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_ 출산 휴가 마친 SK 로맥 “구단 배려 감사…집에 돌아온 기분” | 군포철쭉축제

따라서 수강생들이 경력에 따라 최대의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과목별 교육 프로그램을 필수강좌와 선택강좌로 구분하고 선택강좌의 경 우에는 수강생이 자신의 경력을 고려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다. 즉, 변리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이나 지식 등에 대하 여는 이를 필수강좌로 지정해 가르치고, 산업재산권법 이론, 심사 실무 등과 같이 수강생들의 역량이 다른 교과 부문에 대해서는 이를 선택 강좌로 지정 하여 하나의 선택 강좌에 대해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별도로 나누어 가르 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법형 효용함수 :           ∙승법형 효용함수 :                다속성효용함수법은 앞서 설명된 평점모형 및 AHP와 유사하게 효용함수를 통하여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고려할 수 있고,특히,효용함수를 통해 의사결정자의 특성 및 위험에 대처 가능한 유형을 제시해준다는 장점이 있다.반면,효용함수 선정에 있어 의사결정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반영될 우려가 있고,효용함수 자체가 복잡하다보니,효용함수를 구하는데 노력과 시간이 지나치게 소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49)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2017. 7. 25, 15면 참조. 5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7 지식재산보호집행 연차보고서, 194-195면 참조. - 252 - (다) 실천과제 아이디어를 비롯한 기술 등의 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이 과정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의 내용과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 식물의 번식방 법에 관한 발명이라 함은 식물의 유성번식방법에 관한 발명 또는 식물의 무성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 277 - NO 구분 과정명 기수 총인원 4 - 신규공무원 직무교육 6 20 46 -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과정 11 20 45 OA 동영상 제작과 활용 1 20 58 OA 디지털카메라와 포토샵의 활용 1 20 10 OA 보고서 작성능력 향상 8 20 15 OA 엑셀 6 30 31 OA 워드 2 30 42 OA 파워포인트 10 30 61 OA 한글 1 30 5 기본 신규심사관 49 40 49 기본 심판관 1 70 29 기본 심판소송제도 11 50 22 기본 중견심사관 29 70 23 디자인 디자인 물품 분류 이해 2 20 48 디자인 디자인보호법(이론) 13 50 32 디자인 디자인보호법(이슈 및 쟁점토론) 6 24 26 디자인 디자인보호법(쟁점과 사례) 13 50 28 디자인 산업디자인 1 30 39 민법 민법의 이해 14 33 57 민법 민사소송법(이론) 1 30 41 민법 민사소송법(이슈 및 쟁점토론) 5 30 27 민법 민사소송법(쟁점과 사례) 14 30 36 상표 국제상표 3 30 44 상표 상표법(이론) 19 70 60 상표 상표법(이론) 1 70 34 상표 상표법(이슈 및 쟁점토론) 6 30 8 상표 상표법(쟁점과 사례) 19 30 54 승급필수 CPC분류검색 3 25 13 승급필수 CPC분류심사 4 20 6 승급필수 PCT심사(기초)과정 15 30 51 승급필수 PCT심사심화 1 30 38 승급필수 STN검색 3 20 [참고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청 공무원 교육과정(오프라인)(2018년도, 총 51개) 담당부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교육과 - 278 - NO 구분 과정명 기수 총인원 40 승급필수 니스(NICE) 상품분류 이해 2 20 52 승급필수 방식담당자 역량향상 4 20 37 승급필수 심결·판례연구 18 50 56 승급필수 심사사례연구과정(심화) 1 30 9 승급필수 심사사례연구기초 8 30 59 승급필수 심사지도 1 60 21 저작권 저작권법의 이해 6 30 1 출원 명세서 및 청구범위해석 9 30 33 출원 전자출원시스템 1 20 24 특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쟁점과 사례) 1 30 55 특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이해 