원과 세 트로이카 황제들에게 정식 선전포고로 응수하며 함께 그란으로 군대를 진주시키고 정적들의 신병확보를 시도했다. 그러나 잡힌 자들을 모두 비중없는 인물들 뿐이었다. 이미 원로원과 세 트로이카 황제는 기간테스 군단의 창검을 피해 신성도시 캐루빔으로 피신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현 시드그람 제국의 지도부가 어디에 속해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세상을 바꾼다? 왜 지금세상이 어째서? 제국을 지배하는 황제가 된다? 귀찮아! 더 강해진다? 내게 더 이상 물리력은 필요 없어 내게 필요한 것은 깨달음이야! 그래 그거야! 나는 지금 그 깨달음을 위해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야! 일단 인간이 깨달은 모든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거야! 난 아무것도 몰라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이 일만 배 낳아. 비록 즉흥적인 기분으로 일을 벌였지만 그게 어때서 일단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굳이 목적을 갖기 위해 고민할 필요는 없지. 이렇게 지금 상황에 맞게 마음 가는대로 하는 거야.’ 라혼은 복잡했던 생각을 정리하고 그레이트 라이브러리 중앙 열람실을 빠져 나왔다. 아니 빠져 나가려했다.

“라혼!” “울프리나!” 높은 언덕위에 서있던 라혼을 가장 먼저 발견한 울프리나는 몸매가 드러나는 바지차림으로 라혼의 품에 뛰어들었다. 라혼은 그녀를 품에 안아 번쩍 들어 왼팔 하나로 그녀를 받쳐 들었다.

1. 인간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안내해라! 어느 쪽으로 가면 되지?” “…….” 라혼은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래도 마법사가 가리키는 방향은 크론의 왕궁(王宮) 같았기 때문이었다. 라혼은 살길이 열린 마법사가 쉽게 죽어버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협박의 강도를 살짝 높였다.

“이나, 너 정말 그 편지 붙일 생각이야? 그럼 라혼은 어떻게 하고?” “주인님은 네게 양보할께 나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으니까?” “너하고 오웬님은 나이차이가 너무 많은 것 아냐?” “사랑하는 데에 나이는 의미 없어! 그것도 몰라 크리스티나?” “그래도 오웬님이 편지들 때문에 식사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나는 크리스티나의 시선 끝에 새로운 ‘님’인 오웬님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의미심장한 말투로 물었다.

“감히!” -쾅! -컥! 라혼은 분노가 폭발해 발작하는 프리사메티의 일격(一擊)을 스텝만으로 살짝 피하고 그의 가슴에 아라한의 성기력(聖氣力) 충만한 衝擊(충격)을 먹여 주었다. 라혼의 인정사정없는 무지막지한 공격에 프리사메티는 급히 드래곤 스케일로 가슴을 보호했지만 그의 공격은 단단하기 이를 데 없는 레드 드래곤의 드래곤 스케일을 얇은 유리판 부수듯 부숴버렸다.

