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_ [TV하이라이트]2020년 3월 16일 | 군포철쭉축제

3.AHP의 선정 이유 지역 IP역량진단지표 산정은 여러 전문가의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친 후 지표의 가중치가 결정되는 다기준분석 방법론이 요구되며,이 중 AHP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연산절차로 정량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에서도 쌍대비교가 가능하여 다기준 의사결정 시 적합하다.반면, 앞서 단점으로 언급되었던,전문가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지나치게 많이 개입된다는 부분은 상대비교 시 CI,CR지표를 통해 일관성 검증으로 1차적으로 제거되며,틀리게 일관적으로 응답한 응답자에 대해서는 검토과정을 통해 2차적으로 배제시킨다(임성훈 외,2009).AHP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쌍대비교의 기하급수적 증가 문제도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세부 지표수나 계층수가 우려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따라서 AHP가 본 연구의 지역 IP역량진단지표의 가중치 산정에 - 34 -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처럼, 현행 특허법상 특허권의 제한 사유에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행위도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관계 및 조화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특허제도에 관한 독자적인 정책 결정의 문제에 가깝다. 특허제도는 제도 의 목적이나 보호의 대상, 권리범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품종보호제도와는 다르기 때문 에, 특허권의 예외범위를 품종보호권의 예외범위와 동일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는 설 득력이 적다. 하지만, 특허제도가 종자 산업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 고, 관련 업계는 그동안 품종보호제도에서 제시된 법적 기준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 아직 까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종자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종자에 관한 특허권의 예 외범위를 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논 - 105 - 의는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동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 로, 향후 추가로 논의해야 할 쟁점으로 넘기도록 한다.

3. 심층인터뷰에 따른 종합 시사점 (1) 이미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친절, 필요성, 가치, 추천, 편리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청 공 무원을 위해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반면 상징성, 차별성, 만족도, 재미있는, 변화 이미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한 ‘변화’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개선 노력을 요구하였다.

42) 2014년 3개 대학(서울과학기술대학교, UNIST, 한서대학교), 2018년(국민대학교, 연세대학교, 한 국산업기술대학교, 홍익대학교) - 246 - 구분 과제명 대상 주요 내용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IP교육 반영하고 ‘교수진’을 지원 자체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 민간영역에서 교육과정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IP 인력 양성 미취업자 (대학생 미취업자, 경력 단절 여성)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 연계하여 미취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상기 기관에서는 관련 기업으로 취업 연계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창업 지원 사업에서 권리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지자체-기업과 협력하여 IP 지역인재 양성 대학생 대전을 거점으로 하는 오송, 세종 등 기업과 협력하여 대학생 미취업자를 위한 3~6개월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지자체에서는 취업으로 연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대학 연계 과정를 통한 IP 인재 양성 대학 연계 과정 (2년제/ 폴리텍 대학) 2년제 대학 및 폴리텍 대학 재학생의 졸업 연계 과정(3~6개월 과정)을 통하여 명세서 작성 지원 / 도면 작성 지원 인력을 발굴하여 지원 대기업의 동아리, 사내대학 등 통한 IP 창출인재 양성 재직자 삼성, KDB, 금융대학교, 포스코기술대학 등 사내 대학이나 기업 동아리 활용 시 IP 창출 및 활용 교육과정(단기, 체험식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IP 창출 인재 양성 → 새로운 일자리 창출 (3) (추진과제 3) 관계부처 대상 맞춤형 교육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지식재산은 특허,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저작권, 식물신품 종, 유전자원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21세기에 접어 들면서, 지식재산 권은 무형의 자산으로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침해 단속은 물 론, 민·형사 분쟁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셋째,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와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품종보호권자와 특허권자가 동일인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권리자가 다른 사람이거나, 동일인이었지만 권리자가 하나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몇 가지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용관계에 있어서 후출원 품종보호권자 또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보호품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때 선출원 특허권자 또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의 여부가 문제되며, 저촉 관계에 있어서는 품종보호권자와 특허권자가 각자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 른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 선출원한 권리자 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의 특허발명이나 보호품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해석론 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하여 품종보호권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식물신품종보호법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 200 - 이용관계의 경우, 후출원의 특허발명 또는 보호품종이 선행하는 보호품종 또는 특허발명 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산업정 책적 관점에서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촉관계의 경우 선 출원 또는 同日 출원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소멸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에 관한 특허발명과 보호품종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통 상실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8조와 제105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경우에는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동 일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219 - 2017년 교육내용 2018년 교육내용 1 효과적인 강의 모형 및 강의 설계 방법 사회적가치와 열린 혁신 2 시책교육 -청탁금지법의이해및공익신고자보호제도 보이스 트레이닝과 이미지메이킹 3 교안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학습자 참여전략 및 강의클리닉 4 스마트 강의 기법 강의 실습 및 코칭 [표 5-3-14] 지재권 교수양성과정 2017년 및 2018년 교육 내용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특허청 내부 강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특허 청 내부 강사들의 활용률이 점차 증대되고 추세를 보더라도, 특허청 내부 강 사에 대한 교수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 이다.

