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북도, 전 직원 3월 급여 인상분으로 소외계층 지원···“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 | 군포철쭉축제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행정기관이 지역의 IP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IP전담조직 운영여부,IP분야 행정효율성(IP관련 공무원 수), IP관련 조례제정 현황 등으로 측정한다.

이 교육과정들은 교육대상자의 경력에 따라 EPOQUE Net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EPOQUE Net을 활용한 특허정보 및 비특허 문헌의 조사, 실무 연습 등의 내용을 교육하는데, 유럽특허청 회원국의 특허청 직원뿐만 아니라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여섯째, 교원의 지속적인 SW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6만 여명의 교 원을 대상으로 SW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지능정보사회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 다.

이 중에서 우선 특허출원 심사과정에서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하 기 위한 심사기준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면, 명료성, 일치성, 신 규성, 진보성을 심사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과정이 총 8개 개설ㆍ실시되고 있 다. 그리고 이 8개의 교육과정은 2017년에 개설되었던 과정들이 2018년에 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 심사에서 특허성의 판단이 매우 중 요하기 때문에 역내 심사관의 심사 역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인용례 선택 연습 (분류별 실시) 4.5 선행기술조사 대상과 가정된 특허출원에 대하 여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의 판단에 필요한 문 헌을 복수의 인용보조문헌 중에서 선택하는 연습을 실시한다.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의견서 초안 작성 : 유럽특허청에서의 실무 원격교육 ○ 특허검색시스템 EPOQUE Net : 효과적인 선행기술 조사(중급) 원격교육 ○ ○ 특허검색시스템 EPOQUE Net : 효과적인 선행기술 조사(상급) 원격교육 ○ ○ 특허검색시스템 EPOQUE Net을 활용한 선행기술 조사 강의교육 ○ ○ EPO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에 대한 이해 및 작성 방법 강의교육 ○ ○ [표 3-4-18] 특허검색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특허검색 등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유럽특허청의 특허 검색시스템인 EPOQUE Net의 활용 실무에 관한 3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4)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기초, 심화로 체계화하고 이를 로드맵이나 트리형태로 제 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로드맵은 직급(직무)과 공직 기본, 리더십, 진문성, 글로벌 역량 등 4개 과정(수준 고려)을 매트릭스 형태로 구조화하여 필수와 선택을 구분하여 명시하였다.

여기서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07조9호 및 상표법 제7조1항15호에 따라 동일한 품종명칭에 대해서는 상표법 또는 품종보호제도 중 한가지로만 보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