신규성과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상의 품종보호출원이 이루어지고 공개공보가 먼저 발행된 경우 신규성 상실로 특허가 거절된 사례가 있다.52) 하지만, 품종보호출원서의 기 재내용으로 당업자 수준에서 해당 발명을 재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결정의 비교대상발명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53) 아울러, 야외에서 육종된 경우 내재된 생태적 특 성이나 유전자 구조를 외부에서 쉽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단지 야외에서 육종된 사실만 49)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후2488. 50) 대법원 1997.7.25. 선고 96후2531. 특허법원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변종식물은 위와 같은 교배를 통하여 얻어 진 '황색 플로리분다 장미 식물 No. 966'의 재배과정에서 변이가 일어난 것을 우연히 발견하여 고정한 변종식물인바, 통상 자연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변이는 돌연변이에 의한 것으로 그 발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어느 모로 보나 반복재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허법원 2002.10.10. 선고 2001허4722 51) 서영철, “신규 식물발명에 관한 보호법규(상)”, 법조 617호, 2008. 2., 436면. 52) 특허출원 2000-54639호 「식물 신품종 쌈추 및 그 육종방법」은 특허출원보다 국립종자관리소의 품종등록출원을 먼저 하였고, 공개공보의 발행으로 인해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제2호의 신규성 상실로 거절결정되었다. 박재현, 27 면. 아울러, 품종보호출원도 균일성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되었다. 서영철, 앞의 논문(上), 425면 각주 9) 참조. 53) 박재현, 앞의 보고서, 27면. - 20 - 으로는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54) 또한, 특허법 제32조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 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청은 심 사기준을 통해 식물에 관련된 발명이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발명,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인간의 존업성을 손상시키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발명, 인간을 배제하지 않은 형질전환체에 관한 발명, 「생명윤리및 안전에관한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또는 연구 성과물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등록 을 거절하고 있다.55) 특허권이 발생하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56) 다 만, i)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ii)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 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iii) 특허출원시부 터 국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iv) 2이상의 의약을 혼 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 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 는 미치지 않는다.57) 한편, 식물에 관한 특허의 효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물건발 명의 실시란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 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58) 여기서 '생산'의 개념이 식물자체 발명에 적용하기에 는 그 의미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있다.59) 식물은 자체적으로 분화 및 증식능력이 있으므로, ‘생산’이 육종, 증식, 분화, 채종, 재배 등의 여러 행위 중 구체적으로 어느 것 을 포함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60) 이와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은 실시의 개념에 ‘증 식’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있다.61) 54) 서영철, 앞의 논문(上), 440-441면. 55) 특허청, 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2010) 1.2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발명. 56) 특허법 제94조. 57) 특허법 제96조. 58) 특허법 제2조 3호. 59) 박재현, 앞의 보고서, 132면. 60) 서영철, 앞의 논문(上), 451면. 6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7.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 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8년의 경우에는 프랑스 파리, 독일 뮌헨, 영국 런던에서 3차례에 걸쳐 세미나 방식으로 특허관리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산업지식재산 보호 문제라면 청의 보호국, 법무부, 관세청 등이 연계해 강의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며, 다른 부처 연수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 183 - 필요가 있다” (나) 강사 내부 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지 식재산 실무ㆍ관리 교육은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심화 학습이 요 구되면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유관기관들이 자체의 커 리큘럼을 개발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 관들이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특정 교육대상을 한정하고 프로그램별 교육내용을 세부적으로 설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특허청의 산업재 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도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국발명진흥회를 통해 기업 실무자 지식재산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 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466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ㆍ지원하기 도 하였다.

2018년부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심사관 신기술 교육을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예년과 같이 위탁 등 의 방법을 통하여 전담인력이 연수원에 상주하면서 심사관 신기술 교육과정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의 트렌드도 급속히 변하고 있으므로, 국내외 신기술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고, 교육과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전문 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핀업 프로그램은 6학년-9학년(13-16세)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

314) Ibid. 315) IPC는 main IPC가 A01H이거나, main IPC는 C12N이면서 같이 사용한 IPC가 A01H인 특허를 대상으로 했다.

UPOV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종보호권의 효력과 예외에 관한 사항은 회원국들의 국내법에도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보호품종의 판매, 수입 및 수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공개하는 것이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 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 는다. 다만, 출원된 발명이 공개가 있기 전에 취하 또는 무효로 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등 출원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특허청의 착오로 공개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로 보아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21)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24면. 222) 中山信弘․小泉直樹 編, ｢新・注解 特許法｣, 青林書院, 2011, 334頁에 소개된 사례이다. 223) UPOV, Article 14 Scope of the Breeder’s Right 참조. 224) UPOV, Article 15 Exceptions to the Breeder's Right 참조. 225) UPOV, Articel 16 Exhaustion of the Breeder's Right 참조. 226) UPOV, Article 17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the Breeder's Right 참조. - 99 - 출, 증식 등의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사적이며 비영리적인 사용을 허용하며, 권리자에 의해 미국에서 판매된 보호품종의 권리 소진을 인정하고 있다.227) 아울러, 식물 육종 또는 기타 선의의 연구를 위한 보호품종의 사용 및 복제,228) 일정한 한도 내에서 종 자를 저장할 수 있는 권리,229) 식량의 적절한 공급 등 공익을 위한 보호품종의 사용230)에 대한 규정을 통해 품종보호권을 제한하고 있다.

