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우와! 머맨 100마리요?" "그래. 바다를 쳐다봤는데 그 녀석들이 새까맣게 몰려오더라고. 그래서 그 때부터는 목숨을 건 전투가 시작되었지." 죽어라고 도망을 갔던 내가 이야기에서는 치열한 사투를 벌인 영웅이 되었다.

"조금만 더 하면 대망의 60레벨이다! 지긋지긋한 무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시끄럽고 빨리 가자고!" "아... 알았다!" 스트는 전투를 앞두고 뭔가 힘이 나는 말을 하려했지만 그것도 이제는 먹히지 않았다. 어차피 전투에 자신이 있으니 그런 말은 필요가 없었다.

"이 방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관 주인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라우렌은 노크와 함께 방문을 열었다. "이제 어쩌려고?" "5년 동안 죽어라고 일만했다.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래도 무작정 그만두면......?" "익희랑 통화했는데 레이센이나 해보려고. 세영이도 취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같이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 일주일 전에 우연히 했던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난 무슨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다. 분명 악의가 없는 실수였기에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다. 난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역시 그랬어. 이제 거의 찾았네." "그럼 그걸 찾으려고 악인유저가 된 거냐?" "상관없어. 어차피 이젠 중앙대륙으로 갈 테니까." 스트는 자신이 현상수배자가 된 것에 대해 큰 불만이 없는 듯 했다. 어차피 중앙대륙으로 떠나면 더 이상 초보섬에는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었다. 이제 던젼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으니 중앙대륙을 돌아다닐 차례였다.

비참한 죽음. 난 오랜만에 사망을 기록하면서 마을로 소환되었다. "인어의 심장을 가지고 경비대장에게 돌아가면 7천센과 함께 스킬포인트 1을 얻을 수 있네." "엥? 겨우 7천센?" "그래도 스킬 포인트 때문에 초반에는 많은 유저들이 도전했었지." 7천센은 배 값을 제하고 나면 그리 크게 남는 돈이 아니었다. 예전에 사계절 섬까지의 배 운행비가 1500센이었다고 하니 겨우 4000센이 남는 셈이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보상이지만 라우렌의 말처럼 스킬포인트 때문에 사냥과 병행해서 퀘스트를 수행하는 유저가 많았다.

"이 아저씨야! 내 말부터 들어봐!" 그때부터 내가 변태로 불리게 된 까닭을 설명했다.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최대한 의심받을만한 행동을 떠올리며 설명을 이어갔다. "레이센에는 전화했냐?" "그래. 곧 온단다." 레이센 기계는 생각보다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옮길 때도 회사에 전화를 해야 했다. 다행히 서비스가 좋은 그들은 우리가 한참 짐을 옮기는 도중에 도착했고 무사히 이사를 마칠 수 있었다.

시리안은 무표정한 얼굴로 다미엘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기를 다 먹은 일행은 슬슬 '어세신'이란 종족을 찾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때는 메시스와 리카도 마침 식사를 끝 맞추고 일행에 합류했을 때였다. 주변을 둘러보니 눈깔 없 는 바실리스크와 배가 툭 터진 스콜피온이 수두룩했다. 그들의 가공할 식욕에 일행은 속으 로나마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2회전 제4시합의 승리자는 한 정령사 여자였다. 에스엘라 가하스라는 이름을 가지 고 있는 그녀는 정령사로써 보자면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다루는 정령들이 모두 상 급에 속했고, 그것도 한 마리씩이 아닌 몇 마리를 한꺼번에 소환할 정도의 실력자였으니까 말이다.

"하바루크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저도 꼭 한 번 보고 싶군요. 그 시리안이란 사내를. 어떻게 했기에 하바루크님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하 그것 참." 긴 갈색머리가 와일드하게 내려진 사내. 특급 어세신들로 이루어진 팀인 '반네르토'에서도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자이자 하바루크의 오른팔과도 같은 그. 반세크는 장난 반, 질투 반인 심정으로 하하 웃으며 이런 말을 툭하고 내뱉었다. 그에 하바루크는 씨익 웃음을 지었 다.

"좋다." 그리고 노인은 손을 들었다. 그와 함께 가르시안을 에워싼 수십 명의 신들이 일제히 손을 들며 마나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것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마나의 구체는 신들의 손을 벗 어나며 가르시안의 머리 위를 중심으로 한데 뭉쳤다.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연주면 무엇이든……." "그러죠." 시리안의 말에 에스완은 고개를 끄덕였다. 곧 '끼이익'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가 뒤로 밀리 며 에스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무대 위로 다가갔다. 그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하프 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 움직였다. 곧 에스완은 무대 위에 도달했다.

"쿡." "끼유!" 시리안은 손을 입에 대고 얕게 웃었고, 그의 어깨 위에 앉아있던 끼유는 따라하듯 외침을 내뱉었다.

시간이 흘러 왕궁 바로 앞에 다다르자 두 사람은 마차에서 내렸다. 멀리서 보던 것과는 딴 판이었다. 너무나 거대하고 화려한 왕궁이 눈에 들어오자 두 사람은 순간 놀라고 말았다. 단 지 두 사람의 다른 점이 있다면 에스완은 겉으로는 웃은 채 속으로 내심 놀라고 있는 중이 었고, 하츠는 입을 따악 벌려 놀랐다는 것을 여실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 이제야 시원하다!" 그 한 마디에 힘이 들어갔던 하츠의 손이 맥없이 풀어져버렸다. 순간 에스완이 몸을 돌려 앉더니 하츠의 손에 들려있는 때밀이 수건을 뺏어 끼며 등을 대라는 포즈를 취해 보였다.

"꽤나 오래있어야 될 듯하니, 몇 가지 음식을 사와서 숨어 지켜보도록 하죠." 에스완의 말에 일행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는 그런 그를 보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파 오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저희에게 있어 데카르트 총사령관님의 말은 신보다도 절대적입니다. 굳이 저희를 받으시 지 않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목을 베십시오." 굳건한 말을 하는 레글로스의 눈가에는 싸늘한 한기마저 감돌았다. 어쩌면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데카르트를 원망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저는 여태까지의 제 인생 중 절반인 2000년을 인간으로써 살아왔습니다. 제대로 말하자면 2천년 전에 드래곤이기를 포기하고 인간으로써 살아가기로 했다는 것이 옳겠죠. 물론 그렇 다고 수명이 줄어든 것은 아닌 그저 폴리모프를 한 채 계속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래서요?" "그렇기에 저는 복수, 이별, 사랑 여러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과 사건들을 숱하게 봐왔습니 다. 그러고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복수를 하는 사람들은 명분은 있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입 증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아. 그럼 시리안씨는 어떤 연유로 인해 복수를 결심하게 된 겁니 까?" 시리안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아니 딱히 할 말은 없었다. 그러다가 그가 자신에게 복수 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묻자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짧게 설명해줬다. 그 말을 듣고서 시루 란스가 한 차례 더 입을 열었다.

- 235 - [그림 5-3-2] 브랜드 실행 전략 5단계 (다) 실천과제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의 커리큘럼을 예시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브랜드 개발, 브랜드 보호와 분쟁 대응, 브랜드의 활용 으로 크게 3가지로 카테고리화한 후, 브랜드의 개발 부분에서는 브랜드의 개 발부터 확장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교육한다. 그리고 브랜드의 보호와 분쟁대 응 부분에서는 관련 지식재산법과 분쟁 사례를, 브랜드 활용부분에서는 로열 티나 실시권 제도를 교육하는 형태로 커리큘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과 정은 3일 과정으로 실제 브랜드 개발자를 초빙하여 교육하는 것이 현실감 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

비록 이 판결에서는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의 료행위 발명의 요건에 행위 주체를 명시하여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하지 만, 암묵적으로나마 그러한 의료행위는 그 행위주체가 의료인이어야 한 - 119 - 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기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 생 각된다. 그런데 아래에 소개할 “편작온구기 사용 치료방법” 사건을 보 면 우리나라 법원 역시 유럽 실무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허의 대상적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발명에서 그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가 반드시 의료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 분 명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 상술한다.