- 140 - 1,451 1,327 222 231 180 Pioneer Hi Bred Monsanto Technology Seminis Vegetable Seeds Dow AgroSciences Terra Nova Nurseries 141 39 37 23 19 Suntory Flowers Sakata Seed Suntory Holdings National Institute of Agrobiological Sciences RIKEN 102 95 81 72 50 Rijk Zwaan Zaadteelt Fides B.V. Floricultura Enza Zaden Beheer Nunhems 438 135 58 32 25 BASF Plant Science Klemm+Sohn W. Kordes' Söhne Rosenschulen Bayer Elsner PAC 170 96 44 26 23 Huazhong Agricultural University Nanjing Agricultural University Southwest University Zhejiang University Jiangsu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435 236 10 Syngenta Participations Syngenta Crop Protection Philip Morris Products 45 36 34 28 2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경상대학교 표 37 2008-2014 국적별 주요 출원인 현황 - 141 - PCT출원건 1,948건에 대한 분석결과, BASF Plant Science Company가 관련분야에서 가 장 많은 해외출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ow AgroSciences, Monsanto Technology의 순으로 PCT 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CT출원건의 우선권 국가를 분석해보면, 미국이 1,611건으로 가장 많고, 유럽연합, 일본, 중국, 한국의 순이다.

CIPP 평가모형은 교육과정의 개발ㆍ평가를 위한 여러 평가모형 중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모형으로서, 상황평가(context evaluation), 투입평가(input evaluation),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그리고 산출평가(product evaluation)를 통해 프 로그램의 개선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 175 - (2) 청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미지(Q.2)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대해 친절, 필요성, 가치, 추천, 편리 순으로 긍정적 이미지(평균 3.90 이상)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청 공무원의 HRD기관 역 할을 수행하는 데 그 가치와 추천할 만한 필요한 기관이며, 교육 운영자들이 친절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상징성, 차별성, 만족도, 재미있는, 변화라는 이미지는 다소 부정적인 응답(평균 3.50 내외)에 가깝게 나타났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교육에 대해 유사성, 지루한, 불만족, 변화하지 않는 유지 이미지 쪽에 응답함. 특히 지루하고 변화가 없다는 이미 지가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산업재산인력과는 이 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466 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ㆍ지원하였는데, 이 사업의 세부사업 중 대기업, 중 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법제도를 교육하는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특 허발명 또는 보호품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 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 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발명 또 는 보호품종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을 청구할 수 있다.

우선, CIPP 평가모형에서 상황평가로는 수요자의 니즈를 선택하고 30점을 부여 하였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생들을 모집해 과정을 운영해야 하고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등이 교육생의 요구와 일치한다면 해당 교육과정은 수료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평가 비중을 가장 높이 책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볼 때, 실질적인 면에서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를 인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i)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행위, ii)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하는 행위, iii)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해 유통된 종자 및 수확물에 관한 권리소진의 문제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