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우리의 임무는 살아남는 것이다.” “무운을…….” “무운을…….” 해적들은 일단의 무리가 선착장을 파괴하고 거점까지 만드는 것은 두 눈 뜨고 지켜만 보다 선착장이 완전히 점거되고 나서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인지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해적들에게는 무리를 이끌어줄 리더가 없었다. 그래서 해적들은 우왕좌왕 할뿐 거점까지 확보하고 있는 시드그람의 포렌데 군단, 해적섬 원정대 기사들과 마돈나 글로리아호의 선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을 뿐 어떤 대응도 하지 못했다.

“항복해라! 무기를 버리고 벽에 붙어라!” 예니체리 백인장들이 성(城)안으로 들어서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니체리들은 얼이 빠져있는 남작군의 병사들을 제압했다.

“워크 골렘을?” 라혼은 히람의 말을 듣고 에텔 스페이스에 남아있는 워크 골렘을 만들 재료들을 점검해 보았다. 그리고 피아에게 물었다.

“형,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래 이상해, 정말 이상해?” 항구의 마을은 텅 비어있는 것처럼 을씨년스러웠다. 그러나 함대를 발견한 원래 원정대 소속의 기사가 가장 처음 항구로 들온 오웬과 그웬의 배로 다가와 말을 걸자 그 의문은 일단 접어두었다.

“그래 위험한 일은 없었니? 나는 아직도 네가 위험한 로포산으로 사냥 가는 것이 맘에 걸린다. 그냥 네 아버지를 도와 농사나 짖는 것이 어떻겠니?” “어머니 걱정 마세요. 로포산은 제 앞마당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이건 요리해서 우리가 먹어요!” “세금은?” “이 토끼 한 마리를 영주님께 받치죠 뭐.” 한스는 허리춤에 단단히 매어둔 새를 어머니에게 주고 밖으로 나섰다. 그러다 문득 어머니에게 물었다.

이제 이곳에 진을 친지도 한달이 넘었다. 비록 한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마법사 길드의 공격을 너무 어마어마했기에 적들을 속이려면 약간의 기교가 필요했다. 바로 어떻게 하면 별 피해 없이 10무적군단이 요새를 점령하려는 의지가 넘친다고 생각하게 만드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뭐야? 시끄럽게 굴지 말고 다른 곳에 데리고 가서 먹을 거라도 줘서 보내란 말이야!” “예, 지점장님!” 사환은 지점장의 재촉에 내키지는 않지만 아이의 검푸르뎅뎅한 땟물이 줄줄 흐르는 가느다란 팔을 잡아갔다.

하지만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자신 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안 해결이 간단하지 않다. 즉, ① 정당한 권리자의 발 명(A)을 기준으로 모인이 성립하는 범위의 문제(‘실질적 동일성’ 기준 또는 ‘실질적 기 여’ 기준), ②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의 문제, ③ 모인의 성립 범위와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동일한 것인지의 문 24) 긍정설로는 송영식 외 6인, 「송영식 지적소유권법(상)(2판)」, 육법사, 2013, 411면; 정상조 박성수 공편, 앞의 책(김운호 집필부분), 487-488면 등이 있고, 부정설로는 조영선, 앞의 책(제4판), 238-239면; 손천우, “무권리자 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사법논집」 제58집, 법원도서관, 2015, 559면 등이 있다.

(7)의 경우: (7) 및 (9)에 의한다. 원리·모델에의 기여의 합계이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 카목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기술탈취 문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IP금융의 핵심인 IP가치평가는 IP전문가와 금융인의 공통 영역이다. IP전문가들이 금융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금융인들의 IP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IP시장의 양적 및 질적 성장은 더욱 향상될 것 이며 이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클 것이라 본다.

다. 소결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의 해당 청구항은 삭제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청구 발명의 신규요소에만 기여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어떤 연 구원이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기술적 기여 를 한 자를 말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대상 발명2-1, 2 구성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 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발명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② 법원의 판단 CAFC는, 이 사건 두 연구팀 과학자들의 독립적 관계와 정보 전달의 성격이 제116 조 공동발명 요건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본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이 사건 쟁점은 발명의 우선(priority) 여부의 문제로 저촉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였다.849) 846) Rubin v. General Hosp. Corp., No. 09–cv–10040, 2011 WL 1625024 (D.Mass. Apr. 28, 2011). 847) Rubin v. General Hosp. Corp., 523 Fed.Appx. 719, 722 (Fed. Cir. 2013) (“The district court held, granting MGH's motion for summary judgment, that the inventorship could not be changed under § 256 because there was no “collaboration” between these teams of scientists. The court held that Drs. Rubin and Anderson could not be added as joint inventors of these patents, as requested in Count II, because they did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 116 for joint invention. And the court held that the complete substitution of inventorship, as requested in Count I, is not a matter of correction of inventorship under § 256, but a claim for priority of invention of the subject matter. The court held that priority cannot be resolved under § 256, but should be resolved by the PTO “interference” procedure of § 135.”). 848) Kimberly–Clark Corp. v. The Proctor & Gamble Distrib. Co., 973 F.2d 911 (Fed. Cir. 1992). 849) Rubin, 523 Fed.Appx. at 723 (“We conclude that the district court correctly ruled that the in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se teams of scientists, and the nature of this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do not support joint invention in accordance with § 116, or warrant change or substitution of inventorship under § 256. Although § 256 is a general remedial statute, the district court correctly held that the record does not support “correcting” the named inventorship of the MGH patents. We agree with the district court that, whatever actions were taken after the Rubin/Anderson Abstract appeared uninvited on Dr. Gusella's desk, ultimately the dispute is of priority of invention; that is, which team was the first to conclusively identify the operative mutations. The district court recognized that even if Drs. Gusella and Slaugenhaupt had completed this identification before they saw the Rubin/Anderson identification, it would still be necessary to determine priority of invention in order to resolve the patent rights. The district court did not err in ruling that the issue of priority is appropriately determined by PTO procedures.”).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25 3) 학설 모인대상발명을 변경 개량한 발명이 모인출원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동발명으 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설상 논의가 있다.

"어머! 슬림이 왜 저래!" "린느! 슬림이 이상해!" 인어들은 호들갑을 떨며 날 해변으로 이끌었다. 그렇지만 난 여전히 실없는 웃음을 흘리며 웃고 있었다. "폭혈!!" 콰콰콰쾅! 끄으... 끄으... 드디어 듀라한의 급소에 폭혈이 작렬하고 검게 변한 살점이 사방으로 튀었다.

내 전투능력의 향상도 있었지만 이런 결과는 순전히 스텟과 공격력의 상승 때문이었다. 나도 이런 부분을 어제 접속종료직전에 알았다. 퍽! 퍽! 퍽! 버팔로의 목에 오른 나는 방망이를 휘둘렀다. 버팔로의 얼굴은 몽둥이가 닿을 때마다 조금씩 무너졌고 결국에 가서는 안면이 완전히 피로 물들었다.

"어지러워. 좀 쉬자." 난 입구사냥터에서 그대로 뻗어버렸다.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몹시 힘든 전투였다. 겨우 승리하기는 했지만 너무 처절한 결과를 낳았다. "이제 어쩌지?" 퀘스트를 하게 되면 NPC가 모든 정보를 주고 자신은 수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퀘스트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한 나로서는 진행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다.