구분 일 시 인터뷰 대상 제1그룹 2018년 11월 1일 09:00 ~ 10:30 기술 심사(2) 류OO 박OO 심판(2) 김OO 박OO 교육운영(3) 이OO 조OO 박OO 제2그룹 2018년 11월 1일 10:30 ~ 12:00 정책 정책(3) 정OO 김OO 이OO 교육운영(3) 이OO 정OO 박OO 제3그룹 2018년 11월 1일 14:00 ~ 15:30 행정 심사(2) 박OO 김OO 심판(2) 강OO 심OO 교육운영(3) 이OO 정OO 박OO [표 4-3-2] 특허청 공무원 심층인터뷰 실시 일정 (4) 심층인터뷰 질문지 구성 질 문 내 용 비 고 1. 이수한 공무원 과정(시간), 필요성 및 동기 2. 연수원에 대한 특허청 공무원들의 기대 및 상징성 3. 연수원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4. 연수원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만족도 (개선사항, 교육수요) 5. 연수원 교육의 현업적용과 관련한 장애요인 6. 연수원 교육과정을 학습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7. 공무원 교육과정의 교육수요(직무 중심) 8. 공무원 교육과정의 개편에 관한 요구사항 9. 연수원 지식재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 구두 질문/답변 - 174 - 2.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청 공무원 교육과정(KIPO 아카데미 포함) 이수현황과 참 여 의지(Q.1) 참여자의 이수현황은 오프라인교육의 2~5개 과정을 이수하였고, KIPO 아카데미 온라인교 육의 2~10개 과정을 이수하였다. 온라인교육은 11월에서 12월에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농부의 자가채종과 관련하여, 신젠타는 UPOV 1991 상에서의 제한 하에서 농부들이 자 가 채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이것은 농부들로 하여금 육종가들의 합법적인 이 익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사적이며 비영리목적(private and non-commercial)의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합리적인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유전자변 형이 아닌 밀과 같이, 전통적으로 종자가 저장되는 경우에만 자가채종이 인정되어야 하 며, 채소 및 화훼, 또는 GM 작물과 같은 고부가 작물에는 자가채종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영국 특허청(BCC)과 함께 저작권 및 저작인 접권 현안에 관한 고급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산업재산권 이외에 저작권 에 대하여도 고위공무원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 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관리하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들을 소개하고, 음 악가ㆍ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 집중관리,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프로그램 에 대한 권리 등 저작권과 관련한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가.투입 (1)지식재산규모와 품질 지식재산은 대부분 투입에 따라 나타나는 혁신성과를 대신해 측정되었다.하지만,지역 내 지식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또 하나의 자본으로 이용될 수 있어 투입의 대리변수로 사용된 연구도 찾아 볼 수 있다.김정홍(2003)은 지역 내 특허를 투입의 결과이자 지역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분석은 연립방정식을 수립해 2SLS와 3SLS모형을 사용하였고,그 결과 특허가 광공업 부가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연구원(2001)에서는 특허를 투입자본으 로 활용하여 지역 간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특허는 혁신활동의 1차적 성과인 동시에 산업혁신관점에 서는 주요한 혁신자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그리고 기술적 성과로서 활용되는 특허 데이터는 구하기 쉽고,신청자,발명자,기술,국가별 기술력 보유현황 등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특허를 투입의 지표로 설정하여 지역 간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9. 지역 경쟁력의 두 가지 가상 모델 (Fratesi, 2004) [그림9]는 지역의 경쟁력의 구성을 지역의 축적된 인프라,서비스 등의 자원에 의존하는 A와 같은 과정을 전통적인 모델,R&D투자에 의존하는 모델을 지속적인 기술창출 및 시장경쟁력 유지를 가지고 오는 모델의 조합으로 보고 있다.특히 B의 모델에서는 지역 내 R&D투자에 의한 지역 경쟁력 향상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이것은 다시 학습이나 R&D에 재투자되어 지속적인 혁신을 가져옴을 의미한다.

3) 실천 계획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지식재산 인재양성 정책사업 연계하 는 방안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독자적 실천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으로 제 시하고자 한다.

(1) 특허법 제30조의 개정 연혁 공지예외규정은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1946.10.15. 제91호) 제24조에 규정된 이후 수 차례 개정을 거쳐 현행 특허법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주요 개정사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니아 네가 이럴줄은 몰랐다!! 넌 전투의 익숙하잖아!! 어째서 마을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는거냐!! 이 이기주의자!! 위선자야 넌!!" 짜악 순간 소니아가 시그의 따귀를 갈겼다. 놀란 시그가 어이 없다는듯이 얻어 맞은 볼을 한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돌렸다. 그런 시그를 내려다보며 소니 아가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분노한듯 소리쳤다.

"아비없는 자식!! 더러운 자식!!!" 나이퍼가 스엔을 깔아뭉갠체 큰소리로 이렇게 외치자 분노한 스엔이 나이퍼 의 손을 물어버렸다.

순간 제네럴이 주위에 있는 레이스와 레이들을 한꺼번에 밀쳐내었다.

와이반이 봉쇄된이상 바실리온을 부르는것은 불가능한 일... 그대로 그레 이버의 손에 놀아나는 꼴이 되어버린 레이스가 힘든 상황속에서 이를 악물 었다. 이대로 놈의 씨앗을 몸에 받아들인다면 살아 숨쉰다는것이 수치스러 운 일이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규호씨만 위하겠다고 생각해 왔는데..날 두고 가다니...그럴수가..난 규 호씨 없인 살수없어..!! 가족같은거 싫어! 규호씨와 함께 있고 싶어! 규호씨가 떠날것이라는걸 알았다면 이런곳따위 오지도 않았을 거야!!" 조용히 떨리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이내 격해졌다. 이런 리셀의 모습은 난생처음...리셀의 눈에서 원통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리셀은 자신이 울 고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체 정신없이 규호를 바라보며 큰소리로 외쳤 다.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더러운놈!! 죽어버리겠어!!!" "안되 레이...!! 그러지마...그러다 죽겠어...!!" 로리앤이 울면서 레이를 붙잡았지만 레이는 멈추지않았다. 이미 레이의 주먹 몇발에 정신을 잃어버린 릭키의 머리가 충격을 받을때마다 힘없이 흔들거렸다.

"알았다 알았어..자식 되게 그러네...어째든 넌 이제 아르바이트 하나쯤 더 뛰어야겠구나 먹여살려야될 처자가 있으니까 말이야...아니 자는 예 정 중이지만....." ".........." 도교는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런 도교를 보고 규호가 재미없다는 듯 이 중얼거렸다.

"그레이버.....!!!!" "응...?" 외침을 들은 레이가 고개를 돌리자 공중에서 불쑥 튀어나온 영주의 몸이 레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소니아..너..어째서....." 경멸하듯 쏘아보는 사나이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은체 소니아의 시체 를 눈앞에둔 시그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이러다가 또 죽겠다." 2분여가 흐르자 온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기력 테두리에 표시되던 체력게이지는 어느새 끝을 보이고 있었다. "슬림아. 나의 예술을 헛수고로 만들지 마라." 거만한 정라인의 충고를 끝으로 나는 다시 공격에 나섰다.

그 후로 나는 집요하게 파이어 캣을 사냥하고 다녔다. 아직 다른 종류들도 있지만 그 녀석들은 내일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날 가장 감동시킨 것은 이 몽둥이의 무기명과 마지막의 설명이었다. 친구라는 몽둥이의 이름이 가슴을 찡하게 했다. 마지막에 있는 문구는 무기의 제작자가 직접 쓴 것이라서 더욱 고맙고 감사했다.

"포션...을 만들어낸다?" 포션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무척이나 매력적인 일이었다. "크헉!!" "뭐... 뭐냐?" 우리들이 놀란 것은 던전의 규모 때문이 아니었다.

