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_ [경향이 찍은 오늘]3월15일 텅 빈 야구장, 꽉 찬 주차장 | 군포철쭉축제

(5) 교육방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은 대체로 사례를 조금 포함한 이론교육 위주이다 보니 해마다 같 은 내용을 수업하며 현업적용도가 낮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의 내용에 따라 사 례연구, 토론방식 수업, 기업현장 방문교육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일방적인 강의법과 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초‧중등 학생의 SW 및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Mathematics) 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컴퓨터적 사고력(Computationa l Thinking) 및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실현하도록 한다. 이를 위 하여 2018년부터 정규 초‧중‧고 전 학년에 SW교육을 실시, 점차 확대하고, 또한 SW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한다. 또한 SW 관련 교사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심사, 심판, 정책의 전문가 및 실무가들이 포진된 특허청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이용하여 현재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지식재 산 교육의 전문화,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러한 교육부분을 일정부분 정리하거나, 보다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교육커리큘럼이나 교재 등을 확보하고, 실무형 지식재 산인력양성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지식재산의 인재상은 변모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조기에 발굴, 보호, 활용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인 지식재산 지식을 가진 인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 13 - 제3절 지식재산 교육의 대내환경 변화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내 인력양성 정책 (1)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의 수립 우리 정부는 2016년 12월, 지능정보사회 도래시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조 망하고, ‘기술→산업→사회’로 연결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2030년까지의 추진과제를 담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11) 동 종 합대책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3) 실천 계획 일반 교원대상 지식재산 통합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신 설, 발명교육 관리자 과정의 추가 개설, 학부모 대상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 램의 신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대량정보의 집적ㆍ처리를 통해 네트워크를 매 개로 하여 정보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새로운 혁신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식재산의 범위 확대될 것이고,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지식재산인재 교육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하다.

