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주군, 알아냈습니다.” 라혼은 장상과 모석 그리고 완전한 백호영이 된(?) 잔폭광마가 집무실로 들어서자 마지막 서류에 수결을 해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서서 집무실을 나섰다.

그리고 주묘연 자신은 대문 앞을 지켰다. -촤아! 하얀 코끼리 등에 지어짐 탑이 충천하는 황금빛 검기에 잘려 쓰러졌다. 라혼은 하늘이 붉게 물들이는 노을을 머리에 이고 말했다.

“서방님, 흑막의 기병들의 이동속도는 타에 추종을 불허합니다. 보름에서 20일 정도면 수만 대군을 대종도 입구에 집결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웅랑교가 북지성의 움직임 파악하고 곧바로 움직인다면 대략 한 달 보름정도 소요될 거예요.” 모원은 설화의 언급과 메이의 설명에 자신이 웅랑교의 움직임에 너무 소홀히 했음을 인정하고 토금전장 흑막대총관 석은추에게 다시 한 번 웅랑교의 움직임을 알아보라 부탁하고 을주 마제에게 태회진의 대군이 움직일 수 있는 길과 원군을 청하는 사자를 보내기로 했다.

라혼은 잔폭광마의 맞장구에 더욱 흥이 나는지 분석을 계속했다. “글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기엔 좀 뭐한 관계랄까? 일단 나는 너희들은 가르치는 것으로 너희들과 인연이 생겼지만 검부와 인연을 없다고 하는 것이 좋겠구나! 맞아 그것이 서로 좋아.” “그렇구나. 그런데 대무도경은 뭐에요? 유운검조의 무공비급인가요?” “대무도경은 나도 잘 아는데 사실 그 책은 무공비급이 아니라 기(氣)에 관한 나름대로의 원리를 설명한 책이다.

“이봐! 수도하는 승려가 유부녀를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며 어쩌나?” “무량수불! 라혼시주, 시주의 부인되는 분이 이분이오?” 설화는 보리대불의 부인(婦人)라는 말에 얼굴을 붉히며 날아갈듯 절했다.

“수혈인가? 아니야. 수혈을 짚인 기억이 없어. 미약인가?” 홀로생각에 잠겨있는 호요요를 예예가 불렀다.

원고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는 연구개발의 성과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공동발명 자로 되었다. 원고는 그 후 피고회사가 그 특허로부터 파생한 연구성과가 특허출원된 것에 대하여도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대상 특허출원의 청구발명에의 실질적 기여를 증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 다.