1 30 47 특허 신지식재산권 12 20 53 특허 지식재산권과 민법 7 30 43 특허 지재권 기술 사업화 6 20 30 특허 특허법(이론) I 22 70 50 특허 특허법(이론) II 22 100 35 특허 특허법(이슈 및 쟁점토론) 6 40 11 특허 특허법(쟁점과 사례) 22 50 25 특허 해외 특허제도의 이해 3 40 - 279 - NO 구분 과정명 기수 1 정규1차 전력용 반도체의 기본이론과 최근 기술동향 1 2 정규2차 유기화학 기본 반응의 이해와 응용 1 3 정규3차 인공장기의 이해 1 4 정규4차 지반보강 기술의 최신공법과 연구동향 1 5 정규5차 하수, 산업폐수 처리기술의 기초와 최근 개발동향 1 6 정규6차 반도체 패턴공정 및 이미지 센서 최신 기술동향 1 7 정규7차 디스플레이 신소재 응용기술 동향 1 8 정규8차 이동통신 표준기술 동향 1 9 정규9차 냉동공조 신기술 동향 1 10 정규10차 압력측정 기술 및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한 계측시스템 1 11 정규11차 3D 프린터, 산업디자인 그리고 디자인 비즈니스 1 12 정규12차 LED 최신기술 동향 1 13 정규13차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기술동향 1 14 정규14차 비디오 신호처리 및 HEVC 표준기술 운영계획 1 15 정규15차 IMO 해상 환경규제 관련 최신 기술동향 1 16 정규16차 차세대 스마트팜 기술과 동향 1 17 정규17차 로봇 부품기술 동향 1 18 정규18차 생체인식 최신기술 동향 1 19 정규19차 스크린 스포츠산업 최신기술동향 1 20 정규20차 블록체인 표준화 및 특허 최신동향 1 21 정규21차 합성생물학의 이해 및 미래 전망 1 22 정규22차 인체공학과 가구 1 23 정규23차 가상(VR)/증강(AR) 현실 기술의 최신 동향 및 전망 1 24 정규24차 디지털 광학계측 최신기술 동향 1 25 정규25차 5G 물리계층 주요기술 이해 및 최신동향 1 26 정규26차 식품화학에 대한 이해와 기술개발 동향 1 27 정규27차 탄소 나노신소재 및 활용기술 1 28 정규28차 자기공명영상(MRI) 시스템의 이해 및 최신 기술동향 1 29 정규29차 고분자화학의 이해와 미래 전망 1 30 정규30차 화학·농·의약분야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와 임상시험의 이해 1 31 정규31차 유전자 가위기술의 최근 동향과 특허 분쟁 1 32 정규32차 차세대 EUV 노광 공정기술 및 MOS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이해 1 33 정규33차 차세대 약물전달시스템(DDS)의 최신 기술동향 1 [참고 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청 심사관 신기술 교육과정(오프라인)(2018년도, 총 65개) 담당부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교육과 - 280 - NO 구분 과정명 기수 34 정규34차 유체 및 수소의 저장과 충전 최신 기술동향 1 35 정규35차 4차 산업혁명 기술개요 및 활용산업 동향 1 36 정규36차 정보보안의 최신기술 동향 1 37 정규37차 철도의 최신 기술개발 동향 1 38 정규38차 하이브리드 굴삭기 및 유압제어 기술동향 1 39 정규39차 컴퓨터 그래픽스 및 음성합성/인식 최신기술과 동향 1 40 정규40차 전동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제어기술 최신동향 1 41 정규41차 최신아파트단지 설계 및 시공기술 최신동향 1 42 정규42차 전지기술 분야별 신기술 동향 1 43 정규43차 디스플레이 구동회로 최신기술 동향 1 44 정규44차 4차 산업혁명과 금속분야 최신기술동향 1 45 정규45차 5G 이슈분석 및 보안기술 최신동향 1 46 정규46차 최신 창호기술 개발동향 1 47 정규47차 디스플레이 광학필름 및 홀로그램 최신 기술동향 1 48 정규48차 전력기술분야 최신기술의 이해 1 49 정규49차 자동차 차체 및 섀시 구조 최신 기술동향 1 50 정규50차 5G 표준기술 동향 1 51 교양1차 인공지능 로봇이 가져올 미래 1 52 교양2차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일자리 및 교육 분야 전망 1 53 교양3차 4차산업혁명시대를이끄는7가지IT기술 1 54 교양4차 4차산업혁명의본질과지능화의미래 1 55 교양5차 4차산업혁명시대리더십의10가지패러다임변화 1 56 교양6차 인공지능을 위한 기계학습과 딥러닝 1 57 교양7차 가전,클라우드와인공지능을만나다 1 58 교양8차 인공지능의사왓슨,헬스케어산업을이끌다 1 59 교양9차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기술개발 및 서비스 동향 1 60 교양10차 4차산업혁명대표기술빅데이터의다양한활용사례 1 61 교양11차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문제와 이에 대한 보호 방안 1 62 교양12차 5G의 최신 기술개발 동향 및 보완해야 할 과제 1 63 교양13차 5G가 적용 된 다양한 IoT서비스 사례 및 기술동향 1 64 컨퍼런스 제1회 신기술 Tech-Fair 1 65 컨퍼런스 제2회 신기술 Tech-Fair 1 - 281 - 구분 콘텐츠명 도입 1 공문서작성을 위한 한글맞춤법(중공교) 2009 2 보고서 잘 쓰는 방법(중공교) 2009 3 크리스토퍼의 미국특허제도(현장강의) 2009 4 출원ㆍ등록ㆍ심판 방식심사 실무(정혜영 외 5명) 2009 5 디지털카메라촬영기법 및 동영상편집(행안부) 2010 6 스마트폰(현장강의) 2010 7 차세대 자동차 신기술 동향1(현장강의) 2010 8 차세대 자동차 신기술 동향2(현장강의) 2010 9 그린에너지 개론(현장강의) 2010 10 홍대리! 