- 155 - 교육 프로그램명 정성평가(30) 정량평가(70) 합 계 평가결과 직무 연관성 (30) 맥락평가 (수요자 니즈, 30점) 투입평가 (교육 준비도, 10점) 운영평가 (강사 만족도, 10점) 교육과정 평가 (교육 만족도, 20점) 상 (30) 중 (20) 하 (10) ~100% (30) 100∼85% (25) 85∼70% (20) 70%~ (1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확대 (~95) 유지 (94∼80) 개선 (79∼70) 폐지 (69~) 신규 심사관 O O O O O 80 O 중견 심사관 O O O O O 90 O 심판 소송제도 O O O O O 75 O 심판관 O O O O O 75 O 심사사례연구 기초 O O O O O 90 O 심사사례연구 심화 O O O O O 90 O 심사지도 O O O O O 85 O 심결 판례 연구 O O O O O 85 O 명세서 및 청구범위 해석 O O O O O 80 O 특실심사기준 핸드북 독회 O O O O O 100 O 선행기술검색 O O O O O 75 O PCT 심사 기초 O O O O O 80 O PCT 심사 심화 O O O O O 75 O 국제상표 O O O O O 100 O 방식 담당자 역량 향상 O O O O O 75 O CPC 분류 심사 O O O O O 90 O CPC 분류 검색 O O O O O 67.5 O 니스 상품 분류의 이해 O O O O O 100 O [표 4-2-3]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 156 - 교육 프로그램명 정성평가(30) 정량평가(70) 합 계 평가결과 직무 연관성 (30) 맥락평가 (수요자 니즈, 30점) 투입평가 (교육 준비도, 10점) 운영평가 (강사 만족도, 10점) 교육과정 평가 (교육 만족도, 20점) 상 (30) 중 (20) 하 (10) ~100% (30) 100∼85% (25) 85∼70% (20) 70%~ (1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확대 (~95) 유지 (94∼80) 개선 (79∼70) 폐지 (69~) 디자인 물품 분류 이해 O O O O O 90 O 산업 디자인 O O O O O 90 O STN 검색 O O O O O 92.5 O 특허법(이론) O O O O O 100 O 특허법(쟁점과 사례) O O O O O 85 O 특허법(이슈 및 쟁점토론) O O O O O 90 O 상표법(이론) O O O O O 100 O 상표법(쟁점과 사례) O O O O O 85 O 상표법 (이슈 및 쟁점토론) O O O O O 75 O 디자인보호법(이론) O O O O O 100 O 디자인보호법(쟁점과 사례) O O O O O 90 O 디자인보호법 (이슈 및 쟁점토론) O O O O O 75 O 민사소송법(이론) O O O O O 100 O 민사소송법(쟁점과 사례) O O O O O 80 O 민사소송법 (이슈 및 쟁점토론) O O O O O 75 O [표 4-2-3]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계속) - 157 - 교육 프로그램명 정성평가(30) 정량평가(70) 합 계 평가결과 직무 연관성 (30) 맥락평가 (수요자 니즈, 30점) 투입평가 (교육 준비도, 10점) 운영평가 (강사 만족도, 10점) 교육과정 평가 (교육 만족도, 20점) 상 (30) 중 (20) 하 (10) ~100% (30) 100∼85% (25) 85∼70% (20) 70%~ (1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확대 (~95) 유지 (94∼80) 개선 (79∼70) 폐지 (69~) 민법의 이해 O O O O O 85 O 지식재산권과 민법 O O O O O 90 O 민법 기초 O O O O O 100 O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이해 O O O O O 85 O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쟁점과 사례) O O O O O 75 O 저작권법의 이해 O O O O O 100 O 신규 공무원 직무교육 O O O O O 90 O 신지식재산권 O O O O O 85 O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 과정 O O O O O 55 O 지재권 기술 사업화 O O O O O 75 O 해외 특허제도 O O O O O 75 O 해외 상표제도 O O O O O 65 O 해외 디자인 제도 O O O O O 62.5 O 홍보기획 역량향상 O O O O O 65 O [표 4-2-3]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계속) - 158 - 교육 프로그램명 정성평가(30) 정량평가(70) 합 계 평가결과 직무 연관성 (30) 맥락평가 (수요자 니즈, 30점) 투입평가 (교육 준비도, 10점) 운영평가 (강사 만족도, 10점) 교육과정 평가 (교육 만족도, 20점) 상 (30) 중 (20) 하 (10) ~100% (30) 100∼85% (25) 85∼70% (20) 70%~ (1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확대 (~95) 유지 (94∼80) 개선 (79∼70) 폐지 (69~) 문서작성능력 향상 O O O O O 80 O 디지털 카메라와 포토샵 활용 O O O O O 72.5 O 동영상 제작과 활용 O O O O O 70 O 전자출원 시스템 O O O O O 75 O 한글 O O O O O 70 O 워드 O O O O O 60 O 엑셀 O O O O O 75 O 파워포인트 O O O O O 70 O 심사관 신기술 교육 O O O O O 77.5 O [표 4-2-3]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계속) - 159 - 위와 같이 평가준거틀을 통해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들을 평가한 결과, 총 56개의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 약 57.1%에 해당하는 32개의 프로그램이 교육 과정을 확대 혹은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이나 교육내용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은 약 32.1%에 해당하는 18개, 프로그램 폐지나 다른 프로그램과의 통합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은 약 10.7%에 해당하는 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심사관 과정이 현재 4주 일정인데, 중도 인사자는 일정을 짧게 해서라도 업무 배치 후에 시의적절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심사지수와 관계없이, 상표심사 실무를 위한 기본 지식, 심사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은 실시될 필요가 있음. 지수와 상관없는 축약된 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함. (지수와 상관없는 축약 수업이 있긴 한데, 상표 수업내용은 4시간 배정 밖에 안 되어 있 음.) (참여자9)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인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수시 인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음. 신규심사 관 과정을 정책부서도 들을 수 있긴 한데, 업무부담 때문에 이걸 듣기는 쉽지 않을 것 같 다.

(2)민간 및 공공의 R&D투자 지역혁신투입 중 투자를 대신하는 지표로서 장재진·임채홍(2006)은 지역경제역량의 하위변수로 재정자립도를 사용하였다.재정자립도가 기업입지 수,입지기업의 생산능력,입지기업의 고용창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는데,그 결과 재정자립도가 모든 변수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밖에 특허에 초점을 두고 지역예산과 R&D투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도 진행되었는데,조미경·강명구(2012)는 사회기반 변수로 재정자립도를 사용하 였다.이는 지방정부의 주요 역할이 도시 인프라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회기반시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며,회귀분석 결과 BT,ICT산업의 국제특허등록건수에 재정자립도가 - 26 -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찬가지로 Furmanetal(2002)도 혁신인프라로 R&D지출비용을 사용하였으며,분석 결과 R&D지출이 국제특허건수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역혁신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아래 지표를 도출한 뒤 지역 간 비교를 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는데,유명규·신광철(2001)은 지식투입지표에 R&D투자액과 정보화 예산 비율을 사용했으며,김성종·고석찬·김학민(2006)은 지역혁신활동에 R&D예산비율을 사용하여 지역 간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