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롯데 스트레일리·샘슨·마차도, 특별 휴가 반납 | 군포철쭉축제

2.경제적성과 구분 세부 지표 IP 이전 성과 기술이전 국가 R&D 기술료 IP사업화 성과 사업화 (국가 R&D) 사업화 (기업) IP수익성 산업생산성 특허집약산업 생산성 디자인집약산업 생산성 상표집약산업 생산성 표 31. 경제적성과의 분류 - 81 - 가.IP이전성과 창출된 IP의 활용도를 거래 및 이전 측면에서 평가하는 지표로 전용실시권 계약건수와 RTTC 기술이전 건수,기술료 징수액으로 측정한다.

평가준거 평가내용 배점 정량평가 상황평가 교육 수요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예정 수강생 대비 신청자 비율로 평가 30점 투입평가 교육의 사전 준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 10점 운영평가 강사의 교수 역량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강사 만족도를 토대로 평가 10점 결과평가 교육과정의 전반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설문조사를 토대로 평가 20점 정성평가 - 지식재산교육과정평가 자문단의 의견 반영 30점 [표 4-2-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평가준거틀의 평가준거 지식재산의 중요성, 특허법, 디자인법, 상표법 등이 갖는 의미 등을 고려해보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의 효용성, 성과나 가치 등을 단순히 설문조사에만 의지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 - 153 - 하는데 있어서 법률, 제도 등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사항이며 교육생의 자발적인 니즈와 관계없이 지식재산 전문인력은 꾸준히 양성되어야 한다. 만약 설문조사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법률, 제도 등에 관한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지식 재산 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을 게을리 한다면 지식재산 산업계는 현재보다 더욱 축소되고 신규 인력들이 진입하기 어려워 사회에서 도태되기 쉽다.

특히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심사관 및 선행기술조사원 교육대상 확대에 따 라 특허청의 내부 강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심사관 신기술 교육의 외 부강사 280명을 제외하면 특허청 내부 강사의 비율은 66.2%에 이른다.

이상과 같은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장단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종자 기업의 입장 에서 품종개발기획단계, 품종개발단계, 지재권 출원단계, 심사·등록단계, 지식재산권 활용 단계 등 시기별로 종자 지식재산권 전략을 마련하여, 종자 R&D 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4.AHP를 통한 지표별 가중치 결과 가중치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는 지역의 관련 업무담당자들 및 지표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AHP를 위한 설문조사표는 붙임자료 참조). 그림 16. 지표별 가중치(AHP분석 결과) [그림16]에 정리된 수치를 살펴보면 국가 단위 혹은 기관 단위의 지표와 비교했을 때,성과 부분에 대한 가중치가 낮게 구성이 되었으며,지역이 IP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인프라적 요소들에 대한 가중치가 높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중분류 단계의 지표 간 가중치를 살펴보면, 투입의 재정투자,인프라의 지자체,활동의 민간(기업)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해당 지표들은 지역 주체들의 노력/지원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다.소분류 단계의 지표 간 가중치에서도 지역의 IP투자,지자체의 IP조직,RIPC의 지원 활동,공공과 민간의 R&D수행조직 이 강조되었으며,이들 지표는 지자체 및 그 구성 혁신주체들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이는 지역의 IP역량 강화 의지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배점 구도라 판단된다.

커리큘럼이 쭉 있지만 교육과정을 보면 30분은 계속 중복임. 개론에 나온 내용이 실무 - 292 - 사례에 반복 적용 되어 있다. (예, 제목은 민법 실무인데 개론이 절반 이상) 운영담당자가 이런 콘텐츠 중복에 대해서 강사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해 보 인다.

(2)민간 및 공공의 R&D투자 지역혁신투입 중 투자를 대신하는 지표로서 장재진·임채홍(2006)은 지역경제역량의 하위변수로 재정자립도를 사용하였다.재정자립도가 기업입지 수,입지기업의 생산능력,입지기업의 고용창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는데,그 결과 재정자립도가 모든 변수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밖에 특허에 초점을 두고 지역예산과 R&D투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도 진행되었는데,조미경·강명구(2012)는 사회기반 변수로 재정자립도를 사용하 였다.이는 지방정부의 주요 역할이 도시 인프라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회기반시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며,회귀분석 결과 BT,ICT산업의 국제특허등록건수에 재정자립도가 - 26 -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찬가지로 Furmanetal(2002)도 혁신인프라로 R&D지출비용을 사용하였으며,분석 결과 R&D지출이 국제특허건수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역혁신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아래 지표를 도출한 뒤 지역 간 비교를 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는데,유명규·신광철(2001)은 지식투입지표에 R&D투자액과 정보화 예산 비율을 사용했으며,김성종·고석찬·김학민(2006)은 지역혁신활동에 R&D예산비율을 사용하여 지역 간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