3. 평가준거틀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결과의 요약 및 분석 평가준거틀을 활용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특허청 공무원 교육과정 중에서 약 57.1%에 해당하는 32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ㆍ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약 32.1%에 해당하는 18개 교육 프로그램이 재설계를 통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약 10.7%에 해당하는 6개 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교육과정 과의 통합 등을 통해 폐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촉관계에 있어서는 품종보호권자와 특허권자가 각자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지, 아니면 다른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물발명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만을 한정한 발명의 의약용도 발명 을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함 *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의 약이라는 물건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발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 - 이후 2017년에는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의약 용도발명의 진 보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도 선고됨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은 구성의 곤란성에 대한 언급 없이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 (환자군의 한정) 환자군을 한정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최근 2017년, 의 약물질의 속성 발견에 기초해 대상 환자군을 특정한 경우 용법·용 량과 같이 의약용도 발명으로 인정한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선고됨 * 특허법원 2017. 2. 17. 선고 2016허5026 판결 - 다만,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해서만 판시 하고 ‘진보성’의 판단 기 준에 대한 제시는 아직 없는 상황임 - 53 - 청구항 1.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일로페리돈(iloperidone) 투약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으로서(A method for treating), 그 방법은 다음의 단계를 구성하고 있다: 환자가 CYP2D6 결핍 대사자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환자로부터 생물학적 샘플을 얻거나 얻은 단계; 및 상기 환자가 CYP2D6 결핍 대사자 유전자형을 갖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생물학적 샘플에 대한 유전자형 검사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단계; 그리고 환자가 CYP2D6 결핍 대사자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하루에 12 mg 이 하의 양으로 환자에게 일로페리돈을 투약하고, CYP2D6 결핍 대사자 유전자형 을 갖는 환자에 대한 QTc 연장(prolongation)의 위험이 하루 12 mg초과 ~ 24 mg이하의 양을 투여한 경우보다 하루에 12mg 이하의 일로페리돈 투약 후가 더 낮은 때, 환자가 CYP2D6 결핍 대사자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하루에 12mg 초과~24mg이하까지 일리페이돈을 투약한다.

- 304 -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성이 떨어지고 텍스트화 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 63) 다만, 여기에서의 특허 제한은 유럽 특허출원 또는 유럽 특허가 위에 규정된 대상 또는 행위 그 자체와 관련 되어 있는 범위 62) EPC §53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c)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or animal body by surgery or therapy and diagnostic methods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products, in particular substances or compositions, for use in any of these methods. 63) EPC §52 (2) The following in particular shall not be regarded as inventions......: (a) discoveries, scientific theories and mathematical methods; (c) schemes, rules and methods for performing mental acts, playing games or doing business, and programs for computers; (d) presentations of information. - 122 - 에서만 적용된다.

지재권 기술 사업화 교육은 지재권에 대한 인식 변화, 사업 다변화 측면에서 최근 수강생이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외 특허제도, 해외 상표ㆍ디자인 제도는 신규ㆍ중견 심사관 과정과 중복되는 교육내용이 많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지능정보사회의 인력양성 정책 첫째, 암기‧주입식 교육이 아닌 문제해결‧사고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한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합계 CN 599 679 1,005 1,206 1,288 1,416 40 6,233 EP 276 215 177 167 78 2 915 JP 206 169 200 142 95 41 1 854 KR 93 156 207 170 169 27 1 823 US 2,410 2,210 2,550 2,268 2,013 343 2 11,796 표 33 2008-2014 출원국가별 출원동향 그림 51 2008-2014 출원국가별 동향 및 점유현황 식물 관련 특허의 주요 IPC를 살펴보면, A01H-005(개화식물 육종처리 및 조직배양기 술), C12N-015(돌연변이 또는 유전공학), A01H-001(육종처리 기술), A01H-004(조직배양기 술에 의한 식물의 증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산업재산권 심사ㆍ출원 실무나 심판ㆍ소송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이 업무 와 관련한 일정 수준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실 무수습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은 양질의 특허창출을 위해 매우 의의가 크다.

(참여자12) 신기술 같은 경우 분야별로 다름. 해당 산업이 부서 안에서도 한정. 많은 기술분야 초 청 하기보다 운영의 유연함, 효율성에서 신청 후 하는 것이 수월 분야별 전문가교육은 심사/심판관들이 대부분 들으려고 하고, 필요성을 느낀다.

-콰릉~! -덮석~ 우지직~! -쿵! 숲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함을 회복했다. 해와 달이 떠오르고 지고를 반복한 어느 날 수풀이 들썩이며 작은 소년이 나타났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소년의 눈에 탐스런 과실이 열린 나무가 들어왔다.

“크흠. 예, 지금 마고대륙에서는 한스라는 한 시골의 사냥꾼이 이끄는 농노들 마고제국 전역에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영지를 압박하는 군사적 위협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그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동안은 저희 쪽에 신경을 덜 쓸 테니까요.” “그렇겠군요.” “하지만 방심하지 않고 사태추이를 살피며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날이 풀리면 그들은 곧 토벌되겠지요.” 이그라혼이 툭 던진 그의 말대로 기사나 마법사를 보유하지 못한 신생한스왕국은 마고제국의 보신주의의 귀족들이 기사와 마법사라는 고급인력이 투입되면 그리 어렵지 않게 토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소요가 일년이 넘어가면 아무리 무거운 엉덩이를 가진 마고의 썩어빠진 귀족들이라도 움직이지 않 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시 스웨야드 공작가(家)의 집사 헬무트가 이그라혼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잔이 거실로 나왔다. 하늘거리는 분홍 드레스와 엷은 화장기의 얼굴은 그전과는 또 다른 색다른 매력을 풍겼다.

