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② 품종보호출원일전 또는 품종보호출원 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 이 그 품종보호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이나 전 용실시권에 관한 「특허법」 제118조제1 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당해 품종보 호권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 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 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쉬러 오는 마음에서 만족도는 높고 만족도 평가를 좋게 주는데, 교육내용 중복성으로 실 제 만족도는 떨어지며 재수강 의지가 없다.

(참여자7) 본인은 현업적용도가 높음. 다만, 설문지에 기재된 장애요인들에 대해서는 “이럴 수 있겠다” 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음. 예를 들어, 교육을 받고 싶어도 그 수업을 왜 들어야 하는지 에 대한 상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즉, 실무자는 업무경력이나 학위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데, 관리자들은 이러한 교육 필요성에 대해 공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박찬희) 신규심사관 과정은 운영지원과에서 요청하면 개설하는 것이라서, 한번에 확 하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교육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상하반기에 한번씩 운영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상표/디자인의 경우 교육생 수요가 한계가 있을 것이어서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온라인으로 수강한 것을 지수 경감으로 혜택을 주기에는 어려울 것 같음. 정책 부서 분들 은 심사지수 연계 수업을 미리 듣기를 꺼려하는 경향도 있음. 나중에 심사관 되어서 심사 지수 줄이면서 수업을 듣고 싶어함 (참여자12) 인사이동으로 연수내용을 활용하지 않는 과로 이동하여 현업 반영 힘듦 학습내용의 현업적용은 즉시 이루어질 수 없음 Q6. 귀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과정을 학습하는 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공무원 과정이 어떻게 고쳐지면 현장 적용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다 높은 교육만족도,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이 되기 위하여 개선할 점은 무엇입니까? (참여자1) 교육운영시 필수, 선택, 교양 등의 차이를 두어 진행하자는 의견 강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함 (응답자 본인 강사 경험 있음) 강의 분야별 강사의 역량, 교육 가능 내용의 범위 등을 연수원이 파악해서, 최신 트렌드 에 대한 적재적소에 섭외하는 것이 필요 자세한 내용인 줄 알았는데, 개론적인 내용만 하루 종일 하는 경우가 있다.

(참여자4) 신규심사관 교육과정의 경우, 강사들이 바뀔 때마다 교육내용이 너무 겹치기도 했다. 만족도가 평균 89% 임. 대부분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구 나 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게 되는 측면이 있다. 만족도가 낮게 나 와야 부각이 됨. 만족도가 많이 나온다 하여 좋은 것은 아니고 개선 방향을 잡을 수 없음 선호도 차이에 의해서 수업을 선택하기에 수업내용은 좋다고 평가하는 것. 이에 선호도 차이가 강의별 수강 신청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임 Q4. 지금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공무원 교육과정(교육과정), 강사, 강의방법 및 환경, KIPO 아카데미 온라인 강의 제공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참여자1) 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분량과 난이도를 일부만이라도 좋으니 나누어서 진행하였으면 - 296 - 함 강의방법 및 환경에서 강의에 학습자원, 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해서는 최신설비를 통한 흥미 유발이 필요 하다는 의견 (참여자5) 강사 상호작용이 매우 낮음. 가르치고 지식전수이며, 질문 등이 가능하지 않음 (참여자6) 개개인마다 담당업무가 달라 현업적용도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전에 수업받으면서 받았 던 자료를 최근에 이용한 경험도 있음. 현업적용도가 바로 나타나기 어려울 수도 있음 현업에 적용시키려면 교육이 연차별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데, 교육이 단편, 단편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업적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2) 의료행위의 가치 및 의료인의 의료행위 수행의 자유 보장 필요성 - 110 - 그럼에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의 행위를 특허권의 침해행위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의약용 도방법 발명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서 있는데, 45) 이와 같이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이유에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발명을 특허대상으로 포함하게 될 경 우 인도적·공익적 성격을 갖는 의료행위에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이 미치 게 되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가 특허권에 의해 제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46) 의료인의 입장에서 는 자기가 행하는 의료행위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다는 리 스크만으로도 그러한 리스크가 있는 의료행위가 위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법익은 모든 법률에서 고려하여야 할 최상의의 가치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의 침해 여부를 신경쓰게 되어 의료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은 명백하 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주요 국가의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와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 유럽 및 일본을 중심으로 UPOV 체계와 특허법 체계를 반영한 주요 법률을 검토하고, 관련 출 원 및 등록현황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국내 종자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장으로 여 겨지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와 출원 및 등록현 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 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 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위 법조항이 정하 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캬아~! “휴~! 나의 아내는 이제 보니 무척 크군.” “다…당신이 라혼?” “왜? 나의 원래 모습이 이상한가?” “저주가…저주가 풀린 건가요?” “저주는 아니었지만 저주라고 해두고 그전에 우리 인사부터 나누자!” “인사라니 뭘? 읍…….” 라혼은 고개를 숙여 안나에게 길고 긴 키스를 해주었다. 라혼의 키스에 비로소 안나는 그가 라혼인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도망갈세라 그의 목 을 휘감았다.

-똑똑, “들어와라!” “아가씨, 요한나님. 이그라혼 경이 도착하셨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온 하녀가 잔과 요한나에게 인사를 하고 라혼이 도착했음을 알렸다. 요한나와 잔은 바빠지기 시작했다. 잔이 입을 옷을 고르지 못해 아직 까지 속옷 차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여기 피아는 9서클Cycl 마스터 마법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판트 영지에 있는 벡터도 이미 소드 마스터의 경지에 있지.” “…….” “…….” 그랜드 소드 마스터와 9서클Cycl 마스터 마법사 이 엄청난 전력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니……. 히람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단할 줄은 알았지만 그랜드 소드 마스터라니……. 히람은 커도 너무 큰 거물을 물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라혼 패밀리 판트 남작이 인시드로우 소공자에게 항복하고 전쟁배상금과 더불어 정식사죄를 함으로써 분쟁은 끝이 났다. 이 분쟁에서 인시드로우 소공자가 최상급 소드 마스터라는 사실과 함께 그가 데리고 있는 전력이 소드 마스터에 7서클Cycl 마스터 마법사라는 소문이 전 제도(帝都) 그란을 휩쓸었다. 이제 그란에서 인시드로우 소공자라는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마스터! 하마드 상회의 유통망만으로는 유리를 팔기에 부족합니다. 이 크리스털 캐슬 때문에 수요가 약간 늘긴 했지만 그 비용 때문에 엄두가 나질 않는가봅니다.” “뭐? 크리스털 캐슬? 그게 뭐지?” “딸아이가 여기를 그렇게 부르더군요. 예니체리들 사이에선 이곳을 크리스털 캐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랄프 홀은 팰리스Palace라고하고요.” 로지는 그곳에 자기이름을 붙인 랄프의 표정을 살짝 살피고 말했다. 역시나 랄프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아닙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니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군. 그보다 이일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글쎄요……?” 스웨야드 공작은 말끝을 흐리며 황제의 그림자 또는 제 2의 황제라 불리는 그랜드 소드 마스터 후로사크 공작이 그것을 묻는 의도를 읽어내려 했다.

“누구냐? 그들 이끌고 나타난 지휘관은?” “그는 자신은 마고정벌군 총사령관이라고 했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이그라혼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자입니다.” “무슨 마법을 써서 4만 대군을 수도 크론 코앞까지 접근시킨 걸까?” 메이지 포루스는 왕자의 대답을 원하지 않는 물음을 흘리며 다른 것을 되물었다.

“크리스티나도 오웬님 좋아하지!” “아니, 애는 무슨…….” “그런데 왜 말을 못해?” “아니라니까!” 크리스티나는 집요한 이나의 추궁에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빽’ 지르고야 말았다.

"리..리셀...?" 놀란 도교가 어리둥절하고 있자 리셀이 그런 도교에게 속삭였다. "아 ..이..우..에..오.." 일본어의 기초인 히라가나와 가따다나 오십음보..그러나 2학년C반에서 오 십음보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한참동안 칠판에 글자를 적던 레이디 선생이 이내 고개를 돌리고 환한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입을 열었 다.