(1) 및 (2)에 대해서 발명이 물체계이거나 물질계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참고가 된 다. (iii) 대법원은 공유를 결정짓는 요소는 모인대상발명과 모인특허 사이에 어떠한 차 이가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 공통성에 있다고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제출한 자료 로부터 원고가 분쟁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교시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 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오히려 원고가 밝힌 교시와 분쟁특허의 교시가 일치하는 범 위를 검토하여야 하며, ② 동일성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비로소 모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③ 출원의 대상에 발명적 기여, 창작적 참여 또는 고도의 협력을 제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5 공한 자는 누구든지 공유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데, 정당한 권리자가 완전하고 그 자체 로 보호적격이 있는 발명을 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 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원심이 기술사업체(원고)가 발명에 상응한 교시를 인 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고 보았다: ⓐ 기술사업체는 고밀도 강철로 만든 설계부를 특허에 적합한 저온영역에서 열처 리하였으며(이와 동시에 코팅처리), 그 설계부는 자동차의 구조설계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특정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도 예상되는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모인 출원으로 인정되는 발명과 정당한 권리자가 소급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발명이 서로 상이하게 되고, 특히 예 를 들어 발명의 구성의 일부를 다른 구성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더라도 출원일의 소급 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762)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763)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6 나. 학설 1) 정당한 권리자의 지분을 부정하는 견해 ① 양자는 공동발명의 의사가 없어 공동발명이 아니며, 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개 량발명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기초발명을 한 자는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받으면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다.764) 한편, 앞서 본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 성립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② 특허 발명이 선행발명을 이용하였거나 모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특허발명을 선행발명자와 특허발명의 발명자 사이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는 없고, 선행발명과의 관계에서 모인 출원발명이 되는 것을 면하게 한 특허발명의 개량 또는 변경 부분(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의 완성에 관하여 선행발명자와 특허발명의 발명자 사이에 실질적인 협력관계 가 있어야만 특허발명을 선행발명자와 특허발명의 발명자 사이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765) ③ 모인출원이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났으나 진보성은 없는 등의 경우에도 개량발명을 그대로 이전등록 받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자의 창작 범위를 넘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766) 등도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공동발명의 경우를 살핀다. 두 명 이상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원이 진보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들의 기 여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된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두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성을 인정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각각을 창출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2)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나12203 판결(60%) 원고는 대상 특허발명 1, 2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단독으로 발 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표이사 김씨가 원고 몰래 발명자를 자신 단독으로 하 여 특허등록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일본에서의 혼동 일본에서도 착상 ‘및’ 구체화를 한 자가 발명자라고 설명하는 글이 있다.385) 어떤 판결은 착상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표현과 구체화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더욱 헷갈리 게 한다.386) 미완성(구체적이지 않은) 착상을 구체화(완성) 하는 것이 발명인지, 착상 이 구체적이면 발명이 완성된 것이고, 그 착상(발명)을 실물화(reduction to practice) 하는 것이 구체화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미국은 후자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 서는 그 발명을 누가 착상하였는지라는 질문을 그 발명을 누가 완성하였는지와 유사 하게 이해한다.387) 일본의 착상과 구체화의 법리는 ‘구체적’이라는 용어와 ‘구체화’라는 용어가 같은 한자인 ‘구체(具體)’를 공유하여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착상이 신규할 뿐만 아니라 구 체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388) 또 착상의 ‘구체화’라고고 말한다.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비슷한 용어를 같은 장면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착상이 명확 하면(definite), 그 후의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는 발명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데,389) 여기서 ‘명확한’이라는 단어와 ‘구체화’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것이 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다. 미국이 사용한 “definite”를 일본이 ‘구체적’이라고 번역하 면서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와 혼동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추측의 진위 와 무관하게 ‘구체적’이라는 용어와 ‘구체화’라는 용어는 혼동을 야기하므로 같이 사 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착상이 명확하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착상을 용 385) 影山 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 の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012, 35頁(“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착상을 얻고, 이를 구체화하는 사람”). 386) 東京高等裁判所 昭和51年4月27日 昭和47年(行ケ)第25号 判決(“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 작인 것은 물론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창작과는 단순한 착상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착상이 구체화된 것이어 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발명은 착상의 구체화를 수반해야만 완성하는 것이다.”). 387) USPTO, MPEP § 2137.01 (8th ed. Rev. 8, July 2010) (“발명자를 판단하는 기초적인 질문은 누가 그 발명 을 착상하였는지이다.”). 388)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제6회 특허제도 소위원회 회의 순서 자료 7-1, 일본에 있어서 발명자의 결정」(2003)(발명자는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착상을 한 사람이다.”). 389) Hybritech Inc. v. Monoclonal Antibodies, Inc., 802 F.2d 1367, 1376 (Fed. Cir. 1986)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50 이하게 구체화 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390) 다. 미국의 착상(conception) 및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 법리 1) 착상의 개념 미국에서 착상의 개념은 Mergenthaler v. Scudder 판결에서 처음 제시되었다.391) 동 판결에 의하면 착상의 완성은 완전하고 작동 가능한 발명의 아이디어가 명확하고 영 속적으로 형성된 상태를 말한다.392) 즉, 미국에서는 착상(conception)이 명확한 단계에 이르면 그 시점에서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393) 그러므로 발명자 여부는 착상의 완성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394) 착상이 완성된 때 발명의 완전한 형 태도 완성되는 것이다.395) 어떤 경우에는 발명이 종이에 표현될 필요도 없이, 발명자 의 마음 속에서 완성되기도 한다.396)397) 발명자가 명확하고 영속적인 발명의 아이디어 를 보유함을 보이는 당시에 발명이 완성된 것이며, 발명자가 그 발명이 의도된 바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 기대를 가졌는지 여부는 무관하다.398) 발명자가 실험계 390)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s., Inc., 40 F.3d 1223, 1230-31 (Fed. Cir. 1994). 391) Kathleen Asher, The Doctrine of Simultaneous Conception and Reduction to Practice: An Argument for Its Repudiation, 2003 Syracuse L. & Tech. J. 2 (2003) (“A definition of conception was formulated in the leading case of Mergenthaler v. Scudder.”). 392) Mergenthaler v. Scudder, 11 App. D.C. 264, 276 (D.C. Cir. 1897). (“complete conception is “the complete performance of the mental part of the inventive act ... [i]t is, therefore,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t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 393) Robert W. Harris, Conceptual Specificity as a Factor in Determination of Inventorship, 67 J. Pat. & Trademark Off. Soc'y 315 (1985) (discussing the kinds of contributions to invention that do not rise to the level of contributions to conception due to lack of sufficient specificity). 394) Adam J. Sibley & Rodney L. Sparks, The Difficulty of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Especially with Regard to Novel Chemical Compounds and Their Applications, 8 Loy. L. & Tech. Ann. 44, 46 (2009) (“An inventor must contribute to the conception of at least one aspect of the invention described.”). 395) Adam J. Sibley & Rodney L. Sparks, The Difficulty of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Especially with Regard to Novel Chemical Compounds and Their Applications, 8 Loy. L. & Tech. Ann. 44, 46 (2009) (“Conception requires the use of the ‘inventive faculties’; it is the creative formulation of a complete view of what the invention is.”). 396) Matthew W. Coryell, Patent Law As an Incentive to Innovate Not Donate: The Role of the U.S. Patent System in Regulating Ownership of Human Tissue, 36 J. Corp. L. 449, 453 (2011) (“Conception is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citing Hybritech, Inc. v. Monoclonal Antibodies, Inc., 802 F.2d 1367, 1376 (Fed. Cir. 1986)). 397) 물론, 발명자의 마음 속에 완전한 발명이 완성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또 다른 쟁점이 된다. 전자문서에 의 한 증명을 다룬 글: Lisa A. Dolak, Patents Without Paper: Proving A Date of Invention with Electronic Evidence, 36 Hous. L. Rev. 471 (1999).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51 획 또는 연구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착상의 행위가 아니며, 해당 과제(problem)에 대한 특정 해결책(solution)이 명확하게 형성되는 단계가 착상이 명확하고 영속적인 단계가 된다.399) 발명자가 그 발명이 기대된 바와 같이 작동될 것이라고 믿었는지 여 부는 무관하다.400) 2) 구체화의 개념 미국에서 ‘착상 후의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는 실물화 또는 효과 확인의 작 업이므로 그 자체로는 발명의 행위가 되지 못한다.401)402) 구체화가 대상 착상이 작동 하는지를 실험하는 것이라면 그 실험이 종료된 후에 대상 착상이 완성된 것인지가 검 증되겠지만(verified),403) 그 작업은 검증작업에 불과하며 그 실험을 한 자, 즉 구체화 를 한 자는 발명자가 되지 못한다.404)405) 물론, 구체화의 과정에서 명확한 착상을 새로 398) Jackie Hutter,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Invention in the Pharmaceutical and Chemical Sciences and the Determination of Conception in Patent Law, 28 J. Marshall L. Rev. 687, 687 (1995) (“the court ruled that an inventor completes conception of a pharmaceutical invention when the inventor shows possession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inven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inventor also held a ‘reasonable expectation’ that the invention would work as intended.”). 399)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oratories, Inc., 40 F.3d 1223, 1228 (Fed. Cir. 1994) (“An idea is definite and permanent when the inventor has a specific, settled idea, a particular solution to the problem at hand, not just a general goal or research plan he hopes to pursue.”). 400) Alan H. Gordon & Jon R. Trembath, Recent Developments in Patent Law, 3 Tex. Intell. Prop. L.J. 115, 123 (1995) (“The Federal Circuit disposed of the defendant's claim that the inventor's definite and permanent idea must include a reasonable expectation that the invention will work for its intended purpose, stating that ‘an inventor's belief that his invention will work or his reasons for choosing a particular approach are irrelevant to conception.’”). 401) Mark J. Buonaiuto, The Use of Derived Information As Prior Art Under Section 103 of the Patent Act, 79 Nw. U. L. Rev. 423, 459 (1984) (“Reduction to practice is a term of art denoting the two-step process of embodying the invention in physical form and testing the invention to ascertain its ability to achieve the desired result. Normally, reduction to practice follows conception of the invention.”). 402) Univ. of Pitt. v. Hedrick, 573 F.3d 1290, 1299 (Fed. Cir. 2009) (“Proof that the invention works to a scientific certainty is [the separate step of] reduction to practice.”). 403) William A. Drennan, A Method of Analysis for the Unlikely Asked to Perform the Amazing: Determining "Patentability" Without A Patent Application Under Section 1235, 22 Va. Tax Rev. 443, 511 (2003) (“Nevertheless, reduction to practice is important both as verification that the conceived invention is workable and as a step in putting the conceived subject matter in a form that will make it a permanent part of the art.”). 404) Adam J. Sibley & Rodney L. Sparks, J.D., Ph.D., The Difficulty of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Especially with Regard to Novel Chemical Compounds and Their Applications, 8 Loy. L. & Tech. Ann. 44, 53–54 (2009) (“However, after further experimentation, the inventiveness of those original ideas would potentially be verified. Even though actual conception would not occur until the moment of reduction to practice, someone who merely contributes ordinary skill in the art in the reduction process would likely not be an inventor.”). 405) Adam J. Sibley & Rodney L. Sparks, J.D., Ph.D., The Difficulty of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52 이 창출하게 되면 그 착상은 새로운 발명이 된다.406) 구체화는 통상의 기술자가 (창작 적 작업이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인 것이다.407) 구체화는 발명의 종류에 따라 다 를 수 있는데, Corona v. Dovan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공동발명자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관점에서 2인 이상의 단순한 협력 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발명을 성립시킨 자를 말하며, 그 협력은 발 명의 완성에 인적교류라는 주관적 협력과 필요한 행위를 제공하는 객관적 협 력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협력은 공동발명자 간에 상담, 의견교 환, 조언, 지도, 교시 등의 관계행위를 말하고, 객관적 협력은 기술적 과제해 결원리를 착상하거나 구성상 모델을 설정하는 등 발명의 완성에 기여하는 행 위이다.”41) 위 설명에 따르면 공동발명자 인정의 요건은 ‘주관적’ 요건 및 ‘객관적’ 요건으로 구분된다. 이 견해는 공동발명자 개념에 대한 일본의 관련 학설을 소개하는 것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미남자에 최상급 소드 마스터 실력. 정말 탐나는 최고의 신랑감 아닌가? 최상급 소드 마스터라는 중요인사를 밖에 내놓은 인시드로우 후작이 지금껏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은가?” --------------------------------------------- 아침 수련을 끝내고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하는 소음 속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소문의 왕’ 달로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너를 받아드릴 생각이 없지만 자네가 일할 곳을 소개 시켜줄 수는 있다.” “예?” “한스왕에게 가봐라! 나보다 너를 더 필요로 하는 곳은 바로 거기 일 테니까!” 라혼은 실망스런 표정을 하고 있는 그에게 마법서 한권을 선물했다. 그것은 마법진에 관한 마법을 모아놓은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것이었다. 라혼은 마법서를 받아들고 눈빛을 반짝이며 책을 펼치는 그를 손으로 제지하며 물었다.

“저녁을 먹기엔 시간이 조금 이른 것 같군요.” 잔은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커다란 남자의 손위에 자신의 손을 엇졌다. 그러자 곧 머릿속에서 그의 말이 울렸다. “철수한다!” 라혼은 피 냄새에 흥분한 마이트를 기절시키고 여기저기 기사같이 생긴 것들에게 일일이 결투를 신청해 죽이는 일을 반복하는 나이트 벡터, 그리고 자신에게 딱 달라붙어서 메이지 피아를 호위한다는 명분으로 최대한 충돌을 피하는 바슈를 데리고 전장을 벗어났다.

