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해일이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질러댔고 대수영 남해좌수영에 소속된 투함의 선장은 멀리 하얀 띠가 무서운 속도로 다가서는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듯 명령했다.

-오오~! 초록빛 궁장차림의 입은 절세미녀의 뒤를 하나같이 보기 드문 미색을 자랑하는 12명의 미녀들이 연청의-하늘색 옷-에 패검을 들고 따르는 모습은 다름 의미로 장관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들이 대청에 들어선 순간 여기저기서 감탄성이 절로 흘러나왔다.

라혼은 수하들의 손에 들려나가는 원공반을 무심한 눈으로 지켜보다 대기를 위압하는 기도를 뿌리며 천명했다. ‘세상에 라혼대가가 말하는 주군은 다름 아닌 천상천화였어….’ 백수회가 파악한 백호나한의 세력은 대단했다. 그런데 바로 그 세력이 설화, 아니 호설화의 탄탄한 지지기반이고 북지성에서 천상천화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리고 호사천이라니…….’ 한포포는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백수회의 정보력을 동원해 설화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겠다고 약속하며 황급히 자리를 벗어났다. 설화는 그런 한포포를 착잡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런 설화의 기색을 감지한 메이는 조용한 어조로 말을 건넸다.

‘간단히 말해서 선참후보(先斬後報)로군. 세규에 나와 있는 데로라면 수문대장의 재량권을 주고 있잖아. 병력을 1만 2천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봉록은 황진성부윤이 책임지고 있으니 마음대로 못하고 인사권은 사문수비대장이 갖는다라. 하긴 한 천 여명까지 내가 알아서 해도 되겠지 봉록문제는 모르지만 최대한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라혼은 일단 어떻게든 병력을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딱히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였다.

“대장, 메이를 어찌하시려고?” “메이는 보기 드문 미인이지 않나?” “미인이죠. 쭉빠진 미끈한 몸매에 탱탱한 가슴에 허리 굴곡하며…….” “탐이 나는가?” “…….” 잔폭광마는 대장의 질문에 정색을 하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졌다니 다행이오. 다름이 아니라 내 그대를 청한 것은 이번에 앙신성의 전황을 들려주기 위해서요. 시중에 앙신성에서 벌어진 전란에 이런저런 소문이 많으나 이것은 앙신안찰사가 천원군에게 보내온 소식이 정확할 것이오.” 앙신에서 일었던 보(保)의 잔당이 후선군에 합류하여 후선군에 군세가 배는 늘었고, 지난 삼 개월 동안 직접적인 충돌은 자제하며 앙신성의 세력을 규합해나가던 후선군이 앙신성의 주도 원평성만을 나겨 두고 거의 대부분의 거점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들리는 바론 후선군의 군세가 50만 대군이 되어 30만은 원평을 공략하기위해 집결중이고 20만은 앙신으로 들어오는 조정의 천원군을 막기 위해 이동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데 얼마나 끌고 갈 거요?” “마돈나 글로리아호는 얼마나 크지?” “나베룽가형 150t급 2인 1노의 비레베 갤리선이오!” “그럼 한 100명 정도면 되겠군.” “너무 많소.” “나베룽가형 150t급이면 노잡이만 80명이 넘잖아?” “엑? 그럼 100명이 노잡이를 포함한 숫자란 말이오?” “그럼 죽을지도 모르는 곳을 노잡이를 데려달 수는 없잖아?” “……?!?!” 롯꼬는 후회하는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라혼은 롯꼬가 무슨 망상에 젖어있던 상관없이 지원자를 모집했다. 최상급 소드 마스터와 소드 마스터, 그리고 8서클Cycl 대 마법사가 참가한 모험에 참가해 해적 토벌을 한다는 것은 무척구미가 당기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죽음이 너무도 가까운 임무였다.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은 지금 1만의 해적들을 단 100여명의 결사대로 정복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뭔가 자신 있어서 저렇게 태평하게 말하는 것이겠지’ 하면서도 1만의 해적들과 확인된 사실은 아니었지만 그들을 보호한다는 드래곤의 존재마저 마음에 걸렸다. 이미 같이 가는 것이 기정사실이 된 롯꼬는 머뭇거리는 기사들에게 진심어린 충고를 해주었다.

히람은 그런 마스터 라혼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고개를 저었다. 원로원의 요구는 단, 3개의 군단만으로 마고제국을 꺾으란 말이나 다름없었다. 그것도 겨울이 오기 전에……. 채 반년의 시간과 3개 군단만으로 전체 병력 60만의 마고제국과 싸워 이기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받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마스터의 배포가 부럽기 까지 했다. 히람은 그 일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안젤리아나드의 건설에 관한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다.

*** “망할 계집아이 같으니 겨우 옷 입는데 그렇게 시간을 끌다니…….” “괜히 열내지마 원래 여자들은 저런 때 굼뜨기 마련이야!” 모종의 음모를 꾸미는 두 마법사는 지금 [클레보언스Clairvoyance:천리안]을 통해 수정구에 비친 이그라혼과 잔이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역시 정예들이군.” “형! 적들이 일사분란하게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어.” “작전대로 통나무나 굴리고 어서 뜨자! 볼프.” “바우어, 신호를…….” -뿌우~! -와아~! 뿔나팔 소리가 협곡에 울리자 매복해 있던 한스왕군은 일제히 준비한 통나무와 바위를 굴렸고 활을 가진 자들은 화살을 쏘았다. 순식간에 아수라장 으로 변한 듯 했으나 그 와중에서도 경험 많은 병사들로 구성된 토벌대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자기위치를 지켜 진형을 흐트러트리지 않았다.

라혼은 차분한 모습의 이 소녀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연회가 열리는 홀의 영애들과 솔직히 별다른 차이가 없는 아가씨였지만 왠지 그녀와 함께 있고 싶 은 마음이 들었다.

“피아, 나와라!” 라혼이 ‘피아’를 부르자 막사 안에서 검은 후드를 뒤집어쓰고 있는 섬세한 체구의 스파르토이Spartoi가 나왔다. 라혼은 스파르토이Spartoi에게 원래는 ‘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가 여자인 겉모습에 맞지 않아 이름을 다시 ‘피아’라고 바꾸었다. 라혼은 이 피아를 이용해서 단숨에 저 성을 공략하고 판트 남작에게 사과 받는 것으로 이 일을 여기서 끝낼 생각이었다.

“당신은……?” “가이우스 라혼 이븐 사자비에 폰 인시드로우!” “나는 루우젠 로젠다로 폰 스웨야드 공작의 기사, 나이트 가이요! 다에우스 경의 목숨을 당신의 명예를 걸고 보장한다면 항복하겠소!” 라혼은 그런 가이라는 기사의 당당한 요구에 왠지 심술이 났다. 내 뒤에 스웨야드 공작이 있으니 적당히 하라는 투로 들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플라잉 오러 블레이드를 날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마) 기타 일반인, 청소년들이 지식재산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교육콘텐츠를 다양하 게 제공해주고, 참여 유도를 위한 기념품 제작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협력 과정은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이론ㆍ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KOICA 지식 재산권 제도 과정, 그리고 개발도상국 지식재산권 담당 공무원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발명 교육을 실시하는 KOICA 창의발명교육 과정이 있다.

강사가 좋은 대학, 유명세가 있더라도 실제 강의 가능한 내용은 개론적인 경우도 많다. Pioneer는 단지 곡물의 생산만 가능하고, 번식 또는 종자증식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종과 잡종 생산 개발은 제한하는 조건으로 특허된 잡종 종자를 판매하였다. J. E. M. Ag Supply는 Farm Advantage와 거래를 하면서 Pioneer로부터 특허된 종자 를 계약조건하에 구입하여 다시 재판매 하였다. Pioneer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Farm Advantage, 배포자 및 고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Farm Advantage는 Pioneer의 옥수수식물과 같은 유성 번식 식물은 특허법 제101조에 의 79) 이윤원, 앞의 보고서, 22면 참조. 80) 227 USPQ 443, PTO Bd. Pat. App.& Int, 1985 81) J.E.M AG Supply, Inc. v.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122 s. Ct. 593, 596 (2001) - 32 - 해서 특허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Farm Advantage는 식물특허법(PPA)과 식물품종보호법(PVPA)은 식물의 보호를 위한 배 타적인 수단을 개진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 법령들은 특허법 제101조보다 구 체적이고 특별한 취급을 위해 특허법 제101조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 82 - 나.IP사업화 성과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사업화 (국가 R&D) -(예산 대비 사업화 건수 평점 +사업화 건수 증감율 평점)/2 *예산대비 사업화건수 =정부R&D사업 당해 연도 사업화 건수 /국가 R&D 예산 (10억원) *사업화:R&D 창업,상품화 등 실적 건수의 합 *사업화 건수 증감율 =(당해년도 사업화건수 -전년도 사업화 건수)/전년도 사업화건수 2 사업화 (기업) -기업 보유 IP중 사업화 율 *자사실시,타사실시 등 제품 등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비율 표 33. IP사업화 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35 주요 지역별 결과(IP사업화 성과) 국가 R&D의 예산대비 사업화 건수는 서울에서 가장 높았지만,사업화건수의 증감율은 경기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민간기업의 IP사업화율은 대전지역이 가장 높았고,지역의 IP수익성은 경기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6년 듀퐁은 자체 glyphosate-tolerant 형질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Optimum GAT (이하 ‘OGAT')라는 브랜드의 동 제품은 glyphosate와 acetolactate synthase inhibitor herbicide에 모두 저항성(tolerance)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듀퐁은 OGAT의 상용화를 시도했지만, 후속 실험에서 OGAT만으로는 상용화에 충분한 glyphosate 저항성을 제공하 지 못했다. 그런데, field trials에서 자사의 OGAT 형질과 몬산토의 RR 형질을 결합한 OGAT/RR stack으로 높은 산출량을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듀퐁은 어떠한 OGAT/RR 대두 제품을 판매하지도 않았고, 2011년 혹은 2012년 개발을 중단했다.