"저...혹시 방배동로 가려면 어느 버스를 타야하는지 아세요?" "아..예.....방배동이요...거기는요...예? 방배동이요??" 갑작스런 물음에 깜작놀란 성현이 황급이 고개를 들며 눈앞에 서있는 그 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방배동이라면 우리동네잖아.. "거..거기는 우리동네인데...." 자기도 모르게 성현이 중얼거렸다. 그러자 그말을 든은 그녀가 환한 표정 으로 되물었다.

"그대로 산산조각 나거라......!!" 레이스가 거센 빗물을 온몸으로 받으며 큰소리로 외쳤다. 주위는 온통 폭 우..때문에 프리즈의 원천은 무한. 레이스에게는 점점 유리한 전개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다. 순간 역귀의 두눈이 빛났다.

리더를 친후 도주하려는 모양이었다. "엄마!?" 놀란 도교가 방문을 박차고 뛰어나왔다. 뛰어나온 도교의 눈앞에는 엄청 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7미터는 되보이는 긴 창이 류미의 복부를 뚫어 해친체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창은 류미에 등에서 부터 2미터 정도 솟아 나 있었다.

"너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 "아니다 스엔 그분은 너의 아버지야!!" 외치는 로를 아랑곳 하지 않고 레이샤드를 치켜든 스엔이 레이에게 달려들 었다.

"도대체 이것은 어느 정도의 기가 후레이아란 말이야!!" 그 엄청난 위력에 기가찬 시그마가 온몸에 힘을주어 줄길을 날려버렸다.순 간 그분은 그런 시그마를 비웃는듯한 얼굴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자자 잘먹었으니 가자~ 열심히 해라!" "우에~ 내년엔 오지 마세요!!" "소금뿌려라~!!" 손을 흔드는 문예부를 등진체 나는 그녀의 손에 이끌려 그밖에도 수없이 많은 코너를 돌아다녀야 했다.우리가 넓디 넓은 운동장에서 모든 학교 건 물을 모두 돌아다닌 후에야 비로소 문화제가 끝나고..그때의 시간은 오후 5시.....종례를 끝낸 C반은 모두 자유시간을 갖기 위해 흩어져 나갔다.

요소 순위 공공 민간 o (공공) 지역 IP활동 중 공공부문(대학, 연구기관 등) 에서의 활동 정도를 평하는 지표로 R&D 수행조직, 연구자, IP경영 및 산학협력 측면에서 측정 o (민간) 지역 IP활동 중 민간부문 (주로 기업)에서의 활동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R&D 수행조직, 연구자, IP 경영 측면에서 측정 - 95 - 10.지역의 활동 중 공공부문을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12)R&D 수행조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3)연구인력 ( )( )( )( )( )( )( )( )( )( )( )( )( )( )( )( )( ) (12)R&D 수행조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4)IP경영 및 ( )( )( )( )( )( )( )( )( )( )( )( )( )( )( )( )( ) 산학협력 (13)연구인력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4)IP경영 및 ( )( )( )( )( )( )( )( )( )( )( )( )( )( )( )( )( ) 산학협력 *위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35 U.S.C. 119(f)는 “WTO 회원국(또는 UPOV 체약국인 외국)에 출원한 품종보호 출원은, 본 섹션에 규정된 특허출원에 적용되는 조건 및 요건과 동일한 조건 및 요건 적 용을 전제로, 본 섹션의 (a) 내지 (c)에 따른 우선권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특허출원과 동 일한 효과를 갖는다(Applications for plant breeder’s rights filed in a WTO member country (or in a foreign UPOV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same effect for the purpose of the right of priority under subsections (a) through (c) of this section as applications for patents, subject to the sam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as apply to applications for patents)”라고 규정하여, 품종보호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식물특허(Plant Patent) 출원뿐 아니라 특허(Utility Patent) 출원에도 적용 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된다. 관련하여 미국 특허법규칙과 특허청 심사기준(MPEP)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언급이 있고,180) 35 U.S.C. 119(f) 조항이 추가된 입법과정 에서의 상원 보고서에서도, 특허출원과 발명자증을 기초로만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여 외 국에서의 품종보호출원에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여 미국에 식물특허(Plant Patent) 출 원 또는 특허(Utility Patent) 출원을 하는 것이 불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f)항을 35 U.S.C. 119조에 추가한다는 취지를 적고 있다.181) 결국 미국은 품종보호출원에 기초하여 식물특허(Plant Patent) 출원뿐 아니라 특허 (Utility Patent) 출원에서도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기업, 연구소, 특허사무소 등의 지식재산 담당자 혹은 산하기관, 선행기술 조사기관의 지식재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커리큘럼, 교육대상 등의 측면에서 국내 다른 기관들과 차별화를 시도하거나 관련 교육과정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으로 주요국의 지식재산 교육현황을 살펴보았다. 특이점으로는 유럽 특허청의 교육프로그램은 단계별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표준교재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178 - 새로운 식물품종을 개발한 국내 기업이 그동안 품종보호제도를 선호한 이유로 특허제 도상 유성번식식물을 보호대상으로 허용한 시점이 ‘06년 이후로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과 그 결과 인식전환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점을 들 수도 있다. 그러나 품종보호제도가 특 허제도보다 소요비용 절감, 유통용이성 등 상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장점을 지니고 있고 이 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s 종자 기업의 요구사항에 잘 부합한다는 점이 보다 궁극 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가) 특허소송에 관한 교육 유럽특허아카데미가 회원국 사법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프 로그램 중에서 특허소송에 관한 프로그램은 법관 인턴과정, 특허소송 세미 나, 특허소송 개관에 관한 이러닝 교육과정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들은 2017년에 이어서 2018년에도 동일하게 개설ㆍ운영되고 있다.

① 일반용: 벽에 바로 설치하여 외부의 공기와 실내의 공기를 바꿔줍니다. 122 공헌요인에 배분한 경우 특허발명에 귀속되는 액 즉 특허발명 자체의 가치라고 하였 다.

91 Laddie 판사 등은 이 제3조가 영국 법률 하의 침해이익과 손해배상 사이의 선택적 청구에 대한 엄격성을 완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상표법 원문 번역문 商标法第71條 商標權人請求損害賠償時，得就下列各款擇壹計 算其損害： 壹、依民法第二百十六條規定。但不能提供證據 方法以證明其損害時，商標權人得就其使用註冊 商標通常所可獲得之利益，減除受侵害後使用同 壹商標所得之利益，以其差額為所受損害。 二、依侵害商標權行為所得之利益；於侵害商標 權者不能就其成本或必要費用舉證時，以銷售該 項商品全部收入為所得利益。 三、就查獲侵害商標權商品之零售單價壹千五百 倍以下之金額。但所查獲商品超過壹千五百件 時，以其總價定賠償金額。 四、以相當於商標權人授權他人使用所得收取之 權利金數額為其損害。 前項賠償金額顯不相當者，法院得予酌減之。 상표법 제71조 전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제1항 제1호 민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다.

158 해당 특허권이 침해품의 매출에 기여한 비율도 반환해야 하는 이익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익 반환의 대상은 침해된 권리의 이용에 의해 직접 발생한 이익 부분으로 152 Marcus Schönknecht, “Determination of Patent Damages in Germany”, IIC ,309, 317 (2012). 153 Thomas F. Cotter, Comparative patent remedies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72. 154 Marcus Schönknecht, “Determination of Patent Damages in Germany”, (IIC 2012), 309, 317. 155 Thomas F. Cotter, Comparative patent remedies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73.는 대립되는 견해들을 소개하면서, 침해자의 손실이 줄어든 경우 침해자가 절약 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침해자를 부당하게 유리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2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09E12,11A06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기계) 상품의 범위 ‣사업장에서 식료나 음료의 냉동, 냉각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나 장치(가정용은 제외) ‣위에 준하는 냉각용 장치 및 기기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 고(09E12)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7 - ○ 거래실정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요업용 가마 등의 부속품이며, 일본에서는 공업용 노(炉)용 부속 물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 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요업용 노(炉)(435)를 공업용 노(炉)(4355)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공업용 노(爐)에 한정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반영 하여 복수의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kiln (벽돌 등을 굽는) 가마 窯(かま)(가마) 炉(노) ☞ Kiln Furniture 고온로용 치구 ☞ 노 [furnace, 爐]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장치한 것으로 가열 목적이 단순히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가열로라 하고, 고체를 도가니 등의 용기에 넣어 가열 하여 용해할 목적일 때는 융해로라 한다. 목적하는 가열온도에 따라 노체(爐體)를 만드는 내열재료 의 종류나 가열 방법이 다르다.