임페러 가디언인 포루타논은 우려의 시선으로 황제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제국을 이그라혼에게 빼앗기고 망명한 필레세르란 자의 혀 놀림에 황제가 놀아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시드그람이 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승리는 반왕(反王) 이그라혼일게 뻔했다. 그리고 한스왕국과 이그라혼과의 관계를 포루타논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맞춤 형 교육 프로그램은 특정한 국가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서 앞서 살펴본 불특정 국가들의 공무원이나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인력 등 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과 구별되며,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력기관이 외국의 교육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협의의 의미에서의 외국인 교육이라고 구분해 볼 수 있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자가채종에 관한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 상의 관련 규정을 각국의 특허법에 반영하여 특허권이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넷째, 신규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발명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19) European Patent Academy, 「Supporting knowledge building, Training catalogue 2018」, European Patent Office, 2018, p.3. - 90 - • 유럽특허시스템, 지식재산 국제조약 등의 법적 측면에 대한 교육 • 국가 지식재산 전략, 특허보호 시사 현안, 특허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교육 전문 대리인 교육 프로그램 교육목표 • 양질의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특허 창출을 위한 전문대리인의 역량 강화 교육대상 • 변리사, 변리사 수험생, 특허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특히, 인턴 변리사를 대상으로 약 3주간의 인턴십 과정을 운영 교육내용 • 유럽 특허절차 실무(구두절차, 이의신청 절차, 특허문서 작성)에 대한 교육 • 유럽특허체계에 관한 최신 정책ㆍ심사 동향 및 향후 전망에 관한 교육 등 판사 및 법률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교육목표 • 유럽특허체계, 특허절차, 특허소송에 대한 기초ㆍ심화 지식 제공 교육대상 • 유럽특허청 회원국들의 사법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교육내용 • 특허소송 절차, 유럽특허협약의 해석, 유럽특허절차에 대한 교육 • 법관 인턴과정, 특허소송 세미나, 특허소송 이러닝 과정 등 제공 대학 및 연구센터 교육 프로그램 교육목표 •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기본 지식 습득 교육대상 • 대학, 연구소 등의 교수, 연구원, 학생, 엔지니어, 디자이너 등 교육내용 • 유럽특허절차,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연구, 발명의 상업화 전략 등 교육 사업가 및 중소기업 교육 프로그램 교육목표 • 사업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략 수립 및 법제도에 대한 이해 제공 교육대상 • 역내 중소기업 및 사업가 교육내용 • 유럽특허절차,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연구, 발명의 상업화 전략 등 교육 (2) 회원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회원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선 교육내용을 다음의 6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28) 예: 민법 실무과정인데 민법 개론이 절반 이상을 배정하듯이 개요 및 개념 내용이 실무 사례 과정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거 나 여러 과정의 도입단계(예: 70% 또는 30여분 정도)에 중복되어 있음. 29) 공무원 일반 교육과정은 인사혁신처(나라 배움터 온라인사이트)에서 수강하고 있음. - 177 - 강사와 동일조직 구성원으로서 만족도 평가의 객관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 였다. 또한 교육은 정당한 근무지 이탈 사유 제공과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났다는 해방 감으로 인해 쉬러 간다는 인식을 가진 조직문화에서 교육 참여자는 편안한 마음에서 만족도와 그 평가점수를 높게 주는 심리가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만족도에서‘보통(5점 척도 중에 3점)’응답은 부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평가 문항이나 해석 방법에 개선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신품종의 육성, 기타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품종의 이용행위나, 농업 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품종을 이용하여 수확물을 얻고 그 수확물을 자기의 농업경영에 있어서 재차 종묘로서 이용하는 경우, 또는, 육성자권자 등이 등록품종 등을 양도했을 경 우 그 양도된 종자․수확물 또는 가공품의 이용행위에는 육성자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31) 또한, 등록품종 등의 이용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일본 국내에 있어서 적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등록품종 등의 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 히 필요할 때에는 재정에 의한 통상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232) 유럽의 경우 UPOV 조약의 내용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회원국들의 국내법에 반영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식물품종권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에도 관련 내용이 규정되 어 있다.233) 예를 들면, 공동체 식물품종권의 효력은 생산 또는 복제, 증식을 위한 조제, 판매 등의 행위에는 미치지만,234) 사적이며 비영리 목적의 행위, 시험 목적의 행위, 다른 품종의 육종이나 발견 및 개발을 위한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235) 아울러, 규칙에서 나 열하고 있는 22개의 작물에 대해 농부의 자가채종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며,236) 품종보호 권자 또는 그의 동의에 의해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된 품종이나 해당 품종 의 어떠한 재료(material)에 관련된 행위에는 품종보호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37) 또한, 공익을 이유로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238) 227) 7 U.S.C. §2541. Infringement of plant variety protection. 228) 7 U.S.C. §2544. Research exemption 229) 7 U.S.C. §2543. Right to save seed; crop exemption 230) 7 U.S.C. §2404. Public interest in wide usage 231) 일본 종묘법 제21조 참조. 232) 일본 종묘법 제28조 참조. 233)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on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234)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3. Rights of the holder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and prohibited acts 235)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5. Limitation of the effects of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236)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4. Derogation from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237)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6 Exhaustion of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238)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29. Compulsory exploitation right - 100 - 2. 특허권의 효력과 예외 WTO/TRIPs는 특허권자에게 제3자가 특허 물품을 생산, 사용, 청약을 위한 제공,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239) 회원국들이 일정한 한도 내에 서만 특허권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240) 그리고, TRIPs는 회원국이 강제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조건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241) 이와 같은 TRIPs의 태도는 특허권의 효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회원국들이 특허권의 효 력을 함부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7) 강사 강사는 인지도가 높은 변리사, 교수 외에도 기업의 상표ㆍ디자인 담당자, 많은 실무 경험을 가진 청 내부 인사를 강사로 섭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 내부 강사 대 상으로 교수학습과 강의 스킬 등 창의적 교수학습법을 교육하고, 내부강사 우수자 선정과 보 상체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식재산교육 강사 선발 경연대회 등 우수한 강사로 인증 받은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등 겸임교수제(대학은 다양한 전문 분야의 교수를 전임 교 원으로 임용 및 세부 분야의 전문 분야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직의 전문가를 겸임교수를 두어 운영)두어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법원 판단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5 법원은 대상 발명 2에 대하여 원고 및 b, d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여 원 고의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40%로 인정하였다.

<東京高等裁判所 昭和51年4月27日 昭和47年(行ケ)第25号 判決> 대상 발명은 빠찡코기계(마작룰에 의해서 놀이하는 기계)에 관하여 발명의 완성에 대한 공동발명을 인정한 후 모인의 사실을 인정한 사례이다. 본 판례의 취지는 “특허 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것은 물론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창작 은 단순한 착상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착상이 구체화된 것이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 다. 발명은 착상의 구체화를 수반해야만 완성하는 것이다. 본 사례와 같은 기계의 발 명에서는 어떤 기술적 사항에 대한 착상이 구체적인 형태를 취한 기계로서 실현되지 않거나 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발명으로서는 성립할 수 없거나 또는 미완성된 것이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착상에 근거하여 기계를 시작(試作)해, 착상의 구체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발명성립의 한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기술적 사상 의 창작을 즉. 이를 본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 浅見는 빠찡코유희기에 마작의 상수를 조립하고 마작패의 무늬를 종횡으로 규칙적으로 배열한 것을 표시를 낙하하는 타구에 의해서 실시해 일정한 상수를 표출시키려는 대상 발명의 착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구체화에 있어서는 石井와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그 구체화를 완성한 것이며, 石井 는 浅見보다 대상 발명의 착상을 구할 수 있고 그 구체화에 협력하는 것을 약속하며, 공동으로 구체화하는 의도 하에 浅見와 공동하여 그의 구체화를 완성한 것이다. 따라 서, 본건 발명은 원고가 단독이었던 것이 아니고, 浅見가 소외 石井와 공동으로 한 것 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84) 83) 東京地方裁判所平成18年1月26日 判例時報1943号 85頁(“複数の請求項からなる特許発明の場合，複数の請求項に よって定められる複数の技術的思想の少なくとも一つ請求項に係る発明の創作に貢献することが必要となる”). 84) 東京高等裁判所 昭和51年4月27日 昭和47年(行ケ)第25号 判決(特許法にいう発明は、技術的思想の創作である こと勿論であるが、ここにいう創作とは単なる着想のみでは足りず、その着想が具体化されたものでなければな らない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発明は着想の具体化を伴ってはじめて完成するものである。本件のような機械の 発明においては、ある技術的事項についてえた着想が具体的な形態をとった機械として実現しえないかまたはし ていないものであれば、それは発明としては成立しえないかまたは未完成なものと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73 라. 모인자를 발명자로 인정한 사례 모인자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①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모인자의 발명 B를 넣고 출원하는 경우; ②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개량하고 A'로 출원하는 경우; ③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상위 개념화하고 출원하는 경우; ④ 진 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모인출원한 뒤 해당 출원을 기초로서 우선권을 주장하며 모 인자의 발명 B를 추가하고(또는 개량 발명 A'으로 혹은 발명 A의 상위 개념의 발명으 로 출원하는 경우; ⑤ 모인자가 보정 등의 절차를 한 경우 ⑥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대해서, 명세서에 실례 a를 추가하고 출원하는 경우”85) 등에서는 모인자도 발명 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86) 이러한 설명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객관적 요 건만 충족하면 주관적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는 바와 다름이 아니다.