178센티에 짧은 스포츠머리를 한 녀석이 날 쳐다봤다. 약간 통통한 편이지만 평소부터 운동을 좋아해 뚱뚱한 느낌은 들지 않았다. 덩치와 어울리지 않는 선한 눈매와 굵은 입술덕분에 인상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포션이 없다면 당연히 위험한 사냥터는 피하게 되고 그래도 꼭 가야겠다면 파티를 이루어 팀플레이를 해야 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저주 네크로맨서와 전혀 반대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효과는 비슷했다.

"크악! 이 녀석! 내 주먹맛이 어떠냐!" "코피나 닦아라. 멍청한 인간." "피? 코피?" 코에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 손으로 슥 문질러보니 정말 코피가 흐르고 있었다. 둘이 같이 때렸는데 나만 피가 흐르자 괜히 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2000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은,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Patentverletzung”, GRUR 2005, 623, 631. 예컨대 특허권 침해자가 고의로 모조품을 제작한 것이 아 닌 경우, 침해자가 권리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도 있다고 지적한다.

당사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정확한 금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증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그 판결 금액을 결정한다.

첫째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상표 민사 분쟁 재판에 관한 법 률의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14조는 ‘상표법 제56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침해로 얻은 이익은 침해상품의 판매량에 그 상품의 단위 수량당 이 익을 곱한 값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그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윤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는 등록상표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에 따라 계산한다’ 307고 규정하여 우선 (침해상품의 판매량) x (침해상품의 단위수량당 합리적인 이윤) 으로 계산하고, 침해상품의 단위수량을 305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第六十三条 侵犯商标专用权的赔偿数额,按照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确定；实际损失难以确定的,可以按 照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权利人的损失或者侵权人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参照该商标许可 使用费的倍数合理确定。对恶意侵犯商标专用权,情节严重的,可以在按照上述方法确定数额的一倍以上 三倍以下确定赔偿数额。赔偿数额应当包括权利人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注册商标许可使用费难以确定的,由 人民法院根据侵权行为的情节判决给予三百万元以下的赔偿。 共和国商标法/1519798, (2019. 1. 22. 확인).) 306 중국형법 제213조에서는 등록상표 도용죄를, 제214조는 등록상품 도용품 판매죄를, 제215조는 등록상표 표지의 불법 제조•판매죄를 규정하고 있고 모든 상표권 침해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율하 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 침해행위가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정도가 최소한 ‘심한 정도(情节严重的)’이거나, ‘특별히 심한 정도(情节特别严重的)’가 되어야 한다.

2.클러치 페달(자동차에서, 기어 변속을 할 때에 클러치 조작을 위하여 밟는 페달). ☞ クラッチ 클러치 ☞ ペダル(페달) (자전거·자동차·오르간·피아노·재봉틀 등의) 발판. ☞ レバー 레버, 지렛대, 지레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215> 관련상품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 及びクラッチ機構)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9 -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클러치는 동력을 사용하는 다른 기계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는 동력전도장치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 ○ 한국은 G3825(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 계요소)), 12A06(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 관련 용어는 아 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25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09F02,12A05,12A06 (육상차량용 클러치) 상품의 범위 ‣주로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 오토바이)에 쓰이는 동력전달장 치 ‣위에 준하는 장치나 기기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09F02)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1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 及びクラッチ機構) ☞ driving chain 구동 체인 ☞ チェーンくどうぶ [チェーン駆動部] (chain drive) 구동 체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0 -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등의 육상차량용 동력전달장치인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구동체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에 대하여, 한국 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용도와 품질 및 재질을 기준으로 유사군코드 를 복수로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은 동력을 사용하는 다른 기계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는 동력전도장치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25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09F02,12A0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상품의 범위 ‣주로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 오토바이)에 쓰이는 동력전달장 치 ‣위에 준하는 장치나 기기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09F02)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1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 ン)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1 - (27)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機) ○ 한국은 G390101(육상차량용 모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B01(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 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 機)’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 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 機)’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전기에너지를 차량의 기계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상 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모터 (motor) 1. <기계> 내연 기관, 증기 기관, 수력 원동기 따위의 동력 발생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전기> [같은 말] 전동기(전기 에너지로부터 회전력을 얻는 기계). 전력을 받아서 회전하고, 그 축에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동력 기계. 모터 자동차 용어사전 전동기(電動機)라고도 하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 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이다. 내연 기관, 증기 기관, 수력 원동기 등의 동력 발생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スポイラー (스포일러) 1. (항공기의) 양력( 力) 감쇠 장치((부양력은 줄이고 항력(抗力)을 불리기 위해 날개 위에 세우는 가늘고 긴 판)). 2. (자동차에 부착한) 기류 조정기(고속 시의 안정 주행성을 높이기 위한 날개 꼴 장치). ☞ vehicle 1. 차량, 탈것, 운송 수단 2. (감정 표현·목표 달성 등의) 수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189> 관련상품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4 -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한국에서는 vehicle을 차량으로 번역하여 자동차 관련 유사군을 부여한 반면, 일본에서는 모든 운송수단을 포함하는 乗物(탈것; 교통 기관)으로 번역함으로써 포괄적인 유사군을 부여하게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 간에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된 배경은 번역의 차이 때문인데, 오번역으로 인한 것이 아 니어서 현재 부여된 분류코드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4)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침대차 (sleeping cars, 寝台車)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4(철도차량과 그 부 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1,12A02,12A04,12A05,12A0 6,12A73 (차량용 스포일러)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 기부양선은 제외)(12A01)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2)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공기부양선(12A73)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9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5 - ○ 상품의 속성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침대차(sleeping cars, 寝 台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케이블운송설비를 위한 목적의 차량과 관련된 거래실정은 확인되지 않음. ☞ ケーブルカー (cable car) 케이블 카; 강삭(鋼索) 철도 ☞ car 1. 승용차, (자동)차 2. (기차의) 차량 3. (기차의 특정한) 차 ☞ 침대차 [sleeping car, 寢臺車] 침대를 설치하여 놓은 열차. 침대설비를 갖춘 철도차량. 야간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자면서 여행할 수 있게 침대설비를 갖춘 철도차량이다. 침대차는 객차와 같은 구조에 침대를 내부에 설치한 것으로, 전에는 1등, 2등, 3등으 로 나누었으나, 지금은 등급이 없어졌다. 무궁화호에는 일반침대와 독실침대차가 있다.

☞ でんどうき[電動機] [명사] 전동기; 모터. ☞げんどうき[原動機] [명사] 원동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2 - <표 218> 관련상품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등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타 엔진과 모터(7189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발전기(718)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전동기(3012)를 회전전기기계(6301)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 음. ○ 비교분석결과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 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 機)’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전기 제어기기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동력기계기구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101 (육상차량용 모터)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상품의 범위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토 바이)에서 쓰이는 모터(전동기) ‣위에 준하는 전동기기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 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1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모터는 전기 에너지로부터 회전력을 얻는 전동기로서 전기제어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 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상품의 범위가 상이한 유사군 체계의 비교분석 (1)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 수레, 짐수레 등 ○ 한국은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G370101)를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에,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된 상품을 견인차, 하역용 삭도(09A03),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12A71)으로 세분화하였음 ○ 상품의 속성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트랙터 (tractor) 1. 무거운 짐이나 농기계를 끄는 특수 자동차. 2. <항공> 기체의 앞부분에 프로펠러를 장치한 항공기. 견인력을 이용해서 각종 작업을 하는 작업용 자동차. 한국에서는 농업용이나 토목건설용 차의 대명 사로 되었으나, 정확히는 견인차의 총칭이다. 당기는 것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는 트레일러 트럭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101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 附属品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 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 れらの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1 人力車, そり, 手押し車, 荷車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표 220>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4 - ○ 거래실정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장비로서, 비 대중교통수단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나 트레일러 버스의 선두에서 당기는 엔진붙이 차를 말한다. 트랙터의 형식을 대별하면, 차륜식 (車輪式)의 휠형과 무한궤도식(캐터필러)의 크롤러형이 있다. 전자는 비교적 가벼운 작업에 적합하 고, 무한궤도식보다 승차감(乘車感)이 좋으며, 저항이 적고 속도도 낼 수 있다. 후자는 차륜식보다 구조상 접지압(接地壓)이 낮고(휠형에서는 단위면적당 약 1kg, 크롤러형에서는 0.3kg), 지면에 대한 점착력(粘着力)도 크기 때문에 농경지(農耕地)·건설작업장 등의 정지(整地)되지 않는 지면을 저속으 로 주행하는 데 적합하다.