나. 손해배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 독일, 중국, 대만 등은 침해 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75 Spring Form v Toy Brokers76 1. 사실관계 피고 Toy Brokers는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는 장난감을 제조하고 판매하였으며 피고들 은 장난감에 유명 캐릭터 장식품이 부착되어 이로 인해 판매가 증대되었을 것이므로 침해자 이익반환 관련 이로 인한 기여도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에서는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공동발명자 기재가 정확(유효)한 것으로 추정 하며,584)585)586)587) 특허의 유효가 추정되듯이 발명자 기재의 맞음도 추정된다.588) 나. 공동발명자를 정의하는 규정의 신설 581)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77591 판결(“기술개발에 관여한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발명자로 볼 것인지는 규범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당사자들이 경험에 의하여 알고 있는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닌 점 ...”), 582)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 으로 추정한다.”). 583)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584)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2 (2013) (“For the most part, courts view incorrect inventorship claims with skepticism because inventorship on an granted patent is presumed to be correct.”). 585) Hess v. Advanced Cardiovascular Sys., Inc., 106 F.3d 976, 980 (Fed. Cir. 1997). 586)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4 (2013) (“After a patent has issued, there is a heavy presumption that the inventors named in the application are the correct inventors--that is, they are true inventors, and they are the only true inventors.”). 587) Fina Oil & Chem. Co. v. Ewen, 123 F.3d 1466, 1474 (Fed. Cir. 1997) (“Dr. Razavi did not meet his burden of establishing undisputed facts to show that Dr. Ewen made no contribution to th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 or a contribution that was qualitatively insignificant.”);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PAC, 2010 WL 3239414, at *5 (S.D.N.Y. Aug. 13, 2010) (“Inventors named in an issued patent are presumed to be correct. Eli Lily, 376 F.3d at 1358.”). 588) Gemstar-TV Guide Int'l, Inc. v. ITC, 383 F.3d 1352, 1381 (Fed. Cir. 2004) (“Because a patent is presumed valid under 35 U.S.C. §282, there follows a presumption that the named inventors on a patent are the true and only inventors.”).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93 현행 특허법 제33조 김승군·김선정 개정방안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 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서 론 1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서 론 19 제1장 서론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중소기업 간 종속구조에 기인하여 기술탈취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1)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 호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이 제 개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를 금 지하고 기술자료의 유용 행위도 규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탈취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3.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법상 구제 수단으로는 종래 출원일 소급제도(제34조, 제35조)만이 존재하였으나 2016년 특허법 개정에 따라 특허권 이전 청구 제도(제99조의2)도 마련되어 2 트랙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우선 두 제 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모인대상발명에 일정한 변경을 가한 모인 출원 특허 상 황에서의 정당한 권리자 보호에 대해 살펴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0 - 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중요도 ※ 다음은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입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 해서 앞으로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지식재산 분야가 무엇인지를 향후 중요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 시기 바랍니다(부록 참조). ※ 중요도 평가 척도: 5. 매우 중요하다, 4.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않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미래 사회에서의 중요도 수정의견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5 4 3 2 1 1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 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 이디어 발굴, 권리화 등 업무 2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 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등 업무 3 IP 엔지니어링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 리 지원 업무, 명세서 작성을 지원 하는 명세사, 도면사 등의 업무 4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 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업무 5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선 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네이터, 국제 거래 등의 지식재산권 공급 자와 수요자간에 중개하는 업무 6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산 유동화, 관련 기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7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 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 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모델 설계 및 운영 등 업무 8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 식재산 관리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In-house), 저작권 관리 등 업무 9 IP 국제 통상 협상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등의 업무 10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 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 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기획, 사업화 관련 업무 11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해 조정 등 업무 <표 1>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안) 중요도 부 록 - 201 - Ⅱ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 다음은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필요 역량*의 타당도를 한 문항도 빠짐없이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이 있으시거나 타당도가 “3. 보통이다”이하인 경우에는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부록 참조). * 필요 역량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관련 기본 역량(지식재 산 제도 및 법률, 선행기술조사 등)과 함께 요구되는 핵심적인 역량을 의미함 ※ 중요도 평가 척도: 5. 매우 중요하다, 4.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않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미래 사회에서의 중요도 수정의견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5 4 3 2 1 12 IP 번역 지식재산 관련 문서의 번역 업무 ※ 이 외에도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 업무(분야)가 있으시다면 세부 설명과 함께 자유롭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기술창업 관련 IP 분야, AI, 빅 데이터, 로봇, 바이오 등 4차 산업 분야 기술에 대한 IP 분야 등).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1 IP-R&D 컨설팅 ① 연구개발 기획을 위한 특허포트 폴리오 분석 ② 지식재산 발굴 ③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④ 지식재산 제도 운영 ⑤ 지식재산 권리화 <표 2>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2 -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2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3 IP 엔지니어링 ① 명세서 작성 ② 도면 작성 ① 지식재산 권리화 4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⑤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5 IP 거래 ① 지식재산 계약 체결 및 관리 ②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③ 지식재산 계약 이행 ④ 계약 조건 협상 ⑤ 거래 대상 발굴 ⑥ 기술 마켓팅 ⑦ 계약 이행 관리 ⑧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6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금융상품 개발 ②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③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④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⑤ 손해배상액 산정 ⑥ 지식재산 관련 보험 설계 7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분석 ③ 권리범위 분석 ④ 사업 연관성 분석 ⑤ 시장성 평가 ⑥ 사업성 평가 8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해외 지식재산 관리 ④ 연구노트 관리 ⑤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9 IP 국제 통상 협상 ①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② 국제 협상 ③ 표준화 기구 활동 10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설계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④ 지식재산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11 IP 분쟁 ①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② 분쟁 대응 ③ 지식재산 권리행사 전략 수립 부 록 - 203 - - 델파이 1차 질문지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④ 교섭 협상 ⑤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⑥ 손해배상액 산정 ⑦ 지식재산 침해 모니터링 ⑧ 침해 조사 12 IP 번역 ① 지식재산 문서 번역 ②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 이해 ※ 이 외에도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와 그 인력에게 요구되는 필요 역량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진술하시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4 - [부록 3] 델파이 2차 조사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 도출을 위한 델파이 2차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 량의 중요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실시한 1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델파이 1차 조사에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통계 분석한 결과, 델파이 패널위원간의 의견 수렴도와 합의도가 다소 불일치하게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자 합니다. 아울러 델파이 조사는 이번 2차 조사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델파이 2차 조사는 수정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의 2차 중요도와 2차 타당도, 그리고 상대적 중요 도를 검토하고 수정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2차 질문지는 델파이 1차 조사 결과의 중요도와 타당도에 대한 통계 분석과 수정의견을 반영 하여 개발된 것입니다. 주요 사항은 지식재산 분야 12개를 11개로 통합 및 수정하였고, 이에 따른 지식재 산 분야의 세부 설명과 필요 역량(핵심 역량)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 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지식재산 분야(11개)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기 위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의 상호 비교 문항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차 질문지에서 델파이 패널위원님의 역할은 델파이 1차 조사를 통해 수정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 량에 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재검토하여 2차 중요도 및 타당도를 응답해 주는 것이며, 지식재산 분야(11 개)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기 위한 AHP 문항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전문가님의 고견이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되므로,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10 특허청 ※ 문의 및 연락처 : OOO, OOO 이메일: OOO / 휴대폰: OOO, 유선전화: OOO 부 록 - 205 - 필독1 델파이 2차 조사지 응답 방법과 예시 ※ 아래 응답 척도의 상단에는 델파이 1차 조사에 대한 패널위원님들의 응답 결과를 요약하여 중앙치는 Md로, 사분점간 범위는 [ ]로, 귀하의 1차 응답은 x로 나타냈으며, 하단에는 각 질문에 2차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Md(중앙치) : 응답 점수대로 응답자를 나열했을 때 중앙에 오는 값 ※ [ ](사분점간 범위) : 중앙값을 중심으로 전체 50%의 응답자가 모여 있는 범위 ※ x : 귀하의 1차 응답 값 ※ 델파이 1차 조사 분석 결과를 참고하시어 “2차 중요도와 2차 타당도”란에 응답하여 주시고, 만약 귀하의 2차 응답이 사분점간 범위([ ])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의견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응답이 사분점간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 - 위 사항을 모두 읽으셨다면, 다음 페이지의 2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구분 미래사회에서의 중요도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등 업무 1차 결과 x, Md ① ② x ④ Md 사분점간 범위 ① ② ③ [④ ⑤] 2차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석>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중앙치(Md) : 5, 사분점간 범위([ ]) : 4∼5, 귀하의 응답(x) : 3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의 2차 중요도는 ‘4’에 응답하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됨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특허맵 작성 등 업무 1차 결과 x, Md ① ② x ④ Md 사분점간 범위 ① ② ③ [④ ⑤] 2차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유는 ( )입니다. <해석>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중앙치(Md) : 5, 사분점간 범위([ ]) : 4∼5, 귀하의 응답(x) : 3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의 2차 타당도는 ‘3’에 응답하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견란에 사유를 꼭 기재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6 - 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2차 중요도 ※ 다음은 1차 델파이조사 통계 분석 결과와 델파이 패널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입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지식재산 분야가 무엇인지를 향후 중요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미국 법리 미국에서도 발명자는 (공지요소가 아니라) 신규사상을 창출하여야 한다고 본다 .456)457)458) 선행기술을 제공한 자는 발명자가 되지 못한다.459)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 joint conception is who conceived, as that term is used in the patent law, the subject matter of the claims at issue.”). 450) Eli Lilly &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a person is a joint inventor “only if he contributes to the conception of the claimed invention”). 451) Trovan, Ltd. v. Sokymat S.A., Irori, 299 F.3d 1292, 1302 (Fed. Cir. 2002) (“to compare the alleged contributions of each asserted coinventor with the subject matter of the properly construed claim to then determine whether the correct inventors were named.”). 452) Sherry L. Murphy, Determining Patent Inventorship: A Practical Approach, 13 N.C. J. L. & Tech. 215, 235 (2012) (“Therefore, unless it is a situation where it is quite clear who the inventor or co-inventors will be, the decision of who to include as the inventors of the application should be saved until after a claim set is in place.”). 453) Ultra-Precision Mfg., Ltd. v. Ford Motor Co., 411 F.3d 1369, 1383 (Fed. Cir. 2005). 454) George M. Sirilla, How the Federal Circuit Clarified the “Muddy Concept” of Joint Inventorship, 91 J. Pat. & Trademark Off. Soc'y 509, 509 (2009). 455) Mark A. Lemley, Point of Novelty, 105 Nw. U. L. Rev. 1253, 1261–62 (2011) (“And the law properly denies inventorship claims from people who contribute only knowledge found in the prior art. In doing so, the law focuses on the point of novelty: those who contribute new claim elements are inventors; those who contribute claim elements from the prior art are not.”). 456)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novel aspec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2 는 자의 기여가 선행기술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이유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는 Swanson v. Alza,460) Elmotec v. Visteon,461) Eli Lilly v. Aradigm462) 등이 존재 한다.463) Pannu v. Iolab 판결에서 CAFC는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 기여가 기존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464) 어 떤 아이디어가 공개되고 그 공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누군가 발명을 하게 되면, 그 아이디어를 제공(공개)한 자는 발명자가 되지 못한다.465) 미국 판례에서 ‘창작적인 공헌(original contribution)’을 한 자를 발명자로 본 사례 가 있는데,466) 그 창작적 공헌의 의미가 신규사상의 창작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생 각된다.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청구항의 공지구성요소가 아닌 신규사상에의 공 헌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2007년 정차호 교수의 논문이 있 다.467) 일본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힌 글이 있다. 지재고재가 청구항의 기술적 사상 을 기초로 발명자를 판단한다고 설시한 바 있으며,468) 나아가 발명자는 청구항을 기준 으로 판단하며, 그 구성요소 중 특징적 부분에 기여한 자라고 설시하였다.469) 457)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6 (2012) (“It would seem that a collaborator who contributed nothing more than information or designs well known in the art would not qualify as an inventor unless the application of that prior art to the problem at hand would have been nonobvious.”); at 102 (“One does not invent merely by repeating public information or using ordinary skills; the contribution must go beyond well-known prior art.”). 458) Bd. of Educ. ex rel. Bd. Of Trustees of Fla. State Univ. v. Am. Bioscience, Inc., 333 F.3d 1330, 1340 (Fed. Cir. 2003) (“general knowledge regarding the anticipated biological properties of groups of complex chemical compounds is insufficient to confer inventorship status with respect to specifically claimed compounds.”). 459) Sherry L. Murphy, Determining Patent Inventorship: A Practical Approach, 13 N.C. J. L. & Tech. 215, 229 (2012) (“Explaining concepts that are well-known and found in textbooks does not rise to the level of inventive contribution.”). 460) Swanson v. Alza Corporation, 2015 WL 1304436, *7-*14 (N.D. Cal. 2015). 461) Elmotec Statomat, Inc. v. Visteon Corp., 2009 WL 1034929, *3–*4 (E.D. Mich. 2009). 462) Eli Lilly and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463) 유사한 판결들을 모아놓은 자료: Robert A. Matthews, Jr., 4 Annotated Patent Digest § 26:119 (“Not joint inventor if only contribute what is already in the art”). 464)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465) Sherry L. Murphy, Determining Patent Inventorship: A Practical Approach, 13 N.C. J. L. & Tech. 215, 230 (2012) (“Generally, once an idea becomes public knowledge, the person it originated from cannot be said to contribute to conception of any idea built thereupon.”). 466)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D.D.C. 1967). 467)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70면. 468)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0. 7. 17. 平成19(ネ)第10099号 判決.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63 2) 일본 법리 진정한 발명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당 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구성 가운데, 종전의 기술적 과제의 해결 수단과 관련되는 부분(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현 실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470) 다른 글은 그 ‘특징적 부분’을 “기존기술의 문제를 극복하고, 신규성·진보성을 가진 부분”이라고 설명한다.471) 그렇다면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보성에 기여하는 요소에 기여하여야 하는가? <일본 디자인 사건에서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 디자인의 공동창작자 판단에서도 기존 선행 디자인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일본 오사카지재지방법원의 직무디자인 보상금 청구사건에서472) 실내에 설 치하여 빨래를 거는 빨래걸이대 디자인등록 4건에서 제1창작자로 기재된 직원이 회사 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 당시 개발팀장이었고, 대상 디자인의 개발을 위하여 원고, 개발팀의 직원, 생산팀의 직원, 외부 디자인전문업체 대표 등이 참가하 여 약 1년 동안 여러 디자인 후보를 검토, 수정하여 최종 디자인을 결정하였다. 법원 은 (원고가 자신이 진정한 창작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원고가 디자 인의 방향성을 구체화 하는데 기여한 점은 맞지만, 기존 디자인과 차이가 나면서 수요 자에게 새로운 심미감을 주는 창작부분을 직접 발상하거나 창작한 것으로 인정할 증 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진정한 창작자로 인정하지 않았다.473) 선행디자인에서 469)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2007)7月30日 平成18年(行ケ)第10048号 判決. 470) 牧野利秋·飯村敏明·三村量一 外2, 「知的財産法の理論と實務」, 新日本法規出版, 2007, 276頁(“真の発明者とさ れるためには、技術的思想の創作行為に現実に関与すること（創作的関与）が必要である。そして、ある発明に つき特許がされるのは、出願時点において新規かつ進歩性のある発明を公開した代償であって（中山信弘編 『注 解特許法上巻（第3版）I 230-240頁（青林書院、2000年））、特許法が保護しようとする発明の実質的価値は従来 技術では解決できなかった技術的課題を解決し得る新規なものとして、具体的構成をもって公開された解決手段 にあるものである。そうすると、真の発明者とされるためには、当該特許発明の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 明の構成のうち、従前の技術的課題の解決手段に係る部分（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現実に関与することが 必要である（三村・前掲）。”) 471)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発明者（共同発明者）」の意義知財高判平成19年3月15日知財高裁平成18年(ネ)第 10074号トラゾリルアルコキシカルボスチリル誘導体とそれを含有する医薬成分控訴事件”, パテント Vol.62　 No.9, 2009, 103頁(“① 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従来技術の問題 を克服し，新規性・進歩性を有する部分で，当該発明の作用効果を奏する部分）を抽出し，次に ②当該発明が完 成に至る具体的な過程において発明者であると主張する者がどのような行為を行ったかを認定し，発明者である と主張する者が①の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の創作に実質的に貢 献したと認められる場合”). 472) 平成29年10月12日 言渡 平成27年(ワ)第8271号(職務意匠に基づく対価等請求事件). 473) 가산직무발명전문블로거, “제품 디자인의 개발과정 중 수차례의 디자인개발회의에 임직원 다수가 참여하고 외부 디자인전문업체도 참여하여 최종 디자인을 확정하고 등록한 경우 – 진정한 디자인 ..”, 2018. 8. 17.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4 차용한 내용은 그 자체로는 새로운 창작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런데, 선행디자인 A 또는 그 일부와 선행디자인 B 또는 그 일부를 끌어와서 그 두 디자인의 결합으로 새 로운 심미감을 도출하는 디자인을 창출하였다면 그 끌어옴과 결합을 한 자는 진정한 창작자로 인정될 것이다.

