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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 품종 또는 그 종자에 대하여 특허제도를 통해 권리를 확보한 기업 은 몬산토 등 외국의 종자회사들이 지재권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인 계약상의 협정(contractual agreements)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계약상의 협정은 주로 농부 등 재배업자들이 구입한 종자를 재사용 내지 종묘용으 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을 통해 다른 품종 개발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385) 권리소진원칙은 ‘권리소진을 제한하는 발명에 해당하여 품종 권리자의 허락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용발명의 경우 3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제기 함으로써 실시권을 확보하여 시장에 진입할 여지가 있다. 384) Bowman v. Monsanto Co., 133 S. Ct. 1767, 2013. 385) 이윤원, ‘식물특허법 개정에 따른 종자관련 발명의 지재권 보호방안 연구’, 특허청, 2009, 150면. - 197 - 조건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계약상의 협정을 두면 권리소진원칙의 요건이 만족 하지 않아 권리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의 이해,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은 기본적 교육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에 대한 평가를 “상”으로 선택하였고, 나머지 교육 프로그램 은 모두 “중”으로 구분하였다.

유럽특허아카데미는 1997년에 교육훈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창설된 이후, 유럽에서의 전문화된 지식재산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유럽특허아카데 미의 본부는 독일 뮌헨에 있고, 지부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 있 다. 주요 업무로는 유럽 특허청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에 의해 재정 지원되는 교육업무의 수행, 유럽 국가와 국제 지식재산법 실행 - 89 - 프로그램 구분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국가 특허청 및 유관기관 교육 프로그램 교육목표 • 회원국 특허청 직원에게 유럽특허청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제공 교육대상 • 회원국의 특허청ㆍ정부기관ㆍ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유럽특허청 신규 가입 국가나 가입 예정인 국가에 대하여도 교육 실시 • 국제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비회원국에 대하여도 맞춤형 교육 실시 교육내용 • 방식심사, 선행기술조사, 실질심사에 이르는 특허허여 절차에 대한 교육 • 이의신청 등 특허허여 후 절차에 대한 교육 [표 3-4-11] 유럽특허아카데미의 교육대상별 프로그램 현황 과 관련된 교육, 유럽 역내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의 지원,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도모 등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교육 프로 그램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9 2008-2014 유럽연합 특허 IPC 현황 주요 출원인으로는 다국적 종자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BASF(독일), 신젠타(스위스), Rijk Zwaan(네덜란드) 등 유럽에 본사를 둔 종자 기업들이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7년에는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국방부, 육·해·공군,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대전지검 등의 소속 공무원들에게 맞춤형 지식 재산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② 품종보호출원 공개제도의 검토 품종보호출원이 접수되어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되며(식물신 품종보호법 제32조 제1항),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는 지 체 없이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식물신 품종보호법 제37조 제1항). 한편,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품종보호 출원 관련 서 류의 열람 및 복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28조 제2항). 정리하면, 품종보호출원의 경우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지체 없이 공개되며, 품종보호공보에는 서지사항과 품종특성의 개요만 게재되지만 공개된 출원서류에 대한 열 람․복사를 통해 출원서에 첨부된 설명서도 공개상태로 된다.

- 128 - ④ 기타 주요 연수 연 수 명 연 수 개 요 어학 연수 외국어 교육 실시 요강에 따라 외국어 기술 문헌 등의 독해 능력 및 국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듣기와 읽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 양성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