348 그런데 독일에서 이익 반환의 논거로 준사무관리가 제시된 연혁을 살펴보면, 독일 민법 이 시행되기 전인 1877년에 이미 제국상사대법원(Reichsoberhandelsgericht)이 사무관리 법리(negotiorum gestio)에 의해 이익 반환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이익 반 환의 논거로 준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조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현행 민법 조항 의 해석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개별 조항과 관계 없이 일반적 법 리 차원에서 준사무관리 법리가 이익 반환의 논거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침해자의 고의가 요건인지와 관련, 상표 침해가 문제된 사건에서 ‘손해배상이 원고가 침 해행위에 의하여 입게 된 손실의 전부를 내용으로 한다면, 침해이익의 반환책임은 권리 침해로 인한 침해자의 이익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면서 양자가 동일하지 않고 또 한 후자의 침해이익 반환책임은 침해자의 고의(dishonesty), 즉 타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권리침해에 항상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64 특허 침해의 경우에는 침해자의 과실이면 족하다.

그것은 규호 주위에 모든것을 산산조각내며 규호를 덥쳤다.

"너..너는...? 네놈은...??!!" '규호씨...규호씨.....?' 리셀이 믿을수 없다는 얼굴로 자신의 앞에 서있는 규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에 이르러서 까지 남겨진 사람들에게 혼란과 평화가 공유하는 신비한 것으로 전해내리고있다.

"레기오스가 부활했단 말인가.." 규호의 걱정스러운 듯한 얼굴에서 조용히 긴장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흠......" 지루해진 레이가 아까운 시간을 살리기 위해 눈을 번쩍이기 시작했다.

".......!" 커튼이 요란하게 펄럭이고 빗물이 쳐들어오기 시작했다.

땅에 올라섬과 함께 한 산적이 손으로 석문을 몇 번 두드리고서 무슨 암호 같은 단어를 내 뱉었다. 그러자 곧 '카가강'하는 소리와 함께 석문이 열리고 그들의 동료로 보이는 여럿의 산적이 그들을 반겼다.

"이번에 제 4대 권법 총관으로 추대되신 루이엔 총관님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리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자, 창병은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 분노……충격. 이 두 가지로 인해 너의 영혼에 잠재된 힘이 불완전하게나마 깨어났구나. 이것이 내가 예견했던 두 가지의 조건 중 한가지. ] 하지만 시리안은 못 알아들은 듯 계속해 몸부림을 칠뿐이었다.

"말 좀 해보란 말입니다. 죽은…게 아니죠? 날……놀래키려는 거죠? 그런 거죠?" 계속해 물음을 던지는 시리안의 입에선 점차 흐느낌이 새어나왔고, 눈에선 소리도 없이 뜨 거운 액체가 흘러내렸다.

"휘유∼방금 전 상대한 벨로비츠(고대의 몬스터 중 하나. 기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모습은 암흑을 생각하게 만들게끔 아찔하다. 등뒤에는 여섯 장의 거대한 날개가 펼쳐져 있 으며 손에는 검은 마나로 이루어진 흑검이 잡혀있다.)는 정말 아찔했어. 그 섬뜩한 붉은 눈 을 치뜨며 마검을 휘둘러오는데 흐∼우리 정도의 파티가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서 비명횡사 했을 거야." 말하는 것과는 달리 얼굴에는 실실 웃음기가 배어있는 에스완. 에스완은 71층으로 이어지 는 문의 손잡이를 잡았다.

끼익 문을 여니 난장판이 되어버린 여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술은 밤에 마셔야 제격이다.' 라는 말 그대로 여관 안은 술에 취해 자빠져 버린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여기저기서 술 냄 새가 진동했고, 술주정뱅이들의 고함이 들려왔다. 그들이 술을 얼마나 마신 지는 테이블 위 를 가득 채워 모자라 바닥을 나뒹굴고 있는 술병만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순식간에 손을 휘두르며 수십 개의 강기를 쏘아보냈다. 각기 다른 방향에서 노려 가는 터 라 마치 잘 짜인 그물을 보는 듯했다.

퍼억! "끄…끄윽!!!" 에스완의 주먹이 정확히 복부에 꽂히자 거인의 거대한 몸이 공중을 날며 뒤쪽 테이블에 쳐 박혔다. 엄청난 무게가 실려 떨어져 내리는 압력에 못 이기며 테이블이 부서져 내렸다. 거인 의 입을 타고 흘러나온 거친 피가 바닥을 온통 빨갛게 물들였다.

'후우…정말 죽을 것 같은 기운이야. 저 정도라면 우리 족장 님에 비견될 만한 것인데….' 그녀는 거의 천장에 몸을 달라붙듯이 해놓고는 이런 생각을 하며 밑을 바라보았다.

그 불길은 붉은 빛에서 더욱 탈색되어 투명한 붉은 빛을 띄었다. 마치 석양에 지는 노을처 럼 말이다. 지금 만나지 않는다면 후에 만날 기회가 없다는 걸 알기에…, 그래서 만나려하는 것이다.

난 파티원들이 이곳을 떠나게 하기 위해 스스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기로 했다. [띠. 띠. 레이센 사용자를 환영합니다.] 뚜껑이 닫히자 외부의 빛은 완벽히 차단되었고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다.

"쓰레기 수거하는 NPC인가?" 난 돌아가는 도중에 괜히 뒤를 한번 돌아봤다. 그런데, "저... 저......" 흐뭇한 표정으로 토끼이빨을 줍는 라우렌의 뒤로 난쟁이처럼 키 작은 몬스터가 나타났다. 녹색 몸을 잔뜩 구부리며 접근중인 몬스터는 머리위에 '고블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풀 스윙!" 쉬이이이익! 연기를 가르고 몽둥이를 휘둘렀다. 다음날. 레이센에 접속한 나는 여전히 인어들과 함께 수영을 즐기고 있었다. 아직 라우렌이 접속할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놀다 가기로 했다.

'젠장!' 잘못되어간다는 생각이 물밀 듯이 밀려왔다. 순간 나의 옆구리에 묵직한 충격이 닿았다.

한참동안 마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나는 소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몇몇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 했지만 정확하게 뭐라고 떠들지는 않았다. 아마도 익숙한 얼굴인데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웨어울프잖아. 저 놈이 초보숲에서는 제일 강한 놈인데 20레벨만 완전 몸풀기용이다." "20레벨되면 많이 달라지냐?" 녀석은 계속해서 20레벨을 강조했다. 영문을 모르는 나는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부적과 마법서, 마법촉매가 그런 아이템이었다. "이놈아! 내가 변태냐! 아픔을 견디게! 내가 한번씩 맞아봐서 아는데! 그거 무지 아프거든! 그런데 사냥을 할 때마다 맞으라고? 난 못해! 안 해!" "익희야." 소리를 지르는 익희를 세영이가 조용히 불렀다.

토야시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입을 놀렸다. 시리안은 문득 가하르트에게 한가지 물음을 던졌다.

하츠는 자세를 잡으며 후린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긴장감으로 인해 하츠의 얼굴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 * * 다그닥다그닥. 마차가 두터운 비탈길을 지나며 들썩인다. 그것이 한참 지속되는 가운데 잠깐 동안의 휴식 을 취하고 있던 일행 중 돌연 류이가가 살며시 감고 있던 눈을 뜨며 중얼거렸다.