익희 녀석은 외모 상으로 나와 비슷한 점이 많은 녀석이었다. 키도 그렇고 덩치도 그렇고 같이 있으면 서로를 보며 웃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얼굴은 나와 조금 차이가 있었다.

"최대한 붙어서 들어와라. 파티원하고 거리가 너무 떨어지면 입구가 막힐 수도 있다." 입구로 진입을 시도하자 검은 장막이 하얗게 변하더니 연기로 흩어졌다. "샤프슈터!" 넘어진 스켈레톤의 두 다리를 꼬은 다음, 몸을 빙글 돌리자 완벽한 허리꺾기 자세가 되었다.

"커헉!" 내 에너지는 5까지 내려가 있었다. 그런데 목의 출혈 때문인지 에너지는 계속해서 하락했다. 드디어 한 자리에 모인 친구들의 능력치를 대강 훑어보자면 캐릭명 : 슬림 직업 : 블러드 파이터 레벨 : 50 무기사용공격력 : 241 순수방어력 : 31 최고 스텟 : 근력 139, 투지 87, 지구력 84 최하 스텟 : 예술 0, 지식 0, 해석 0 최고공격력스킬 : 죽음의 키스(랜덤). 폭혈(공격력 405) 주력 스킬 : 죽음의 키스, 흡혈 순수에너지 : 510 순수기력 : 160 캐릭명 : 한빛얼 직업 : 프로 레슬러 레벨 : 56 무기사용공격력 : 63 순수방어력 : 81 최고 스텟 : 체력 96, 인내 61 최하 스텟 : 근력 26, 예술 14, 해석 9 최고공격력스킬 : 파워밤(공격력 287), 헤드 벗(박치기)(공격력 190) 주력 스킬 : 파워밤. 순수에너지 : 1870 순수기력 : 210 캐릭명 : 스트 직업 : 특수도굴꾼 레벨 : 57 무기사용공격력 : 11 순수방어력 : 12 최고 스텟 : 민첩 76, 해석 45, 시력 40 최하 스텟 : 근력 14, 투지 13 최고공격력스킬 : 임팩트 밤(impact bomb)(공격력 130) 주력 스킬 : 도굴, 은신 순수에너지 : 930 순수기력 : 240 캐릭명 : 정라인 직업 : 클레릭맨서 레벨 : 55 무기사용공격력 : 25 순수방어력 : 13 최고 스텟 : 지식 73, 마법력 55, 지능 42 최하 스텟 : 체력 21, 근력 16 주력 마법 : 얼음. 독. 순수에너지 : 420 순수마나 : 850 캐릭명 : 장라인 직업 : 네크로스트 레벨 : 55 무기사용공격력 : 32 순수방어력 : 11 최고스텟 : 지식 66, 마법력 64, 지능 51 최하 스텟 : 체력 19, 근력 14 주력 마법 : 윈드 라이프 순수에너지 : 408 순수마나 : 910 각자의 스텟이 공개되자 친구들은 한동안 종이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모든 스텟을 살펴본 세영이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다.

그 후로, 나는 수많은 고블린의 피를 빨며 근처에 있는 다른 유저에게 접근을 시도했다. 그렇지만 모든 유저들은 내가 접근을 시도하면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다. 아무도 나의 얘기를 들어주는 이가 없었다.

중앙대륙에서의 추억은 듀란과 리자드맨을 잡은 것이 다였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곳이 초보섬이었다.

"여기가 전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땅이다. 듀라한만 출현하는 곳이니까 다른 녀석들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스트가 사냥터에 대한 정보를 말하자 우리는 각자의 위치로 갔다.

"주변을 잘 살펴야겠어." 겨울에 섬에서 조심해야 할 한 가지를 인식한 나는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

퍽! 퍽! 퍽! 이젠 강한 몬스터의 어디를 때려야지 효과적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NovelExtra(novel@quickskill.com) 나의 직업은? 리자드맨 족장에게 오랜만의 죽음을 경험한 나는 다음날 아침에 겨울의 섬으로 향했다.

한국 굴지의 게임개발사 10개의 통합. 그에 따른 모든 온라인 게임 서비스 중단. 그들은 단 하나의 게임을 개발하기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마지막까지 그들의 게임을 즐기던 유저들은 그런 결정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고 개발사들의 이미지는 땅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개발사들은 그들에게 엄청난 세계에 대한 이익을 약속하며 거듭 사죄했고 결국 많은 시련 끝에 개발에 들어갔다.

여자의 목을 탐닉하는 변태처럼 난 토끼에게 달려들었다. "버... 벗어났다." 숲을 벗어난 나는 급히 초보몬스터를 잡았다. 이어서 피를 빨아들였다. 그러나 날 절망으로 빠트리는 메시지가 들려왔다.

시리안은 한차례 눈을 감았다. 짙은 눈썹을 타고 맺힌 투명한 액체가 볼을 타고 흘러내린 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야 시리안은 자신의 품에 안겨든 하츠와 리카, 그리고 걱정스 러운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메시스와 에스완을 인식할 수가 있었다.

"저도 가겠습니다. 아직 시리안님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르메륀이 특유의 어색한 무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마환전대는 이제 공격보다는 치유 쪽에 중심을 두었다. 중상을 입은 자들에게 다가가 치유 마법을 걸었으며 그 덕분에 암흑철갑군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근데 그 검은 왜 꼭 필요하다고 하신 겁니까? 꼭 그 검이 있어야만 제가 강해질 수 있는 겁니까?" 갑작스런 의문이 들어 시리안은 이렇게 물었다. 에스완은 그에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우오오오오!” 사회자는 그에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자신의 입으로 마이크를 갖다댔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병사가 헐레벌떡 뛰어오며 힘겨운 안색으로 말했다.

나이에 비해 더욱더 깊게 주름진 다미엘의 눈가에는 벌써부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있었 다. "그래…." 시리안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데카르트도 역시. 꼬박 1주일을 내린 눈이다. 그들이 걷는 도중에도, 하염없이 떨어져 내리는 눈이다. 그 순 간일까. 두 사람이 앞으로 무엇인가가 지나갔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바로 그 때였다. 그들은 눈을 얕게 떴다.

찌는 듯한 더위에 일행은 모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모두가 죽었다. 살아남은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에스완은 한차례 나직이 웃음을 터뜨리 고는 옆에 위치한 계단을 딛고 밑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내딛었다. 지켜만 보던 일행은 그의 뒤를 따라 여관 밑으로 내려갔다.

배심원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판사도 배심원의 그 판단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배심원은 해당 제품으로 인한 과거 순매출액의 5%를 그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배상액으로 책정하였 다.528)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침해금지명령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529) 그대신 계 속실시료(ongoing royalty)를 인정하며 미래 순매출액의 5%를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하 였다.