문제는 창의력이야 2010 11 LCD-OLED 기술(현장강의) 2010 12 한국특허요건 심사기준(민정임 외 3명) 2010 13 쉽게 배워 바로 쓰는 포토샵CS(자우미디어) 2010 14 쉽게 배워 바로 쓰는 Word 2007(자우미디어) 2010 15 쉽게 배워 바로 쓰는 파워포인트 2007(자우미디어) 2010 16 전사원이 함께하는 위기관리(자우미디어) 2010 17 커뮤니티의 진화, 소셜 네트워킹(자우미디어) 2010 18 다가올 미래의 6가지 얼굴(자우미디어) 2010 19 상상력에 코드를 꽂아라(자우미디어) 2010 20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라(자우미디어) 2010 21 비타민C가 보이면 건강이 보인다(자우미디어) 2010 22 엑셀2003-기본(행안부) 2010 23 엑셀2003-활용(행안부) 2010 24 쉽게 배워 바로 쓰는 Auto CAD 2010(자우미디어) 2010 25 회로이론 기본1(양진목) 2010 26 회로이론 기본2(양진목) 2010 27 PCT심사기초(문선흡 외 4명) 2010 28 UCC 동영상 제작(중공교) 2011 29 실무예제로 배우는 문서편집 고급-한글 2007(중공교) 2011 30 웹 접근성의 이해(중공교) 2011 31 실무예제로 배우는 이미지편집 고급-포토샵CS5(중공교) 2011 32 실무예제로 배우는 표계산 고급-엑셀 2010(중공교) 2011 33 실무예제로 배우는 프레젠테이션 고급-파워포인트 2010(중공교) 2011 34 공무원 실용정보화 일반(중공교) 2011 35 문서편집 고급-실무예제 따라하기(중공교) 2011 36 한글2007(중공교) 2011 37 무선통신과 안테나 기술(현장강의) 2011 38 반도체 노광공정 및 에칭공정기술(현장강의) 2011 39 뽀롱뽀롱 뽀로로 어떻게 성공했나?(현장강의) 2011 40 암, 생각을 바꿔야 이긴다(현장강의) 2011 41 지금부터 준비하는 퇴직 후 팔만시간(현장강의) 2011 42 일기일회 세계최고의 택시기사를 꿈꾸다(현장강의) 2011 43 세포치료기술(현장강의) 2011 44 유무선 통신(현장강의) 2011 45 특수공작기계 동향1(현장강의) 2011 46 특수공작기계 동향2(현장강의) 2011 47 태양전지 기술1(현장강의) 2011 48 태양전지 기술2(현장강의) 2011 49 공조기계의 최신 기술 동향(현장강의) 2011 50 세라믹 재료 제조 신기술 소개 및 응용(현장강의) 2011 [참고 3]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청 공무원 교육과정(온라인(KIPO 아카데미))(2018년도, 총 135개) - 282 - 구분 콘텐츠명 도입 51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실무(이지영) 2011 52 중국 특허제도와 특허문헌의 이해(유성원) 2011 53 나원본씨의 영업비밀이야기(보호협회) 2012 54 민사소송법 기본강의1(박승수) 2013 55 민사소송법 기본강의2(박승수) 2013 56 민사소송법 사례강의(박승수) 2013 57 주요심결 쟁점사례 2013 58 한-미 특허 로드쇼 2013 59 고전에서 배우는 인문학(중공교) 2013 60 스마트워크의 이해(중공교) 2013 61 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중공교) 2013 62 디지털이미지 편집(중공교) 2013 63 소통의 핵심기술, 경청의 효과(중공교) 2013 64 저작권의 이해(중공교) 2013 65 공무원 재해예방과 보상(행안부) 2013 66 나를 관찰하며 살아라(행안부) 2013 67 미래 사회와 국가전략(행안부) 2013 68 The Introduction to the Chinese Patent Law and Patent System(중국특허청) 2013 69 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2014 70 민법 총칙1(이상윤) 2014 71 민법 총칙2(이상윤) 2014 72 민법 총칙3(이상윤) 2014 73 열역학이론1(권정환) 2014 74 열역학이론2(권정환) 2014 75 열역학이론3(권정환) 2014 76 영업비밀의이해1(박종태) 2014 77 영업비밀의이해2(박종태) 2014 78 화학반응공학1(윤정섭) 2014 79 화학반응공학2(윤정섭) 2014 80 실전특허명세서작성 2014 81 기계설비분야 신기술 및 기술동향(김길수) 2015 82 디자인보호법 2016 83 임병웅의 특허법(상) 2016 84 박종태의 상표법 2016 85 IP 활용하여 