"하…하지만!!" "데카르트 총사령관의 말이 맞다 페로니브. 지금 이 자리는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자리이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따위를 논하고자 모인 자리가 아니다. 자리에 앉거라." "………!!" 마황 '드레칸'이 냉랭한 눈빛으로 말하자, 페로니브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몸을 파르르 떨 더니 이내 꺼지듯이 자리에 내려앉았다.

아무래도 성에 있는 측에 병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국에게 상황이 어려워지는 법. 병력을 두 갈래로 나누어 공략한다면 저쪽도 두 곳으로 병력이 분산해야 할 터였다. 10만대 4만보 다는 2만 대 5만이 훨씬 더 수월할 것이라는 게 아슈발트의 생각이었다. "너는 주인인 크로난테스님과 같이 있어야지. 왜 우리와 같이 가고 싶다는 거야? 크로난테 스님이 허락해주실 것 같아?" "내가 가면 가는 거다. 난 에스완과 함께 놀고 싶다." 리카는 여전히 볼을 부풀리며 뚱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에 에스완이 말했다.

"끝나? 뭐가 끝났단 말이냐!! 에닌! 넌 진실을 감춘 채 그대로 죽겠단 말이냐!! 그래. 그렇 게 죽는다면 너 하나야 편하기는 하겠지. 하지만 그렇다면 진실도 모른 채 너를 죽인 리안 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았나?!! 진정 죽일 녀석은 따로 있지 않냔 말이다!!!" 그에 일순간 시리안의 몸이 크게 떨렸다.

"이번에 제 4대 권법 총관으로 추대되신 루이엔 총관님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리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자, 창병은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그리고 모두가 아침 세수를 끝내고 옷을 입어 모든 준비를 끝 맞추었을 때쯤 세 사람은 일 단 밥을 먹고 다시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캐기로 했다.

"복수를 위한 명목으로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가 딱 부러지는 목소리로 이렇게 짧게 끊어 얘기하자 시루란스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듯 순간 '흐음' 하는 신음성을 흘렸다.

“백호돌격!” -백호돌격~! -와아아~! 백호영의 돌격이 시작되자 위병들은 분분히 길을 내어주며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깡! “……!” “…….” 현석은 어느새 검을 뽑아들고 할아버지를 보호했다. 그러나 현석은 경험부족으로 약간 주춤하는 기색을 띠었고, 그 틈을 장막은 놓치지 않았다.

난공불락이라는 제평을 간단히 함락시킨 낭호인은 절세웅랑기(絶世熊狼旗)들에게 사흘간의 약탈을 허용했다. 약탈이 계속되던 사흘간 제평의 거의 모든 여자구실을 하는 여인들은 7세의 소녀부터 50세 귀부인까지 가리지 않고 겁간 당했으며 대항의 기미를 보이는 사내들은 목이 잘려나갔다. 그리고 제평을 굳건하게 지키던 성문이 깨진 그 순간, 제평을 보호하던 현무산을 곰과 늑대들이 넘어선 순간 제평의 모든 것은 이미 웅랑교 소종사이며 절세웅랑기주(絶世熊狼旗主)인 낭호인의 것이 되었다.

“전 그저 이곳에 목욕하러 왔을 뿐이에요.” “…….” 라혼은 횡설수설하는 호요요에 다시 물었다. “이미 현무금군 출신 군사들과 주작금군 출신 군사들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요. 작금의 사태는 매우 심각하오. 하남천원군의 장군은 다섯인데 백호문의 소장 모석은 원주로 가있고, 상장군과 대장군은 봉수성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소. 그러니 장군과 내가 나름대로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오.” “그렇긴 하나…….” 상초는 작도인의 말에 일리가 있다 생각했지만 실상 백호나한이 그 일을 당하기 전부터 무리하게 현무와 주작 금군출신 군사들을 빼내온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누구나 앞뒤정황을 따져보더라도 의심 갈만한 구석이 너무 많았다. 직급이 소장에 제수되어 장군의 반열에 들었음으로 독자적인 군사력을 가지는 것은 관례상 넘어갈 수 있다하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저면에 나서면 일을 사전에 알고 움직였다는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이치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본파의 일을 생각하건대 확실하지 않은 일로 심력을 소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귀파의 일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귀파를 도왔더라면 제가 이렇게 곤혹스러워 할일도 없었겠지요.” “아닙니다. 우리 막내 사제인 현석을 무사하게 보호해주신 것만으로도 본파제자 모두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 “…….” 설화는 역시 불의의 사태를 대비한다는 명분만으론 백록파를 움직이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 현석이 평가한 현치의 성격을 전해 듣고 일부러 그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미인계(?)까지 사용했으나 현치는 현석이 평가한 것보다 일의 경중함을 알고 있었다.

“형님, 해군대장의 말로 백호나한이 우리에게 큰 적개심은 없고 혜아에 대해서 물었다고 했으니 격문의 내용은 사실 일겁니다.” “천상천화가 혜아의 핏줄인 것이 사실이란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입조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일이지. 내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다. 백호나한의 주변에 있는 주작신모(朱雀神母)는 너와 내게 외할머니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이루려는 대업보다 중하진 않다.” “…….” “자고로 천자에게 덕(德)이 없으며 천하가 흉년이 들고, 백성이 고단해 짐으로 천명(天命)을 받은 이가 진명천자(眞命天子)로써 혁명(革命)하여 도탄에 빠져 허우적대는 천하 만민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작금을 상황은 천하 만인이 그러한 천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모르겠다. 그에게 간 천명을 되돌리려면 덕을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외조모와 조카가 그에게 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와 충돌을 피하는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해왕 강무해는 정왕 강무정의 말을 무슨 뜻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백호나한의 군사들과 직접적인 충돌은 거의 없었다. 직접적인 충돌을 우려한 상황에서도 밀약으로 충돌을 피했다. 조정이 동해를 안정시키라는 명을 받았으면 서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하게 백호나한이 선제국에 적의가 없음을 증명해 주었다. 뿐만 아니었다. 동영의 내부 문제로 인해 동영과 거래 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남해에서 밀약으로 토금전장이 주도하는 중주와 밀무역이 이루어지므로 선 제국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토금전장이 백호나한과 관계가 깊다는 것은 천하에 모르는 이가 없었으니 그것에도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원수, 이러다간 군사들의 사기가 꺾기겠습니다.” “원래 작계대로 어서 빨리 마군(馬軍)을 투입해야 합니다. 마군으로 짓밟으면 될 일입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사상장은 마군을 이끌고 적도들을 짓밟아버리고 양정장은 전군 돌격을 준비하라!” “충!” 부원수(副元帥) 상장(上將) 사법린(蛇法鱗)과 정장(正將) 양석호(羊石澔)는 거의 동시에 군례를 하고 말을 몰아 자기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본격적인 회전이 시작되었다.

“따라오게.” 장막은 말할 수 없는 묘한 느낌을 이 힘없는 노인에게서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것을 부정이라도 하듯이 혈도에 힘을 주어 노인의 주름 가득한 목에 상처를 내었다.

“주군, 그간 고생한 병사들을 위로하는 것은 좋지만 일을 너무 크게 벌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한 일입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습니다.” 모석(矛石)은 가장 오랜 기간 라혼과 함께했던 특별한 존재였다. 한때는 같은 집에 머물기도 했으며 그 후로 백호문이나 백호영의 궂은일은 도맡아하는 안방마님과 같은 장수였다. 라혼은 모석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조용히 말을 꺼냈다.

881) BGH 11.4.2006 Schneidbrennerstromduese事件 GRUR 2006年, 747頁（Nr.9,10,13）. 882)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 Vindikation und Widerrechtliche Entnahme, 21頁, 日本国際 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62頁에서 재인용; Benkard, Patentgesetz 11. Auflage 2015, § 21, Rn. 25 (일부모인이 인정되고 모인한 부분이 출원서상 모인하지 아니한 부분과 분리할 수 없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피모인자는 제8조에 따라 공유부여를 위한 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만이 남게 된다). 883) 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08頁,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 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62頁에서 재인용. 884) 진정한 권리자가 특허권의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발명에 기초한 특허에 대하여 모인을 이 유로 한 특허이의신청을 청구하고 부분적으로 특허를 취소한 후 취소된 부분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독일 특 허법 제7조 2항에 따른 신출원을 하면 좋다.