Y는 X로부터 팩스송신된 갑 7 도면 중에 이너 슬리브(inner sleeve)에 설치한 条溝 와 그 단면 형상으로 기재를 하고, 이것을 평성 7년 10월 26일 송부처는 명확하지 않 지만 피고의 사내로부터 팩스송신하였다.

모인 출원 특허의 내용이 위에서 본 아이디어, 성과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침해중지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경우(차목 및 카목 부정경쟁행위는 제외) 형사책임의 대 상도 될 수 있다.

③ 위 계약과 관련하여 인스콘테크가 피고 회사와 수차례 기술 회의를 하면서 요청한 사항이나, 이들 회사가 주 고받은 제품사양서(을 제22호증의 1), 견적서(을 제22호증의 2)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술적 사상과 관련된 기술내용들이 들어 있다. 그리고 피고 회사와 인스콘테크의 기술 회의에는 주로 원고와 피고 김영배가 함께 또는 각각 참석하여 인스콘테크에 납품할 ‘슬롯다이 코팅장치’의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 였다.

3) 공동발명 완성할 때까지 제공한 인재, 노력 등 다소 小林健男은 일반적으로 공동연구개발에 투입된 인재, 노력의 다소는 공동발명에 있어서의 지분 산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고 설명한다. 인적요소가 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정도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고 한다.604) 일반론으로서 공동연구 개발에 투입된 인재의 수가 많은 쪽은 그렇지 않은 쪽과 비교해서 큰 지분을 갖는다.

“휴우~! 이거 안 되겠는걸. 이봐요. 밖에 서계시는 분.” 설화는 불러도 대답 없자 방밖으로 나가 어깨를 건들며 다시 불렀다.

“그를 풀어줘라!” “예,” -크왕! 크르르르르……. 전신을 내리누르던 창대가 사라지자 곰인간 웅장모는 벌떡 일어나 울부짖었다. 그리고 라혼을 보고는 애처로운 눈빛을 흘리며 으르렁대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에게 아직 약간의 이성이 남아있다는 증거였다. 라혼은 칠종금나수(七宗擒拿手)로 그의 완맥을 틀어쥐며 맥을 살폈다. 수인의 맥이 인간의 맥과 같을 리 없었지만 맥을 살피려는 것이 아니니 상관없었다.

“아니 남는다. 그럼 새로운 기주나 아니면 다른 연락이 있겠지…….” “임무는?” 1호는 2호의 물음에 뭐라 결론을 내려야만 했지만 뭐라 확실한 답변을 하기 힘들었다. 이미 원주 호황가와 연락이 끝긴지 오래였다. 사실상 기주인 홍대보의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귀호기였기에 자칫 잊혀져서 버려질 수도 있었다.

“라혼대장, 도대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 라혼은 금영월의 물음에 서슴없이 대답했다.

“알았다. 전군에게 주군의 회궁 하셨다는 소식을 알리고 신속히 행군준비를 해라!” “충!” “백호나한이 멀쩡하게 돌아왔다니…….” 서제 서포틈은 용호군이 신주관을 버려두다 시피하고 내빼자 무슨 계략이 있다 짐작하고 신중하게 전후사정을 살폈다.

“서방님!” “음.” “사람들이 나를 천상천화라고 하던데?” “그건 아마 네 별호인 모양이다.” “별호요?” “설화 너는 여인천궁의 소궁주이니 이미 무림인이다. 대개의 무림인들은 명호를 가지고 있지 왜 그 명호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 “천상천화, 하늘위에 하늘 꽃. 제 이름이 눈꽃이니까……. 서방님!” “응?” 가만히 팔을 뒤로 하고 한발 앞으로 나서며 자신의 별호를 되뇌고 뜻을 풀어보던 설화가 몸을 돌려 라혼에게 물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본궁의 소궁주입니다.” “천, 천상천화!” 명불허전(名不虛傳), 웅량흘은 천상천화가 천하제일미라 하지만 계집이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는가 생각했다. 그러나 천상천화가 대청으로 나온 순간 이곳의 공기는 변해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후광처럼 감싼 기품과 말로 표현할 수없는 어떤 느낌이었다. 천하, 아니 지금 이 넓은 대청에도 세상에 나가면 아름답다고 할 미인들이 널려있었다. 그러나 천상천화가 나타난 순간 그 여인들은 미인도(美人圖)의 한낱 배경으로 전락했다.

“홍홍, 봉수성은 안전하니 장군께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오. 그러니 장군은 어서 위급지경에 빠진 다른 곳으로 가서 공을 세우는 것이 났지 않겠소?” 라혼은 아직도 침상에 반쯤 누운 봉수태수는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험! 주군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으니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아니 조금 쉬고 다시하지. 시간 있을 때 마무리하는 것이 좋아. 저녁 먹기 전까지 끝을 봐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호요요는 문관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모두 밖으로 나가자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했다.

인시드 대륙의 남주(南州)에서 중간 중간 작은 섬들을 거처 남상을 따라 남예성의 서쪽 연안, 계주(癸州) 연안 그리고 최종목적지인 무주(戊州) 서경(西京) 황미성(黃未城)에 다다르는 무역항로였다. 즉 조정의 입장에서 남상과 남예성을 잃는다는 것은 막대한 이익이 보장된 남부항로를 잃는다는 것을 뜻했다. 동영(東營)은 어차피 후려(後慮)를 거쳐 가야 하고 사실상 조정의 관심이 먼 그야말로 이역(異域)이므로 후선의 일을 마무리하고 금수령 등으로 압박해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럼으로 수인조정의 입장에서 후선군의 일보다 막대한 부(富)가 걸려있는 남상과 남예성의 일이 더욱 중한 것이다.

-쏴아아아아아………….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겨울이가고 포근한 봄기운에 녹아내린 대관폭포는 이제 그 힘찬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향을 맡아보니 자네가 마시는 차는 설로차인 모양이지?”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 차도 나름대로 좋은 차이지만 한번 이차를 마셔보게…….” 라혼은 중년인이 새 잔에 따라주는 차를 음미했다.

"다음에 뵐 때는 부디 저를 거리낌없이 대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리안은 그에 순간 흠칫 몸을 떠는 듯 싶더니 이내 피식 웃음을 흘렸다.

피넬리아라는 페어리도. 그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일들도. 다만 그로 인해 시리안이 더욱 애처롭게 보일 뿐이다. 아무리 그가 미소짓고 있어도, 웃음 을 흘리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이 슬픔을 덮어두기 위한 가식적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데카르트 총사령관님의 비서가 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요." "하하. 어쨌든 나의 갑옷을 준비하거라. 직접 준비를 끝마춘 뒤, 시리안 군단장에게로 가겠 다." 베케트론은 포권을 취했다.

존은 눈을 질끈 감았다. "아슈발트 씨. 하츠의 치료를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시리안의 간곡 어린 부탁이다. 하지만 그 속엔 뼈가 갈릴 듯한 살기가 담겨져 있었다.