심사관은 위 각 출원공개에 의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하여 X의 출원을 거절하였는데, X는 공개특허공보에 의한 발명의 공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발명을 간 행물에 발표하여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출원공개일부터 6월 이내에 출 원이 되어 있는 본건의 경우 거절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기술적 효과가 확인되어야만 발명이 완성되는가? 연구개발을 통하여 어떤 구조를 가진 물건 A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그 물건 A가 상업성은 가지나 기술성을 가지지 못하여 제품화 하기는 어렵다. 즉, 회사가 목적하는 제품은 기술성과 상업성을 겸비한 것이고, 그 중 하나만을 구비한 발명은 제품화가 되 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안에서 물건 A는 발명이 아닌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 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상업성을 가진다는 면에서 그 발명은 그 자체로 하나의 발명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 발명은 최종 발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중간 발명에 해 당하는 것이다. 더러는, 최종 발명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지한 후 차선책으로 그 중간 발명이 제품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more than adding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in the art.”). 981) 즉,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 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경우’를 넘는 정도의 개량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모인발명이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되게 되므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처리하거나 모인자 단독 권리 로 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인 발명자 판단 기준(실질적 기여)과 모인 판단 기준(협의의 실질적 동일성)을 달리 함으로 인해 그 판단이 쉽지 않은 점이 있다. 예를 들면, 변경 개량의 정도가 낮은 수준의 발명이 乙 단독 권 리로 됨에 반해, 그보다 상대적으로 변경 개량의 정도가 높은 수준의 발명이 甲과 乙의 공유로 되어 어색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720)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구성요소 1, 2의 결합’, ‘구성요소 3’, ‘구성요소 4, 5의 결합’으로 구분한 다음, ① 甲은 피고와 1, 2차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공동으로 1, 2단계 결과보고서를 완성하였고, 위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1, 2 중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나머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록 피고 대표이사 乙이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을 개량 또는 변경하여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에 대하여 甲은 동영상이 재생되는 충전기․무선호출기․PC 또는 POS 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1, 2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4, 5 중 乙이 추가하여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 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비록 乙이 구성요소 4, 5 중 일부 구성에 대하여 추가 또는 개량하여 변경 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구성요소 4, 5의 충전거치대를 완성하는 데 있어 충전거치대의 구체적인 기능을 제 시하였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乙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4, 5의 완 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공동발명자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4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 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단순 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 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 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 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발 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성 내지 실 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 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 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또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사건에서 발명자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객관적으로 판 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참조), 그 증명책 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 가. 지분율(share rate)의 의미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더러는 공동발명자 ‘기여도’ 혹은 ‘기여율’이라고 표현 하기도 하는데,62) 기여도라는 용어는 다른 장면에서 더 자주 더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 고,63) 그리고 직무발명신고서에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지분율’을 사용하기로 한다.

한편 대법원은, 모인특허 사안에서 모인출원이 모인대상발명에 비해 진보적 잉여 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지식재산권을 용인할 필요 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특허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할 수 없다고 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허 부여 과정에서의 ‘부분 모인’의 취급에 대해 법이 명 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공백을 보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부분 모인’의 경우 무효 소송에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 전체의 무효가 아닌 제한된 청구만 인정되어야 하고, 이의신청 절차 에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폭넓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불필 요하므로) 이러한 법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V. 입법적 해결방안(보론) 앞서 살펴 본 세 가지 쟁점 즉, ① 모인 시 거절 무효의 범위, ② 모인자 기여의 취 급(공동발명 인정 여부), ③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에 대해 해석론에 의한 대응이 가능하며 그와 같은 대응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살펴보았다. 다만, 해석 론에 의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경우 입법적 해결이 필요할 수 있는데 추후 후속 연구 를 위한 토대 제공을 위해 가능한 입법적 해결방안에 대해 기본적 검토를 해 둔다.

1008) 판례는 ‘공동’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관계(collaboration)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둘째, 신규사상을 창출하여야 한다는 점, 셋째, 해당 출원 또는 특허의 적어도 하 나 이상의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의 창출에 기여하면 된다는 점(not-all-claims 원칙) 등 이 정립되어 있다. 공동발명자 인정을 위해서 주관적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견해가 존재하나, 요구하지 않는 견해가 다 수설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 다수설에 따르면, 모인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경우, 모인자와 피모인자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착상을 구체화 하는 과정 중 명확하며 재현 가능한 새로운 착상을 창 출한 자는 새로운 발명을 창출한 것이 된다.

1) 청구항이 없는 경우 지분율 산정방법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시기에는 청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분율을 산정할 청구항이 없는 상태이다. 그 상태에서는 지분율을 어떻게 구하는가? 청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발명자가 생각하는 발명을 가능한 한 청구항의 형태로 재구성하고 그 렇게 재구성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청구항이 제시된 후에 어차피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게 될 것이므 로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당시에도 가급적 청구항을 가정하고 지분율을 산정할 필 요가 있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3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49 제3장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 연구 미국에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법리가 매우 어렵고 나아가 그 법리를 진흙탕 법 리라고 평가한 판사가 있다.27) 최근까지도 미국 법원이 공동발명자 법리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1984년 미국 특허법 제116조 개정 이후 2013년까지 공 동발명자 법리를 설시한 65개 판결을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의 저자는 그 65 개 중 가장 잘 쓰여진 판결문도 여전히 공동발명자 법리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한다.28) 그런데, 많은 발명이 2명 이상의 발명자에 의하여 창출된다. 미국에서 2010년 등록된 특허의 약 65%가 2인 이상의 공동발명자를 가졌다고 한다.29) 결국 많 은 공동발명자 관련 사건, 분쟁에서 양 당사자가 빛이 없는 암흑 속에서 행운을 빌며 싸우게 된다. 공동발명자 법리에 명확함, 빛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와이즈만 과학자들은 1988년 봄 자신들의 결과를 학술지 투고를 위한 논문 형태로 작성한 다음 논문 발행 전에 논문 초안을 Schlessinger 교수(과거 와이즈만에서 근무 했지만 Meloy 연구소에서 안식년 중이었는데, Meloy는 후에 이 사건 당사자인 Rorer 그룹에 합병됨)에게 송부했다. Schlessinger 박사는 와이즈만에게 실험에 사용할 두 개 의 모노클로날 항체(자신과 그 팀이 Meloy에서 개발한 것임)를 제공하였는데 이 항체 들이 (와이즈만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발견이라고 주장하는) 상승효과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

“누구냐? 그들 이끌고 나타난 지휘관은?” “그는 자신은 마고정벌군 총사령관이라고 했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이그라혼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자입니다.” “무슨 마법을 써서 4만 대군을 수도 크론 코앞까지 접근시킨 걸까?” 메이지 포루스는 왕자의 대답을 원하지 않는 물음을 흘리며 다른 것을 되물었다.

“시드그람 제국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소?” “마구누스 한스, 걱정 마시오. 제국은 당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오. 제국이 당신들을 버린다고 해도 우리 스웨야드 공작전하는 한스왕국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오.” 한스는 제국의 스웨야드 공작이 보내준 마법사 기욤의 확신에 찬 말을 듣고 얼마간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메이지 기욤의 말대로 될지는 아직 확실한 믿음 이 없었다. 하지만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믿는 척 할 뿐이었다. 한스에게 이 전쟁은 생존(生存)을 위한 전쟁이었다. 마고제국과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자신은 물론 자신을 따르는 자들 전부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소드 마스터와 마법사들까지 동원된 2차 토벌대는 한스왕국과 전혀 관련이 없 는 멀쩡한 농노를 학살하여 나무에 매달았다. 그것이 멀리서 보면 과실나무에 맺힌 풍성한 열매처럼 보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묘한 열매’라고 불렀다. 그들은 한스군의 보급이 끊기지 않자 한스 군을 지원하는 것이 그 죄 없는 농노일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짓을 저질렀다. 원래 한스군 스스로 한스왕국 이라고 부르는 한스를 추종하는 자들은 약 1만 3천여 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수가 6만이 넘었다. 그리고 인구는 계속 유입 중이다. 마 고제국의 수도 크론에서 제 3차 토벌군이 파견됐다는 소식은 그 속도를 가속화 시키고 있었다. 2차 토벌대가 한 짓은 농노뿐만 그곳의 주인들인 귀족들까지 일가 전체를 몰살시키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그렇게 모진 세월을 보내고 마고제국 귀족원에서 몇몇 귀족가를 몰살시킨 죄로 그 토벌대를 이끌던 소드 마 스터급의 기사를 실각시켰다. 그래서 다시 토벌대가 온다는 소식에 한스군에 의해 멸망당한 크란트 왕국의 귀족들은 몸을 피했고, 말 그대로 버려진 농 노들은 한스 군이 있는 로포산으로 계속 밀려들었다. 그렇게 되자 한스군의 보급사정은 심각할 정도로 나빠졌다. 1만 3천의 소비 집단도 시드그람 제국 의 지원으로 겨우겨우 꾸려 가는데 그 소비 집단의 규모가 열배나 커져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을 버리기에 한스의 마음은 너무 여렸다.