3)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 이외의 공동발명자가 대상 제3특허의 창출에 기여한 바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서 원고의 지분율을 70%로 판시하였다.662) 4) 평가 지분율이 따로 기재,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간 균등지분율이 추정되 어야 할 것이고, 그 추정과 다른 수치를 주장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 사건에서는 추정치보다 높은 수치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법원은 반대로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 다고 보고, 피고가 달리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잘못을 범 하였다. 이렇게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면 원고가 100% 지분율을 주 장하여도, 피고가 그와 다른 지분율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100%를 인정하여야 하 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대상 발명2-1, 2 구성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 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발명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가) 수원지방법원 2014. 10. 28. 선고 2013가합12788 판결(90%) 원고는 대상 발명1(기능성 오리를 사육하기 위한 사료 조성물)에 대하여 그의 지분 율을 90%로 주장하였다. 법원은 “① 대상 발명은 공동발명자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연구하여 오던 주제였던 점, ➁ 공동발명자들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대상 발명의 주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존부터 연구하여 온 바도 없으며, 원고 입사 이후 이루어진 대상 발명의 진행 과정에서도 자 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거의 알지 못하였던 점”등에 고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90%로 인정하였다.

나) 대상 발명 2 b, d는 원고의 지시에 단순히 따른 것이며, d 및 b의 지분율을 합하면 50%이고 원 고의 지분율은 50%로 주장한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특허법이 정한 절차 (제35조)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특허법상의 구제절차에 따 르지 아니하고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 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다중번호 서비스를 위 한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제어방법’을 발명의 명칭으로 하여 2010. 3. 11. 특허출원하였고(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임을 주장 하였고, 동일자로 심사청구함), 대법원 2012다11310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11. 28. 이 사건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2014당3053)이 청구되었다.

8) 2011년 개정법(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 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대상 발명 2 b, d는 원고의 지시에 단순히 따른 것이며, d 및 b의 지분율을 합하면 50%이고 원 고의 지분율은 50%로 주장한다.

K-C와 P&G는 서로 자신의 특허가 우선(priority)한다고 주장하였는데, 1심 법원은 K-C의 Enloe 특허가 우선한다고 보고 Lawson 특허의 일부 청구항이 무효라고 보았 다.

V. 입법적 해결방안(보론) 앞서 살펴 본 세 가지 쟁점 즉, ① 모인 시 거절 무효의 범위, ② 모인자 기여의 취 급(공동발명 인정 여부), ③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에 대해 해석론에 의한 대응이 가능하며 그와 같은 대응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살펴보았다. 다만, 해석 론에 의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경우 입법적 해결이 필요할 수 있는데 추후 후속 연구 를 위한 토대 제공을 위해 가능한 입법적 해결방안에 대해 기본적 검토를 해 둔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7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음). ⑥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10조)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 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⑦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11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⑧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제12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 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 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⑨ 벌칙(제18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 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 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한편,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지만, 차목 및 카목은 위 벌칙 대상에서 제외). 하도급법 ①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22조)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② 시정조치(제25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의 규정을 위반 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 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③ 과징금(제25조의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 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 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④ 시정권고(제25조의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발주자 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⑤ 벌칙(제30조)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 금에 처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32조 제1항) ⑥ 손해배상 책임(제35조)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 배상책임을 짐.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편,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 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 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생협력법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제2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위탁기업이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의 규정 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함) ②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제27조)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 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 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③ 분쟁조정 및 시정권고 또는 명령(제28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분쟁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5조 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 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④ 교육명령 등(제28조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7조제5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 는 벌점기준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 및 제 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⑤ 손해배상책임(제40조의2)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 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⑥ 벌칙(제41조)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9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입수하여 임치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기술자료의 임치 등록(제24조의3)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 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함). 중소기업기술보호법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제8조의2) (중소기업기 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등)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제8조의3)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 할 수 있음). 나. 제도 개선 논의 1)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 2.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2018년 초 관련 부처(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데, 그 중 법제도 개선에 관한 내 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3) 조영선, 「특허법(제4판)」, 박영사, 2013, 237면(아직 특허라는 공적 처분 및 공시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심사 절차가 아직 특허청에 계류 중이므로 출원인 명의 이전을 통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정당한 권리자는 모인출원인을 상대로 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정상조 박성수 공편, 「특허법주해 Ⅰ(김운호 집필부분)」, 박영사, 2010, 485면(① 정당한 권 리자의 출원 후 무권리자로 출원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받아 출원인명의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명의변경을 행하는 것을 인정함이 타당 하며, ②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이 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할 다른 수단이 없는 이상 이를 긍정할 수 있다는 취지); 강기중,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법조」 53권 5호(통권572호), 법조협회, 2004.5., 21-26면(①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무권리자로 출원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와 ② 정당한 권리자 출원 없이 무권리자만 출원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두 경우 모두 명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취지).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45 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설상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었다.24) 한편, 이 문제에 대해 판시한 3건의 대법원 판결들을25)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결국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에 대해 전면적으로 이를 긍정 또는 부정하기보다 사안별로 접근하여 사례형 법리를 판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당 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에 관한 사 안(2010다11310)에서는 ‘특허권 이전등록청구’를 부정하면서 2003다47218 판결의 사안 과 구별하고 있는 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양도한 경우’에 관한 사안(2011다77313, 77320(병합))에서는 종래 2003다47218 판결의 법리를 다소 확 장(즉,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을 삭제함)하고 있다.26) 한편, 2016년 특허법 개정 시 정당한 권리자의 충분한 구제를 위해 입법론적 해결 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허권 이전청구제도가 신설되었다(특허법 제99조의2). 2. 현행 규정의 한계(문제의 제기) 앞서 본 특허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 인대상발명을 그대로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해당 특허출원은 거절 무효 로 되며, 정당한 권리자(기술탈취 피해자)는 출원일 소급제도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큰 문제가 없 다.

나. 2단계: 신규요소의 중요도 결정 각 신규요소의 중요도를 결정한다. 신규요소 중에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각 신규요소가 그 발명의 전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있다.

나. 시나리오 2 갑이 a 발명을 창출하고 그 후 그 a 기술은 공지기술이 되었다. 회사원 을이 그 a 558) 진보성까지 충족되어 특허가 되는지 여부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다. 기술의 진보의 정도는 발명자의 지 분율에 영향을 미친다.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미미한 신규기술의 지분율은 0에 가깝게 된다.

<법원의 판단> (i) 손배해상 청구 부분 연방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모인부분이 보호적격인지에 좌우되는데 항소 심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이전청구의 경우 출원발명 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및 피모인부분의 보호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 구의 경우 모인부분이 보호적격인지에 좌우되며(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청구항 1부터 3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해당 청구항의 특허요건에 대해 특허청이나 법원의 판 단을 더 이상 받아볼 수 없음), 출원 중 삭제된 청구항 1부터 3이 보호가능한 발명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제안된 함량의 실리카를 추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1 가하는 것은 공지기술이 아니었음)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하고 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법원의 판단(심결 취소)>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08 “발명자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 킨 자를 말한다. 어떤 기술수단을 발상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전 과정에 관여한 자가 1인뿐이라면 그 자만이 발명자로 되지만, 그 과정에 복수의 자가 관여한 경우에는 해 당 과정에 있어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작으로 기여한 자가 발명자로 되 며, 그와 같은 자가 복수 있는 경우에는 모두 발명자(공동발명자)로 된다. 여기에서 발 명의 특징적 부분이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종래기술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 즉, 해당 발명 특유의 과제해결수단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특 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종래기술에서는 달성할 수 없었던 기 술과제의 해결을 실현하기 위해, 종래기술에서 찾아볼 수 없던 특유의 기술적 사상에 기초한 해결수단을 구체적인 구성으로 사회에 개시한 점에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해당 발명 특유의 과제해결수단의 기초가 되는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기여한 자가 아니면 발명자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 다.”고 판시하고, 본건 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인정한 다음, 甲7 발명은 본건 발명과 동 일한 발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801) 그 해결원리는 동일하다고 하여,802) 甲7 발명을 발명한 원고의 대표이사 X가 적어도 공동발명자라고 하였다.803) 801) 그렇다면, 갑 7 발명을 가지고 본건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까지는 평가할 수 없으므로 X가 갑 7 발명을 발명한 것을 가지고 동인이 본건발명의 특징적 부분 전부를 완성시켰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고, 본건발명의 완 성은 그 후에 Y의 관여하에 있어서 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X가 본건발명의 단독발명자라고는 할 수 없다.

