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_ [이봉규 교수의 데이터 세상] 유연하고 스마트한 재택근무를 바라며 | 군포철쭉축제

특허출원에 대한 공개제도(특허법 제64조)와 비교해 보면, 권리를 부여하기 전에 출원 내용을 제3자에 대하여 공개한다는 점과 출원공개로 인해 임시보호의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187) ① 원칙적으로 출원일(최선일)부터 1년 6개월 후에 공개되는 특 허출원과 달리 품종보호출원은 지체 없이(‘지체 없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시 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공개된다는 점, ②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 서가 전부 공개되는 특허출원 공개공보(특허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5호)와 달리, 품종 에 배추를 다시 재교잡하여 이수체식물(2n=25)을 얻은 후 그 가운데 양배추의 형질이 나타나는 B2F1 이수체식물 (2n=25, 24)을 자가수정 후 선발하여 이를 자식으로 하고 계통순화를 하는 과정에 서 B2F3, B2F4 에 이르렀을때 B2F5 두 계통을 선발하여 재교잡하고 이식물 세포를 조직배양에 의해 무성번식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 신품종 쌈추(Brassica lee L. ssp. namai)(KCTC 0856BP)의 육종방법. 186) 청구항 2. 제 1항의 육종방법에 의해 얻어진 육종식물로서 염색체수가 2n=40이고 낱개잎으로 수확하여 상추 대용 으로 이용하며 반결구시켜 샐러드용으로 이용하는 식물 신품종 쌈추(Brassica lee L. ssp. namai cv. Ssamchoo)(KCTC 0856BP). 187)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법 제65조 제2항의 보상금청구권(다만 해당 청구권은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품종보호출원의 경우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8조의 임시보호의 권리가 그러하다.

셋째, 특허출원일과 품종보호출원일이 동일한 경우이다. 이 경우의 해석은 특허출원일 과 디자인등록출원일이 동일한 경우의 해석을 참고할 수 있다. 특허법 제105조와 디자인 보호법 제103조는 특허출원일과 디자인등록출원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도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각각의 권리자가 자유롭 게 실시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허출원일과 디자인등 록출원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특허권자와 디자인권자가 각각 자신의 특허발명 또는 등 록디자인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고, 어느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존속기간 이 남은 권리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 은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평가 혹은 맥락평가는 교육을 통해 추구해야 할 일반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를 확인해 주는 평가요소로서,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조정하는데 유용하다. 투입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의 교육활동에서 사용되어야 할 필요수단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평가요소이다. 그리고 과정평가는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진행되었을 때 원래의 설계대로 진행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단계의 활동을 기술하고 문제점과 효율성 등을 체크한다. 마지막으로 산출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의 성취 결과를 측정하고 해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요소로서,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목표가 제대로 성취되었는지, 교육생들의 요구는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등을 확인한다.

J-PlatPat을 이용한 선행 디자인 조사검색 연습 3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연수생들이 특허정보 플렛폼(J-Paltpat)을 이용하여 선행디자인 조사를 하고, 강의를 통하여 습득한 지식 및 기능을 수시 지도자와 질문할 수 있는 환경 하에 실시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하기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 은 지식재산 분야의 빈 일자리와 다른 일자리 이지만, 지식재산교육이 필요 한 곳이 어느냐를 파악하고 이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이에 첫째 손수정(2013)은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그 특징 연구에서 19개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인력 양성이 필요함을 기술하였다. 이를 기반으 로 추가 연구한 이병욱 교수 외(2018)에 따르면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연구에서 11개 지식재산 분야를 도출하고 이 에 따른 상대적 가중치(AHP)을 도출하였다.

동 과정은 이러한 목표에 따라, 변리사, 출원인과의 효과적인 대화ㆍ소통 방법, 서면을 통한 대화ㆍ소통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실무연습, 역할극, 경험 공유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105 - 교육기간 • 2018년 3월 14일 ~ 16일 교육장소 • 뮌헨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⑫ 신규성 및 진보성 (상급) 학습목표 • 신규성 및 진보성 평가 이론 및 실무 숙지 • 평가기준의 효율적 활용 • 진보성 평가에 있어 문제 해결 접근법의 적용 • 관련 EPO 판례 숙지 교육내용 • 신규성 및 진보성 평가기준 검토 • 특별 사례 및 관련 EPO 판례 검토 • 복잡한 사례에서 신규성 및 진보성 평가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그룹활동, 참가자 본인 사례 토론) 교육대상 • 6~8년 경력 (상급 교육과정)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중급 교육과정 이수 필요) • 생물학/화학/약학 및 물리학/전자학/기계학 분야 종사자 수강 가능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3월 14일 ~ 16일 교육장소 • 뮌헨 다음으로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심사실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과 정으로서 특정 분야에서의 심사실무 연습, 특허성 평가에 있어서 비기술적 부분에 관한 교육, 우선권 및 분할출원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 고 있다. 이 과정들은 모두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자주 당면하는 문제들에 관한 교육인데, 법적 개념에 관한 이론 교육이라기보다는 현업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실무 교육에 해당한다.

한편,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8년에 특허심사 실무와 관련해 역내 특허 청 직원들이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심사절차상 현 안을 다루는 2개의 교육과정을 새로 개설ㆍ운영하였다.

정재진·임채홍(2006)은 국가산업단지 공단에서 관리하는 27게 국가산업 혁신 단지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역량에 따른 혁신기업의 입지와 성과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시도했다.지역혁신역량을 경제, 복지,산업 공간,행정적 역량으로 구분한 뒤 특정 산업단지로의 기업입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경제적 역량으로는 재정자립도를 사용했고,복지역량으로는 병원 수,사회복지 시설 수를 사용하였다.산업 공간적 역량으로는 잠재혁신역량,통신 및 제조업체 수를 사용했고, 행정적 역량으로는 인허가처리건수와 등록처리건수를 사용했다.분석결과 재정자립도,잠재혁신역량 지수,통신 및 제조업체수가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업 입지규모가 크게 나타난 반면,병원 수는 기업입지 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재정자립도와 등록처리건수가 높을수 록 평균적으로 입지한 기업의 생산능력과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