또한, 항소법원은, 권리귀속분쟁이 특허청과 법원에서 모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간단한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특허청이 법원 으로 사건을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948) 분쟁이 지연될 경우 양 당사자 모두에게 945)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6] R.P.C. 21, at paragraph 33 (“So far as the sticky poison concept is concerned that would follow by adding that which any ordinary skilled worker in the field of insect killing would have known. All that Professor Howse added to Mr Metcalfe’s idea is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of those in the art. There was nothing inventive about it and I do not see how Professor Howse could fairly be described as an inventor. The “heart” was Mr Metcalfe’s idea and his alone.”); Id. at paragraph 33 (“So it was because the sticky poison concept came from Professor Howse that Laddie J. awarded joint inventorship. He saw the Professor and Mr Ashby as joint “actual devisors” within the meaning of s.7. What I think Laddie J. overlooked is that their “contribution” amounted to no more than adding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in the art.”). 946) 즉, 만일 Howse 교수가 무엇인가를 부가하였다면(sticky poison concept), 그것은 Metcalfe의 당초 아이디 어(자성분말의 사용)와 분리불가하여 결합되며 따라서 Foskett 법리(Foskett v McKeown [2000] UKHL 29; [2001] A.C. 102)에 따라 아이디어 혼합의 결과물은 모두 IDA에 귀속된다는 주장. 947)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6] R.P.C. 21, at paragraph 42 (“So here, Mr Prescott argued, if indeed Professor Howse had added something, (the “sticky poison” concept) it was irretrievably mixed with the original idea supplied by Mr Metcalfe (try magnetic powder in the trap) and accordingly, following Foskett the resulting mixture of ideas all belonged to IDA. I do not think this analogy holds good in the context of an entitlement dispute. Nor do I think it should. First, I do not think the property tracing analogy is good at least in this context—the law of confidential information is too complex for that. Secondly, the s.8 jurisdiction, although based on an entitlement, is free-standing with its own remedies. The Comptroller is given a very wide discretion once a finding of entitlement is made: he can order licences, cross-licences, the power to sub-licence and amendment of the patent, all to fit the justice of the case—see s.8(2). There is no need for an all-or-nothing solution. So if B, having taken A’s idea, genuinely adds inventive material of his own, there is ample power to produce an equitable and fair commercial solution.”). 948)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6] R.P.C. 21, at paragraph 44 (“iii) It is clearly unsatisfactory for a dispute to be in two different fora. So, as I have already said, if the Comptroller finds that there are (or are going to be) parallel proceedings for breach of confidence or contract in the Court (High or County) then, unless he is satisfied that resolution of the entitlement proceedings before him will resolve all matters between the parties, he should normally, at a very early stage, refer the dispute to the court using his powers under s.8(7) or the corresponding sections. And even if there are no parallel proceedings in the court, he should seriously consider making such a reference in complex cases. He did so, rightly, for instance, in Markem. The Comptroller’s jurisdiction should be reserved for relatively straightforward cases.”).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63 모인의 의의 우리나라 모인출원: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 닌 자(무권리자)의 출원. 일본 모인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행한 출원. 미국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여 특허출원하는 것. 타인에 의한 완전한 발명의 착상 (conception)과 그 착상이, 모인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그 자가 당해 발명 을 지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날보다 전에 전달되었을 것(communication) 이 요구됨. 독일 특허의 본질적 내용(essential contents)이 타인의 발명의 설명‧도면‧모형‧기기 혹은 장치로부터 혹은 타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부터 해당 타인의 동의 없 이 취득되어 있을 것(절취)(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영국 영국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발명자/공동 발명자, 예약승계인, 승계인)가 아닌 자에 의한 출원‧특허. <표 32> 모인의 의의(주요국 비교) 손해이므로(이 사건의 경우도 PCT 출원 후 약 8년간 양 당사자 모두 발명의 실시를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당사사 간의 합의를 통해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949) 이 사건이 특허청에서 항소법원에 이르기까지 발명자 판단이 계속 변경된 이유는 발명적 착상(inventive concepts) 특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950) III. 정리 이상 살펴본 주요국의 모인 법리를 쟁점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배심원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판사도 배심원의 그 판단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배심원은 해당 제품으로 인한 과거 순매출액의 5%를 그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배상액으로 책정하였 다.528)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침해금지명령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529) 그대신 계 속실시료(ongoing royalty)를 인정하며 미래 순매출액의 5%를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하 였다.