잠시 동안의 기도가 끝난 뒤 그는 다시 책을 펴고, 책장을 넘기며 마물들을 훑어보기 시작 했다. 그가 5권에 달하는 그 책들을 다 훑어보았을 때에는 시게의 초점이 12시를 가리킬 때 쯤이었다. 그가 이 도서관에 들어온 시각이 새벽 5시임을 생각하면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다.

"어디 아퍼?" "아아. 하츠군이 괜찮다는 것은 내가 보증해요. 쭈욱 내가 옆에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보증은 무슨!!' 시리안을 바라보던 하츠는 그 말에 순간 홱 고개를 돌려 에스완을 노려보았다. 그것에는 '너만 없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하는 무언의 눈빛이 들어있었다. 놀라서 가슴 떨리는 가운데 울화통까지 겹쳐서 하츠는 현기증까지 날 지경이었다.

"마족을 제외한 자는 모두 비키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목숨만은 살려드리리다." "닥쳐라. 인간들." 돌연 일행들의 앞으로 데카르트가 나서며 말했다. 그는 심히 기분이 불쾌한 듯 미간을 찌 푸리고 있었다.

'반세크를 믿는 수밖에…….' 그녀는 결국 반세크가 이기길 마음속으로 기원했다. 제약이 한 가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마차의 바퀴가 풀밭 사이사이에 낀 돌을 밟고 지나가자 마차가 크게 휘청거렸다. 마차 안 에 탑승하고 있던 두 사람은 마차 문에 몸을 부딪히며 신음성을 흘렸다.

"웃긴 녀석이군. 다짜고짜 찾아와서 공격을 가하다니. 크로난테스님만 아니었다면 너는 지 금 내 손에 갈기갈기 짓이겨졌을 줄 알아라!!" 냉랭한 메시스의 얼굴을 보며 에스완은 입가 가득히 짙은 미소를 흘렸다.

짜악! 하데그의 손이 아하스의 뺨에 작렬했다. 아하스의 뺨에 붉은 손자국이 남았다. 아하스는 아 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얼굴로 말했다.

심사 응용 능력 교육 2 심사관으로 소정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의 공평·신속·정확한 운 영을 도모하기 위해, 심사실무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실무에 관한 지식 수준 을 높이고 심사관으로 넓은 시야와 통찰력의 습득을 도모한다.

(마) 교육운영 KIPO 아카데미 온라인은 강사와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지원해 주는 인력의 튜터링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청 예산 부족, 인력 부족, 그리고 특정 시기, 예를 들어 12월에 온라인 과정을 듣는 수강생이 집중되어 튜터링 제도30)를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속성효용함수를 라고 하면,가법형 효용함수(Additiveutilityfunction)과 승법형 효용함수(Mult iplicativeutilityfunction)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c) 인체 또는 동물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수술이나 치료 및 진단 방법에 의한 인체 또는 동물체의 처치 방법; 본 규정은 그러한 방 법에 사용되는 물건, 특히 물질이나 조성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

2. 유럽특허청의 지식재산 교육 (1) 개관 유럽에서 역내 산업재산권 공공 교육을 담당하는 유럽특허아카데미 (European Patent Academy, EPA)는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의 부속 기관으로서 유럽 지역 내 지식재산의 창출, 전략, 평가 및 경영 관련 산업계 인력이나 특허시스템의 이용자를 훈련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설립되었다.

교육과정은 2년 이상 심사 경력이 있는 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 그램인데, 유럽특허청 회원국들의 특허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지 만,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266)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8조. - 108 - 각국의 입법례를 참조하고, 일반적인 권리소진에 관한 내용도 성문법이 아닌 판례에 의 해 인정되어 오고 있다는 점,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자의 특허권 소진에 관한 판 결267)을 하는 등 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 자에 관련된 특허권의 소진에 관한 내용을 특허법에 별도로 규정하기 보다는 법원의 판 례를 통해 관련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3 다만 연방 항소심의 태도가 통일된 것은 아니고, 일부 항소심 법원에서는 악의적 침해의 48 Dad's Root Beer Co. v. Doc's Beverages, Inc., 193 F.2d 77 (2d Cir. 1951); Blue Bell Co. v. Frontier Refining Co., 213 F.2d 354 (10th Cir. 1954). 49 Truck Equipment Service Co. v. Fruehauf Corp., 536 F.2d 1210 (8th Cir. 1976), Blue Ribbon Feed Co. v. Farmers Union Cent. Exchange, Inc., 731 F.2d 415 (7th Cir. 1984); Minnesota Pet Breeders v. Schell & Kampeter, 41 F.3d 1242 (8th Cir. 1994). 50 McCarthy, J. Thomas,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5th ed.), Thomson/West Group, (2006), § 30:64 51 단순한 고의보다 비난의 정도가 높은 정도의 고의를 의미한다. 미국 지적재산권법상 손해배상 액을 가중하기 위하여는 이 willfulness가 있어야 한다. 이를 “해의(害意)”로 번역하기도 한다.

☞ 깁스[Gips] 석고, 석고 붕대(석고 가루를 굳혀서 단단하게 만든 붕대) 고정(固定) 붕대. 소석고(燒石膏)의 분말에 물을 가하면 신속하게 굳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주로 정형외과적 치료에 사용된다. 깁스는 독일어로 석고(石膏)라는 뜻이다. 151 이익 반환 방법에 의해 반환해야 하는 이익액은 침해품의 매출액에서 일정 비용을 공제 한 다음, 해당 특허권이 침해품의 매출에 기여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이를 수식으로 146 이 개정은 “지식재산권 실현의 개선에 관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Durchsetzung von Rechten des Geistigen Eigentums)”에 의해 행해졌다. 이 법률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 다.