“들에 일 나갔나?” 한스는 지금 아무도 없는 티나의 집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둘러보고는 어깨가 축 늘어진 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해적왕에게 따져야 해!” “아니 이일은 누군가 나서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선장들은 모아 연합해야해!” “해적왕의 성으로 가자! 그레이드라면 우리들을 이끌 자격이 있지!” 누군가 내놓은 의견은 술렁이는 해적들 사이에 퍼져 다시 누군가의 외침에 해적선들의 선장들이 해적왕의 성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너희들은 어디서 온 떨거지냐?” 그동안 팽팽하게 당겨진 실처럼 긴장하며 이그라혼의 뒤를 따르던 기사들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하는 심정으로 살기를 드러내며 원정대 앞을 막아선 깡마른 사내를 압박했다.

에필로그 -이그라혼의 유언에 따라 유일신교의 발상지인 성지(聖地) 탄니노스를 지키는 성자(聖子) 아스파탐에게 유일신교의 성물(聖物) 대성인 자라스의 유품을 인도했다. 아스파탐은 곧 이그라혼의 죄를 모두 사(謝)해 주었다.

“묶어 놓았군.” “…….” “끈을 풀어라!” 창고 문을 지키고 있던 두 예니체리는 로드 이그라혼의 살기어린 기색에 지체 없이 아이를 묶고 있는 끈을 잘라냈다.

“중부터 쓰러트리고 놈을 쫓아라!” -와아~! 라혼의 주문에 걸린 백록파 도사들은 본당을 이르는 계단으로 뛰어 오르는 검은 흑갑(黑甲)의 사내를 쫓지 않고 반대쪽의 보리대불을 쳐갔다.

“천이 천상천화는 자신의 딸이니 인정해달라고 하더군. 천림왕에게도 그렇게 말했는데 천림왕은….” “…….” “아마도 폐하께서 천이를 버린 것이 확실한 듯하네. 천이는 잔꾀가 많아 어떤 움직임을 바라고 천림왕을 충동질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으나 일이 이렇게 불거지니 천이도 무척 당황한 모양이더군.” “그래서 뭐라 답하셨습니까?” 무골후는 호덕창의 딱딱하게 굳은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힘을 주어 말했다.

“음? 이상하군요. 저쪽에서 저와 불새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초록용이 사는 곳인가요?” “아니, 이곳에 살던 초록용은 신룡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오. 그리고 그곳은 드워프 그러니까 토지신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 방향이오.” “…….” 라혼의 설명을 들은 가니아는 마치소녀가 된 듯 좋아했다.

‘근육은 부드러워지고, 뼈는 강건해진다. 오감(五感)이 새로워지고 영규(領揆)가 타통되니 육신은 천지를 닮는다.’ 근골이 제 기능을 회복하자 라혼은 비로소 눈을 뜰 수 있었다. 그리고 어두운 방안이 속속들이 보이며 새삼 눈으로 보고,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와 들려오고, 향기로운 냄새와 입안의 비릿한 남아있는 비릿한 피 맛, 살갗에 느껴지는 따뜻하고 포근한 무게감……. 그리고 눈물을 흘린 자국이 선명한 설화의 모습이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남례일족은 없앨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남례일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예?” 고학은 주군의 갑작스런 말에 약간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곧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놈이 호사천 그 잡종 놈이 살아있었다니. 폐하에게 알려야해.” 호사천이 말한 상지형님은 바로 호황 호상지(虎上志)를 말했다.

천하제일미(天下第一美) 천상천화(天上天花)의 신분이 북지성(北智省) 여인천궁의 소궁주임이 밝혀지고, 그녀의 남편인 백호나한이 강지지존 흑산자와 교류를 맺었다는 소문이 강호무림에 흘러들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다른 곳보다 상경 황진성과 중경 청인성에서 술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술안주거리였다. 바로 지척에서 벌어진 일인지라 더욱 그러했다. 무림인이 아니어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에 대한 이야기인지라 누구나 관심을 가졌고, 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지만 백호나한을 꺾으면 여인천궁의 호화지존(護花至尊)이 되어 천상천화는 물론이고 여인천궁의 모든 미녀를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다는 풍문이 퍼졌다. 거기다 백호나한이 비무를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그럴싸한 정황증거까지 붙자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버렸다.

“예를 들어, 산업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벤처부, 검찰·경찰 등과 연계한 공동 교육과정의 개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나) 강사 심판관 교육과정에 법원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어떤 법리, 고려사항이 무엇인 지에 관한 판사가 강사로 섭외되기를 요구하였다.

(라) 교육운영 외국인 대상 교육에 청 내부 직원도 수강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할 필요가 있다(예: 해외 지식재산법 교육, 실무 교육). 또한 각국 특허청 심사관 등을 강사로 섭외하고, 청 내부 직원이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인 인적 교류도 가능하다.

IP스톡은 IP규모,IP품질이라는 소분류 지표로 구성하였다.IP규모는 지역이 등록유지하고 있는 특허권,상표,디자인,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규모를 측정하는 양적지표를 의미한다. 113) 일본 종묘법 제20조. 114) 일본 종묘법 제2조 5호. 115) 일본 종묘법 제21조. 116) 년도 출원 등록 년도 출원 등록 1978 13 0 1996 1,027 540 1979 103 47 1997 1,043 779 1980 168 51 1998 878 784 1981 286 140 1999 821 954 1982 255 151 2000 942 905 1983 347 196 2001 1,157 1,210 1984 354 236 2002 1,002 1,119 1985 377 197 2003 1,280 698 1986 388 295 2004 1,337 1,132 1987 463 300 2005 1,385 1,110 1988 586 298 2006 1,290 1,235 1989 497 237 2007 1,533 1,432 1990 623 478 2008 1,246 1,192 1991 783 477 2009 1,112 1,355 1992 780 468 2010 1,013 1,270 1993 750 478 2011 1,117 964 1994 983 479 2012 1,162 812 1995 960 536 2013 1,027 830 표 10 연도별 출원 및 등록 현황 그림 21 종묘법에 의한 출원 및 등록 동향 주요 출원인으로는 식용작물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초 - 50 - 화류, 관상류, 과수, 야채의 경우에는 종묘회사나 개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고 있다.117) 그림 22 작물 종류별 출원인 유형에 따른 출원 건수 II. 특허법 일본은 1885년 특허법 제정 이후 특별한 제한규정 없이 신규 식물이나 식물소재의 생 물학적 육종방법 등 식물과 관련한 발명에 대해 특허법으로 보호되도록 하고 있었다. 다 만, 과거 일본에서는 식물신품종의 발명은 육종과정의 반복가능성의 결여로 인해 특허성 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특허법의 확충 추세에 부응하여, 1975년 산업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식물신품 종의 경우 육종과정의 재현 확률이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이론적 반복가능성」이 있으면 식물의 특허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 때 부터 식물에 대한 특허가 실질적으로 확 대되기 시작하였다.118) 종자 관련 일본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과거의 출원 건수에 의해 등록 117 참조. 118) 정상빈 외, “GSP 주요 종자 수출국의 종자 관련 법․제도․정책동향 분석”,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4. 4., pp.145-146. - 51 - 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출원 건수는 정체 및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출원된 특허를 기초로 다른 국가에 출원을 고려하는 경우 유럽, 중국 등 일 부 주요국은 식물품종 자체를 특허로 보호하지 않아 품종보호출원을 통해서만 보호받을 382) 강경하외, 농어업․농어천 지식재산관리시스템 도입방안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0. 2., 11-216면. - 194 -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품종보호제도를 적용하는 국가에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모두 포함되어 우선권주장을 활용할 여지가 높으나, UPOV 회원국은 ‘14년 11 월 현재 72개국에 불과하므로 특정 국가에서 품종보호제도가 발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 벌모세수(伐毛洗髓)를 이렇게 쉽게 하다니…….” 라혼이 아기에게 시술하는 벌모세수를 하는 지켜보던 흑산자는 절로 감탄했다. 아기를 벌모세수를 하는 정도야 흑산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심력과 내력고갈, 그리고 원정(元精) 소모하는 일이었다.

‘몸이 내 힘을 제한하고 있다. 육신이란 껍질을 벗어버려야 하나?’ 라혼은 그런 생각을 하며 계속 어조목의 움직임을 쫓았다. 그리고……. ‘생각은 천천히 정리하고 이놈부터 잡는다. 이야압!’ 라혼은 힘으로 수압을 밀어내며 물속이란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짙은 황금빛 검강을 머금은 협봉검을 휘둘렀다. 어조목은 두 눈을 빤히 뜨고 자신의 목을 베어오는 황금빛을 바라보며 절규했다.

“아우 내밥~! 헉!” 누군가 밥을 흘려 잡소리를 낸 것이다. 그렇게 또다시 지옥의 사흘이 시작되었다. 다시 사흘 후 이번엔 조용히 식사까지는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빈 그릇 회수 과정에서 약간의 소란이 일었다. 또 사흘……. 이제는 무사들의 눈에 독기가 어리기 시작했다. 라혼은 그쯤에서 손을 털고 모든 군사훈련을 모석에게 맡겼다. 모석은 그들에게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시켰다. 이미 전원이 오랜 기간 수행을 해온 자들이었기에 체력이나 무력을 출중했다.

“아버님, 서제가 남원주의 태수들을 포섭하고 일부 태수들은 그에 동조하며 부화뇌동(附和雷同)하고 있습니다. “황자조(黃字組)는 저 짐승계집을 잡고, 나머지는 마을을 불살라라!” “옛!” -크악! “헉! 뭐냐?” 우렁찬 복창과 함께 명을 수행하려던 군사 중 한명의 목이 장난처럼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거기에 터질 듯한 근육을 가진 대머리 거인이 피를 머금은 박도를 쥐고 서있었다.

