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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지식재산연수원(KIPO 아카데미)의 전반적인 만족도(Q.4) (가) 전체 전체적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KIPO 아카데미)의 교육과정, 강사, 강의 방법 및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강사가 3.50, 강의 방법 및 환경이 3.32, 교육과정이 3.10순으로 나 타났다. 교육과정에서 가장 낮은 평균(2.58)은 교육과정의 체계성(직급별 교육과정 차별화 등)이며, 강사에서 가장 낮은 평균(3.25)은 실무내용과 실무사례 강조, 학습자와 상호작용 원 활이며, 강의 방법 및 환경에서 가장 낮은 평균(2.75)은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활용으로 나타 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8년에 특허심사 실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이 있는 교육과정으로서 특허성 판단, 심사절차 등에 관한 총 12개의 오프 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5. 5.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후768) 이후, 투여 용량․용법이 의약의 용도발명 형식(α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특정 질병 A 치료를 위한 조성물 B)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물건 발명의 구성요소로 보아 특허대상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명세서 기재 요건과 진보성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림 25 2008-2014 일본특허 주요 출원인 제4절 기타 I. 중국 1.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중국 국무원은 1997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 식물신품종보호조례를 공포하였고, 농업부는 1999년 시행세칙을 제정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 UPOV(1978년판) 조약에 가입하였다.

(참여자11) 실무중심의 수업방법이 필요하며, 교육운영의 체계화 및 관리, 가이드 제시 등이 필 요 - 302 - 특별과정 형태로 예산 배정을 비워뒀다가 상반기 중 신청을 받아 사회가치에 대한 부분 등 과정 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민법, 민소법은 청 직원들에게 중요한데, 오프라인 강의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면 안되나? (현재 오프라인 교육이 너무 짧아서 동영상으로 제공하기에 너무 부족 하다) (참여자9) 이 수업방법이 실무위주와 수강자간 상호 토론과정을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이론 교육 도 같은 내용이라도 리마인드 차원에서 장점이 있다고 봄. 현업적용도는 낮기는 한데, 서 로 토론할 수 있는 사례연구 수업들이 있으면 좋겠음, 즉, 강의수업과 토론수업이 병행되 면 좋겠다. 현재 연수원 교육들은 모두 일방소통적인 강의 교육 밖에 없다. 심사/심판 실무 에 대해서는 의견 교환을 하면 정말 교육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됨. 교육 우수자에 대한 부상 수여도 좋을 것 같음. (참여자8) 내부 심사관․심판관 강사로 섭외하고, 강의 준비 등에 필요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 변리사, 교수 외에 기업의 상표․디자인 담당자 섭외가 필요 수업은 심사관별, 심판관별 토론식 수업 진행 시의 적절하게 교육 편성하고 교육별 교육대상자 수 조절이 필요(NICE 분류의 이해 등 은 인원 감축 필요) 행정분야도 기술분야처럼 기업방문교육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1박 2일 과정-하루 신기 술, 트렌드교육-현장 방문) (참여자10) 심사/심판에서 본인의 의견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데,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예 를 들어, 매주 1회씩 토론식 수업을 하는 방안도 제안해 보고 싶음.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 라고 하면 잘 안 하니까, 이러한 토론 수업에 일부 심사/심판 업무를 배정해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담당하는 수업을 운영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음 (참여자7) 내부 강사들이 많아지고, 이들의 역량이 커져야 심사/심판 사례 공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내부 강사들에 대한 교수법 교육, 강의스킬 교육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내부 강사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내부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이들에 대해 교육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강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강의 도중 퇴창하는 분들을 잡기는 어렵다. 다만, 왜 중간에 나가는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해 보인다.

핀업 프로그램은 6학년-9학년(13-16세)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 방식 심사 전문관 연수 방식 심사 전문관 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해, 방식 심사 전문관, 등록관 및 등록 전문관으로서 필요한 산업재산권 출원 등의 방식 심사 등에 관한 전문지식의 습 득을 도모한다.

접근 및 공유(ABS)와 관련하여, 신젠타는 생물학적 자원의 공평한 이용을 추구하는 CBD 및 ITPGRFA의 개념과 ABS 원칙을 지지하며, EU와 같은 나라들에서 ABS에 관한 나고야 프로토콜을 구축하는데 관심이 있다. 육종가들에 대한 조건은 매우 부담스러운 것 이며, CBD에서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에 따른 법적 불안정으로 인해 식물 유전자 원의 이용과, 육종(breeding)의 진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신젠타는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하에서의 ITPGR에서 제안된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력히 지지한 - 163 - 다. 또한, 신젠타는 CBD/ABS 요구사항의 실행이 특허 및 다른 IP 시스템과는 구별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며, civil law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허권에서 생물학적 물질의 출처 공개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보며, 이미 현행 특허법이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개정 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