그렇다면 주요국 판례에 의해 정립된 공동발명 성립 요건을 참고하여 입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요국의 공동발명 성립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모인 출원 특허에 (i)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 발명(X=a+b) (ii) 정당한 권리자 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발명(X1=a+b+c), (iii) 모인자의 단독발명(X2=a+d) 이 청구항별로 구분되어 있다면, 만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라면 현행법상 청구항 별 특허권 이전은 곤란하므로 해당 특허권은 공유로 처리하고 당사자들이 공유를 희 망하지 않는 경우 앞서 본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1034) 다만, 아 직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독 일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원 일부의 분할 이전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 고,1035) 영국의 경우도 특허청장에 의해 이러한 구제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1036) 우리나라의 경우 거절이유 통지를 통해 모인 출원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도록 하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4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1037) 1034) 물론 모인 특허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정정을 하여 해당 특허의 무효사유를 해소하 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 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

즉, ① 부하인 연구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예컨대 구체적인 착 상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통상의 테마를 주거나 발명의 과정에서 단순히 일 반적인 조언⋅지도를 한 자(단순한 관리자), ②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실험을 한 자(단순한 보조자), ③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 공하거나 설비이용의 편의를 주어 발명의 완성을 원조하거나 위탁한 자(단순 한 후원자⋅위탁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95) 위 설명에서 예시된 자가 발명자가 아님에 대하여 쉽게 수긍할 수 있는데, 실무에 서의 진짜 문제는 연구팀의 연구원 중 진정한 발명자를 가리는 것이다. 그들은 단순한 관리자, 단순한 보조자,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고 연구를 같이 수행한 자이어서 그 중 옥석을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 위 설명만으로는 발명자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법원은 대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본인이 진정한 발명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법의 공유에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여 원고들( A, B, C)과 소외 제3자 F는 대상 특허 의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 각자의 지분율은 각 25%라고 판시하였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6 다. 하지만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자신 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안 해결이 간단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 세 가지 쟁점 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비교 검토한 다음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세 가지 검토 쟁점은, ①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A)을 기준으로 모인이 성립하 는 범위의 문제, ②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있어 출원일 소급효나 이전청구가 인정되 는 범위의 문제, ③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 지의 문제 등이었다.

<법원의 판단(상고기각)> 연방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후, 연방특허법원이 이 사건 특허출원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모인구성이 아닌 다른 구성을 본질적 부분으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진보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특허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한편, 앞서 본 모인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는 모 인기술을 제공한 자와 해당 출원의 출원인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767) 조영선, 온주 특허법 제99조의2 (2017. 12. 20.). 768) 조영선, 온주 특허법 제99조의2 (2017. 12. 20.) (“독일에서는, 공동발명의 성립에 주관적 공동의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이다(Haedicke/Timmann, Handbuch des Patentrechts, C.H.Beck, 2012, §3:33-34; BGH, 17.01.1995- X ZR 130/93). 그 결과, 타인의 발명을 누군가가 임의로 개량하고, 그런 상호 공 헌이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양자는 자신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특허권을 공유하 는 것으로 본다(Haedicke/Timmann, Handbuch des Patentrechts, C.H.Beck, 2012, §3:128).”). 769) 조영선, 온주 특허법 제99조의2 (2017. 12. 20.) 지분이전을 통한 해결을 긍정하는 견해로 일본의 학설(田村 善之, 冒認特許に對する移轉登錄請求權の新設とその課題-2011年特許法改正の爭點, Westlaw 今週の判例コラム 第165回, 2011.)을 소개하고 있다.

3) 평가 대상 사건에서 법원이 제시한 3가지 요건 중 첫 번째 것은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것은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① 선행 발명자와 후행 발명자 사이의 협력 또는 연결(collaboration or connection), ② 공통의 목표 (common goal) 및 ③ 특허발명의 착상에 대한 현저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 법원은 주관적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 반면, 객관적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다.

62) 신혜은,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비교법적고찰 및 실무상 유의점”, 산업재산권 제23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07, 341면(“발명자를 확정하고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은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이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과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63) 해당 제품에 여러 기술, 여러 특허가 적용된 경우 특정 기술이 그 제품의 가치상승에 미친 영향을 기여도라 칭한다. 정차호·문려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기여도(apportionment ratio) 산정 법리”, 정보법학 제21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7.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65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직무발명 보상금의 배분을 위 해서도 매우 중요하다.64) 통상적으로 미리 협의, 결정한 바가 없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관련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물건의 공유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 라 공동발명자간 균등한 지분율을 인정하게 된다.65) 나. 지분율의 산정방법 우리나라에서 공동발명자 지분율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학설상 논의한 글은 매우 드물다. 권태복 교수의 “산학관 공동연구 결과물(발명)의 소유권 배분기준에 관한 연 구”도 언급은 하고 있으나 구체적 산정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66) 정차호 교 수의 논문이 (여전히 부족하기는 하나) 그나마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 로, 이하 그 방법을 ‘정차호 (지분율) 산정방법’이라고 칭하며 아래에서 소개한다. 기 존 방법은 여러 단점을 가지는데, 그 방법이 그 단점을 최소화 또는 축소화 한다고 생 각된다.67) 그 방법은 기본적으로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할 것을 제안한다.

“어째 말이 이상하십니다.” “뭐가요? 가만 생각해보니 무예가 출중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여인들은 천상천화가 소궁주로 있다는 여인천궁뿐이내 역시 백호나한을 꺾어야…….” 다시금 망상에 빠져 허우적대는 계주를 다스리는 돈제가의 주인 돈제 돈화린이었다.

그래서 사흘 동안 감히 묻지 못하다가 지금에서야 지나가는 듯이 물었는데 자신이 오해한 것으로 판명되자 그제야 안심하는 모석이었다. 세월이 하수상해 아무리 자식을 팔아먹는 세상이여도 자신이 내심 존경하고 따르는 라혼스승이 그런다고 생각이 들자 왠지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초를 핑계대고 얼버무리는 모석이었다.

그리고 대무자 해노야의 무공우위를 능히 짐작하게 하는 몇 가지가 있었으니 과거 검부의 혈사(血史)의 원인된 검부를 둘러싼 돌로 된 성벽전체에 대무도경의 구문을 새겨 넣은 것이나 그의 사사 받은 좌우무공(左右武公) 한씨형제의 무공은 가히 독보적이었다. 그러나 한씨형제는 대무자의 독문무공은 전해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대무자의 전인이라면……. “할아버지는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오.” 라혼이 한포포와 대화하는 사이 남례일족의 소야(少爺)는 수하에게 라혼이 바로 백호나한임을 보고받고 있었다.

라혼이 천수교에서 떠난 지 이레가 지나고 백록산에 온지는 꼭 사흘째 되던 날, 남례성 천수교에 주둔중인 백호영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전환을 통해 보고내용은 금영월 대장군으로부터 친서와 호도의 열지족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라혼은 일단 남례성 천수교로 가서 금영월 대장군의 친서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북지성 백록파로 돌아와 설화에게 다시 떨어져 있어야한다는 얘기를 했다.

무호우 입장에선 어차피 토금전장에 매인 몸이라 마찬가지라 상관없지만 다른 대상(大商)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무호우의 걱정은 일리가 있는 것이었다.