“말하라!” “폐하의 성은이 하해와 같습니다. 제 수하에게 폐하께 보여드릴 물건이 있으니 그을 불러도 되겠는지요.” “…….” 호황이 고개가 끄덕여지자 내관이 손을 앞을 모으고 어깨를 꾸부정하게 하여 종종걸음으로 청석이 깔리 마당을 가로 질렀다. 그리고 잔폭광마가 양손을 앞으로 하여 보검하나를 조심스럽게 들고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힐끔힐끔 눈치를 보던 관리들과 공경대부중 험악한 인상의 무장의 손에 들려진 보검의 정체를 알아본 자들 사이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윽고 보검을 받아든 라혼은 한 내관이 들고 있는 붉은 비단이 덮인 쟁반에 보검을 올려놓았다. 보검이 올려진 쟁반을 든 내관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호황에게 다가갔고 호황은 보검을 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일성을 발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소궁주가 사라지다니?” “초, 총사님.” 교운파파(敎云婆婆) 치호연(置呼然)대장로의 직전제자로 궁주와 장로들이 소궁주 천상천화 때문에 폐관 하는 기간 여인천궁을 이끈 능력을 인정받아 정식으로 총사(總事)의 지위를 갇게 된 냉심소수(冷心素手) 교석심(巧釋深)은 소군주의 실종소식에 노기어린 눈빛으로 소궁주의 수발을 드는 네 여인들을 닦달했다.

“어쨌거나 주공의 생각한 것을 만들려면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론 어림없소. 그러니 이번에 의백성에 은거한 친우에게 한번 다녀와야겠소.” “뜻대로 하십시오.” “이번에 백호대가 이곳을 떠나면 나도 의백성으로 가겠소. 1백 철강시는 주공의 뜻대로 사용하시구려.” 라혼은 흑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돌렸다. 아직도 흑사와 라혼은 서로 나눌 것이 많았기 때문에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 122 - 제5장 종자 기업의 지재권 확보 전략 제1절 종자시장의 현황 I.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 2013년에 발표된 ISF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의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약 450억 달러 에 이르고 있다.288) 이를 작물의 종류별로 보면, 곡물종자의 비중이 79%, 채조 및 화훼종 자가 17%, 사료 및 목초종자가 4%를 차지하고 있다.289) 종자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 해 왔다. ISF의 자료를 살펴보면, 특히 2000년대에 들면서 전 세계 종자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290) 그림 36 세계 종자교역량 추이 (ISF, 2012) 국가별 종자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이 120억 달러로 가장 높고, 중국(99.5억 달 289)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 9면 - 123 - 러), 프랑스(28억 달러), 브라질(26억 달러), 캐나다(21억 달러)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지식 재산 보호와 활용 지식재산보 호 지식 재산의 침해 및 분쟁 ∙ 지식 재산 보호와 실천 ∙ 지식 재산의 침해와 분쟁에 관한 실천은 지식 재산의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고 유지한다.

4.AHP를 통한 지표별 가중치 결과 가중치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는 지역의 관련 업무담당자들 및 지표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AHP를 위한 설문조사표는 붙임자료 참조). 그림 16. 지표별 가중치(AHP분석 결과) [그림16]에 정리된 수치를 살펴보면 국가 단위 혹은 기관 단위의 지표와 비교했을 때,성과 부분에 대한 가중치가 낮게 구성이 되었으며,지역이 IP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인프라적 요소들에 대한 가중치가 높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중분류 단계의 지표 간 가중치를 살펴보면, 투입의 재정투자,인프라의 지자체,활동의 민간(기업)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해당 지표들은 지역 주체들의 노력/지원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다.소분류 단계의 지표 간 가중치에서도 지역의 IP투자,지자체의 IP조직,RIPC의 지원 활동,공공과 민간의 R&D수행조직 이 강조되었으며,이들 지표는 지자체 및 그 구성 혁신주체들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이는 지역의 IP역량 강화 의지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배점 구도라 판단된다.

365) 특허법 제42조, 제62조 366) 다만 특허제도 또는 품종보호제도를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경우 그 비용의 고저를 단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이 청구항 수에 따라 가산되는 특허제도가 품종 수에 따라 비용이 고정된 품종보호제도에 비해 소요비용이 많이 들 수는 있으나, 특허제도에는 소기업, 중소기업 등에게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존재하는 반면 품종보호제도의 경우 일반기업에 대한 감면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각 지표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과 교육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것은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학생에서부 터 기업가에 이르는 일반인들에게 지식재산에 관한 기본소양을 함양시킴으 로써 지식재산권에 관한 인식 제고 및 새로운 발명 창출을 촉진한다는 측면 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림 11. 혁신환경개발 모델 (Alua et al, 2008) 국내에서도 2004년에 국가혁신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2005년도에 5개 부문(자 원,활동,과정,환경,성과)로 구성된 평가모형을 설계하여 1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과학기술역량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시범 실시하였다.2006년 이후부터는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를 개발하여 OECD국 가를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를 시행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 13 -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하여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전정환,2012).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COSTII)평가요인은 자원지수,활동지수,네트워크지수,환경지수, 성과지수 5개 부문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각각 5개 세부지표의 합을 통해 COSTII지수를 산출한다.

가. 판례 이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검토한 대법원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허법원 판 결 중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 를 넘는 정도로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과762) 제33조 적용 장면에서 같은 취지의 법리를 판시하면서도 제44조 적용 장면에서는 공동발명 성립을 인정한 판결763) 등이 있다.

714) 상고미제기로 확정.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58 당3888호로 심리한 다음, 2016. 11. 2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이 아니고, 공동출 원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도 아니며, 그 특허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1)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특허 취소 후 정당한 권리자의 우선권 주장 출원 모인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혹은 모인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원인 으로 하여 특허권이 포기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그 통지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스 스로 해당 특허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그 우선권의 이익을 향수할 수 있다(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 신출원에 관한 특허의 대상은 모인자에 의한 출원의 출원 당초 범위 내(청구항의 범위는 아님)여야 하며(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02頁), 이에 대한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 확대’에 해당하고 이것은 거절 이의 무효이유(독일 특허법 제38조, 제 21조 제1항 제4호, 제22조)로 되는데, 통상의 특허출원의 보정의 범위, 분할출원의 범 위, 그리고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의 신출원의 모두에 대하여 ‘인정되지 않는 확대’ 라고 하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된다(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등).856) 한편, 단순한 신출원의 제출로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이익을 향수할 수 없고, 1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857) 신출원의 효과는 출원일 소급이 아니라 우선권의 향수이다. 즉, 출원일이 소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원일부터 20년의 존속기간은 신출원일로부터 계산되는데, 출원일을 소급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모인출원의 심사 특허이의신청 절차가 장기 화함으로써 신출원의 존속기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이해 되고 있다.858) 또한, 우선권의 이익을 향수하므로 우선기간 중에 공개된 사항이나 실 856)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7頁. 이 보고서에서는 독일의 ‘인정되지 않는 확대’에 대해 일본의 신규사항의 추가라고 하는 기준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 小林健男론 小林健男론은 1970년대에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배분산정에 대 해 논의한 것이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하는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 務発明」, 23頁-43頁에서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지분율 산정방법을 요약, 정리한 것 이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4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 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단순 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 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 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 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발 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성 내지 실 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 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 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또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사건에서 발명자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객관적으로 판 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참조), 그 증명책 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 가. 지분율(share rate)의 의미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더러는 공동발명자 ‘기여도’ 혹은 ‘기여율’이라고 표현 하기도 하는데,62) 기여도라는 용어는 다른 장면에서 더 자주 더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 고,63) 그리고 직무발명신고서에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지분율’을 사용하기로 한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517131 판결(제1기능 20%; 제2 기능 25%; 제3 기능20%; 제4 기능 30%) 원고는 대상 사건 각 발명에 대하여 원고의 지분율이 30%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대상 발명의 발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공동발명의 객관적 측면이라는 것은 발명의 성립에 불가결로 필요한 객관적 행위 즉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관련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델 설정 및 원리를 고 려한 착상에 객관적으로 기여한 것을 말한다.154) 여기서 말한 객관적 측면의 판단은 일반 발명자의 인정기준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 측면 이 있어야 공동발명으로 인정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0 새로운 착상을 한 자여야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 기술개발팀의 팀장이고 대상 발명에 대한 발명자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피고가 대상 발명의 구성요 소에 대한 착상을 하였고 그 착상은 대상 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 성요소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과 피고의 지시에 따라서 기술개발팀에 그러한 장치에 대해 개선 또는 보완하였다.54) 법원은 위 인정기준에 따라서 해당 사건 특허출원의 범 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이고 새로운 착상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대상 발명의 발명자라고 판시하였다.55) “가라오케-콤팩트 디스크 및 이를 이용한 오디오 제어장치” 발명의 사건에서56) 법 원은 청구항에 기하여 대상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적 행위를 한 자를 공동발명자 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특허부서에서 근무한) 원고는 대상 발명 중 많은 부분을 본인이 제안하였고 발명의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다. 특허신고서에 제 시된 내용 외에 원고가 추가한 부분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그 부분이 공지기술이 아님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제시 및 증명에 실패하였다 고 생각된다.