37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손해 개념은,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 이라는 구체적 손해와 구별되는 독립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 로 인한 손해를 이와 같이 파악하면, 침해자 이익 반환에 의한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구 체적 손해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손해배상 방법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을 실제 손해에 한정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2 다. 상표법 (1) 영국 상표법 규정 영국에서 상표권 침해시 침해 이익 반환법리는 보통법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으며 상표법 에는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과 침해 이익 반환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ash 1. 재 2. 잿더미 3. (화장한) 유골, 유해 ☞ ash pit (난로 안의) 재 떨어지는 구멍. 재받이 ☞ 灰だめ 애시 피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129> 관련상품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 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 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공업용 노(爐) 용도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가열, 난방장치와 관련된 다양한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 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노(爐)’는 특정한 용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명칭임. 재받이통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열/난방장치 의 부속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G2801(난방설비), G3816(공업용 노(爐))을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9)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 ○ 한국은 G3816(공업용 노(爐))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58(공업용 소각로), 19B48(가정용 소각로) 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9A12,19A02 (노(爐)용 재받이통)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공업용 노(爐), 원자로(09A1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 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19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4 - ○ 상품의 속성 -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 에 대한 한국에서는 공업용과 가정용 소각로가 모두 거래되고 있음. 일본 에서는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타 비전기식 노와 오븐(소각로 포함)(74138)을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노, 오븐 등과 이들의 부분품(7413)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소각로와 관련하여, 화 학공업용 노(炉) (기계부품으로 한정) (3843) (연소로(소각로 포함)(38435)), 공업용 노(炉) (연소용 노 (炉) 및 전기식 노(炉) 포함)(435) (소각로(43565)), 기타 냉난방용 및 식품용 조리용구/장치(전열식) 및 위생설비용품 (849) (소각로(8491))와 같이 나누어 분류하였음. ☞ 소각로 (燒却爐, incinerator) 쓰레기나 폐기물 따위를 태워 버리는 시설물. 소각처리 대상 폐기물을 태워 없애는 화로. 구조는 보통 폐기물 투입구와 화격자(火格子), 연소실, 잔류물 호퍼(hopper), 열회수 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격자는 폐기물이 놓이는 곳으로 쇠살판 이라고도 하는데, 공기와 재가 통과할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다. 연소실은 노(爐)의 종류에 따라 완전연소를 위한 2차 연소실을 갖춘 것도 있다. 호퍼는 소각재를 모으는 깔때기 모양의 그릇으로, 화격자 아래쪽에 달려 있다. 대형 소각로의 경우 연소실 위쪽 내부에 보일러관이 있어 소각열을 증 기터빈으로 전달한다.

제1항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is Act, civil proceedings may be brought in the court by the proprietor of a patent in respect of any act alleged to infringe the patent and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jurisdiction of the court) in those proceedings a claim may be made … 103 (c) for damages in respect of the infringement; (d) for an account of the profits derived by him from the infringement; (2) The court shall not, in respect of the same infringement, both award the proprietor of a patent damages and order that he shall be given an account of the profits. 나. 개정안 <제1안> 특허법 제128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채권으로 규정하는 방법(제2 안, 제3안) 개정안 제2안과 제3안은 미국의 상표법, 디자인특허법, 영국의 특허법과 같이 이익 반환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채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 이륜자동차[二輪自動車] 바퀴가 둘 달린 자동차. 주로 오토바이를 가리킨다. ☞ briquette 조개탄 (영어) 1. (외장용) 소형 벽돌 2. (벽돌 모양의) 연료 (프랑스어) ☞ binding agent (약제학) 결합제(結合劑) ☞ agent 물질, 인자, -약, -제, 약물(藥物), [약]제([藥]劑), 병인(病因), 병원체(病原體), [작용]인자([作用]因子), 발생원.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힘 · 성분 또는 물질. ☞ 인조석[人造石, artificial stone , Kunststein] 인조로 만든 석재를 말한다. 모래, 암석 분쇄물, 안료 등을 적당히 혼합해서 결합제를 넣어 천연석 을 모방하거나 또는 독특한 모양의 석재를 제조한 것. 암석으로는 색채와 모양에 특색이 있는 모든 것이 이용된다. 안료는 싼 것으로 황토와 산화철(Ⅱ)가 이용된다. 결합제로는 포틀랜드 시멘트, 백 색 포틀랜드 시멘트, 마그네시아 시멘트, 물유리, 염화칼슘 혼합재 등이 사용된다. 이것들을 적 당히 배합하고 물로 반죽하여 형틀에 넣고 경화시킨 후 표면 마무리한다. 또 현무암, 안산암 등을 용융하여 주조한 인조석도 있다. 천연 석재의 대용으로 사용된다.

☞ Minecart 전통적인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광석 및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갱내 광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철도차량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한국 일본 기타 <표 196> 관련상품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은 광석을 운반하기 위한 궤도주행 차량으로 판단됨. 기관차에 연결하거나 로프 등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움직이는 운송수단임. 기관차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형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철도차량(G3704)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상품의 형상을 보 면 자체적인 동력이 없고 사람이 직접 끄는 손수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류코드를 G370701 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7)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71(인력거, 썰매, 손 수레, 짐수레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cart 1. 수레, 우마차 2. 손수레, 카트 3. = trolley ☞ hose cart (소방용) 호스 운반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9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2 - ○ 거래실정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 서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장소로 소방호스를 싣고 이동하기 위한 운반수단으로 확인됨. 일본에서는 ‘ホース運搬車(호스운반차)’와 같이 번역하였으며 호스를 감아 운반하는 카트 형태의 상품이 확인됨. -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본체를 기울여서 화 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레(카트) 종류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 ホース 호스 ☞ tilt 1. 기울다, (뒤로) 젖혀지다, 갸우뚱하다; 기울이다, (뒤로) 젖히다 2. (의견상황 등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다 3. 기울어짐, 젖혀짐; 기울기, 젖히기 ☞ 荷車 짐수레.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198> 관련상품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 ス運搬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소방용 호스운반차, 틸트 트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자동차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전동식 수하물 카트, 손수레 등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 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표 199> 관련상품 -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의 진화작업을 위하여 소방호스를 운반하기 위한 카트 형태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분류코드를 G370701로 변경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은 수하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 형태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 서, 분류코드를 G37070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8)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27B01(자동차용 재떨이) 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차내 흡연자들을 위한 재떨이 형태의 상품으로서, 차량에 장착되는 부속품이 아니며 휴대 가능한 물 품으로 확인됨. ☞ ashtray 재떨이 ☞ 灰皿 재떨이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201> 관련상품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 灰皿)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중심으로 분류코드를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자동차용 재떨이는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상품으로 고안되었으나, 휴대 가능한 물품으로서 자동차에 장 착된 부속품이 아니므로, 일반 재떨이와 그 속성이 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현재 제12류에 재떨이와 관련된 유사군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G0902(재떨이) 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19)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 한국은 G3706(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상차 량용 기계요소))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27B01 (자동차용 재떨이)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용 재떨이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6 - ○ 거래실정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전 거 용품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어(748)을 일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그 부분품(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7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기어 크랭크(48812)를 자전거(48)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 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기어(ギヤ, gear)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회전축 사이에 회전이나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 축에 끼운 원판 모양의 회전 체에 같은 간격의 돌기(기어의 이)를 만들어 서로 물리면서 회전하여 미끄럼이나 에너지의 손실 없 이 운동이나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기계 장치.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6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상품의 범위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 <표 203> 관련상품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는 자전거에 전용되는 부속품으로 판단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3(견인차, 하역용 삭도), 12A71(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본체를 기울여서 화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레(카트) 종류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 손수레 사람이 직접 손으로 끄는 수레. ☞ 手押し車 [교통] 손수레. ☞ tilt 1. 기울다, (뒤로) 젖혀지다, 갸우뚱하다; 기울이다, (뒤로) 젖히다 2. (의견상황 등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다 3. 기울어짐, 젖혀짐; 기울기, 젖히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8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경사식손수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 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 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하역용 삭도와 손 수레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09A03,12A71 (경사식손수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견인차, 하역용 삭도(09A03)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12A7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표 205> 관련상품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는 수하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 형태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1)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4(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 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손수레)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핸드카 (handcar) <교통> 철도에서, 선로를 보수할 때에 재료나 작업원을 운반하는 소형 수동 차. ☞ ハンドカー (handcar, 핸드카) 철도의 수동차 ☞ 손수레 수동 [hand car] 회전 장치에 의하여 자주(自走)하는 트롤리.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표 207> 관련상품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손수레 등의 운반기기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철도의 선로보수용 차량으로 분류한 차이점 이 있음.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의 거래실정에 비추어보면, 핸드카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2)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 車)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 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1 - ○ 거래실정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 서는 짐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인 것으로 확인됨. 반면, 일본에서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대형 트럭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운반차 [luggage truck, 運搬車] 정거장에서 수소화물 및 우편물 등을 운반하기 위한 트럭. ☞ かもつじどうしゃ[貨物自動車] 화물 자동차; 트럭.(=동의어トラック) ☞ truck (철도의) 무개화차, (뒤가 트인) 트럭, 무개 화물차, 손수레, 리어카 ☞ 손수레 사람이 직접 손으로 끄는 수레. ☞ trolley 1. (슈퍼마켓 등에서 쓰는) 카트 2. (음식·술을 얹어 나르는) 카트(바퀴가 달린 작은 탁자처럼 생겼음) ☞ せいそうしゃ [清掃車] [명사] 청소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2 - -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청 소를 통해 수거한 쓰레기 등을 운반하기 위한 손수레로 쓰이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청소를 위한 특 수목적의 차량으로 확인됨. ○ 비교분석결과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운송용 트럭(자동차)로 분류한 차이 점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서는 trucks를 손수레로 번역한 반면, 일본에서는 대형 자동차의 의미로 이해하여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됨. -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운송용 트럭(자동차)로 분류한 차이점 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서는 trolleys를 손수레로 번역한 반면, 일본에서는 자동차의 의미로 이해하여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됨. <표 210> 관련상품 -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는 번역의 차이 에 의하여 양 국가간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되었으나, 잘못된 번역이라 볼 수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 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3)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골프 카트(수 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 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골프 카트(수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1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 ☞ golf cart (골프 카트, 골프카) 골프 코스를 돌면서 2명의 골퍼와 클럽을 운반해주는 배터리 전기 운송 수단을 말한다.

