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케어> 알에스오토메이션,_1분기_수출_전년比_두_자릿수_증가율_기록 | 군포철쭉축제

- 51 - 구 분 모 듈 명 주 요 내 용 모듈1 오리엔테이션 • 학습방법 안내 모듈2 지식재산권의 개요 • 지식재산권의 의미와 중요성 모듈3 특허 • 특허의 정의 및 특허를 받는 방법 • 특허 시스템 및 영업비밀 모듈4 상표 • 상표의 정의 및 상표등록시 요건, 상표의 보호 방법 • 단체 표장과 주지상표 모듈5 지리적 지표 •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지리적 표시의 보호 •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보호 모듈6 산업디자인 • 산업 디자인의 정의 및 중요성 • 산업 디자인의 보호 모듈7 저작권 • 저작권의 정의와 저작권의 보고 •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른조약 모듈8 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의 정의와 장점 • 문화적 표현 모듈9 국제등록절차의 WIPO 관리 조약 •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관리조약 • 마드리드 시스템과 헤이그 시스템 모듈10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 PCT의 정의 및 절차 • PCT에서의 WIPO의 역할 모듈11 불공정 경쟁 • 불공정 경쟁의 정의 • 불공정 경쟁의 종류 모듈12 신품종 식물의 보호 • 식물신품종의 보호와 전통지식 • 생명공학에서의 보호 모듈13 프랜차이징 • 프랜차이징의 개념 • 지재권에 있어 프랜차이징의 방법 및 역할 [표 3-3-5] 다자기구팀 IP 이그나이트 사업의 교육 콘텐츠 모듈 개발 현황 IP 파노라마 사업과 IP 이그나이트 사업은 모두 다자기구팀이 세계지식 재산권기구와 공동 운영하는 사업이지만, IP 파노라마 사업이 계속해서 새로 운 교육 콘텐츠 모듈들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인데 비해, IP 이그나이트 사업 은 WIPO 아카데미의 이러닝 과정 중 하나를 커리큘럼 그대로 재구성ㆍ보급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다른 이러닝 과정에 대하여 교육 콘텐츠 모 듈을 추가로 개발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주야 EU회원국 및 비회원국들 중 주요 출원국들로는 다음과 같은 국가들이 있다.

② 검색 실무자를 위한 연수 - 129 - 연수과목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비 고 디자인법 개론 3 디자인권 조사나 선행디자인 조사를 행할 시 에 기초가 되는 디자인법 및 디자인 심사기준 의 개요를 해설한다.

셋째,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이다. 이 때,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이란 종자, 과실, 화분 등에 관한 발명을 의미한다.

2. 평가준거틀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결과 (1) 공무원 교육과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공무원 교육과정은 크게 특허청 공무원 과정과 타부터 및 지자체 공무원 과정으로 구분되고, 특허청 공무원 과정은 다시 법제도 (기본과정, 심사실무, 법률과정)와 직무역량으로 나뉜다.

조사실무 (1) 6 발명의 인정, 인용례의 인정, 대비·판단 등의 수법을 심사기준에 준거하여 해설함과 동시 에,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고려하면서 선행 기술조사 방법에 대하여 특허심사관이 가지는 노하우를 설명한다.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자사의 유용 형질 또는 기술을 라 이선싱할 수 있으며, 다른 기업의 유용 형질 등을 필요로 할 때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바 탕으로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사와 타사의 기술을 제 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교육과정을 혁신하기 위한 과정으로 연수원이 FGI를 하는 등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좋 아 보인다.

그림 42 종자시장의 구조 (Moss, 2009) 몬산토의 경우에도 자사의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서 종자 부문에서의 주요 제품 을 ‘Germplasm'과 ’생명공학 형질(Biotechnology traits)'로 구분하고 있으며, Germplasm 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종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생명공학 형질(Biotechnology traits)에는 다양한 종류의 해충 저항성 또는 제초제 저항성 형질이 포함되어 있다.300) 그림 43 몬산토의 종자부문 주요 제품 (Monsanto, 2013) - 128 - 2009년 옥수수, 대두, 면화 종자시장에 제공되고 있던 주요 형질과 관련 기업으로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301) 그림 44 옥수수 형질 프로파일 (Monsanto, 2009) - 129 - 그림 45 대두 형질 프로파일 (Monsanto, 2009) 그림 46 면화 형질 프로파일 (Monsanto, 2009) 이상과 같이 복잡해지고 있는 유전자 변형 종자시장과 그 안에서의 경쟁을 ‘유전자변형 - 130 - 종자 플랫폼(Transgenic Seed Platform)’이라는 개념 틀을 통해 분석하고 그 대응책을 논 의하는 견해도 있다.302) 2. 주요 종자기업 최근 종자시장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화․대형화 및 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진행되고 있다. 종자시장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짐에 따라 글로벌 종자기업 간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몬산토, 듀퐁, 신젠타 등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상업 종 자 시장을 과점화하고 있는 추세이다.303) 302) Diana L. Moss, “Transgenic Seed Platforms: Competition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The American Antitrust Institute, October 23, 2009. mpaired-monsanto 303) Philip H. Howard, “Visualizing Consolidation in the Global Seed Industry: 1996–2008”, Sustainabililty Volume 1, Issue 4, 8 December 2009 - 131 - 2013년 ETC 그룹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전 세계 상위 10위의 종자기업은 다음 과 같다.304) 2007년의 순위와 비교할 때305) 후순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7위까 지의 순위는 동일했다. 상위 10위의 시장 점유율은 2007년 67%에서 2011년 75.3%로 상승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