"그녀의 몸으로는 도주하기 힘들걸.....?! 살고싶으면 본모습으로 돌아오 시지......!!" <<크으윽...이놈!!! 죽여버리겠다...!!!>> 소년이 도발하자 프리스의 몸이 오한을 하기 시작했다. 레이스는 놀란 표 정으로 꼼짝않고 소년과 프리스를 번갈아가며 바라보았다. 소년은 분명 낮 에 제네럴과 싸움을버린 그 소년이었다. 하지만 죽은줄 알았는데.... <<케에에에엑!!!!>> 레이스가 미처 생각을 정리하기도전에 프리스의 몸이 요동치며 살점이 부 풀어 올랐다.그리고 그안에서 부터 흉악한 모습을한 역귀의 본모습이 프리 스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다. 소년이 웃는모습으로 중얼거렸다.

"천한 태생이라고..!!" 스엔은 계속해서 외쳤다. "알고 있고 말고요 어머니....." 소년은 비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위한 짚거죽을 창문에 매달고 난로가로 다가와 의자에 앉았다.

카아앗!!!!! 규호의 기합! 그와함께 주위에있는 페리어는 산산조각나며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그리고..... 골드베리어 규호가 온몸을 세우며 큰소리로 외쳤다. 그와함게 규호의 주위에서 황금빛 의 원의 파장이 생겨나며 그를 감쌌다. 그것은 탄력있게 날아오는 이레이져 를 맞받아내며 180 각도로 튕겨내었다. 마침 주위에 떠있던 필더의 동료 들은 수없이 방향을 바꾸며 날아오는 이레이져에 몸을 관통당하고 비명도 지르지 못한체 바닥에 내리꽂혔다. 그밖에 빛나간 이레이져는 광음을 내며 도시주위로 뻗어나갔다. 몇개의 높은 빌딩이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다.