“뭐야! 선전포고? 이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송이가 내게 선전 포고를 했단 말이냐? 지금 그 얘기냐? 엉?” “예, 예, 예…….” 판트 남작의 거듭돼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던 집사는 남작의 말이 멈추자 비로소 정확한 전말은 이야기 했다.

수풀이 우거진 섬의 숲은 아름드리 나무는 보이지 않았지만 숲이라고 부를 정도는 되었다. 그 숲을 뒤로하고 전면에 바다가 보이는 곳에 세워진 마을에서 약 10~15세의 사내아이들이 땀 흘리며 훈련받고 있었다.

“그랜드 크로스!” -콰과과과과…………! 라혼은 마이트가 전장을 벗어나자 황금빛 오러 블레이드를 진하게 머금은 검을 휘둘러 플라잉 오러 블레이드를 시전했다. 마치 물방울이 떨어진 호수에 파문이 퍼지듯이 큰 반원의 플라잉 오러 블레이드와 그것을 세워져 세상을 양단하려는 듯한 오러 블레이드가 파시아 철기병과 성문에 작열했다. 그리고 그곳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는 없었다.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려 형체를 알 수 없게 된 나보폴 요새의 성벽너머로 3기의 강철거인과 피로 얼룩진 은빛갑옷의 기사들이 포위당해 고전하는 모습이 라혼의 눈에 들어왔다.

이미 공격진용을 갖춘 시드그람 제국의 원정군은 뜨거워진 체온으로 새벽에 맞은 비를 증발시켜 뽀얀 김이 전신에서 흘러나왔다.

“마스터와 통신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그웬. -무슨 일인가? 그웬? “마스터!” 그웬은 마법통신이 된다는 것보다 라혼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리자 반가움에 소리쳤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소릴 하는지도 모른 체 횡설수설하며 함대가 해적섬에 무사히 도착한 사실을 가까스로 보고를 끝마쳤다.

심사관은 2002.1.11. 1999.11.15.에 공개된 품종보호공보 제16호와 품종보호출원서에 의 해 출원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고, 2002.4.1. 동일한 이유로 거 절결정되었다. 품종보호공보에는 품종특성이 간단히 기술되어 있을 뿐이지만 품종보호출 원서에 첨부된 품종의 특성 및 품종육성 과정에 관한 설명서에는 특허출원 명세서와 거 의 동일한 정도로 쌈추에 대한 육종방법과 품종특성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이 교육과정들은 교육대상자의 경력에 따라 EPOQUE Net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EPOQUE Net을 활용한 특허정보 및 비특허 문헌의 조사, 실무 연습 등의 내용을 교육하는데, 유럽특허청 회원국의 특허청 직원뿐만 아니라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 267 - 과정명 교육대상 학생 발명 창의적 문제해결 초․중․고 학생 지식재산권 창출 중․고 학생 발명체험 유치부․초․중․고 학생 S/W 창의 아카데미 초․중․고 학생 [표 5-3-45]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학생 대상 교육과정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학생들에게 친근하고, 신선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고, 학부모에 게도 창의력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주는 이미지를 갖도록 교 과목명을 변경하거나, 교과목의 설명을 부연하는 형태의 네이밍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에서 주로 학습하는 내용은 딥러닝과 STEAM, 인공지능의 원리와 발명, 챗봇을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이상 2018년 155기), 팀프로젝트 및 문제해결과정, 미래형 주택설계하기, 3D 모 델링, 3D 프린팅(2018년 156기), 창의적으로 발명문제 해결, 프로젝트 시 나리오 작성(2018년 157기), 발명과 창의성, 사고기법, 창의공학설계와 발 명, 미나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2018년 158기), 기초기본교육(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 로봇 우주를 만나다(2018년 162기) 등의 과목으로 진행되 었다. 인공지능, 드론, 로봇 및 3D 프린팅을 주제로 하였고, 발명과 창의성 등을 주제로 한 경우도 있었다. ‘창의적 문제해결’과목은 “AI, 드론, 로 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력 개발 과정’”과 같은 형식으로 변경하여, 학습도구와 학습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명칭으로 변 경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식물식품종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은 기초지식을 학습하는 식 물품종 보호제도 입문 과정과 식물식품종권 출원ㆍ심사 절차에 관한 전문지 식을 학습하는 고급과정으로 구성되어 수강생이 경력, 역량에 따라 단계적으 로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전통지식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은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하여 일반 적인 소개를 하고 있다.