아무것도 모를 쪼그만 계집아이가 난데없이 ‘서방님’이라 부르는 모습. 빨간 홍의를 입고 좋아라. 뛰어다니던 모습. 설화에게 처음 여인을 느끼던 때의 모습. 행복에 겨워 춤을 추는 모습. 그리고 진전한 부부가 되어 서로 사랑하던 모습. 아들에게 직접 젓을 물리고 행복해하는 모습. 그것은 바로 라혼이 설화에 대한 추억이었다. 그리고 그 환영은 모두 설화가 밝게 웃고 있는 모습만 펼쳐졌다. 무후를 수행하기위해 온 무사들과 상궁들은 환상처럼 펼쳐진 무후의 어릴 적 모습과 한참 꽃이 피던 때의 모습을 보면서 상국이 얼마나 무후를 사랑했었는지 생각하며 감동했다. 그렇게 환상은 사흘밤낮동안 펼쳐졌고, 이내 사라졌다.

“거처로 돌아간다. 열병식은 취소다.” “…….” 소란이 해결되자 봉수성 백성들은 호기심에 모든 사태를 구경했다. 지독한 혈독으로 악취가 진동했지만 멀리서 백호나한이 스스로 일어서서 등에 박힌 칼을 뽑고 두발로 걸어 나와 홀로 말에 오르자 천지가 떠나가라 환호했다.

“글쎄, 세분 장로님들이 천고의 기재라면서 입이 귀에 걸려 있지 뭐야!”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설화 아가씨는 불쌍하더라고…….” “왜?” “장로님들이 신이 난 그 만큼 소궁주님을 더 몰아붙이시잖아!” “맞아 그건, 그래…….” 취하는 초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다.

‘몰라! 꿈이 아니었나봐!’ 그러다 문득 서방님의 상태를 기억해내고 손으로 여기저기를 더듬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두 번 전신을 닦아주던 설화는 등으로부터 관통한 군도(軍刀)와 복부와 가슴에 난 상처들을 보고 가슴 아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신을 안고 있는 사내에겐 그것이 없었다.

“그래서 서방님이 강무세가에 어머님이 누구의 딸이며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았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강무세가에서 제 모친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부친쪽은 부친에 대해선 모르시는 건가요?” “그건…….” 설화는 가만히 한포포의 얼굴을 바라보다 이내 부친의 이름도 말해주었다.

“너무해 관복하고 우중충한 옷들뿐이잖아! 검은색, 진청색, 백색…….” 그렇게 라혼의 옷상자를 뒤지던 설화는 결국 새 옷이 분명한 부드러운 보랏빛 자의(紫衣) 한 벌을 꺼내들었다.

-쾅! “헉! 이것이 백호나한의 일검파성(一劍破城)?” 무골후 호장의 감탄성과 함께 지붕이 흔들리며 흩날리는 먼지에 몸을 은신한 체 몸을 내던지듯 일침을 찔러오는 하얀 수염의 자객이 섬전처럼 라혼에게 내리꽂혔다. 높은 지붕에서 수직으로 떨어져 내리는 살수는 이격의 가능성을 배제한 그야말로 필사필기(必死必技)가 아닐 수 없었다. 바로 자객교의 제일자객이며 천하에 이름 높은 12명의 절대자중 한명인 자객지존(刺客至尊) 사신(死神)의 살검이었다.

중외오성(中外五省) 중 동인성(東仁省) 함관부(咸館府)의 함관검부(咸館劍府)의 검부조사(祖師劍府) 동인검협(東仁劍俠) 조식(條植)이 죽음은 검부의 제자들에겐 충격 그 자체였다. 그리고 조식이 마지막 순간 취했던 자세는 검부의 제자들에게 커다란 숙제로 남았다. 그러나 그보다 검부가 개파한지 겨우 21년이었다. 그런데 검부 내 유일한 절정고수의 죽음으로 검부의 세력약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검부가 살아남아 명맥을 유지하려면 태사부 조식의 마지막 오의를 얻어 2년 후 청인성에서 개최되는 천하무림대회에서 이름을 얻는 수밖에 없었다.

천하제일미(天下第一美) 천상천화(天上天花)의 신분이 북지성(北智省) 여인천궁의 소궁주임이 밝혀지고, 그녀의 남편인 백호나한이 강지지존 흑산자와 교류를 맺었다는 소문이 강호무림에 흘러들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다른 곳보다 상경 황진성과 중경 청인성에서 술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술안주거리였다. 바로 지척에서 벌어진 일인지라 더욱 그러했다. 무림인이 아니어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에 대한 이야기인지라 누구나 관심을 가졌고, 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지만 백호나한을 꺾으면 여인천궁의 호화지존(護花至尊)이 되어 천상천화는 물론이고 여인천궁의 모든 미녀를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다는 풍문이 퍼졌다. 거기다 백호나한이 비무를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그럴싸한 정황증거까지 붙자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버렸다.