3.이름 : 아렌 크리스틴 나이 : 1973년 9월 5일생 현 19세 별자리 :천칭좌 혈액형 : AB형 키 : 172 Cm 몸무게 : 60Kg 머리색 : 짙은 파란색 눈동자색 : 검은색 *.초기이미지 남자지만 왠지 부드러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성전 나레인 시스터의 바 실리온 바실리온과 마더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유리시아의 동생으로 불리워 지게 되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 성격은 온순 차분 지식 이 상당하며 검술도 대단한 균형잡힌 전사. 취미 : 독서 특기사항 : 바실리온 자주 쓰는말 : 특별히 없다.

"2시간정도...집에서 기다리세요 경찰에는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저를 믿으세요..2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경찰에 연락하세요" 규호는 이말을 마치고 부두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문을 열어줘야 겠어요" 이인은 그들이 가까이 오는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닫은후 문을 향해 다가갔 다. 슈안노인은 그런 이인을 한손으로 제지하고 자신이 문가로 다가섰다.

9.할콘래프: 날개가 달린 래프, 역시 이동용이며 왕족이나 평민이 아닌 상 위 인물들이 주로 이용한다. 래프보다 드믈고 용모가 아름다 워 고귀하게 느껴지는 종류다.

“누구?” “그랜드 소드 마스터이신 엔릴 닌 폰 후로사크 공작전하가 찾아오셨습니다.” “옐리언츠 기사단의 기사단장이?” 라혼은 지금 가칭 크리스털 시티건설예정지에서 골렘들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개량할 점을 체크하고 있었다. 한창 바쁘게 오늘도 새로운 개선점을 찾아 문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히람이 찾아온 것이다.

“외부 적의 야간 기습기도를 막았습니다. 아군의 피해는 화살 몇 개가 낭비되었을 뿐입니다.” “수고했다. 바슈!” 마스터는 뭔가 뜻을 알 수 없는 칸 문자로 지어진 책을 펼쳐놓고 빈 공책에 칸 문자를 적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한스왕국의 수뇌부는 이그라혼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싸울 수 있는 자들은 한스군의 병력으로 흡수하고 체력이 약하거나 병든 자, 노약자들 중에서 일단 자원을 받았다. 그렇게 단 하루 만에 약 2천 5백여 명이 자원했다. 라혼은 그들을 전부 가칭 크리스털 시티로 보냈다. 2천 5백 명의 영지민을 가지게 되었다.

“빼든 칼 녹슬겠다. 그 검은 처음 강도짓 하는 어설픈 도적마냥 들고만 있는 거냐?” “뭐야!!!” 기사는 대화하는 와중에도 얼굴이 붉게 물든체 그의 품으로 계속 파고드는 잔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받았다. 그래서 그의 도발에 발작하지 않으 려 심호흡을 했다.

“이번에도 지금 이대로 환생할 수 있을까?” 라혼은 스스로 자문하고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집착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라혼은 이미 카마르게나의 1만의 망령들과 겨룰 때 결국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소멸시켰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작은 깨달음을 얻어 재생 아니, 환생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봉사가 문고리 잡은 행운이었을 뿐이었다.

“몰러, 대장이 속도를 줄이지 말라는데 난들 어떻게 하냐? 이 앞에는 암초나, 퇴적주 같은 것은 없다니까. 너도 걱정 마러.” “그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마법이래.” 마돈나 글로리아호의 부선장 해리는 심통스런 캡틴 롯꼬의 말투에 그도 사실은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리는 자신의 상관인 롯꼬가 바다에서 그것도 자신의 배위에서 이토록 휘둘리는 것을 처음 보았다. 사실 항로(航路)나 배의 운용은 어디까지나 그 배의 선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 마돈나 글로리아호의 선장인 롯꼬는 선장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항로도 대장이 결정하고, 배의 운용도 대장이 하고 있었다. 롯꼬와 해리 이 두 진짜 바다 사나이들은 선수에 앉아 궁시렁대고 있을 때 그들에게 말을 거는 사내가 있었다.

그림 5. IPS 도시경쟁력 평가 체계 (조동성, 임민영, 2009) 5.이중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에서는 노동자를 생산요소조건에 포함시키는 등 인적요소를 일부 고려했지 만,9-팩터 모델 만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출된 모델이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다.9-팩터 모델의 경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을 물적, 인적요소로 확장하였지만 국제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여전히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의 경우,국가 경쟁력을 국제적 차원으로만 확장하였으나,중요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지금까지 도출된 확장된 모델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동성·문휘창(2006)은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과 9-팩터 모델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중 더블 다이아몬드(DualDouble Diamond:DDD)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그동안 품종보호제도만을 통해 보호가 빈번하게 이뤄졌던 전통적인 육종방법, 예컨대 부친과 모친을 교배하여 새로운 식물을 육종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포융합, 형질 전환 등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것에 비해 표현형 차이가 크지 않아 거절될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육종방법을 이용한 경우라도 양친의 품종이 상이하고 육종된 품 종에서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초월성을 보이는 경우라면 진보성을 허여할 것이며, 심사 결과 등록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품종보호제도의 장점 362) 몬산토코리아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다국적기업 세미니스가 당시 국내 종자분야 1위였던 흥농종묘와 3위 중 앙종묘를 인수해 설립한 세미니스코리아를 몬산토가 다시 인수하면서 만들어진 회사이다. 363) “‘종자주권 만세’ 외칠 수 있나 동부팜한농, 몬산토코리아 종자 일부 인수…한국 종자시장 발전 기대” 주간동아, 2012. 10. 22. 364) 특허청 내부자료, 국가개발종자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농진청-특허청 간 협력(안), 2014, 제3면. 자료에 따르면 종 자분야 특허출원은 (‘08)79건→(‘09)163→(’10)181→(‘11)164→(’12)233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품종보호출원 건수인 (‘08)490건→(‘09)547→(’10)574→(‘11)587→(’12)606과 비교하여 그 수는 적은 편이다.

양 제도에서 함께 보호 가능한 신규식물 자체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식물신품종보호 법상 보호되는 식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특허법상으로도 2006년 이전에는 무성번 식식물만 보호가능 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현재는 유성·무성을 불문하고 모 든 신규식물에 대하여 특허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특허법에서는 등록을 받기위해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심사실무가 이드에 따르면, ‘신규식물 자체에 관한 발명은 특성을 중심으로 진보성을 판단하며, 그 특성이 신규식물이 속하는 종의 공지 식물이 갖는 형질로부터 용이하게 예측할 수 없고 유리한 효과를 갖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 된다’고 규정하며 다음의 예시를 들고 있다.

보호품종의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해당 품종을 판매 또는 마케팅, 수입 또는 수출, 증식, 잡종 또는 다른 품종의 생산에 사용, 조제, 비축하는 등의 행위는 품종보호권에 대한 침 해가 된다.73) 하지만, 시장에서 판매된 품종을 증식하는 행위, 사적이며 비영리적인 목적 의 사용,74) 농부의 자가채종을 위한 저장행위,75) 다른 식물의 육종이나 선의의 연구 목적 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76)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의 경우에는 프랑스 파리, 독일 뮌헨, 영국 런던에서 3차례에 걸쳐 세미나 방식으로 특허관리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모델은 데이터의 수집가능성,가용성 등을 고려함으로써 다소 제한적으로 설계되었다.또한 정량적 정보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IP역량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정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없이 구성되어 있다.그러나,지역의 역량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지속적인 진단모델의 개선을 통해 보다 정교화된 지역 IP역량진단 모델이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逆鬼의末路) 글:임달영 # 096 ******************************************************************* 전자(前孜)의 기억.... ## 레기오스 ## *The Legend Of Lainger* 제2권 로리앤이 순순히 자신의 생각대로 응하자 기분이 좋아진 릭키가 만족스런 표정으로 그녀를 더듬어 나갔다. 2년만에 돌아온 레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것이라 생각하니 로리앤은 미칠것만 같았으나 그렇다고 릭키에게 반항 할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평소에 릭키는 항시 로리앤을 마음에 두고 있었 다는것을 그녀는 알고있었다.

"저런...무식한놈........" 몸집에비해 엄청나게 날쌘 놈의 공격에 레이는 선뜻 공격하지 못하고 망설 이고 있었다. 레이는 점점 뒤로 물러나며 공격의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 다.

