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차> 주중에_못산_공적_마스크,_주말_구매는?…약국·하나로마트서_판매 | 군포철쭉축제

고 하였다. 409 그리고 일실이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실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전에 손해의 발생을 관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데, 침해자의 이익에 관한 자료는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자가 이를 증 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특허법상의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134 이에 대하여 판례가 유추적용이라고 설명하는 것135에 대해서도,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고의가 없으면 독일 민법 제687조 제1항이 적용되므 로 보충해야 할 흠결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유추적용에 의해 확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유추적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된다.

트랙터는 최초에 미국에서 농경용으로 발달하였으며, 오늘날에도 경작(耕作)용의 가래·쟁기·써레·수 확기 등을 견인하는 농작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이다. 한국에서도 150마력까지의 대형 트랙터 도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가든 트랙터·핸드 트랙터 등으로 불리는 소형의 것도 널리 보급되었다.

357 위에서 살펴본 Kraßer의 견해는 보통의 유체물과 다른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다. 보통의 유체물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침해가 있더라도 권리자가 여전히 그 지식재산 권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건이 시장에서 유통되어 시장의 수 352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 353 지식재산권을 사실상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적인 한계가 없지만,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은 시장의 수용능력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양화장치의 1개 붐을 권상 및 권하에 사용하며, 이것을 선회시켜서 선박에 화물의 적재, 짐 부리기 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다른 1개의 붐은 선회 보조에 사용한다. 이 방법은 화물의 적재, 짐 부리기가 조용히 실시되어 데릭의 각 부분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중량물, 위험물, 망가지기 쉬운 화물 등의 하역에 적합하다 크랭크축 저널 중심에 대해서 크랭크 핀의 무게에 대한 반대쪽의 무게 균형을 이루기 위해 설치한 추(weight)를 말한다. 다시 말해, 하중으로 인한 모멘트에 대항시키기 위해 마련된 추이다.

38 그런데 이처럼 특허권자의 실손해 보전과 침해자의 이익 반환이 서로 다른 법체계에 이 론적 기초를 두고 있고 각각 보통법원과 형평법원에서 소구해야 한다는 관할의 구분도 35 (35 U.S.C §284 [합리적인 실시료를 상회하는 실손해 배상)] 및 (35 USC §283[금지청구]). 36 Du Mont et al., “American Design Patent Law: A Legal History, Ch. 6 - Design Patent Remedies”,() 22 있지만, 현실에서는 각각의 구제 방식이 상대방의 영역에 진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 에 없다고 한다. 즉, 보통법원에서 원고의 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대개는 당시 업계에 서 확립된 실시료율에 근거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경우에 따라 업계에서 확립된 실시 료율이 원고의 실손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 침해 자의 이익이 원고의 실손해를 보다 더 잘 반영하는 간접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이었 다.

따라서 디자인 특허 제도의 변천은 많은 부분 특허 제도의 변천과 역사를 같이 하고 있 다. 과거로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1887년까지 미국 특허법은 디자인 특허에 고유한 구제 제도를 두지 않고 실용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 제도를 디자인 특허 침해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었다. 실용 특허의 침해 구제 제도에 더하여 디자인 특허에 고유한 침해 구제 규정이 특허법에 삽입된 것은 1887년이었다. 그리고 동 규정은 아래에서 설명할 변화를 거쳐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