“이미 현무금군 출신 군사들과 주작금군 출신 군사들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요. 작금의 사태는 매우 심각하오. 하남천원군의 장군은 다섯인데 백호문의 소장 모석은 원주로 가있고, 상장군과 대장군은 봉수성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소. 그러니 장군과 내가 나름대로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오.” “그렇긴 하나…….” 상초는 작도인의 말에 일리가 있다 생각했지만 실상 백호나한이 그 일을 당하기 전부터 무리하게 현무와 주작 금군출신 군사들을 빼내온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누구나 앞뒤정황을 따져보더라도 의심 갈만한 구석이 너무 많았다. 직급이 소장에 제수되어 장군의 반열에 들었음으로 독자적인 군사력을 가지는 것은 관례상 넘어갈 수 있다하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저면에 나서면 일을 사전에 알고 움직였다는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유운검법(流雲劍法)?” 바로 라혼을 이곳으로 오게끔한 익숙한 기운을 사용하는 묘령(妙齡)의 미녀(美女)가 다름 아닌 라혼이 만든 유운심법(流雲心法)을 기초한 유운검법으로 여인으로만 이루어진 진토인들을 주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진토인인 여인들은 무장을 한 모습으로 침입자들과 맞싸우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역시 무장을 한 트롤(Troll)이 그런 진토인 여전사의 부림을 받아 이곳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과 연합한 진토인들 찢어발기고 있었다. 차레족의 여전사들는 무공은 모르는 듯 했으나 그녀들이 부리는 트롤(Troll)은 웬만한 고수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알았다. 전군에게 주군의 회궁 하셨다는 소식을 알리고 신속히 행군준비를 해라!” “충!” “백호나한이 멀쩡하게 돌아왔다니…….” 서제 서포틈은 용호군이 신주관을 버려두다 시피하고 내빼자 무슨 계략이 있다 짐작하고 신중하게 전후사정을 살폈다.

“저기 검은 갑주의 무장들이 여전에 자네가 잡아들이려 했던 그자들이 아닌가?” “그 얘기는 왜 또 꺼내는 것인가?” 하선이 마무리 되자 기다리고 있던 금위위(禁衛衛) 금위대장(禁衛大將) 호덕창(虎德昌)이 친히 금위위를 이끌고 인산인해를 이룬 중경의 청림대로(靑林大路)를 뚫었다.

☞ 패드(pad) 액체 흡수용, 특정 부위 보호용 등으로 쓰이는 부드러운 물질 ☞ 열전기(Thermoelectricity, 熱電氣, ねつでんき) 성질이 다른 금속 선을 양단에서 접합하여 루프 회로를 만들고, 두 접합점에 온도 차를 주면 루프 전류가 흐른다. 이 현상을 열전기라고 한다.

139 proceedings brought in the court. (6)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is Act,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grant any kind of relief claimed under this section and the extent of the relief granted the court or the comptroller shall apply the principles applied by the court in relation to that kind of relief immediately before the appointed day. (7) If the comptroller awards any sum by way of damages on a reference under subsection (3) above, then - (a) in England and Wales, the sum shall be recoverable, if the county court so orders, by execution issued from the county court or otherwise as if it were payable under an order of that court; (b) in Scotland, payment of the sum may be enforced in like manner as an extract registered decree arbitral bearing a warrant for execution issued by the sheriff court of any sheriffdom in Scotland; (c) in Northern Ireland, payment of the sum may be enforced as if it were a money judgment. (c) 북아일랜드에서, 그 총합의 지불은 금전배상 판결로 강제될 수 있다.

☞ 소켓(ソケット) 전구 따위를 끼워 넣어 전선과 접속하게 하는 기구. 배선 기구 종류 중 하나, 코드나 절연 전선에 접속하여 전구를 끼울 때 사용하는 배선 기구.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9 - ○ 거래실정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전구와 전선을 접속하며 플라스틱 등의 절연재료로 외형을 구성한 상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플러그, 소켓(77258)을 전기 기기(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및 이들의 전기식 부 분품(77)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소켓(5554)을 전자부품(55)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에 대하여 ,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용도를 반영하여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하였음. <표 135> 관련상품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2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11A01,11A02 (전등용 소켓) 상품의 범위 ‣전등, 전구 전기식 조명기기 ‣배전 또는 제어용 기계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은 전등용으로 쓰이지만 전등과 전선을 연결하 는 기능 또한 주요한 속성이므로, 재료, 최루 가스화기는 최루탄 발사기와 같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인 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기소켓(G3909)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G390102,G3909와 같이 유사군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3)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 한국은 G3902(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2(전구 및 조명용 기구), 19B25(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와 장치 (수송기계기구용, 의 료용 등 특수용도의 조명기 구는 제외) ‣위에 준하는 기기나 장치 (11A01) ‣전구 및 조명용 기구(11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 램프 (lamp) 1. 표시등 2. 남포등(석유를 넣은 그릇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유리로 만든 등피를 끼운 등). 3. 알코올램프와 같은 가열용 장치. 광선을 만들어내는 영화용 전구의 총칭. 용도와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광 램프, 백열 램프, 텅스텐 할로겐 램프, HMI 램프, 카본 아크 램프 등이 대표적이다.

311 마지막 방법은 법정배상액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이다. 상표법 제63조 제3항은 ‘권리 침해자의 실제 손해, 침해로 인한 침해자의 이익 및 등록 상표의 라이선스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 법원은 침해 사실에 따라 3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보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배상액이라고 한다. 상표 민사분쟁 사건에 관한 해석 제16 조에서는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피침해자가 피침해로 입은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상표법 제56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침해행위 의 성질, 기간, 결과, 상표의 신용, 상표사용료, 상표사용허가의 종류, 시간, 범위 및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 등의 요인을 종합하여 확정한다. 당사자 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액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 여 법정배상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Hollister Inc v Medik Ostomy Supplies Ltd109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재부착하여 인공항문 상품을 수입, 판매,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그에 관해 적절한 고지를 하지 않은 사건이다.