"저는 전투에 참여하겠습니다." 시리안은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흐르고, 일행은 모두 마계를 떠날 준비를 끝마쳤다.

시리안의 눈은 분노로 물들었다. 이미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병약한 그녀이다. 그런 그녀 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고통까지 맛봐야하는 것인가. 곧 시리안의 몸은 드레칸에게로 다다랐다.

그러다가 세력이 점점 커지자 혼자의 힘으로 관리하기 힘들어 자신의 혼을 반쪽으로 나누 어 만든 존재. 그것이 데카르트였다.

-후아아아아앙~! -쿵! 동시에 일보를 걸으며 진각(震脚)을 시전했다. 그러자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코끼리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고 억만근 무게의 짓누름에 구슬픈 비명을 내질렀다. 내공으로 무게를 더하는 천근추(千斤墜)의 일종으로 과거 일보천자(一步天子)라는 제왕이 사용했다는 천복일황보(天伏一皇步)였다. 일보천자는 이 일보로 만조백관을 굴복시켰다고 하는 전설을 품고 있는 보법(步法)이었다.

“모두 배로 돌아가시오!” 추혼수사의 퇴각령이 떨어지자 군웅들은 일제히 몸을 돌려 배로 가기 시작했다. 비록 그곳에도 지키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비교적 소수였다. 파산권(破山拳) 진월(秦越)은 나무토막처럼 멍하게 가만히 있는 검은 천으로 전신을 둘러싼 흑의인의 가슴에 성명절기인 파산일권(破山一拳)을 내쳤다.

“헉!” 그제야 정신을 차린 서제의 호위무사들은 몸을 날려 서제를 보호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화살이 날아와 세 명의 중갑주를 입은 호위무사를 꿰뚫자 서제는 악에 받힌 공격 명령이 떨어졌다.

“천상천화는 백호다.” “…….” “목표는 원주로의 진입이다. 하지만 나는 정치력만으로 원주로 진입할 생각은 없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하나 나지 않을 것 같은 침묵 속에서 라혼은 홀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야, 분명히 우리 주군 맞지?” “맞아! 우리주군이야?” “우리 주군이 저런 절세미남자였냐?” “글쎄? 거참 귀신에 홀린 기분이로세.” “분명히 주군이 맞는데?” 무사출신 금군들은 백호나한 라혼을 주군(主君)이라 칭했다. 그것이 일반 금군들에게도 전파되어 백호수비금군들 내부에서는 백호수문대장 라혼을 주군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늘에서야 새삼스레 그들의 주군이 고금에 드문 미남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다.

“우와! 또 술 수레가 들어온다.” “허참!” “이봐 거기 뭐해 거기 과일은 어서 옮기란 말이야.” 멍하니 진한 주향(酒香)을 흘리는 수레를 구경하던 사내들은 한 병사의 고함소리에 화들짝 놀라 검은 갑주의 군사들이 내어준 먹음직스런 과일들을 마을 공터로 옮겼다. 그것들은 열지족이 마을을 점거한 후부터 볼 수 없었던 과일들이었다. 천수교 근처엔 이 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없었고 봉수성 근처에서만 나는 과일들이었다. 라혼의 연회를 위해 봉수성까지 직접 가서 근처농가의 모든 과일과 돼지 104두를 사들였고 35두의 소는 흑막까지 가서 유목들에게 싼값에 사들였다. 전장(戰場) 한가운데서 하기에 규모가 무척 큰 잔치였지만 라혼은 열지족이 어디쯤 있는지 파악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지만 시간은 있었다.

“평천하만세무궁(平天下萬世無窮)!” -평천하만세무궁! 천상무후와 황천상국이 단에 올라 몸을 돌려세우며 앞뜰에 눈을 주자. 면목 상 천하백관의 우두머리인 태공(太公)이 선창하고 만조백관이 이를 연호했다. ‘평천하만세무궁’은 십이진가가 인정한 천자에게만 허용된 연호(連呼)였다.

"당신 !" "......" 규호가 우물쭈물하며 아무대답도 못하고 있을때 레이스가 입을 열었다. "비겁한 자식들....." 그말을 들은 마을 청년들이 성이난듯 레이에게 우르르 달려들었다. 그중 한녀석이 등뒤로 결박된 레이의 두손을 움켜잡자 여러명의 패거리들이 레 이를 구타하기 시작했다.

죽음의 대군이 세상을 정화시킬 것이다. "그만해..그만해 레이...그분을 죽이면 안돼...그럼 넌 살아남지 못해... 할아버지...레이스씨 레이를 말려주세요...!!" "레이 이놈!! 무슨짓이냐....!!!!" 로와 다래스가 달려들었고 발버둥치던 레이는 이미 기절한 릭키를 죽이겠 다면서 몸부림쳤다 "놔...!! 놔 로!! 저놈이 로리앤을 때렸단 말이야..!! 봐 저상처!! 죽이 겠다!! 저놈을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외치며 발버둥치는 레이를 바라보며 레이스는 씁쓸한 기분을 감추 지 못했다.

"레이..멈춰!!!" 그러나 레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광기서린 브레이드가 번쩍이고 제곡모 태랑전의 눈이 빛났다. "유리시....아?" 아렌이 이렇게 중얼거리며 유리시아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그리고 신께서는 불행히도 사도를 통하여 그것은 나에게 보내주셨지..." "예.....?" 슈안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레이가 고개를 들어 무슨 소리냐는듯 슈안 을 쳐다보았고 슈안은 웃으며 검을 손질하고 있는 이인을 손가락으로 가 리켰다. 영문을 모르는 이인은 두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자 멋적은 듯이 한손으로 머리를 긁적거렸고 그때 이인이 손질하고 있던 검을 목격한 레이가 큰소리로 놀란듯이 외쳤다.

"왜 그러냐 나이퍼? 조금이라도 로제의 음식을 먹어주려는 정성이냐? 말해 주건데 로제보다야 어머니 솜씨가 한결낫지.." 스엔이 이렇게 입을 열자 나이퍼가 참견말라는듯 대답했다.

<<모두의 정신의 힘으로 나는 비로서 깨어나리라...나는 '스스로 선택되어 진 자' 이니 모든 것은 내앞에 무릅을 꿇고 경배하라...>> <<나와라아앗 !!!>> 그리고 그 엄청난 삼색의 오라가 성지를 뚤고 결계를 박살내며 온 대지에 퍼져나갔다. 모든이들의 눈앞에..동료들의 눈앞에...시그마의 눈앞에..그 리고 아무도 거역할수 없는 단한 분의 눈앞에서 그 빛은 그렇게도 거침없 이 빛날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을 온몸으로 받은 '그것'의 열쇠를 쥔 시그마는 절규와 포효를 한몸에 담은체 그것을 성지의 내리꽂았다.

"에이이!!! 정신통일에 방해된다 늙은이...!! 조용히 하란 말이야..!!" "그러마...." 다래스가 여전이 웃으며 대답했다. 씩씩거리는 레이에게 보비가 다가왔 다.그는 흥분한 레이를 진정시키기위해 말을 꺼냈다.

Ⅴ. 대만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대만은 미국의 착상 및 구체화 법리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conception을 구상으로 번역하여 구상 및 구체화 법리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 대만은 미국의 not-all-claims 원칙을 도입하여 해당 출원 또는 특 허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다. 다만, 공동발명자 인정을 위하여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설 명하는 글이나 판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자.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8年4月28日 平成24年(ワ)第21035号 判決(10%=1/10) 대상 발명5에 대하여 특허공보에서 발명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10명이 기재되었 다.

720)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구성요소 1, 2의 결합’, ‘구성요소 3’, ‘구성요소 4, 5의 결합’으로 구분한 다음, ① 甲은 피고와 1, 2차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공동으로 1, 2단계 결과보고서를 완성하였고, 위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1, 2 중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나머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록 피고 대표이사 乙이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을 개량 또는 변경하여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에 대하여 甲은 동영상이 재생되는 충전기․무선호출기․PC 또는 POS 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1, 2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4, 5 중 乙이 추가하여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 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비록 乙이 구성요소 4, 5 중 일부 구성에 대하여 추가 또는 개량하여 변경 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구성요소 4, 5의 충전거치대를 완성하는 데 있어 충전거치대의 구체적인 기능을 제 시하였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乙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4, 5의 완 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공동발명자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다.