R&D 잘하기 2016 86 연구개발과 지식재산(학점) 2016 87 영업비밀보호교육 2016 88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학점) 2016 89 저작권 개요 2016 90 지식재산권 관리론(학점) 2016 91 상표법 쟁점과 사례(박종태) 2016 92 특허법 쟁점과 사례(임병웅) 2016 93 디자인보호법 쟁점과 사례(김웅) 2016 94 민법 기본강의(이성환) 2016 95 민사소송법 기본강의(이종훈) 2016 96 디자인보호법(김웅) 2016 97 지식재산개론(학점) 2016 98 임병웅의 특허법(하) 2016 99 상표법(학점) 2016 100 규제개혁 대표사례 2016 101 IP Panorama-글로벌 IP경영과정(영문) 2017 102 IP Panorama-글로벌 IP경영과정(국문) 2017 - 283 - 구분 콘텐츠명 도입 103 IP Ignite-글로벌 IP이슈과정(영문,국문자막) 2017 104 상표법 쟁점과 사례(박종태) 2017 105 민사소송법 쟁점과 사례(이종훈) 2017 106 디자인보호법 쟁점과 사례(김웅) 2017 107 특허법 쟁점과 사례(임병웅) 2017 108 특허법 이론1(임병웅) 2017 109 CPC 분류 교육 2017 110 IP제품혁신방법론 2017 111 상표법 이론(박종태) 2017 112 디자인보호법 이론(김웅) 2017 113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행정(이광형) 2017 114 특허법 이론2(임병웅) 2017 115 직장 내 올바른 성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폭력 예방 교육(준공교) 2018 116 장애인식개선 2018 117 특허법 이론1(총칙) 2018 118 특허법 이론1(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2018 119 특허법 이론1(심사) 2018 120 특허법 이론1(등록 및 제도) 2018 121 특허법 이론2(국제출원) 2018 123 특허법 이론2(국제법상의 심판) 2018 124 특허법 이론2(특허권의 효력) 2018 125 특허법 이론2(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와 침해) 2018 126 디자인보호법 이론(총칙) 2018 127 디자인보호법 이론(특유디자인) 2018 128 디자인보호법 이론(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2018 129 디자인보호법 이론(디자인권자의 보호 및 헤이그 협정) 2018 130 상표법 이론(상표법 총칙 및 상표의 개념 이해) 2018 131 상표법 이론(상표의 동일 유사) 2018 132 상표법 이론(등록요건) 2018 133 상표법 이론(상표권자의 보호 및 심판) 2018 134 정부규제개혁(중공교) 2018 135 현장에서 배우는 규제개혁(중공교) 2018 - 284 - [참고 4] 지식재산 직무, 지식재산 분야, 필요역량 선행 자료 직무영역 직무 세부 내용 ① IP 심사 ② IP 심사 심판 ③ 국내 및 국제 출원 방식심사 ④ 상표 및 디자인 국내, 마드리드 출원 심사 ⑤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국내 출원 심사 및 국제 출원 심사 ⑥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⑦ IP 심사 관리 ⑧ 국가간 특허심사결과 상호 활용·협력 ⑨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선행기술 및 기술동향조사 ⑩ 심사평가제도 관리 ⑪ 심사품질의 기획, 진단 및 분석 ⑫ IP 제도 구축 ⑬ IP 법 제도 운영 ⑭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⑮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⑯ IP 동향 조사 ⑰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수집, 동향분석 ⑱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국내외 동향조사 ⑲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⑳ 글 로벌 ① IP 협력 ② IP 국제 출원 ③ 국제출원제도의 운영 및 관련 제도개선 ④ 국제출원 심사기준의 총괄·조정 ⑤ IP 국제 협력 ⑥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협정 사무 ⑦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⑧ 특허행 정 ⑨ 각종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및 소멸 등록 ⑩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연차 등록료 수납 ⑪ 행정심판 및 소송의 수행 ⑫ IP ⑬ 전 문 행정 ⑭ IP 정책수 립,홍보 ⑮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총괄 ⑯ 특허시책 홍보 및 보도 ⑰ IP 인력양 성 ⑱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훈련 ⑲ 지식재산권교육 국제협력사업 추진 ⑳ IP ① 경 영 촉진 ② IP 경영지 원 ③ 특허기술 평가 활성화 및 유통 촉진 ④ 특허기술 사업화 촉진 ⑤ 산업재산권 관련 국내·외 분쟁동향 조사 및 대책 수립·추진 ⑥ 특허 정보 시스템 구축 ⑦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영 ⑧ 산업재산권 정보화기술의 조사·연구·분석평가 및 표준화 ⑨ 특허정보 활용·확산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특허청 공무원 직무분석(이규녀 외, 2013)> IP분야 필요역량(핵심 역량) IP-R&D 컨설팅 ⑩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⑪ 제품 및 기술 동향 분석 ⑫ 아이디어 발굴 ⑬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IP 권리화 ① 배경기술 이해 ② 명세서 작성 및 지원 ③ 도면 작성 및 지원 ④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원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전략 수립 ⑤ 지식재산 위험 관리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IP 거래 ① 거래 대상 발굴 ② 기술 마케팅 ③ 계약 조건 협상 ④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⑤ 거래 계약 체결 및 관리 ⑥ 거래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⑦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글로벌 IP 관리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니터링 ②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③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④ 해외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⑤ 해외 문서 작성 ⑥ 국제 통상 협상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사업기회의발굴및평가 ② 사업모델개발및지식재산사업화계획수립 ③ 사업화추진전략수립 ④ 사업기회의타당성평가및사업화역량진단 ⑤ 시제품제작및마케팅 ⑥ 사업화자금조달전략수립 IP 분쟁 ① 침해 조사 및 모니터링 ②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③ 권리 행사 전략 수립 ④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⑤ 분쟁 대응 ⑥ 분쟁 교섭 협상 ⑦ 손해배상액 산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IP분야 및 필요역량(이병욱 외, 2018)> - 285 - [참고 5] 심층인터뷰 내용 전문 C. 핵심 질문 Q1. 귀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교육과정(KIPO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포함)을 몇 개를 이수하였 습니까? 연수 참여의 의지는 자발적인 것과 의무적인 것의 비중은 대체로 어느 정도입니까?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연간 교육 이수과정 수 > 응답자명 (12명) A, B 중 가까운 쪽에 체크 A (자발적 이수) ↔ B (의무적 이수) 오프라인 온라인 합 계 참여자1 ü 3 2 3~5 참여자2 ü 3 3 6 참여자3 ü 3~4 3~4 6 참여자4 100시간? 참여자5 ü 10 10 참여자6 ü 5 5 참여자7 ü 7 참여자8 5 0 5 참여자9 4 2 6 참여자10 ü 5 10 15 참여자11 ü 2~3 참여자12 ü 2 28 30 (참여자1) 심판원의 경우 8일/1년 이 교육 기본 이수시간 외부에서 들어도 되지만 특이 사항 없을 시 연수원 분야별 이슈(바이오, 약품),약물전달 시스템 등 1년에 3~4개 정도 과정 수강 기존에 교육이 계속 있었지만 심사나 심판 쪽 간사가 참여하여 트렌드를 잘 모르기 때문 에 실제로 듣고 싶은 것을 만들어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를 강연 꼭 듣고 싶은 강연은 각 분야별 전문가 강연을 신청 가능 (공학 관련 최근 트렌드, 법은 사이드 과목) 똑같은 분야이지만 최근 심판을 위해서는 트렌드를 분별해야 함 (참여자2)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신기술 업데이트 이슈 관련하여 1~2개 과목 정도 오프라인으 로 이수, 나머지는 온라인 수강 심판관은 심사국의 대부분 업무들을 거쳐 왔기 때문에 신기술을 위주로 수강함 연수원 강의들은 내용이 크게 안 바뀌고 획일화되어 있다는 것이 커다란 단점인 것 같다.