S U M M A R Y Along with the substantial examination, the examination of designated goods is one of the essentials, which could be critical to determine the extent of trademark rights, i.e. infringement of the trademark right, use of trademarks and determination of distinctive characters of trademarks. Korea and Japan are common in that they have similarity code system in order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applicants' trademark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for the examination of designated goods. However, due to differences in attributes of products and recognition of transactions,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similar code system that distinguishes products and some similarity criteria are different, such as assigning different similarity codes to some products. This research project aims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such a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y comparing the similarity system of the two countries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imilarity codes on the same products based on the NICE alphabetic list, meanwhile to review whether Korean similarity system reflects domestic transactions properly and use them as basic data for adjustment of the similarity code if it is necessary. We are looking for this research could establish a practical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 by referring to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regarding similarity / non-similarity of products, investigation of transactions through internet, and related and regulations, ultimately contribute to enhancement of efficiency and accuracy of trademark examination . 제1장 서 설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제도 운영 ○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증진하 고자 유사군 코드*제도를 운영하면서 상품간 유사여부 추정기준 또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 유사군 코드 :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의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군을 말하며, ‘유사군 코드’ 란 각각의 유사군에 부여한 특정 기호를 말함. ○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로 동일·유사상품을 구분하는 유사군 체계에서 차이 가 있고 일부 상품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는 등 상품 유사판단기준이 일부 다름 □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및 부여현황 등 비교 ○ 한·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니스(NICE) 상품목록의 한·일 유사군 코드부여현황 등 단순 정보교환사 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일의 유사군 체계 및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의 공통점 및 차이점 등 실질적 인 정보 제공 필요 * 2017년 한일상표전문가회의에서 그동안의 한일유사군 코드 교환사업을 확대하여 한일유사군 코드 비교분석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 ○ 한·일 양국의 유사군 체계 및 동일상품의 유사군 코드부여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청의 유사군 코 드 체계가 국내거래실정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 - 동일상품에 한·일간 상이한 유사군 코드를 적용한 경우 그 원인을 연구·분석하여 유사군 코드의 적 정성 검토자료로 활용 2. 연구의 목표 □ 상표등록출원 편의제공을 위한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등 정보제공 ○ 한·일 양 국가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개별상품의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 등 유사군 코드 분류기준 등 을 비교분석하여 출원인에게 양국가의 상품유사판단기준 등 정보 제공 ○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개별상품의 유사군 코드 정보를 국내 출원인에게 제공하여 상표등록출원 전 등록 예측가능성 제공 □ 유사군 코드 체계 및 상품의 유사군 코드 조정 ○ 한일유사군 코드 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유사군 코드 체계가 국내 거래실정에 부합하는지 검증하 고 필요한 경우 일부 유사군 코드의 세분화 또는 통합자료로 활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 - ○ 동일상품(니스상품목록)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여 유사판단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상품의 유사군 코드 조정자료로 활용 ○ 동일한 니스(NICE) 상품명칭(영문)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시 한·일간 번역된 상품명칭 을 비교하여 니스(NICE) 영문명칭의 국문번역 적정성 검토자료로 활용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내용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비교연구 ○ (유사군 코드 체계) 연구대상 상품류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분류체계 및 기준 비 교·연구 -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 - 한·일간 유사군 코드가 달리 적용된 경우 분류기준 및 원인 분석 ○ (유사군 코드 체계 조정방안)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유사군 체계 조정 방안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 체계의 국내 거래실정 반영여부 검토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국내 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 체계의 조정(세분화 또는 통합) 방안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현황 비교·분석 ○ 연구대상 상품류의 니스 상품에 부여되어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 한·일 유사군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니스 상품에 대한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 분석 ○ 개별 상품에 부여된 일본 유사군 코드 및 국내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 청 유사군 코드 조정방안 마련 ○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일본 번역문의 검토를 통한 국문 고시명칭 오번역 등 검토 □ 니스(NICE) 상품명칭 중 각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 비교·연구 ○ 한·일 양 국가의 상품분류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현황 ○ 불인정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연구 * 불인정 사유(예시) : 상품불명확, 포괄, 입법정책, 등록상표명칭 등 ○ 우리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이 우리 청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명 칭 수정案(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 - 2. 연구의 범위 □ 연구대상 상품류 및 상품목록 ○ (연구대상 상품 류) 총 5개의 니스 상품 류 제10류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의치(義齒); 정형외과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제11류 조명용, 가열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제12류 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제13류 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제19류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표 1 > 연구대상 상품류 (10~13류, 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 - ○ (연구대상 상품목록) 위 5개류에 속하는 니스분류의 개별상품명칭(alphabetical list)(이하 ‘니스 상품’ 이라고 함) 상품류 니스 상품수 한국 일본 유사군 복수유사군 유사군 복수유사군 제10류 276 8 3 11 7 제11류 377 37 10 29 73 제12류 345 17 6 20 22 제13류 90 3 - 4 1 제19류 286 27 2 27 31 계 1,374 92 21 91 134 113 225 <표 2 > 니스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10~13류, 19류)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비교연구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를 구분하고 있는 분류기준 및 원인 분석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 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체계의 국내 거래실정 반영여부 검토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체계 조정(세분화 또는 통합) 방안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현황 비교·연구 - 연구대상 상품류의 니스 상품에 부여되어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 한·일 유사군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니스 상품에 대한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 연구 - 개별 상품에 부여된 일본 유사군 코드 및 국내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청 유사군 코드 조정방안 마련 -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일본 번역문의 검토를 통한 국문 고시명칭 오번역 등 검토 ○ 니스(NICE) 상품명칭 중 각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 비교·연구 - 한·일 양 국가의 상품분류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현황 - 불인정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연구 * 불인정 사유(예시) : 상품불명확, 포괄, 입법정책, 등록상표명칭 등 - 우리 특허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이 우리청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상 품명칭 수정案(안) 제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 - 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1. 수행 프로세스 가. 분석자료 입수 ○ 한국 및 일본의 상품목록 수집 - 니스(NICE) 상품 목록에 대한 국문, 일본어 명칭 및 양국 유사군코드 정보 입수 -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상품명칭(ID list) 에 대한 국문, 일본어 명칭 및 양국 유사군코드 정보 입수 ○ 상품의 거래실정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 수집 - 상품유사판단 세부심사기준 및 유사군코드 정비를 위한 상품설명서 작성, 2015.12, 특허청 나. 유사군 체계 비교분석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을 기반으로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구성 ○ 분석대상 류의 특징을 파악하고, 양 국가간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상품 현황 파악 ○ 류별 한·일 유사군코드 구분 현황에 대한 비교 및 양 국가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유사군의 범위 기술 ○ 동일한 명칭에 대하여 상품의 범위가 다른 유사군이 적용된 상품명칭을 추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 - 다. 공통점 및 차이점 등 분석대상 도출 ○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공통점 및 차이점 비교표 작성 라. 유사군 코드부여에 대한 상이한 현황 상세분석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과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 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리스트 작성 마. 상이한 유사군 코드의 상품 상세 분석 ○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된 상품에 대해서 분류적용기준, 상품의 속성, 거래실정,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분석 ○ 유사군, 상품의 범위, 상품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분석 현황표를 작성하고, 양국간 차이가 있는 유사군 체계에 대한 현황 검토 의견 도출 바. 명칭별, 류별 결과 취합/결론 도출 ○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명칭의 분석내용을 취함하고, 양국간 차이가 있는 유사군 체계에 대한 검토 의견 도출 사. 니스 상품명칭 중 불인정명칭 비교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과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불인정 명칭 리스트 작성 아. 불인정명칭의 분석 결론 도출 ○ 한·일 양국 상표심사기준을 검토하고 한국의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하는 수정안 도출 2. 검수 및 사업관리 방안 ○ 업무를 총괄할 책임연구원(PM)을 두어 사업진행절차 및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추진 ○ 상품분류사업 및 영문지정상품번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며 일본 유학 또는 연 수경험자를 통한 명칭번역 검수 수행 제2장 한일상품분류체계의 비교 ● 제1절 서설 ● 제2절 일본의 상품분류체계 ● 제3절 우리나라의 상품분류체계 ● 제4절 한일 분류체계 비교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 - 제1절 서설 한국과 일본은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심사 관 판단의 통일성과 상표심사의 원활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유사상품심사기준을 두어 상품심사에 활용하 고 있다. 특히, 한일 양국은 공통적으로 유사상품마다 그룹을 지정하여 특정코드(유사군 코드)를 부여하고 심사에 있어 유사 기준의 동일한 그룹 즉 동일한 유사군 코드를 가지고 있는 상품은 서로 유사한 상품으 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17 316 徐小奔. “专利侵权获利赔偿中因果关系的认定”, 法律科学(西北政法大学学报), 2018年第4期 (2018), 188. 317 專利法第97條：「依前條請求損害賠償時,得就下列各款擇一計算其損害： 一,依民法第二百十六條之規定。但不能提供證據方法以證明其損害時,發明專利權人得就其實施專利權 88 첫째, 민법 216조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방법이다. 손해의 입증 방법이 없는 경우에 발명 특허권자는 그 특허 실시로 얻을 이익과 침해가 있은 이후 특허실시를 통해 얻은 이익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시행규칙에 의한 류 구분은 국제분류를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종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군 개념을 인정하고 상품세목을 상당히 구체적인 명칭으로 한정하여 니스분류상 상당수의 상품을 받아들 이지 않아 국제분류의 완전한 채택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5 - 나. 배경 니스분류는 각 국가 간에 상품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출원과 등록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WIPO의 주도로 정립된 상품 및 서비스업분류의 국제적 표준으로서 5년 마다 거래실정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판이 발행된다. ☞ sex toy 자위 기구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인 즐거움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 (출처 : 위키백과,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성인용 인형(성인용품) (love dolls [sex dolls], ラブドール), 성 장난감 (sex toys, 性的なおもちゃ)’은 그 주요한 기능이 의료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판매부문 등을 보더라도 성인용품점 등에서 전 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므로, 현행분류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9)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ーターバッグ)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1C01(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10D01(의료 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ーターバッ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 은 의미로 파악됨. ☞ 물주머니 물을 넣는 주머니. 가지고 다니기에 편리하게 종이, 비닐, 가죽 따위로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