(iii) 대법원은 공유를 결정짓는 요소는 모인대상발명과 모인특허 사이에 어떠한 차 이가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 공통성에 있다고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제출한 자료 로부터 원고가 분쟁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교시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 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오히려 원고가 밝힌 교시와 분쟁특허의 교시가 일치하는 범 위를 검토하여야 하며, ② 동일성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비로소 모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③ 출원의 대상에 발명적 기여, 창작적 참여 또는 고도의 협력을 제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5 공한 자는 누구든지 공유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데, 정당한 권리자가 완전하고 그 자체 로 보호적격이 있는 발명을 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 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원심이 기술사업체(원고)가 발명에 상응한 교시를 인 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고 보았다: ⓐ 기술사업체는 고밀도 강철로 만든 설계부를 특허에 적합한 저온영역에서 열처 리하였으며(이와 동시에 코팅처리), 그 설계부는 자동차의 구조설계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특정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4) 평가 기재된 발명자가 원고 및 D의 2명이므로 원고의 지분율은 50%로 추정될 것인데, 원고가 그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던 점을 잘 증명하여 90%로 인정받은 사례이다.

나. 미국의 Bianco v. Globus 판결522) 1) 사실관계 피고(Globus Medical)는 척추수술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의사인 원고(Dr. 521) at 7. 522) Bianco v. Globus Medical, Inc., 2014 WL 977861, *9-*10 (E.D. Tex. 2014) (J. Bryson, sitting by designa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76 Bianco)는 피고(Globus Medical)의 초청으로 피고의 공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2007년 3월),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였다(2007년 6월). 원고가 제공한 도면은 추간판 확장형 임플란트(expandable intervertebral spacer implant)를 보여주었는데523) 그 임플란트는 척추뼈(vertebrae) 사이의 간격을 필요에 따라 넓히고 좁힐 수 있는 기구이었다.524) 그전까지 경추 수술용 스페이서는 간격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맞는 간격의 스페이서를 선택해야 하였 다.525) 그러므로 미리 준비된 스페이서가 환자에게 맞지 않음을 수술 중 알게될 가능 성이 상존하였다. 다만, 원고가 제공한 도면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제품을 만들 수 없었으며, 그 점에 대하여 원고도 인정하였다.526) 특히, 그 도면에 의한 제품은 추간판 을 벌리고 지탱할 정도로 강하지가 못한 점도 인정되었다.527) 즉, 원고의 그 당시의 아 이디어는 발명으로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2년 후인 2009년말 피고는 원고 가 제공한 도면을 되돌려 주며 원고의 아이디어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였다. 2011년초 피고는 확장형 임플란트 장비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관련 특허(미국 특허 제 8,062,375호, 제8,491,659호 및 제8,518,120호)도 등록이 되었다. 그 특허의 출원일은 2009년 10월 15일, 2010년 9월 3일 및 2012년 4월 19일이었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5 보호 대상 위반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 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 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 로 만들어진 성과 등 <부정경쟁행위(카목)>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 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 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하도급법 기술자료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 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 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 는 것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 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 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 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①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 구 ② 기술자료 유용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 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 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 우(공정위 심사기준 예시) 상생협력법 기술자료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 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료)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ㆍ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②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 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③ 위탁기업이 위 ① 또는 ②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수탁기업이 그 사실을 관 계 기관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수탁· 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 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 는 행위 중소기업기 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가 직 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 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 소기업기술(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6 보호 대상 위반 행위 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 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비 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 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② 위 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 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 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③ 위 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 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 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 개하는 행위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경쟁방지법 ①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제4조 제1항)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 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 방을 청구할 수 있음). ②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5조)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③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제6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 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 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 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④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제7조) (특허청장,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 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 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 하게 할 수 있음). ⑤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8조)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있다고 인정되 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표 3> 기술탈취 관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비교) 한편, 각 법규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모인출원 명세서(A‘)에 모인대상발명(A)과 모인개량발명(A‘)이 명확하게 구분되 어 있어 일부(A)만의 출원일 소급효 인정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모인출 원의 명세서 기재가 위와 같은 취급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② 이 미 출원이 이루어진 명세서(A‘) 범위 내에서 모인자와 정당한 권리자 사이의 권리귀 속 문제 해결을 위해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범 위(A’) 전체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 측의 손해를 가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③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개 량 변경의 결과물을 해당 발명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 속시키는 것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취급으로 모인 행위에 대한 제 재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위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법원은 공동발명자의 개념에 대해 다시 정의하였다. 공동발명이란 대상 발명에 대 하여 “2인 또는 여러 공동발명자로 완성한 것이고, 그 중에서 각 공동발명자는 대상 발명의 구상(conception)에 대해 기여하여야 한다.”349) 대상 판례에서 “구상”에 대한 정의를 하였다. 구상은 “발명자 마음 속에서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일정한 아이디어를 가짐에 동시 완정하게 조작 가능한 발명이다.”350)351) 그리고 “발명의 구상은 청구항에 서 각 기술특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공동발명의 구상이란 것은 각 발명자가 대 상 발명에 대한 동일한 형식 혹은 정도로 기여할 필요는 없지만 각 발명자는 중요한 부분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명의 구상이 확립되었으면, 그 후에 실시하는 자는 발명자로 볼 수 없다. 공동발명자는 모든 청구항에 기여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 중에 한 청구항에만 기여하고 공동으로 협력 연구를 종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352) 다시 정리하면, 공동발명자는 대상 발명을 완성하기 위해 정신적 창작을 수행한 자 이고, 그 창작은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고 더 나아가 기술수단을 제공한 자를 말하며 청구항에서 기술적 특징을 기여한 자가 여러 명이라 348)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所謂「實質貢獻之人」係指為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 就發明或新型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該構想之技術手段。 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 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難謂係共同發明人。”). 349)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一發明專利可能是兩位或多位共同發明人所完成，其中每一位共 同發明人均必須對發明之構想產生貢獻。”). 350)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構想是在發明人心中，具有明確、持續一定的想法且應為完整可 操作之發明，未來並可真正付諸實施，而無須過度之研究或實驗。”). 351) 이 표현은 미국 판례가 제시한 법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 피리벤조심 등 발명의 사건에서682) 원고는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되었지만 법원은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대상 발명의 발명자는 ‘실체적·객관적’ 기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후 원고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683) “특허출원 시 실제로 발명자가 아님에도 같은 연구팀의 팀원들을 공동발명자 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발명자 기재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681)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4가합54950 판결(“그러므로 1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의 업무 노트에 기재된 최초 착상을 I이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기 전에 1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족구 화에 관한 개발 자료 (을 제 6 호증, 제 8 호증)와 I이 작성한 개발 노트 (을 제7호증)를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발명을 착상하기 전에는 1을 비롯한 피고의 개발실에서이 사건 발명의 내용과 같은 착상을 하여 이에 관한 연구 나 개발을 진행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발명에 이른 후 I이 원고의 개발 내용에 관하여 수정 요청한 자료(을 제15 호증)를 보더라도 수정 요구한 것은 바운드 돌기를 더 깊고 앞 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만들라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지시사항 정도로는 앞에서 본 법리에 의 할 때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게다가 이 사건 특허 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68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 68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원고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에 포함되는 3%, 5% 유제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제의 농도는 각 나라별로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살포물량이 존재하는 경우 저절로 결정되고 그 조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착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입사 이전부터 피고 회사는 피리벤족심 제제의 제품화를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고 그 제제를 유제로 하는 실험까지 하 여 왔으므로 원고가 피리벤족심 제제의 조성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새로운 착 안을 한 바 없고 실험 과정에서 구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발명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37 하고 심사관 또한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여 특허출원 시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발명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무발명 보상을 받 을 수 있는 발명자는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체적·객 관적으로 정하여져야 한다. 특히 관리자의 경우 구체적인 착상을 하고 부하에 게 그 발전 및 실현을 하게 하거나 부하가 제출한 착상에 보충적 착상을 가 한 자, 부하가 행한 실험 또는 실험의 중간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 운 착상을 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소속 부서내의 연구가 혼미하고 있을 때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만 부하인 연구자에 대한 일반적 관리 및 연구에 대한 일상적 관리를 한 자, 구 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부하의 착상에 대하여 단지 양부의 판단을 한 자 등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판결은 ① 실무에서 발명자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점 및 ② 심사 관이 발명자 기재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발명자 기 재에 대하여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발 행: 특허청 발행일: 2018년 12월 편 찬: 특허청 전자부품심사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KIPO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Tel. 042-481-8462 ISBN: 979-11-89854-11-9 13500 DOI: 10.8080/P9791189854119 ｢변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변리사 제도 개선 방안｣ 2018. 