사무직 직원 2년차 연수 사무직 직원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해 특허청 사무직 직원으로서 필요한 산업재 산권 관련 법령, 조약 및 행정관으로 필요한 기초적인 법률 지식 습득을 도모한 다.

기계, 전기, 화학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분야와 접목한 신규성, 진보성, 확대생산에 관 해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는 것은 좋은데, 개론적인 부분이 계속 중복되어서 말로만 설명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임 또한 워드, PPT, 엑셀 등 자체보다 이를 심사․심판에 활용하는 노하우가 반영된 교육 내 용이 필요 (참여자5) 찾아가는 교육 – 특허청 멀티미디어센터 등에서 가능 한지 (참여자6) 정책지원 부서의 참여울이 떨어지는 것은 갑자기 일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참여 가 쉽지 않음 (교육환경이 이뤄지지 않음) 인식개선 – 토론식으로 진행 제안 정책부서 인원이 5-600명, 청 전체 1600명, 7-80%가 심사/심판, 나머지가 정책부서 정책부서의 영향력이 커서 잘된 부서를 벤치마킹 하는 등의 교육이 필요 신규심사관 등의 의무교육(보수교육)은 있지만 정책부서로 넘어갈 때의 교육이 없음 정책 부서 발령나면 필수 교육을 받고 배치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심사/심판 업무 후에 정책 업무를 넘어올 때 필수로 듣는 교육을 개설/의무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를 위해서 다른 대학 교육 이수과정과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특허출원일과 품종보호출원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상호 자유롭게 실시하 도록 하는데, 특허법 제105조와 신설될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해 가 능하므로,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 강의와 질의가 서로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실제적인 경험에서 소통될 필요가 있다. CIPP 평가모형은 교육과정의 개발ㆍ평가를 위한 여러 평가모형 중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모형으로서, 상황평가(context evaluation), 투입평가(input evaluation),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그리고 산출평가(product evaluation)를 통해 프 로그램의 개선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이러닝 교육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일반인과 공무원이 모두 접근ㆍ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특허청 공무 원, 유관기관 직원, 기업ㆍ연구소ㆍ특허사무소 직원 등을 모두 교육대상으로 한다. - 248 -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 이해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의 이해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액 계산 및 ICT 특허활용방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의약품 심판현황 및 분쟁사례 상표법 이해 및 침해사례 무역위 과정 지식재산권 개요 상표법 이행 및 침해사례 중국의 상표권침해실태 및 우리의 대응방안 대전지방검찰청 디자인 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의 이해 국방지식재산 실무(육군) 지식재산권 이해 국방지식재산 업무소개 명세서와 청구범위 이해 및 선행기술 검색 요령 공무원직무발명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의 역할 저작권의 이해 및 글로벌 저작권 동향 경찰청 지식재산권 개요 상표법 특사경 단속사례 저작권법의 이해 육군기계화학교 특허제도의 이해 [표 5-3-32] 찾아가는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부처별 강의 내용) 이러한 찾아가는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의 수요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상 황이다. 그럼에도 2018년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수시로 5회 정도의 시간밖에 할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요에 대응하여 교육 횟수를 늘리고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재청 등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로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 내용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