(1) 특허법 제30조의 개정 연혁 공지예외규정은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1946.10.15. 제91호) 제24조에 규정된 이후 수 차례 개정을 거쳐 현행 특허법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주요 개정사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외국인 지식재산 교육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소기의 교육효과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교육수요를 꾸준히 발굴하고 맞춤형 교 육과정의 수혜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 맞춤형 국제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구 개발, 전담강사의 배치 등 국제교육 인프라도 확충해 나 가야 할 것이다.

- 14 - 그림 13.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지표의 기본 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12) 최근 지역경쟁력,지역혁신역량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기존의 모델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기 위해 발전된 지표를 제시하거나,지표를 통해 지역혁신역량을 평가 및 비교하는 실증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수강생들의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분석하면서 만족도 조사 결과가 야기할 수 있는 오류를 보완하고 교육수요자들의 니즈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제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 램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심층인터뷰는 비록 소수의 특허청 공무원 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지만, 담당업무, 근무경력, 교육 이력 등을 고려해 다양한 부류의 인터뷰이들을 선정하였고 인터뷰 참가자들 간에 논의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추진과제 식별에서 합리적 해결방안의 도출에 이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에 대해 충분한 의의를 둘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여기서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07조9호 및 상표법 제7조1항15호에 따라 동일한 품종명칭에 대해서는 상표법 또는 품종보호제도 중 한가지로만 보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자기구팀이 지식재산 국제교육과 관련해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산업 재산권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전세계에 보급하는 사 업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크게 ①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의 협력 사업, ② 아 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의 협력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실 무수습 과정을 운영하면서 강사, 교육 커리큘럼 등을 공유ㆍ전수함으로써 변 리사 실무수습 과정의 교육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장기적으로는 변리사들의 일자리 연계 및 업무 네트워크 형성, 교육과 정에의 몰입도 제고 등을 위하여 대한변리사회가 동 과정을 운영하고 국제 지식재산연수원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1. 품종개발 기획 단계 ① 선행자료 검색 및 활용 최근 기업 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R&D는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고 시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생산물을 도출하기 위해 R&D 기획단계 부터 지식재산권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거나 (IP-R&D), 시장성·사업성 등을 적극 고려(R&BD)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10~15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품종개발에도 예외가 아니며, 보다 철저한 준비작업이 필 요하다.

(참여자12) 이러닝의 실효성은 없다. 온라인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강사와의 피드백 불가함. 온라 인 튜터링 제도를 못하고 있다. 튜터링 등의 전문가 풀이 없으며 이에 배정된 예산이 없 다.

특허청구의 범위 : 청구항 1 Cry2Ab 및 Cry1A.105를 코딩하는 DNA 삽입물, 서열번호:1의 뉴클레오티드 서열 을 갖는 DNA, 및 서열번호:2의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DNA를 포함하는, 형질 전환 곤충저항성 옥수수 식물. ... 청구항 7 제 1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옥수수 식물로부터 유래된 조성물로서, 상기 조성물은 검출가능한 양의 서열번호:1 및 서열번호:2를 포함하고, 상기 조성물 은 옥수수 가루, 옥수수 오일, 옥수수 케이크, 옥수수 배아, 옥수수 전분, 옥수수 분 말, 옥수수 화분, 옥수수 실크, 옥수수 담금 액, 옥수수 맥아, 옥수수 당, 옥수수시 럽, 옥수수 오일로부터 생산된 마아가린, 주정박(DDGS), 화장품 및 증량제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청구항 8 다음을 포함하는, 곤충 저항성 옥수수 식물의 생산 방법: (a) 제 1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의 옥수수 식물을 이와 다른 옥수수 식물과 교배시키는 단계; (b) 상기 (a)의 교배로부터 유래된 적어도 하나의 자손 식물을 얻는 단계; 및 (c) 서열번호:1 및 서열번호:2의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포함하는 자손을 선별하는 단 계, 여기에서, 선별된 자손은 곤충 저항성 옥수수 식물이다.

(c) 인체 또는 동물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수술이나 치료 및 진단 방법에 의한 인체 또는 동물체의 처치 방법; 본 규정은 그러한 방 법에 사용되는 물건, 특히 물질이나 조성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