"왁...!"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역안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들의 어깨에 이리저 리 떠밀린 성현이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려 어 디론가 나아갔다.

"유독 한국에서 공격력이 있는 에스퍼를 하나 찾아냈군......어떤 관계던 간에 크락수스를 죽인놈은 이들과 연관이 있을것이다. 리셀리아와 연관되 지 않은자가 크락수스와 싸울리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팔마르님" 필더가 팔마르라 불리우는 대장격인 사나이에게 물었다.

"야..무슨 파티에 파트너 신청도 아닌데..왠 호들갑이냐 기껏해야 음식을 날라온것 뿐인데 어서오라니 웃긴다 야..." 그러자 나이퍼가 로제는 듣지못하게 날카로운 속삭임을 스엔에게 전달했 다.

'생체반응.....제로...이것은 꿈인가.........' 유리사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공포.....동료들이 모두 살해된것이다.

<<결국 멸망해야 하는것..그것뿐>> 그분은 이렇게 말하며 시그마에게 퍼부어지던 자신의 공격을 멈추었다. "레이...." 그때 로리앤이 조용히 질문했다.

"프림의 아이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바깥에 좋은 녀석이 있습니다. ........................ . . . . . . . . . . . . 레이는 왠지 잠이오지 않았다. 그래도 오랫만에 돌아온 옛고향이라 불릴만 한곳이었지만....레이는 옆에 누워있는 로리앤을 쳐다보았다. 비록 2년이 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궂이 집어낸다면 머리 가 좀 자란것뿐...한층 크게 성장한 자신과 비교해 볼때 한편으로 초라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허..허..허락할리가 없잖아!!!" "..시그..." 자기도 모르게 큰소리로 외치는 시그를 의외라는 듯이 바라보며 소니아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대로..잠들어도 좋아요.......레이스....." 레이스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에게 입술을 포개는 프리스를 바라보았다.

<<크윽...!?>> 프리스는 그것을 이리저리 피하며 급히 공격했다. 시그마..확실히 엄청난 위력이군...그분께서 집착하셨던 이유를 알것같 다. 그들은 번쩍이는 시그마의 광휘를 바라보며 자기도 모르게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낄수가 있었다.

챙그랑 거울에 비치던 규호의 얼굴은 추하게 산산조각났다. 규호는 유리속에 박혀 있는 자신의 오른손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찾아봤지만..이번에도 너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없다...하긴 희귀한 색깔이니까 이곳에서는 존재하지 않아..하지만 다음에 부르크 지방에 가게되면 다시 조사해 보마.." "응..그래 그다지 신경쓸것은 없어" 소년은 소니아가 건네준 식품 꾸러미를 펼치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의 짧 지않은 검은색의 머리카락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흔치않은 색이다 루미가 라스에선...시그는 펼쳐놓은 식품들을 하나씩 식당안에 챙겨 넣기 시작했 다. 이미 소니아는 드러누운체 눈을 감고 있었다.

"아직도 혼돈의 숲에 머물고있는 프림이 있었다니....정말 오랫만이구나 ....." 레이가 기뻐하며 로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로가 차분한 표정으로 입을 을 열었다.

“외륙인이로군.” “……?” 라혼은 갑작스럽게 격렬한 적의와 함께 전의를 불태우는 작은 사람들의 태도에 얼떨떨했다. 시드그람, 인시드, 칸은 서로의 존재를 알고 미약하지만 서로 교류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방대륙은 그 어떠한 곳과도 교류가 없어 신비에 쌓인 땅이었다. 라혼은 그 이유를 지금 이들의 태도를 보고 비로소 짐작할 수 있었다.

제 목: 수인기(獸人記) [25 회] 공략삼관(攻略三關) 라혼은 모석에게 돌관(突關)을 명하고 철강시들을 풀어놓은 직후 [블링크Blink]로 열지족 추장의 아들 초가 곁으로 순간이동했다.

“이건?” 라혼은 너무도 어이없게 해결(?)된 메이의 몸을 잡고 있던 ‘존재’의 소멸에 신과 싸우는 방법을 발견했다.

-하! 하! 하! 하! -쿵! 쿵! 쿵! 쿵! 적군의 전의를 꺾고, 아군의 사기를 높이는 4만 정립천하군의 발구르기와 기합성이 천지를 가득 메웠다.

-오차! 내명에 따라 장상의 쾌속선을 지휘해라! 오차는 주공의 천리전음(千里傳音)을 듣고 곧바로 끄트머리에 있는 장상의 쾌속선으로 내려앉았다.

“청인성 금군 부장 가연적이 황진성의 용호왕부에서 오신 용호왕 전하를 모셔왔습니다.” “…….” 가연적은 뺨과 등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금위위 위사 놈이 뭐라고 해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그러나 무표정한 위사 견포(犬浦)또한 내심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종적이 묘연하던 용호왕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대단하다는 용호왕이 단신으로 초라하게 호천궁을 찾았다는 사실이 보고도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웬만한 고관대작이라도 미리기별을 하지 않았으니 들여보낼 수 없다하며 돌려보낼 수 있지만 상대는 용호왕 백호나한이었다. 그리고 백호나한의 이름의 무게는 잠시 기다리라는 말조차 꺼내기 힘들게 했다. 견포는 작년 이맘때 은색갑주차림의 백호나한를 본적이 있었다. 금군 부장이란 자가 데려온 백의 사내는 확실히 용호왕 백호나한이었다.

“13척 2천여명의 머릿수는 4척의 3백명의 숙련된 뱃사람들을 상대하기엔 무리로구나…….” 라혼은 결국 그 첫 번째 접전에서 12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 그리고 3명의 실종자를 냈다. 그리고 옆구리가 뚫린 배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오차의 활약덕문에 전사자는 저쪽이 훨씬 많았지만 해전에서 배를 잃은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 편, 이시로트란 마법사는 그저 로브를 뒤집어 쓴 채 지팡이만을 앞으로 내밀고 있을 뿐 이었다. 시작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캐스팅을 할 수가 없었으니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지 도 몰랐다.

나는 말없이 리셀의 품에서 빠져 나오며 뒤로 몇 걸음을 물렀다. 그리고 아직 멀쩡한 남은 한쪽 팔을 들며 마나를 운용했다. 목표는 리셀과 지에트닌. "리안 오빠 왜 그래?" "리안!!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냐?!!" 비록 환상이지만 너무나도 실제와 같은 그들의 모습에 나는 잠시 주춤거렸다. 하지만 이내 짓이겨진 얼굴 속에서 환한……비록 떨리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는 그 들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여태껏 왜 그에 대한 얘기를 꺼내신 거죠? 제가 강해지는 것이 아닌데도 왜 그 런 말을 꺼내신 거냔 말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곳 유로스에는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전혀 없네. 그저 자네가 말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반로트님과 관련된, 그리고 강해질 방법이라면 그 장갑이 중요한 단서가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 그에 시리안은 입을 꽉 다물었다. 이제 4일. 데카르트와 약속한 시간까지 남은 기일은 오늘 을 포함하여 단 4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확실한 단서를 얻기 위해 시간을 허비해 야만 하는 걸까? 숨은 가빠지고 머릿속은 갈수록 복잡해지기만 했다.

"커억!!" 비명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배를 친 것은 다름 아닌 소년의 주먹이었다. 소년 은 언제 눈물을 흘렸다는 듯 씨익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하바루크를 놀렸다.

"울…지 말아요……. 제가……제가 어릴 적 고아일 때…들은 얘…기인데 남자는…한 여자 를 위…해서만 울어야한…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살아있든 이 세상에 존재하지…않 든…간에. 당신에게는……이미 모든 것을 바친……여자가 있잖아…요……. 마음도…몸도 ……. 그러니까 당신은 저…같은 여자를 위해……울면 안돼요." 시리안은 그런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파 오는 것을 느꼈으나 흐느낌으로 인해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 와중 반세크가 다가왔다.

그제서야 동물은 뒷걸음질을 멈추었다. 경계도 약간은 풀려진 듯하다. 동물은 한 동안 눈치 를 보다가 안전하다 생각되었는지 또 다시 행복하다는 얼굴로 풀을 야금야금 쥐어뜯기 시작 했다.

