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_ “빨리 개막 했으면”…상주 이찬동·박용우의 하소연 | 군포철쭉축제

1963년 이후 미국 식물특허의 출원 및 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70) 1960년대 매년 100 여 건에 머물던 식물특허 출원은 2000년대 들어서는 매년 1,000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400건을 넘어섰다.

188) 다만,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대신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출원에 대해서는 공중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65 - 제2절 인프라 1.지자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행정기관이 지역의 IP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IP전담조직 운영여부,IP분야 행정효율성(IP관련 공무원 수),IP관련 조례제정 현황 등으로 측정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참여 의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보다 다소 많았다. 자발적 의지로 참여하는 경우는 직무교육 의무시간을 초과하여 이수하 는 것이며, 의무적 의지로 참여하는 경우는 직무교육 의무시간만큼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본 연구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실시하고 있 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선택과 집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CIPP 모형 에 의한 프로그램 평가를 통하여 중복, 유사, 수요부족, 경쟁력 저하와 관계 된 프로그램들을 통합 및 정리하였다. 그 결과 평가대상이 된 총 92개의 교 - 276 - 육 프로그램 중 확대 12개, 유지 44개, 개선 30개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과장급 공무원 역량 평가 측면이다. 정부는 과장급 역량평가 제도 를 실시하기 위해서 정부표준 6개 공통역량(정책기획, 성과관리, 조직관리, 의사소통, 이해관계조정, 동기부여)을 선정하였고, 공통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31) - 210 - 번 호 대영역 중영역 전문능력 1 A. 지식재산 심사 A-1. 심사 심판 A-1-1국내 및 국제출원 방식심사 2 A-1-2상표 및 디자인 국내, 마드리드 출원 심사 3 A-1-3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국내 출원 심사 및 국제 출원 심사 4 A-1-4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5 A-2. 심사 A-2-1국가간 특허심사결과 상호 활용·협력 [표 5-3-6] 청 공무원 지식재산 직무분석 결과 평가기법으로 1:1 역할연기, 발표, 집단토론, 서류함기법 등을 개발하여 과 장급 역량평가체계를 갖추었다. 과장급 역량평가제도는 2009년 7월에 시범 실시를 하였으며, 그 후 각 부처의 업무 특성과 활용 목적 등에 맞게 부처 자율적으로 역량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 다.

- 238 - 이전 등 지재권의 창출, 활용, 보호 전반의 방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 로 연구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IP-R&D기본개념, 지재권법 개론, 출원 등록, 소송, 직무발명 등에 관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구성하여 1일 과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1.공공 구분 세부 지표 R&D 수행조직 인구 1만명 당 공공 R&D 수행조직 수 공공 R&D 조직별 평균 연구자수 인구 1만명당 공공 연구자 수 IP경영 및 산학협력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비중 IP조직 및 규정 표 21. 공공 분류 가.R&D수행조직 R&D를 수행하는 지역 내 공공 조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구 만명당 공공 R&D 수행조직 수 ,조직별 평균 연구자 수,인구 만명당 공공연구자 수로 측정한다.

2) 제4차 산업 관련 핵심 산업분야*의 글로벌 특허등록건수는 5년 동안 12배 증가(‘10년 421건→’15년 5107건, Industry 4.0보고서) - 9 - 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평생(Life-long)학습체제로 전환을 통해 고급인력 양성 필요하다. 지식재산 분야는 AI, 빅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IP교육은 생애 전주기 인재양성·교육 시스템으로 전환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