마.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年9月12日 平成16年(ワ)第26283号 判決(40%) 대상 특허 1, 2, 4, 6 및 8의 특허공보의 발명자란에서 각각 별지 특허권 목록의 발 명자란에서 원고, a, b, c, d, e, f, g 및 h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한 발명자들 은 모두 피고 회사에서 원고와 함께 연구개발 부서 또는 관련 부서에 종사한 관리직 이나 연구원이었다.

① 체인의 핀을 표준 체인보다도 돌출시켜 사이드커버부에 당해 핀을 감합시키기 위한 핀 감합공을 마련하고 있다. 제4장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I.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리의 연구 착상 및 구체화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일본의 이해를 그대로 들어와서 사용 하고 있는데, 이 연구보고서는 미국식 착상 및 구체화 개념의 운용을 주장한다. 즉, 새 롭고 명확, 완전한 착상이 완성되면 그 자체로 발명이 완성된 것이며, 그 후의 구체화 의 과정은 확인의 과정, 실물화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그 후의 구체화 과정에 서 새로운 착상을 한 자는 그 새로운 착상에 대하여 발명자다 될 것이다.

셋째, 공동발명의 성립 요건 중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 우에도 일정한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로 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그의 의의는 특허법에서 가리킨 발명은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을 구비하여 야 한다. 즉 발명에 대한 해결수단은 기술분야의 기술수단이어야 한다.”340) 발명자의 개념에 대한 학설 및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파룬 장군, 비너시드에 파견된 첩자의 보고로는 이그라혼이 8만의 정예군을 이끌고 비너시드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모병을 하고 있다하오! 제국의 2개 군단이 운용하는 군단병과 보조병을 포함 총 10만과 죽은 인시드로우 공이 모아놓은 20만, 그리고 이번에 새로 모병하는 4~6만, 유력자들의 지원하는 가병이 4~5만, 총 50만의 병력이 될 것이오!” “50만이란 숫자가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시간 싸움에서 유리하오. 이그라혼의 8만과 2개 군단의 10만 이외의 병력은 그저 머릿수에 불과하오. 게다가 이그라혼에 10레벨(파 제국은 1~12레벨, 제국은 1~9서클)의 마법사가 있을 뿐 마법전력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 게다가 이모탈(제국의 소드 마스터급 전사)의 숫자도 우리가 월등해서 양과 질에서 아군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오.” “문제는 예상외의 피해만 없게 주의하는 것이겠군.” 파 제국의 장군들은 낙승을 예상하며 편안하게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하아~!” 요한나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비교적 따뜻한 기후의 그란이지만 겨울은 비교적 쌀쌀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이 계절에 요한나가 돌보고 있는 아 가씨는 날이 어두워지면 항상 후원 테라스에서 앉아시간을 보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아가씨는 후원 테라스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 소식 들었어?” “뭔데?” “파리아의 왕자가 파시아 공주와 결혼했다는 소식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 인시드로우의 주도(主都) 비너시드 시(市)의 선술집에서 두 사내가 형제 국이면서 항상 서로 으르렁대던 두 제국의 왕자와 공주의 결혼 이야기를 안주삼아 술 잔을 기울였다.

“철수한다!” 라혼은 피 냄새에 흥분한 마이트를 기절시키고 여기저기 기사같이 생긴 것들에게 일일이 결투를 신청해 죽이는 일을 반복하는 나이트 벡터, 그리고 자신에게 딱 달라붙어서 메이지 피아를 호위한다는 명분으로 최대한 충돌을 피하는 바슈를 데리고 전장을 벗어났다.

-쩔렁, 쩔렁, 쩔렁…………. 파워햄에게 촌장이라고 불렸던 드워프는 드워프특유의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로 자신만한 짐을 등에 지고 뛰고 있는 여행자를 보면서 혀를 찼다.

*** 라혼은 오랜 꿈속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몸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다. 엘프마을에서 하이엘프 드라이어드의 아들노릇을 한 기억과 라혼 바로 자신으로써 행했던 많은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마왕 이그라혼도 바로 자신이고 하이엘프 드라이어드의 아들도 바로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일피메리토스에게 먹히던 그 순간 또한 기억이 났다. 피할 수 없던 두려움에 떨던 라혼의 영혼을 보호한 것은 다름 아닌 꼬르모였다. 그녀는 항상 라혼과 함께 있었던 것이다. 카마르게나의 망령에게 먹힐 뻔 했을 때도 차원의 마왕 아르켈라스트를 그때까지 견제하던 것도 모두 꼬르모였다.

“화살, 화살을 쏴라!” “어서어서!” -핑 핑 피잉! -땅! 따당, 따다다다다탕! 군단병들의 방패를 꿰뚫던 화살은 대부분 거인들이 들고 있는 두꺼운 방패에 튕겼고, 기사들이 들고 있는 카이트 실드에 튕겼다. 언뜻 보이에 얇아 보이는 기간테스 군단의 방패는 드워프들의 손길이 스쳐 가벼우면서도 견고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렇게 113백인대는 파시아 철기병의 본진을 종횡무진 휘저었다.