12. 최종보고서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변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변리사 제도 개선 방안｣ 정책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 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주관연구책임자 : 곽충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문위원) ○ 참 여 연 구 원 : 이헌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심현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 전성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문병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 ○ 자 문 위 원 : 윤선희 (한양대학교 교수) 권태복 (광운대학교 교수) 심영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이진수 (주식회사 휴롬 상무/변리사) 이장주 (지반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임상엽 (지반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서일경 (주식회사 카펙발레오 변리사) 강정민 (가람특허법률사무소 이사) 이홍기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신현철 (일본 오사카대학교 교수) 이진혁 (특허법인 IPS 변리사) 목 차 Ⅰ. 연구 배경 ········································································1 Ⅱ. 연구 내용 ······································································3 1. 변리 서비스 현황 · 3 가. 변리 서비스 시장 동향 · 3 나. 변리 서비스업 현황 조사 · 8 다. 변리 서비스업 현안 검토 · 25 2. 기업(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 · 30 가. 특허품질과 변리 서비스의 관계 · 30 나. 기업의 변리 서비스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 40 3. 변리사 제도 개선방안 검토 · 52 가.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 52 나. 변리사 관리 위원회의 역할 · 58 다. 변리사 업무범위 · 73 라.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 76 마. 변리사 직접수행원칙 · 81 바. 변리 서비스 수가 · 86 Ⅲ. 결 론 ··············································································89 가. 변리 서비스 전문성 강화 방안 · 89 나. 변리 서비스 역할 강화 방안 · 91 다. 변리 서비스 환경 개선 방안 · 93 요약문 □ 변리 서비스 시장 동향 및 실태조사 1. 변리 서비스 시장 동향 o (시장동향)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의 증가 와 더불어 관련업무를 대리하는 변리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산업재산권) 통계가 작성된 1948년 이래로 최근까지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현황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 o (변리사) 2018년 11월 14일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변리사는 총 9,462명으로 그 중 3,619명이 개업 중이며, 5,843명은 휴업 중임 - 등록변리사의 출신으로는 변리사시험 및 변리사시험일부면제자 3,198명, 변호사 5,646명 및 특허청 618명임 ▪ 변리사의 가장 큰 구성원은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파악됨 o (업무영역)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함(제2조) - 또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제8조) ▪ 다만 변리사가 대리할 수 있는 소송은 심결취소소송으로 해석 연도별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연도별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되고 있음 - 변리사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변리업무 영역인 산업재산권 출원·심판·소송의 대리 업무 외에 다양한 영역 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음 ▪ 특허동향조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문, 특허가치평가, 기업의 특허관리,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중개, 실시권 설정 등 [ 변리사 업무영역 ] 2. 변리 서비스업 현황 조사 o (개요) 변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변리사 제도의 향후 운영 방 안을 도출을 위하여 설문조사 ▪ 조사대상 : 특허법인 104개, 변리사 187명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18년 11월 8일 ∼ 2018년 11월 28일 o (내용) 산업변화에 따른 변리 서비스 시장의 현황 파악 및 변리사 업무환경 조사 - 변리사 업무현황 ▪ 특허 출원 건당 평균 투입 시간 및 단가 : 대체로 출원 비용이 올 라갈수록 투입시간도 늘어나는 추세 ▪ 출원비용별 업무프로세스 : 출원비용이 올라갈수록 포함되는 업무 프로세스가 많아지는 추세 ▪ 특허출원건 중 IP-R&D부터 출원까지 진행비중 : 대부분의 사무소 에서 IP-R&D부터 출원까지 패키지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기술개발 이후의 단순 출원 업무에 집중 - 변리사 업무범위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심판청구대리·소송대 리, 선행기술조사 분석 순으로 나타남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심판청구대리·소송대 리 등 기존의 업무 외에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가치평가 업무 확대 희망 - 의무연수제도 및 건의사항 ▪ 대부분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 된다는 의견 과 더불어, 실무 중심 연수, 교육 품질 강화, 교육 프로그램 다 양화, 온라인 연수 도입, 의무연수시간 축소 등의 필요성 제기 됨 ▪ 변리사 제도 관련 주요 건의사항은 변리사 수가 현실화, 직역 확대, 변호사 자동자격 제도 폐지, 소송대리권 확보, 비변리 행 위 금지, 변리사 윤리 및 품위 유지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제 도 도입, 정부 과제 관련 문제 해결, 의무연수제도 폐지 등 3. 기업(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o (개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변리 서비스 시장의 환 경변화를 파악ㆍ전망 등을 위한 목적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변리 서비스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 ▪ 조사대상 : 주요 대기업 3개, 중견·벤처기업 3개, 공공연 및 대 학 3개 등 총 9개 기업·기관 핵심 IP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사 ▪ 조사방법 : 심층서면조사 ▪ 조사표 구성 : 총 10개 문항 [ 설문항목 ] 질 문 내 용 비 고 · 변리대리인 찾는 시기 · 적격 변리대리인 찾는 방법 및 애로사항 · 변리대리인 위임 고려요소 · 변리대리인 수가 결정 방식 · 출원인과 변리대리인 면담 방식 · 특허명세서 작성자의 중요성 · 선행기술조사 방법 · 유사기술에 대처 방법 · 변리대리인의 전문성 여부 · 기타 의견 질문/답변 o (내용) 변리사제도에 관한 개선 현안 - 변리대리인 찾는 방법 및 애로사항 ▪ (중소벤처기업) 일반적인 산업분야는 아닐 경우 관련 경력을 보유 한 적정 대리인을 선정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발생 ▪ (신기술 분야) 해당 기술 분야의 경력자, 2개 기술분야 복수전공 자 등 전문경력이 많은 변리사들은 주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찾 는 방법 밖에 없음 - 변리대리인 수가 결정 방식 ▪ (대기업) 수가는 동일하게 정해져 있으며 변리사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수가를 선정하였고 기존 정액제에서 시간제(Time charge) 청구로 운영 ▪ (중소·벤처기업) 회사의 경우 위임료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일 반적인 경우 동 기준에 따름 ▪ (공공연·대학) 기관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진행 - 특허명세서 작성자의 중요성 ▪ (대기업) 면담한 대리인과 명세서 작성자가 달라지면 면담시 논의 사항 전달의 정확성 여부, 명세사의 역량에 따라 특허명세서의 품 질이 달라짐 ▪ (중소·벤처기업) 면담한 대리인과 실제 작성자가 다른 경우, 기술 에 대한 이해도 및 발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 어 동일 여부도 중요 □ 변리 서비스 품질 및 제도 개선 방안 1.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o (변리사 연수 및 연수기간) - (변리사 연수)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 하여 대한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변리사법 제15조) - (연수 시간·기간) 의무연수의 연주주기는 각 2년이며 윤리연수 2 시간을 포함하여 총 24시간이고 이수하지 못한 시간은 다음 2년 에 합산한다(법 시행령 제17조의 5). 의무연수이수시간은 30분 단위로 계산(변리사 의무연수 규칙 제7조) ▪ 연수의 강사나 국내 대학의 교수 등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 법 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하여 지재관련 교육을 위한 대학원 이상의 정규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는 최대 12시간까지 인정됨(동 규칙 제12조) o (미이수자 처분) - 특허청장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변리사법 제27조), 변리사법 위반 행 위에 대하여 ① 견책, 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2년 이내의 업무정지, ④ 등록취소를 부과할 수 있음(동법 제17조) o (개선안) - 현행제도가 단위를 이수하기 위한 형식적인 연수인지 실질을 수 반하는 연수인지가 문제임 ▪ 연수 대상자의 설문지 조사나 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점검하는 조직적인 혁신체제가 필요 - 미이수자의 처분에 관해서,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실시 하고 있으나 미이수자가 지속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리사 의 법령 준수의식이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징계 처벌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의무연수 이수를 촉구하는 방안이 가능하며, 의무연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등록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 2. 변리업무 범위 o (변리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 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변리사법 제2 조) - 독점권의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소위 출원업무라고 정의되는 권 리취득 업무, 특허권을 활용하여 특허권자의 비즈니스적 활동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권리활용 업무, 제3자의 특허권에 의 해 발생될 수 있는 분쟁 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권리방어 업무 등으로 구분 o (일본 변리사 업무범위)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 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함 - 이외에도 일본 관세법이 규정하는 수입금지 절차의 대리(일본 변 리사법 제4조 제2항 제1호),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회로배 치, 부정경쟁사건 및 저작권 관련 사건의 대체적 분쟁 해결(동법 제4조 제2항 제1호)이 포함됨 o (개선안) 현대에는 지식사회에서의 독창적이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 등에 대하여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수행하 여 고객의 비즈니스적 성공을 이끌어내는 전문가로 보는 것이 타당 - 현재와 같은 변리사 시장의 환경 하에서 변리업계의 성장을 위 해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다변화할 필요 3. 변리수가제도 o (변리수가) 변리사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수가 책정은 특허법인(특 허사무소) 또는 고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음 - 금액의 차이를 제외하면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정해진 정액으 로 책정되는 정액제 방식,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에 투입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는 시간제(Time charge) 방식 및 타입차지 방식을 일부 반영한 표준수가 방식이 있음 o (문제점) 변리사의 업무 중 출원업무로 정의되는 권리취득 업무는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 이드, 명세서 작성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적 으로 대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명상담 업무 및 선행기술조 사 업무는 사건의 수임을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 임 - 복합적인 업무를 포함하는 출원업무에 대한 수가는 시장 상황에 따른 수가의 자유화로 인하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정액제 방식 또는 표준수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년간 정액제 및 표준수가 금액은 정체 또는 하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 o (개선안) 변리사가 특정 업무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진행된 각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가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결과적으로 비용의 기준이 되는 관점을 업무의 결과물이 아닌 업 무의 행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변리사의 행위 모두를 비용 청 구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으므로, 어느 범위까지 법 률 서비스로 볼 것인지에 대한 변리업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o (변리사 정보공개) 변리사법 제14조는 의뢰인의 변리사 선임의 편 의를 위하여 등록변리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의 공개를 규 정하고 있음 - 등록변리사에게는 정보공개의무가 부과되며(동조 제2항), 특허청 장은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음(동조 제3항) o (문제점) 변리사 및 사무소 정보를 중심으로 한 기본정보 외의 정 보의 비중이 적음 - 기본정보는 성명, 연락처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변리사’ 임을 인증하는 정보로서의 가치는 있겠으나 구체적 변리사 업무 역량의 지표로는 활용되기 어려움 - 검색방법, 항목 및 결과 등이 형식적이며 사용자 및 수요자의 편 의에 부합하지 않음 o (개선안) 변리사 및 사무소 정보를 중심으로 한 기본정보 외의 정 보의 비중이 적음 - 변리사에 대한 기본정보인 기초정보 외의 변리사가 직접 신고하 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임의정보에 특징이 있을 것임 ▪ (임의정보)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 수요자 가 정보의 열람만으로 특정 변리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 지표 로 활용될 수 있음 - (제공방식) 수요자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해서 구성 필요 5. 변리사 관리위원회 o (변리사 자격·징계위원회) 변리사법 제16조(2014. 1. 31)에 의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변리사 시험 및 징계 위주 로 운영 - 「변리사 자격취득」의 심의 또는 의결, 「변리사 징계」의 의결 -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은 관 주도(특허청 3인)로 구 성 o (일본 변리사제도소위원회) 경제산업성설치법 정령에 따라서 「산 업구조심의회」의 하부조직으로 「지적재산분과회」가 있고, 또 그 하부조직으로 「변리사제도소위원회」가 있음 - 「변리사 자격」, 「변리사 징계」, 「변리사 제도개선업무」의 심의 - 변리사 제도개선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심의서를 정부(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정책 또는 법률개정 등에 반영되도 록 하고 있고, 또한 경제산업대신(특허청장관)의 의견요청에 따른 변리사 징계의 타당성 및 징계 유형에 대한 심의도 함께 하고 있 음 - 「변리사제도소위원회」는 모두 민간 위원으로 구성 o (개선안) 현행「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변리사법 제16조에 의하 여 “심의 또는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심의 또는 의 결”의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일본과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 여 위원 전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 변리사 징계에 대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 하여 특허청장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민 간인 위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징계의 결과에 대하여 승복 할 확률이 높아지고 더불어 특허행정의 신뢰성/객관성을 보다 더 높일 수 있을 것 - 1 - ] Ⅰ. 