바람은 간간히 대지위에 쌓인 극한의 추위에 날카롭게 변한 눈을 쓸어 올려 새로운 눈보라를 연출하기도 했다. 그런 얼어붙은 대지위에 흑막 특유의 둥근 천막 파오가 연이어 세워져 있었다.

대상 발명 5의 발명자는 P8만이다.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53 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로의 일부 명의변경을 명할 수 있고, ② 다른 한편 해당 개량발명이 모인자의 단독발명인 경우에는 (i) C를 삭제 하는 청구항 명세서의 보정을 명하고, 정당한 권리자로의 전부명의변경을 명하는 것, (ii) B를 삭제하는 청구항 명세서의 보정을 명하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A+B에 대해 소 정기간 내 신출원의 허용을 명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고 한다.

추정되는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는 원 고가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반언에 버금가는 강한 추정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명이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고 지분율의 기재가 없어서 각자 50%의 지분율이 추정되는데 원고가 자신의 지분율이 50%보다 낮은 (예를 들어) 30%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백의 법리를 준용하여 그 주장을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논의의 필요성 발명이 완성된 순간 공동발명자가 결정된다. 그 발명과 관련하여 그 후 이루어지는 ① 시제품을 만드는 행위, ② 효과를 측정, 확인하는 행위, ③ 부작용을 확인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공동발명자 결정을 위하여 발명이 완성된 순간이 언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대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지의 착상을 구체화하여 발명을 완성한 사람만이 발명자이다.”). 434) 이 둘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음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공동발명자를 청구항(청구발명)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현실적 이유는 청구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청구항 이 작성되기 전의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청구항이 아닌 다른 것, 예를 들면 직무발 명 신고서, 연구노트 등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청구항이 작 성된 후에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인지: 쌍방(two-way) 인지 v. 일방(one-way) 인지 갑이 먼저 연구를 하고 퇴사를 한 후 을이 그 연구를 이어받아 연구를 하는 경우 갑이 그의 발명(a)이 누군가에 의하여 계속 연구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도 공동발 명자 판단이 달라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560) 선행 발명자가 그의 발명이 후행 발명자 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도 공동발명은 성립할 수 있 다.561) 사실 갑은 a에 대하여는 단독발명자인데, 그 후의 을의 행위에 의하여 을과 공 560)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7 (2013) (“Unbeknownst to Ben, Alice conceives a new cross-member for the frame that Ben conceived as part of the same project for ABC Recliners . . .”). 561) Theranos, Inc. v. Fuisz Pharma LLC, No. 5:11-CV-05236, 2013 WL 5051172, at 3 (N.D. Cal. Sept. 1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88 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갑은 을의 존재 또는 공동연구에 대한 인지를 가지지 않았으나, 을은 적어도 갑 또는 누군가의 선행연구를 이어받아 연구한다고 인지한 것 이며, 그렇다면 쌍방인지가 없어도 적어도 일방인지가 있다면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 여야 할 것이다.

721) 상고미제기로 확정. 722) 이 사건 심결에서는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동일성이 부정되고 있는데, 심결에서의 모인대상발명과 특 허법원 판결에서의 모인대상발명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심결문에는 모인대상발명 1 내지 5의 주요 도면이 소개되어 있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보조관통부’ 구성이 있고 이 사 건 제4항 발명(방법발명)에는 ‘보조관통부’ 형성 단계가 있는 반면, 모인대상발명에는 대응 구성이 없다고 판 단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법원 판결문에는 모인대상발명 1(관련자들의 이메일 및 첨부자료)과 모인대상발명 2 (테스트데이터에 관한 문서)의 주요 도면이 소개되어 있고 모인대상발명 1과 2의 도면에 모두 ‘보조관통부’가 도시되어 있어 일견 심결에서의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법원 판결에서의 모인대상발명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심결문과 판결문에는 별지에 주요 도면만 간략히 소개되어 있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다.

한편 위와 같은 개정에 추가하여, 모인 출원에 (i)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ii) 모인 자의 발명이 청구항별로 구분되어 있고, 아직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는 방법으 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도장부스의 수처리에 관하여 제공한 자료들은 그 내용이 관련 업계에 알려진 일반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자료이거나,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를 위해 이미 피고에게 제공했던 자료이거나, 피고가 수처리 공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 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거나, 피고가 도장부스의 악취 발생 문제의 원인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 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원고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 한 자료라거나 원고의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로 보 기 어려워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이 정의하는 ‘기술자 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59 상발명의 발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 의 개발을 위해 연구 장비를 임대하여 지원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 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 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게 몇 초의 시간이 흘렀을 때일까. 시리안의 신형이 갑자기 허공에 급정지했다. 그의 고개가 반원을 그리며 사방을 훑어보았다.

곧 탁한 비명소리가 거대한 이곳을 가득 채우고, 눈이 터짐과 동시에 벨로비츠의 남은 한 쪽 눈에서는 더욱 짙은 살기가 퍼진다. 입가에선 '씨익! 씨익!' 거친 숨결이 토해져 나온다.

일부러 계약까지 붙여가면서 그를 마계의 전투로 끌어들였고, 그에 성공했다. 지금 그와 오 랜 시간을 보낸 데카르트는 자신이 왜 그렇게까지 한 건지 알 수 있었다.

"돌아가십시오. 스스로 돌아가시지 않겠다면 강제로라도 돌려보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반세크는 자신의 전용 무기인 거대한 대검을 집어들었다. 대검이긴 하나 시 미터처럼 한쪽 날이 안으로 굽은 칼. 대량의 적을 살상하기 위해 반세크가 특별주문을 해 예전부터 자신의 애검으로 써오던 것이었다. 대검의 길이는 대략 2m정도, 폭은 20cm. 무게 가 120kg에 달하는 대검을 반세크는 한 손만을 써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었다. 평소에는 등에 매고 다녔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기 위해 그 뒤를 따라붙었다. 슈슈슈. 높이 날고 있었다. 바닥이 안보일 만큼 높이 날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가 르시안의 앞으로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존재. 뿜어져 나오는 기세와 마나 를 보아 그들은 모두 신인 듯했다.

어떻게 해야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로 하여금 기억을 되찾 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란 말인가! 시리안은 시루란스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멍하니 눈물만 흘렸다. 예정되지 않은 기억의 되찾음. 그것은 한 달이고, 일 년이고, 길게 잡으면 십 년이 걸릴지 모른다. 어쩌면 영원히 그의 기 억 속엔 자신의 존재가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좋았다. 나중에는 끝도 없이 나오는 요리를 보고 두 사람은 정말 다 먹을 수 있 을까하는 걱정이 들었다. 당연한 것이었다. 맛있는 것 다라고 하면 누가 정말로 맛있는 것만 갖다주겠는가. 먹을 만한 것이면 다 갖다주는 게 상업자로서의 특성이었다.