1) 미국 법리 미국에서도 발명자는 (공지요소가 아니라) 신규사상을 창출하여야 한다고 본다 .456)457)458) 선행기술을 제공한 자는 발명자가 되지 못한다.459)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 joint conception is who conceived, as that term is used in the patent law, the subject matter of the claims at issue.”). 450) Eli Lilly &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a person is a joint inventor “only if he contributes to the conception of the claimed invention”). 451) Trovan, Ltd. v. Sokymat S.A., Irori, 299 F.3d 1292, 1302 (Fed. Cir. 2002) (“to compare the alleged contributions of each asserted coinventor with the subject matter of the properly construed claim to then determine whether the correct inventors were named.”). 452) Sherry L. Murphy, Determining Patent Inventorship: A Practical Approach, 13 N.C. J. L. & Tech. 215, 235 (2012) (“Therefore, unless it is a situation where it is quite clear who the inventor or co-inventors will be, the decision of who to include as the inventors of the application should be saved until after a claim set is in place.”). 453) Ultra-Precision Mfg., Ltd. v. Ford Motor Co., 411 F.3d 1369, 1383 (Fed. Cir. 2005). 454) George M. Sirilla, How the Federal Circuit Clarified the “Muddy Concept” of Joint Inventorship, 91 J. Pat. & Trademark Off. Soc'y 509, 509 (2009). 455) Mark A. Lemley, Point of Novelty, 105 Nw. U. L. Rev. 1253, 1261–62 (2011) (“And the law properly denies inventorship claims from people who contribute only knowledge found in the prior art. In doing so, the law focuses on the point of novelty: those who contribute new claim elements are inventors; those who contribute claim elements from the prior art are not.”). 456)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novel aspec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2 는 자의 기여가 선행기술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이유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는 Swanson v. Alza,460) Elmotec v. Visteon,461) Eli Lilly v. Aradigm462) 등이 존재 한다.463) Pannu v. Iolab 판결에서 CAFC는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 기여가 기존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464) 어 떤 아이디어가 공개되고 그 공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누군가 발명을 하게 되면, 그 아이디어를 제공(공개)한 자는 발명자가 되지 못한다.465) 미국 판례에서 ‘창작적인 공헌(original contribution)’을 한 자를 발명자로 본 사례 가 있는데,466) 그 창작적 공헌의 의미가 신규사상의 창작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생 각된다.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청구항의 공지구성요소가 아닌 신규사상에의 공 헌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2007년 정차호 교수의 논문이 있 다.467) 일본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힌 글이 있다. 지재고재가 청구항의 기술적 사상 을 기초로 발명자를 판단한다고 설시한 바 있으며,468) 나아가 발명자는 청구항을 기준 으로 판단하며, 그 구성요소 중 특징적 부분에 기여한 자라고 설시하였다.469) 457)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6 (2012) (“It would seem that a collaborator who contributed nothing more than information or designs well known in the art would not qualify as an inventor unless the application of that prior art to the problem at hand would have been nonobvious.”); at 102 (“One does not invent merely by repeating public information or using ordinary skills; the contribution must go beyond well-known prior art.”). 458) Bd. of Educ. ex rel. Bd. Of Trustees of Fla. State Univ. v. Am. Bioscience, Inc., 333 F.3d 1330, 1340 (Fed. Cir. 2003) (“general knowledge regarding the anticipated biological properties of groups of complex chemical compounds is insufficient to confer inventorship status with respect to specifically claimed compounds.”). 459) Sherry L. Murphy, Determining Patent Inventorship: A Practical Approach, 13 N.C. J. L. & Tech. 215, 229 (2012) (“Explaining concepts that are well-known and found in textbooks does not rise to the level of inventive contribution.”). 460) Swanson v. Alza Corporation, 2015 WL 1304436, *7-*14 (N.D. Cal. 2015). 461) Elmotec Statomat, Inc. v. Visteon Corp., 2009 WL 1034929, *3–*4 (E.D. Mich. 2009). 462) Eli Lilly and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463) 유사한 판결들을 모아놓은 자료: Robert A. Matthews, Jr., 4 Annotated Patent Digest § 26:119 (“Not joint inventor if only contribute what is already in the art”). 464)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465) Sherry L. Murphy, Determining Patent Inventorship: A Practical Approach, 13 N.C. J. L. & Tech. 215, 230 (2012) (“Generally, once an idea becomes public knowledge, the person it originated from cannot be said to contribute to conception of any idea built thereupon.”). 466)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D.D.C. 1967). 467)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70면. 468)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0. 7. 17. 平成19(ネ)第10099号 判決.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63 2) 일본 법리 진정한 발명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당 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구성 가운데, 종전의 기술적 과제의 해결 수단과 관련되는 부분(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현 실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470) 다른 글은 그 ‘특징적 부분’을 “기존기술의 문제를 극복하고, 신규성·진보성을 가진 부분”이라고 설명한다.471) 그렇다면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보성에 기여하는 요소에 기여하여야 하는가? <일본 디자인 사건에서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 디자인의 공동창작자 판단에서도 기존 선행 디자인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일본 오사카지재지방법원의 직무디자인 보상금 청구사건에서472) 실내에 설 치하여 빨래를 거는 빨래걸이대 디자인등록 4건에서 제1창작자로 기재된 직원이 회사 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 당시 개발팀장이었고, 대상 디자인의 개발을 위하여 원고, 개발팀의 직원, 생산팀의 직원, 외부 디자인전문업체 대표 등이 참가하 여 약 1년 동안 여러 디자인 후보를 검토, 수정하여 최종 디자인을 결정하였다. 법원 은 (원고가 자신이 진정한 창작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원고가 디자 인의 방향성을 구체화 하는데 기여한 점은 맞지만, 기존 디자인과 차이가 나면서 수요 자에게 새로운 심미감을 주는 창작부분을 직접 발상하거나 창작한 것으로 인정할 증 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진정한 창작자로 인정하지 않았다.473) 선행디자인에서 469)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2007)7月30日 平成18年(行ケ)第10048号 判決. 470) 牧野利秋·飯村敏明·三村量一 外2, 「知的財産法の理論と實務」, 新日本法規出版, 2007, 276頁(“真の発明者とさ れるためには、技術的思想の創作行為に現実に関与すること（創作的関与）が必要である。そして、ある発明に つき特許がされるのは、出願時点において新規かつ進歩性のある発明を公開した代償であって（中山信弘編 『注 解特許法上巻（第3版）I 230-240頁（青林書院、2000年））、特許法が保護しようとする発明の実質的価値は従来 技術では解決できなかった技術的課題を解決し得る新規なものとして、具体的構成をもって公開された解決手段 にあるものである。そうすると、真の発明者とされるためには、当該特許発明の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 明の構成のうち、従前の技術的課題の解決手段に係る部分（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現実に関与することが 必要である（三村・前掲）。”) 471)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発明者（共同発明者）」の意義知財高判平成19年3月15日知財高裁平成18年(ネ)第 10074号トラゾリルアルコキシカルボスチリル誘導体とそれを含有する医薬成分控訴事件”, パテント Vol.62　 No.9, 2009, 103頁(“① 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従来技術の問題 を克服し，新規性・進歩性を有する部分で，当該発明の作用効果を奏する部分）を抽出し，次に ②当該発明が完 成に至る具体的な過程において発明者であると主張する者がどのような行為を行ったかを認定し，発明者である と主張する者が①の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の創作に実質的に貢 献したと認められる場合”). 472) 平成29年10月12日 言渡 平成27年(ワ)第8271号(職務意匠に基づく対価等請求事件). 473) 가산직무발명전문블로거, “제품 디자인의 개발과정 중 수차례의 디자인개발회의에 임직원 다수가 참여하고 외부 디자인전문업체도 참여하여 최종 디자인을 확정하고 등록한 경우 – 진정한 디자인 ..”, 2018. 8. 17.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4 차용한 내용은 그 자체로는 새로운 창작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런데, 선행디자인 A 또는 그 일부와 선행디자인 B 또는 그 일부를 끌어와서 그 두 디자인의 결합으로 새 로운 심미감을 도출하는 디자인을 창출하였다면 그 끌어옴과 결합을 한 자는 진정한 창작자로 인정될 것이다.

나) 관련 판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권리자가 모인에 관한 특허를 유효한 것으로 하여 돌려 받는 것은 미국특허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계약위반, 영업비밀침해라고 하는 주 법상, 형평법상의 구제를 받고자 특허권의 권리귀속이 다투어진 사례는 있다.830) ① Kennedy v. Hazelton, 128 U.S. 667 (1888) 특허권 양도청구를 부정한 연방대법원 판례로서 Kennedy 사건이 있다. 이 사안은, 비발명자에 의한 특허출원의 양도를 받은 정당한 권리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계 약에 기초하여 특허권의 양도를 구한 사례에 있어서, 비발명자가 한 특허출원은 후에 발명자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허무효라는 것은 변함없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형평법상의 구제를 부정하고, 보통법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만을 인정한 사안이 다. 특허출원은 발명자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미국특허법의 원칙에 따른 판 결이다.

즉, 독일 특허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특허출원의 본질적 내용이 모인된 경우 해 당 특허출원인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출원 내 891)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63-64頁에 소개된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의 인터뷰 내용에 기초한 것 이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影山론에 따르면 발명자 인정의 판단요소는 발명을 구성 하는 원리 및 모델이 있는데, 원리 및 모델의 독창성(창작성)을 고려하여 각 중요도를 대비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정기준은 원리 및 모델의 2단계 중 어느 한 단계 의 기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는 발명자 및 후술한 공동발명자 인정 체계의 출발점이 된다고 주장한다.150) 2) 공동발명자의 법리 가) 공동발명 및 공동발명의 유형 공동발명의 개념 공동발명에서도 상술한 발명에서와 같은 影山론의 2단계설을 적용한다. 공동발명 이란 “복수의 사람이 발명의 성립에 필요한 행위와 그 사람 사이의 주관적 관여를 가 지고 불가결하게 협력해서 성립시킨 발명”이라고 정의한다.151) 그 정의에 따라서 발 명의 성립에 불가결로 필요한 행위는 객관적 측면이고 사람 간에 주관적 관여는 주관 적 측면이라고 한다.152) 객관적 측면 및 주관적 측면이 공동발명의 필수적인 성립요건 14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34頁(“原理を考えた着想からモデ ルの設定の予測が極めて容易な場合には、モデルの設定者は発明者とならないと考えられる（例、p.269の事 案）。”). 14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34頁(“。なぜならば着想、着想の 具体化とも、オリジナリティ（創作性）が認められるべきものであるが、上記の場合、モデルの設定には、オリ ジナリティが認め難いからである。発明者認定の基準としてのモデルの設定にはあたらないともいえる。後に p.102〜で、発明を構成する原理とモデルの各価値から、原理とモデルのウェイトについて考えるが、上記の場 合、原理に比し、モデルのウェイトが極めて低いケースとも考えることができる。その意味で原理モデルの価値 の裏付けは、原理・モデルのオリジナリティといえる。”). 15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34-35頁(“ー般の発明者認定の基準 は、上記原理、モデルの2つの段階のいずれかへの寄与を基準とすることにより議論が明確化する。以上は、筆者 の発明・共同発明の成立及び発明者、共同発明者認定の体系の出発点となる。”). 15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7頁(“上記を少し具体化して、 「複数の者が、発明の成立に必要な行為及びそれらの者の間の主観的関与をもって、不可欠に協力して成立させ た発明」と定義する。”). 15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7頁(“この定義のうち、（4）「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92 이 된다.153) 구체적으로 객관적 측면 및 주관적 측면을 제시한다.