아찔한 높이. 떨어지면 당장 사지가 으스러질 듯한 공포. 한없이 떨어진 대지에서 굳게 닫 혀져있던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수많은 존재들이 우루루 몰려나오기 시작했다.

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 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 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 용 기기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 - ○ 거래실정 -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산업현장 등에서 소음으로부터 귀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용품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귀마개, 귀 덮개 등 이 대표적임. 병의원 등에서 난청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귀마개, 귀 덮개의 거래실정은 확 인되지 않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귀마개, 귀 덮개와 같은 청각 보호구와 관련된 분류코드 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 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외에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01C04)의 유사군을 복수 로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한국과 일본 모두 의료용 청력보조기와 유사한 기능을 구비한 제품으로 판단한 것은 공통되나, 일본의 경우 청각 보호구(또는 청력 보호구)가 귀마개 및 귀 덮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래실정을 반영함으로써 복합적인 용도의 유사군을 부여하게 됨. ☞ 청력보호 [hearing protection, 聽力保護] 소음 수준을 안전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힘든 경우 개인의 청력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보호구를 사용한다. 재사용할 수 있는 보호구에는 귀마개와 귀덮개가 있고 솜으로도 임시 변동할 수 있다. 방 음 보호구의 효능은 소음의 성질, 노출 기간, 용구가 잘 맞는가, 또 감음 특성 등에 따라 많이 다르 나 일반적으로 이런 보호구들은 높은 소음 수준으로부터 상당한 보호를 해준다. 현재 사용되고 있 는 보호구 중에는 글리세린 같은 액체를 채운 귀 덮개가 가장 감음 효율이 높다.

1950년대말의 특허법 개정 당시 공업소유권제도 개정심의회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므로, 본 조항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충분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다수설은 본 조항이 독일의 준사무관리와 같이 침해자의 이득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 이유는 침해자의 이 익이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이를 전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침해자에 게 너무 가혹하고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가 부당하게 두터워짐에 따라, 민법상 일반원칙 에서 벗어나게 된다는데서 찾는다.

☞ 환기장치[換氣裝置, ventilator] 건축물과 각종 교통기관 등의 환기장치의 총칭. 즉 통풍기·통기구멍 등의 총칭이다. 사람의 호흡 등 에 따라 불결해진 공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인다.

61 마. 소결 미국 지적재산권법에 존재하거나 삭제된 침해자의 이익 반환 규정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비용 공제 독일의 과거 판결은 침해자가 반환해야 할 이익을 산정할 때 침해행위와 관련된 비용뿐 만 아니라 간접비 중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침해자가 대부분의 장부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에 원고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최고인민법원 특허권 침해사건의 법률문제 적용에 대한 해석(II) 27조를 통하여 법원은 피고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액, 공장 가동률, 생산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회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는 어린이 장난감을 팔아서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여 침해 이익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침해 상품이 판매에 기여하는 텔레토비, 바비, 위니 더 푸우와 같은 상품화된 장식품을 지니고 있기에 기여도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이에 관해 명확히 결론은 내리지 않았지만 기여도와 관련해 캐릭터가 독립적으로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Issue 10 636, 637 (2017)., 71 Celanese v BP Chemicals [1999] RPC 203. 72 Bodo Sperlein Ltd v Sabichi Retail Ltd & anr [2015] EWHC 1242. 73 Woolley v UP Global Sourcing UK Ltd [2014] FSR 37. 74 JWL v House of Fraser [2016] EWHC 626 (Ch). 34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하였다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저는 이거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고요. 그렇게 대 놓고 실망하면 어떻게요.” “사실 주인님이 처음 만든 빙과도 이것과 같았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나중에 꼭 만들어 달래야지.” “과연, 주모시다.” 고학은 지난 사흘간의 주모인 설화의 행보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사건이후 닷새 만에 장이서자 설화는 기다렸다는 듯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나섰다. 그리고 설화의 신분이 단숨에 알려지며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고 설화는 여유로운 미소를 입가에 띠고 때론 싸게 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새로운 먹을거리를 보면 어떻게 요리하는 지 요리법을 묻기도 했다. 그리고 얼마 전 이미 설화가 라혼과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어 그때의 인연으로 라혼의 건강을 묻는 물음에 그때마다 설화의 대답은 얼마 안 있어 쾌차 할 거라며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렇게 하루. 단 하루 만에 봉수성에서만큼은 백호나한 만큼이나 유명해진 설화의 행보는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 정도면 싸울 수 있게군. 이번에 좀 더 많이 날아온다. 미리 몸을 풀어두는 셈치고 막아봐라!” 흑선에서 라혼의 모습을 발견했는지 모든 화살이 라혼이 서있는 3층 갑판에 집중되었고 라혼은 장군을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들고 올라오는 군사들을 손으로 들어 제지 시킨 후 잔폭광마와 지심에게 자신을 노리고 날아드는 화살의 처리를 맡겼다. 그리고 뱃전에서 모석을 대신해 부관 역할을 하는 고우의 고함소리가 터져 나왔다.

“캬악~ 퇴! 빌어먹을 세상!” 상경 백호대로(白虎大路)에서 떡을 파는 작은 노상(路商)을 하는 조삼(造蔘)은 관리에게 군역의 해당자라는 통보를 받았다. 조삼의 가문은 정식으로 황진성부(黃辰城府)에 적을 두고 있었기에 징병령이 떨어지면 군역을 치를 남자를 보내야 했다. 그러나 조삼에겐 늙은 아버지와 어린 아들, 그리고 딸들뿐이었기에 군역엔 조삼 자신이 직접 나서야했다. 그러나 조삼이 노상에서 벌어들이는 적은 돈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조삼의 집안에서 징병령은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나 다름없었다. 조삼이 장사를 하지 않으면 식구가 쫄쫄 굶는 마당이니 절로 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요녀, 감히 그따위 요사스런 춤으로 수도자의 심기를 어지럽히다니…….” “뭐가? 요사스럽다는 거야! 네놈들은 흑심을 품은 것을 그렇게 표현 하나보지?” “…….” “어마? 말을 하지 못하는 걸보니 진짜 우리 소궁주님에게 흑심을 품었나보지?” “다, 닥쳐라!” 현문은 야무지게 생긴 예쁘장한 계집의 말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말을 부정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부정할 수 없기에 더욱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아올라 검을 뽑아들고 그녀에게 겨누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이미 하늘색 궁장을 입은 여인천궁의 소궁주 설화는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다.

“주인, 누군가 이것이 달린 화살을 용호왕부의 현판에 쏘았다고 합니다.” 지심이 손에 들린 것은 목편(木片)이었다. 라혼은 지심에게 목편을 받아 내용 살폈다.

“군사들의 사기도 그렇고, 괴질까지 돈다, 들었는데? 무리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 그렇게 때문에 허를 찔리는 것이고. 어쨌든 모석자네는 서안을 책임지고 석은(席銀), 원복(願馥)은 부장으로 모석을 돕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와 같이 간다.” “존명!” “주군, 임시로라도 넝쿨을 역어 가교를 놓아 양안(兩岸)간에 최소한의 소통이 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혼은 고학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교를 놓기로 했다. 고학이 그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 이번에 출정하게 될 백호영들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가교(架橋)를 만드는 데에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발판이 되는 나무는 주인 없는 서안의 가옥에 사용된 나무를 뜯어 사용 했으며 두꺼운 밧줄도 마을에 집을 뒤져 찾아낸 밧줄들을 합쳐 꼬았다. 그렇게 엉성하지만 말을 데리고 건 널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다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는 동안 라혼은 호도를 공략할 공략군을 편성했는데 마군 5천, 보군 1만 2천, 백호영 7백이 전력의 전부였다.

“열지족 추장 소노리의 딸이다.” “예에?” 라혼의 말에 포포와 열지족을 잘아는 차레족 전사인 지심 또한 크게 놀랐다. 그러나 향당의 놀람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지금 후선의 해홍군주, 남례성의 예순군주, 그리고 열지족 추장의 딸이 한 방안에는 있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