940) Yeda v Rhone Poulenc [2008] R.P.C. 1, H.L. at paragrpahs 58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나. 影山光太郎(카게야마 코우타로우) 이론 1) 발명자의 법리 가) 발명의 개념 발명의 성립에 대하여 종래의 2단계론(藤幸朔)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과제 를 해결하기) 위해 ① 착상을 하고; ② 그 착상을 구체화함으로써 발명이 완성된다고 한다. 실무에서 많은 판례도 2단계론(藤幸朔)을 적용하고 있다.121) 影山론은 그 2단계 론보다 진일보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데, 이하에서 그 이론을 소개한다.

과연 위와 같은 강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 것인가? 이 글은 위와 같은 강하며 경직된 주관적 요건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것이며, 모인발명의 상황을 포섭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 때 F는 E에 대해 대동(大同) 샘플을 보여 줌과 동시에 전기 F가 생각해 낸 내용 을 구두로 설명하고 외관적으로는 대동(大同) 샘플과 거의 차이가 없는 체인커버로 함 과 동시에 커버피스의 양 사이드커버부에 체인 핀의 돌출단부를 감합시키는 핀 감합 공이 마련된 체인커버를 제조할 수 있도록 금형을 제작할 것을 지시하였다.

지방법원과 CAFC는 위 사안에서 원고의 해당 발명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원고 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였다. 원고가 여러 청구항 중 한 종속항이 청구한 발명에서는 54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2010 U.S. Dist. LEXIS 83597, at *16-17 (S.D.N.Y., Aug. 13, 2010) (holding that one scientist who reviewed and built on a report about another's discovery collaborated sufficiently to qualify as joint inventors). 546) Memry Corp. v. Kentucky Oil Tech., N.V., 2007 WL 2746737, at *10-11 (N.D. Cal. Sept. 20, 2007). 547) IP Innovation v. Red Hat, Inc. (9705 F.Supp.2d 692) (E.D. Tex. 2010). 548) Ultra-Precision Manufacturing, Ltd. v. Ford Motor Co., 411 F.3d 1369 (Fed. Cir. 2005). 549) Falana v. Kent State University, 669 F.3d 1349 (Fed. Cir. Jan. 23, 201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82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나, (넓은 범위를 청구한) 독립항이 청구한 발명에서 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었다.

피고는 대상 발명 1 및 2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대상 발명3에 대한 원고의 지분 율이 60%라고 주장하였다. 통상 별도의 지분율 기재가 없는 경우 균등지분율이 원칙 이므로 이 경우 회사는 50%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나, 대상 발명 1 및 2에 대하여 원고가 단독발명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60%만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질적 기여’ 기준에 따라 넓은 범위에서 모인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가 인정되는 범위(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 및 정 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도 이처럼 확대된 형태로 운용되 어도 문제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아래 정당한 권리자 구제와 관련 한 검토 부분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크리스털 캐슬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위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웨이브 진 긴 머리를 밤바람에 흩날리며 한동안 크리스털 캐슬을 내려다 보다 이내 어둠속에 녹아들며 사라졌다. 그가 사라짐과 동시에 많은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그들 또한 어둠속에 녹아들었다. 그들이 이동한 방향은 하나같이 크리스털 캐 슬이었다.

사람들은 정찰병이 가져온 소식에 안색이 굳어 버렸다. “좋아 안내해!” “…….” 안내하라는 말에 얼굴이 일그러지려 하자 라혼이 말했다. 비록 조용히 좋게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쓸데없는 오해는 받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그란에 아는 곳이 없어!” “……좋아 내가 안내하지.” 아슈르의 일그러진 얼굴이 야간 펴지며 씹어 뱉듯 말했다. 제국 아카데미 최대의 화제 인물 둘이 만나는 장면은 가십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장면이었다. 연인의 약혼자를 만나는 ‘태양의 기사 아슈르’라는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거의 일주일은 이야깃거리가 떨어질 염려가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최근에 유명해진 저 가이우스 라혼 이븐 사자비에 폰 인시드로우이라는 긴 이름을 본인이 알지도 못한 체 제국 아카데미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버린 한 때의 미스터리 미남자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인 두 남자사이에 서있는 인시나 사자비에의 이야기까지…….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지 않냐?” “그래 나는 아슈르 경이 저렇게 인상 쓰는 거 처음 봐!” “어? 어디가 에로나?” “나는 급한 볼일이 있어. 다음에 또 만나자 파로!” “에로나~!” 아카데미의 학생인 에로나는 소꿉친구이자 이제는 남자친구가 되어버린 파로와 그의 친구들을 남겨둔 체 어디론가 급히 달려갔다.

-슈웅~! -펑! “라니! 그만…….” -빠직! “로우. 멈춰!” 라혼이 수련장으로 들어서서 본 관경은 난장판 그 자체였다. 허공은 나는 [파이어 애로우Fire arrow]들과 [라이트닝Lightning]이 어찌 보면 환상적인 관경을 연출 했지만 그 안에서 당하는 수련생들을 생각하면 차마 그런 소리는 하지 못할 것이다. 라혼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며 조용히 그 말썽꾸러기들을 불렀다.

-내가 적군과 조우에 일격을 날린 후 공격해라! 그리고 그 다음 부터는 작전대로 하면 된다.

“야! 어서 기름을 부어라!” 끓어오르는 기름이 가득담긴 항아리를 기울여 요새외부 성벽에 나 있는 구멍과 이어진 홈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기름이 부어졌다. 기름은 홈을 따라 흘러 성벽의 구멍에서 뿜어져 나왔다.

-푹! -컥! 미쳐 형 한스의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하고 아직 단 아래에 있던 볼프는 육중한 갑주를 걸친 체 땅에 떨어져 정신을 못 차리는 기사의 목을 따버렸다. 순식간에 기사마저 죽임을 당하자 남아있는 병사들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멈춰라! 당신들은 누구냐?” “이제야, 우리 정체를 묻는 사람을 보는군. 마이트를 찾아왔다. 그에게 라혼이 왔다고 전해라!” “마이트?” 라혼은 그가 마이트를 모르는 듯하자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마이트의 기(氣)는 분명 이 건물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마…마고제국 황제기사단 론!” -창! -샤악! “컥!” 론은 피를 분수처럼 뿜으며 쓰러지는 반 토막 난 검을 쥐고 있는 자신의 몸뚱이와 상대기사의 파리한 오러 블레이드가 맺힌 백금색 검을 마지막으로 세상이 꺼져 버림을 느꼈다. “그런데 이건 뭐에 쓰라고 줬는지 모르겠어?” “뭐? 이거?” “그래! 통신반지인데 미리 연락해주면 좀 조아!” “우리가 먼저 연락할 수는 없나?” “…….” 오웬이 피아 링을 보며 투덜대자 그웬이 그 말을 받으면서 말했다.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동시에 말했다. -싸악! 자신과 상대의 살이 섬뜩한 느낌과 함께 동시에 베어졌다. 그리고 두 기사는 상대의 몸에 박힌 롱소드를 동시에 빼냈다.

“스승님!” “라혼?” 라혼은 스승 지슈인드가 너무도 반가웠다. 스승님의 곁을 떠난 이후로 지금처럼 두려웠던 적이 없었다.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영겁(永劫)의 세월을 영(靈)상태로 떠돌던 때에도 두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크로이소스에 웅크리고 있는 그 무언가가 두려웠다. 그런 때 라혼이 의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인 스승님이 나타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