① 법원은 직무발명신고서 및 특허공보의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지 않고,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여 지분율을 책정하였다. 다만, 그 기재에 원고가 먼 저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조금 높게 책정하는 정도로 기재를 활용하였다.

2004년 3월 16일 피고는 원고에게 편지를 송부하였으며, 그 편지는 피고가 제공한 기술이 원고의 276특허에 기여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04년 4월 7일 원고는 276특허의 발명을 원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으며 피고의 기술을 유용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였다. 2004년 4월 21일 피고는 원고에게 또 다른 편지를 송부하였으며, 그 편지는 원고의 특허가 피고의 출원을 인용하여야 한다는 점과 원고가 재심사를 청구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2004년 5월 7일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으며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 그에 미치지 못하는 착상은 (미완성 발명과 같이) 발명으로 나아가는 중간체이 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0가합105100 판결(90%) 법원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제출한 증거의 기재에 의하여 대상 고안은 원고와 피고 회사의 이사인 E가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한다. 즉 공보의 기재에 따라 그 두 명을 대상 고안의 공동발명자로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인정된 증 거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대상 고안을 구상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원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2 고와 E가 수행한 역할을 고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90%로 인정한 사례이다.

셋째로, 공동발명의 경우를 살핀다. 두 명 이상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원이 진보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들의 기 여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된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두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성을 인정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각각을 창출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대상 발명 6의 발명자는 원고만이다. 자.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8年4月28日 平成24年(ワ)第21035号 判決(10%=1/10) 대상 발명5에 대하여 특허공보에서 발명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10명이 기재되었 다. 614) 권태복, “산학관 공동연구 결과물(발명)의 소유권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嘉泉法學 제5권 제1호 2012. 615) 정차호 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80면 (“공동발명자간 자율적 결정은 (1)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공동발명자간 결정된 공헌도에 대하여 만족하기가 어렵다는 점, (2) 직급, 나이 등 공헌도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요소가 개입되어 일부 공동발명자의 불만을 야기하기 쉽다는 점, 청구항의 보정, 정정, 무효 등으로 인하여 발명이 변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웅하기 어렵다 는 점 등의 단점을 내표하고 있다. 이하에서 그러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4 소이고 어떤 요소가 신규요소인지를 구별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당해 발명을 공동으로 완성한 공동발명자라면 그 구성요소 중 어떤 것이 신규요소에 해당 하는지를 구별하는 작업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뿐 아니라 당해 발명의 출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공지요소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구분된 구성요소 중 공지 요소는 지분율 산정과 관련이 없다. 이러한 개념을 유추할 수 있는 판례가 있는데 연 구자의 착상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지 못하는 정도, 즉 공지기술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그 착상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착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서 론 1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서 론 19 제1장 서론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중소기업 간 종속구조에 기인하여 기술탈취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1)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 호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이 제 개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를 금 지하고 기술자료의 유용 행위도 규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탈취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① 체인의 핀을 표준 체인보다도 돌출시켜 사이드커버부에 당해 핀을 감합시키기 위한 핀 감합공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와 협의의 실질적 동일 범위는 벗어나지만 A로부 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발명 A2를 乙이 출원한 경 우에도 A1을 출원한 경우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① A2는 모인 출원 특허 에 해당하여 거절 무효되며, ② 정당한 권리자 甲이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 라 A2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효가 인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 은 乙에 대해 A2에 대한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 기여’ 기준하 에서는 A1에 대한 취급과 A2에 대한 취급에 차이가 없게 된다.

940) Yeda v Rhone Poulenc [2008] R.P.C. 1, H.L. at paragrpahs 58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102 - ■ 사무소 규모 01. 귀 소(또는 법인)의 총 근로자 수는 몇 명 입니까? □ 5명 이하 □ 6~10명 □ 11~15명 □ 16~20명 □ 21~30명 □ 31~50명 □ 50~100명 □ 101명 이상 02.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 □ 1명 □ 2~3명 □ 4~6명 □ 7~10명 □ 11~15명 □ 16~20명 □ 21~30명 □ 31~50명 □ 50~100명 □ 101명 이상 03.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중 직접 실무문서를 작성하는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 □ 1명 □ 2~3명 □ 4~6명 □ 7~10명 □ 11~15명 □ 16~20명 □ 21~30명 □ 31~50명 □ 50~100명 □ 101명 이상 - 103 - 04.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 2억 이하 □ 2억 초과 5억 이하 □ 5억 초과 10억 이하 □ 10억 초과 15억 이하 □ 15억 초과 20억 이하 □ 20억 초과 30억 이하 □ 30억 초과 50억 이하 □ 50억 초과 100억 이하 □ 100억 초과 ■ 사무소 업무 현황 및 범위 05.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1건 당 평균 투입시간을 출원 비용 구간별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취급될 것이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 Ⅵ. 독일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발명에 대한 창작적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본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문제 를 해결하는 독자적인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본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한편 으로는 주관적 요건을 중시한다는 설명, 공동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 등이 존재하는 데,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작업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도 존재한다.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독일에서 모인자와 피모인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설명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도교와는 아침에 헤이진뒤 만나지 못했다. 그가 임박사와 함께 있을 것이 라는 사실밖에 그녀는 아는 것이 없었다. 살인귀들의 눈을 피해 간신히 몸 을 숨긴 리셀이 도착한곳은 규호의 집...이미 도로는 대파되어 있었고 주 위에는 흥건한 피와 널부러진 시체들로 인해 더없이 참혹했다. 리셀은 울 먹이는 세실의 얼굴을 가슴속에 꼬옥 파묻은체 겁먹은 아들을 달래기 시 작했다.

'성공..성공했다!! 타인과 함께 텔레포트를 성공한거야!!" 그러나 놀란 일은 그것많이 아니었다. 좌표를 확인한 규호가 믿을수 없 다는 듯이 큰소리로 외쳤다.

"우리들의 세계를 어지럽히려 하는것은....." 도교역시 머리를 긁적이며 규호의 말을 거들었다. "저..저자는.....?" 레이가 놀란 얼굴로 레이스에게 묻자 레이스는 걱정말라는 표정으로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逆鬼의末路) 글:임달영 # 091 ******************************************************************* 전자(前孜)의 기억.... ## 레기오스 ## *The Legend Of Lainger* 제2권 레이스는 마을 가까이에 있는 언덕에 올랐다. 밤바람이 생각보다 차가왔으 나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녀석이...지금 녀석이 발산하는 포인터란 말이냐....!!??" 필더는 경악하며 창을 치켜들었다. "이..입구가...어떻게 된거죠.....?" 로가 물었으나 사나이들은 여전히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불안함을 느낀 로가 뒷걸음질쳤다.

출전의 시간을 앞둔 나레인의 전사들은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며 무장을 점 검하고 자신들의 래프를 손질하는등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태양이 산등성이에 떠오르는 새벽 4시경 나레인의 시스터 유리시아가 이끄는 태양 의 대군은 남쪽 요새왕국 로리냐크와 합류하기 위해 1주일이 넘는 긴 행군 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리시아님은 너를 위해 수많은 국민들을 배신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 계신것이다. 아렌..그것은 왕족의 어쩔수 없는 운명일 뿐....나도 ..그리고 너도 어쩔수가 없는 것이다...." 그말을 들은 아렌은 더이상 아무말도 하지않고 덮혀있는 이불을 두손으로 꽉 움켜 쥐었다. 시스터로서의 운명....그것이 그렇게도 그녀에게 중요한 것이란 말인가....나같으면....내가 시스터라면.....아렌의 두눈에서 전 에없는 원통함의 눈물이 흘러내려 담요를 적시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