연구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o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산업간 융합 가속화 및 신기술의 출현 증가로 기업의 첨단제품 출시 경쟁 과 지식재산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미래에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핵심기술 분야에서 주도할 지식재산을 선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지면서 변리 서비스 역할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음 o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양에서 질 중심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으나 IP 창출과 보호에 있어서 핵심인 변리 서비스의 현황과 소비자 입 장에서의 인식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최근의 변리 서비스 시장 및 소비자 인식을 파악·전망할 수 있는 현황과 실태조사 필요 o 변리 서비스 시장 현황 파악 및 소비자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최근의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변리사 제도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 필요 - 2 - 2 연구의 목표 o 산업변화에 따른 변리 서비스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변리사 업 무환경 변화를 예측 o 변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변리사 제도의 향후 운영 방안 도출 을 위하여 관련시장의 현황 및 조사·분석 결과 제공 o 변리 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른 변리사 제도 개선 방안 - 3 - Ⅱ. 연구 내용 1 변리 서비스 현황 가. 변리 서비스 시장 동향 □ 최근 5년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의 출원·등록 현황1) (1) 우리나라 (2) 일본 (3) 비교 ㅇ (출원건수의 추이) 양국 모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출원건수 에 있어 큰 낙차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상표의 경 우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1) 본 현황조사는 주로 WIPO의 통계 및 각국 특허청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 다만, 미세단위에서의 차이가 있는 경 우 WIPO의 통계를 기준으로 반영함.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17 204,775 120,662 6,811 2,993 182,923 116,704 63,453 49,293 2016 208,830 108,876 7,767 2,854 181,606 119,255 65,659 55,603 2015 213,694 101,873 8,711 3,253 185,443 114,746 67,954 54,574 2014 210,292 129,786 9,184 4,955 150,226 99,791 64,345 54,021 2013 204,589 127,330 10,968 5,959 147,667 100,094 66,940 47,308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17 318,479 199,577 6,105 6,024 190,939 111,180 31,961 27,335 2016 318,381 203,087 6,480 6,297 161,859 105,207 30,879 25,344 2015 318,721 189,358 6,860 6,695 147,283 98,085 29,903 26,297 2014 325,989 227,142 7,095 7,017 124,442 99,896 29,738 27,306 2013 328,436 277,079 7,622 7,363 117,675 103,399 31,125 28,288 - 4 - ㅇ (등록률) 특허출원에 따른 등록률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등록률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됨 ㅇ (인구당 출원률)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가 5,147만명, 일본이 1.268억명임을 감안할 때 인구당 출원률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 은 것으로 분석됨 □ 자국 출원인의 IP-5에 대한 해외 직접 출원·등록 현황2) (1) 우리나라 (2) 일본 (3) 비교 ㅇ (출원건수의 추이) 양국 모두 대상 국가별 출원건수에 있어 큰 변동 없이 일정한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최다 출원대상국) 양국 모두 최다 출원대상국은 미국이었으며, 그 2) 국가 간 출원·등록 현황에 관해 WIPO 통계 및 다수국의 특허청 통계가 경우 2016년까지의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어, 2017년 수치는 이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 특허청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미국특허청 중국특허청 일본특허청 유럽특허청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17 - - - - 4,735 4,232 - - 2016 37,341 19,494 13,764 7,410 5,216 4,292 6,824 3,207 2015 38,205 17,924 12,907 6,262 5,222 3,886 6,410 1,987 2014 36,744 16,469 11,528 4,627 5,682 4,336 6,162 1,891 2013 33,499 14,548 10,866 4,271 6,134 4,984 6,342 1,989 미국특허청 중국특허청 한국특허청 유럽특허청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17 85,180 49,677 40,908 31,094 15,043 11,081 21,712 17,660 2016 86,021 49,800 39,207 34,967 14,773 9,962 21,006 15,395 2015 86,359 52,409 40,078 36,418 15,283 9,615 21,418 10,586 2014 86,691 53,849 40,460 26,501 15,653 13,499 22,111 11,121 2013 84,967 51,919 41,193 22,609 16,299 13,514 22,566 12,132 - 5 - 후 중국, 유럽의 순이었음 ㅇ (등록률) 양국의 출원 모두 미국특허청에서의 등록률이 가장 낮았으 며 중국특허청과 유럽특허청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일본특 허의 우리나라 특허청으로의 출원은 상대적으로 등록률이 낮은 것 으로 파악됨 □ 변리사 수 (1) 우리나라 ㅇ (등록변리사) 2018년 11월 14일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변리사는 총 9462명으로 그 중 3619명이 개업 중이며, 5843명은 휴업 중임 - 등록변리사의 출신으로는 변리사시험 및 변리사시험일부면제자 3198명, 변호사 5646명 및 특허청 618명임 - 지역별로는 서울 7334명, 경기 664명으로 대다수가 수도권에 분 포되어 있으며, 그 외 대전 298명, 부산 253명, 대구 159명 외 기 타 지역의 순임 (2) 일본 ㅇ (등록변리사) 2018년 9월 30일 기준, 일본 변리사회의 ‘일본 변리사 회 회원 분포상황(日本弁理士会会員の分布状況)’에 따르면 등록변리 사는 총 11,380명으로 파악됨 - 등록변리사의 출신으로는 변리사시험이 10,445명, 특허청 519명, 변호사 416명의 순임 - 지역별로는 도쿄도 6,172명을 포함하여 관동(関東)지방이 7,600명 으로 가장 많았고, 오사카 1,711명을 포함한 킨키(近畿)지방이 2,403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그 뒤로 나머지 지방의 순임 - 6 - (3) 비교 ㅇ (변리사수) 인구대비 변리사수는 우리나라(9,462명/5147만명)가 일본 (11,380명/1.268억명)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됨 ㅇ (변리사 구성) 우리나라 변리사의 가장 큰 구성원은 변호사 출신이 었으나, 일본은 변리사시험 출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 악됨 ㅇ (변리사 분포) 양국 모두 대다수의 변리사는 수도권에 가장 많이 분 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변리사 업무의 범위 (1) 우리나라 ㅇ (변리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 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 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변리사법 제2조) - 독점권의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소위 출원업무라고 정의되는 권 리취득 업무, 특허권을 활용하여 특허권자의 비즈니스적 활동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권리활용 업무, 제3자의 특허권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분쟁 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권리방어 업무 등 으로 구분 (2) 일본 ㅇ (변리사 업무범위)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 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 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함 - 이외에도 일본 관세법이 규정하는 수입금지 절차의 대리(일본 변 리사법 제4조 제2항 제1호),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회로배치, - 7 - 부정경쟁사건 및 저작권 관련 사건의 대체적 분쟁 해결(동법 제4 조 제2항 제1호)이 포함됨 □ 변리사 진출 현황 (1) 우리나라 ㅇ 우리나라 변리사의 구체적 진출 현황이 조사된 보고는 파악되지 않음 (2) 일본 ㅇ 2014년 일본 변리사회에서 편찬한 ‘변리사 백서(弁理士白書)’에 따르면 2013년 기준 10,171명의 변리사 중 특허사무소 경영이 2,450인, 특허사무소근무가 2,948명, 기업근무가 2,164명, 특허업무 법인 근무가 1,181명, 특허사무소 공동경영이 731명, 특허업무법 인 경영 468명, 법률사무소 근무 68명, 법무법인 경영 28명, 법무 법인 근무 20명 외에 기타 113명이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음 ㅇ 한편 2018년 9월 30일 기준 ‘일본 변리사회 회원 분포상황’에 따 르면 총 11,380명의 변리사 중 특허사무소 경영이 2,687명, 특허 사무소 근무가 2,609명, 기업 근무가 2,610명, 특허업무법인 근무 가 1,719명, 특허사무소 공동경영이 679명, 특허업무법인 경영 715명, 법률사무소 근무 56명, 법무법인 경영 41명, 법무법인 근 무 64명, 관공서 및 비영리단체 등 149명 및 기타 51명인 것으로 파악됨 ㅇ 이에 일본 변리사는 특허 및 법률업무에 종사하거나 일반기업에 서 경영 및 종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됨 - 8 - 나. 변리 서비스업 현황 조사 □ 조사개요 □ 조사내용 구 분 내 용 사 무 소 규 모 ▪ 총 근로자 수 ▪ 총 변리사 수 ▪ 실무 문서 작성 변리사 수 ▪ 총 매출액 업 무 현 황 및 범 위 ▪ 특허 출원 건당 평균 투입 시간 및 단가 ▪ 출원비용 별 업무프로세스 ▪ 전체 특허출원 중 IP-R&D부터 출원까지 진행한 비율 ▪ 현재 업무 범위 ▪ 장래 희망 업무 범위 기 타 ▪ 의무연수제도 개선방안 ▪ 변리사제도 개선방안 모 집 단 ▪ Q01 - Q09: 특허법인 ▪ Q10 - Q11: 변리사 표 본 크 기 ▪ Q01 - Q09: 104개 ▪ Q10 - Q11: 187명 조 사 방 법 ▪ 온라인 설문 조사 조 사 기 간 ▪ 2018. 11. 08 - 11. 19 조 사 기 관 ▪ 대한변리사회 - 9 - □ 변리 사무소 현황 (1) 총 근로자 수 ㅇ ‘귀 소(또는 법인)의 총 근로자 수는 몇 명 입니까?’라는 질문에 대 해 ‘5명 이하’ 응답이 55.77%, ‘6~10명’이 15.38%로 나타남 - 전체 사례수 중 총 근로자 수 10명 이하의 법인이 71.15%를 차지 함 Q1. 귀 소(또는 법인)의 총 근로자 수는 몇 명 입니까? 구분 백분율 사례수 5명 이하 55.77% 58 6~10명 15.38% 16 11~15명 3.85% 4 16~20명 6.73% 7 21~30명 11.54% 12 31~50명 1.92% 2 50~100명 2.88% 3 101명 이상 1.92% 2 계 100% 104 - 10 - (2) 총 변리사 수 ㅇ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라는 질문에 대 해 ‘1명’이라는 응답이 40.78%, ‘2~3명’이라는 응답이 28.16%, ‘4~6 명’이라는 응답이 19.42%로 나타남 - 전체 사례수 중 총 변리사 수 6명 이하의 소규모 사무소의 비중이 88.36%를 차지함 Q2.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 구분 백분율 사례수 1명 40.78% 42 2~3명 28.16% 29 4~6명 19.42% 20 7~10명 3.88% 4 11~15명 0.97% 1 16~20명 2.91% 3 21~30명 1.94% 2 31~50명 1.94% 2 50~100명 0.00% 0 101명 이상 0.00% 0 계 100% 103 - 11 - (3) 실무문서 작성 변리사 수 ㅇ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중 직접 실무문서를 작성하는 변리 사 수는 몇 명 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명’이라는 응답이 42.31%, ‘2~3명’이라는 응답이 29.81%, ‘4~6명’이라는 응답이 18.27% 로 나타남 - 총 변리사 수와 실무문서를 작성하는 변리사 수의 결과가 거의 비 슷하게 나타남. 이는 소규모 사무소의 경우 변리사가 직접 실무문 서를 작성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Q3.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중 직접 실무문서를 작성하는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 구분 백분율 사례수 1명 42.31% 44 2~3명 29.81% 31 4~6명 18.27% 19 7~10명 2.88% 3 11~15명 0.96% 1 16~20명 2.88% 3 21~30명 0.96% 1 31~50명 1.92% 2 50~100명 0.00% 0 101명 이상 0.00% 0 계 100% 104 - 12 - (4) 총 매출액 ㅇ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2 억 이하’라는 응답이 35.58%, ‘2억 초과 5억 이하’라는 응답이 20.19%로 나타남 - 전체 사례수 중 과반수 이상의 사무소가 매출액 5억 이하를 기록 하고 있음 Q4.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구분 백분율 사례수 2억 이하 35.58% 37 2억 초과 5억 이하 20.19% 21 5억 초과 10억 이하 16.35% 17 10억 초과 15억 이하 13.46% 14 15억 초과 20억 이하 1.92% 2 20억 초과 30억 이하 3.85% 4 30억 초과 50억 이하 3.85% 4 50억 초과 100억 이하 2.88% 3 100억 초과 1.92% 2 계 100% 104 - 13 - □ 변리사 업무 현황 및 범위 (1) 특허출원 비용 ㅇ 출원 비용의 경우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37.02%), ‘150만원 초 과 200만원 이하’(23.28%), ‘200만원 초과’(16.03%) 순으로 높게 나타 남 - 14 - (2) 특허출원 건당 평균 투입 시간 및 단가 ㅇ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1건 당 평균 투입시간을 출원 비용 구간별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대해 대체로 출원 비용이 올라갈수록 투입시간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Q5.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1건 당 평균 투입시간을 출원 비용 구간별로 선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와 같은 기여도 무시하는 것으로 하면 당해 정보에 기초한 지식(知見) 없이는 발명에 도달할 수 없었 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받은 자(受手)가 단독발명자인 것으로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복수 공동발명자의 각 기여는 정신적 공동 작업(gestage Mitarbeit)에 의거하여 기 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 작업은 자금, 실험실, 기계기구 등을 제공하는 자는 공동발명자로 볼 수 없다.369) 따라서 “동일하게 타인의 실험 상황의 보고를 감독하는 사람, 측정치를 기록하는 자·실험 시설의 배치, 또는 시작 모델의 제작자 등도 단순히 발명자의 보조자일 뿐이고 공동발명자는 아니다.”370) 구체적으로 정신적 공동작업이란 “문제 해결(Problemlosung)에 대해 이루어져야 る者が発明を成した場合であっても適用される。 第２の重要な要素は、発明は外部から認識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発明が発明者 の頭の中にある限り、発明は発明者のためにいかなる権利も生み出さない。発明が知られることに よってのみ、発明が具体的に、かつ、他と区別されて存在することになり、これによって発明はドイ ツ特許法によって発明者のための権利及び保護を発生させる法的効力を有することとなる。第３の重 要な要素は、発明への寄与が創造的なものであることである。」”). 367)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ドイツ特許法第６条の第２文に、２人以上の者が共同して発明を成した場合は、特許を受ける権利を共有す る旨を規定している。そして、この第２文により、２人以上の者が共同発明者としてともに発明を成し得る旨が 明確になっている。ドイツ特許法第６条の第２文は、共同発明の特許を受ける権利は、すべての発明者に共有し て割り当てられると規定している。”). 368)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15頁. 369)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共同発明者たるの要件を左に要約列挙すれば、次の如くである。1各共同発明者の各寄与は、 精神的共同作業（geistige Mitarbeit）による寄与で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例えば資金・実験室・器械 器具等を提供するにすぎない者は、共同発明者ではない。”). 370)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同一様に、他人の実験状況の報告を監督する者、測定値を記録する者・実験施設の配置、ま たは、試作モデルの製作者等も、単に発明者の補助者であるにすぎず、共同発明者ではな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42 한다.” 그러나 단순히 과제가 설정될 뿐이고 문제해결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과 제 설정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고 적어도 기본적인 형태에서 신규 가능한 해결방법을 제공하는 자가 공동발명자가 된다고 한다.371) “문제 해결”에 대한 정신적 기여는 독자성을 갖는 기여(selbstandiger Beitrag)여야 한다. 단순히 기술수준에 관한 정보권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정신적 작업을 하는 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고를 부가하는 경우 공동발 명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지시에 변경을 가하거나 개량을 추진하거나 또 는 새로운 해결방법을 제시하거나 또는 공지부분의 신규한 결합으로의 방향을 제시하 는 등의 경우이다.

