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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젠타는 “접근은 자유롭지만 무료 접근은 안됨(free access but not access for free)”이 라는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CBD(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와 ITPGRFA(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in Food and Agriculture) 하에서의 접근 및 이익 공유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다른 부처에서 발주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경우 국제협력과는 - 49 - 수혜국과의 소통 채널로서 역할을 하면서 당국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를 파 악하고 국제교육 사업의 기획ㆍ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그런데 이 러한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 운영방식 등에 따라 동 사업에서 국제교육에 관 한 세부 사업을 담당할 기관이 탄력적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 만 이러한 공적개발 원조 사업의 공공성과 양국 간에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 관계 발전을 고려하면 지식재산 국제교육 사업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직 접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요소 순위 (18)양적 성과 (19)질적 성과 (20)기업활동 성과 o (양적 성과) 창출된 IP의 양적 규모를 평가하는 지표로 연간 출원 IP(특허, 디자인, 상표) 수로 측정 o (질적 성과) 창출된 IP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해외특허 출원 규모 및 평균 청구 항 수로 측정 o (기업활동 성과) 기업의 IP창출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의 특허 출원 기업의 비중으 로 측정함 - 99 - 14.지역의 성과 중 경제적 성과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21)IP이전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2)IP사업화 ( )( )( )( )( )( )( )( )( )( )( )( )( )( )( )( )( ) 성과 (21)IP이전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3)산업 생산성 ( )( )( )( )( )( )( )( )( )( )( )( )( )( )( )( )( ) (22)IP사업화 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3)산업 생산성 ( )( )( )( )( )( )( )( )( )( )( )( )( )( )( )( )( ) *위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 직원 3년차 연수 사무직 직원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해, 중견 직원으로서 필요한 특허청의 역할, 기능에 대한 이해, 직무 수행 능력의 향상과 산업재산권 행정에 관한 지식의 습 득을 도모한다.

[그림9]의 A와 B의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 Fratesi는 4가지의 주요 요소를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통제요소 를 두어 [그림10]의 모델을 도출하였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교원의 경력과 자격에 따라 발명교사 입문 및 심 화, 발명교육 관리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발 명 담당 교원들에 대하여는 전문성 향상과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발명지 도 사례, 특허출원 등의 전문 교육과정과 3D 프린터 활용, 로봇 활용 등 체 험형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구분 세부 지표 IP전문인력 IP서비스 업 인력 변리사 수 교육 대학,대학원 학점이수 교육 발명교실 표 18. 인력 분류 가.IP전문인력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IP서비스 업 인력 -(유효 특허100건당 IP서비스업 종사자 수 평점 +전문인력 비 중 평점)/2 *유효 특허 100건당 IP서비스업 종사자 수 =IP서비스업 종사 자 수 /유표특허 100건 *전문인력 비중 =지역별 전문인력 합산 /지역별 IP서비스업 종사자수 합산 *전문인력은 IP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직·간접적으로 IP의 활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으로 일반 행정 및 사무 인력은 제외 2 변리사 수 - 변리사 수 /유효특허 수(100건) 표 19. IP전문인력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1 - 그림 25. 주요 지역별 결과(IP전문인력) 나.교육 유효특허 100건당 IP서비스업 종사자 수와 변리사 수는 IP서비스기업과 변리업체가 밀집해있는 서울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반면,전문인력의 비중은 대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특허분류상 선진특허분류체계(CPC)의 활용 이러닝 ○ ○ 선진특허분류체계(CPC)의 실제적ㆍ전략적 측면(실제와 사례) 이러닝 ○ ○ 기술 분야별 선진특허분류체계(CPC) 훈련 강의교육 ○ [표 3-4-14] 문서작성ㆍ특허분류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한편, 온라인 교육이 아닌 강의실에서 실시되는 교육으로서 이 교육과정이 추구 하는 학습목표 중에 하나는 유럽특허청과 협력 관계에 있는 국내 특허청들에서 근무 하는 특허분류 업무 담당자들 간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 목표는 유럽특허청과 유럽특허아카데미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른 국가 특허청들과 지식재산 부문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특허업무와 관련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