라혼이 인시드로우 공(公)의 지위에 오르면서 비너시드의 예술가들이 도안해 바친 화이트 울프문장을 새긴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며 기간테스 군단에게 이그라혼의 존재를 알렸다.

“그러니까 제가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을 제외한 노인들과 여자, 어린아이들 병자들을 맡아주겠다는 겁니다. 제 제안은 거기까지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그 럼!” 자기 할 말만 하고 회의장을 나가버리는 라혼의 등 뒤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찌 보면 그가 맡아주겠다는 사람 들은 전쟁 중인 지금은 짐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저하! 왕자는 마도제국의 수도 크론의 마법사들이 알려주는 워프 게이트에 대한 정보를 받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크론에서 파악한 정보는 물건만 이동시킬 뿐 사람은 이동시키지 못한다고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 수닐?” 야마르가 소리 나지 않게 받친 수닐에게 익숙해져 버린 진득한 피 냄새가 풍겨 나오고 수닐의 머리에 화살이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박혀 있었다.

“휴~! 여기는 한밤중인가? 어? 으아악~!” -휘익~! “어? 뭐야? 잡아라!” “뭐야? 뭐였어?” “몰라? 그냥 잡아!” “놈이 크리스털 캐슬로 간다. 막아!” 한밤중의 크리스털 캐슬에서 알 수 없는 침입자 때문에 경계근무를 서던 예니체리들이 여기저기서 뛰어나오며 침입자를 막으려 했지만 하얀 그림자 모습의 침입자는 어느 세 크리스털 캐슬의 담장을 넘고 있었다. 예니체리들은 그 하얀 그림자가 너무 빨라 대응 할 수가 없었다. 단지 무슨 피해가 생기기전에 창고를 지키던 예니체리들 중 소수만 남고 나머지는 크리스털 캐슬 쪽으로 죽어라 뛰어갔다.

‘안나의 말이 옳을 지도…….’ -똑똑! “칼리네입니다. 각하!” “들어와.” 메이지 칼리네는 이그라혼의 옆에 서있는 늘씬한 몸매의 바르바로이 여자와 한쪽에 말없이 서있는 메이지 피오레나를 보고는 이그라혼에게 예를 표한 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