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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886   20-03-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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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교육과정 5개 별도 운영 → 1개 통합 운영 교육내용 한글, 엑셀 등을 별도로 교육 실시 → 한글, 엑셀 등을 통합해 교육 실시 교육시간 과정별 21시간 → 통합교육 26시간 교육횟수 과정별 연 1회 → 통합교육 연 4회 교육인원 과정별 20명~30명 → 과정별 30명 (연 120명) 교육구성 이론교육, 시책교육 약 14% → 이론교육, 시책교육 최소화 [표 5-3-11] 문서작성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편 방향 한편, 문서작성과 관련해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공공 기관 교육과정으로서 통계청 산하의 통계교육원이 실시하고 있는 문서작성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동 교육과정은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을 하나의 교육과정을 통해 통합적으로 실시 구 분 교육과정 운영현황 비 고 교육과정명 스마트 문서편집 교육내용 • 보고서 개요 • 스마트하게 문서편집 팁 • 보고서 표준서식 만들기 • 보고서 목차 만들기 • 이미지를 활용한 세련된 문서작성 •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비주얼 문서작성 • 엑셀 통계자료 활용 • 웹 자료수집 및 가공 • 소양교육 •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통합 교육 • 그림, 사진의 편집ㆍ삽입 교육 • 웹 자료 수집ㆍ가공에 관한 교육 교육시간 26시간 4일 동안 총 26시간 교육횟수 연 4회 교육수요에 따라 수시 교육을 추가 실시 교육인원 40명 공무원 외에 일반인도 수강 가능 교육구성 실무 중심 교육 소양교육 비중이 낮고 실무교육 중심 [표 5-3-12] 통계교육원이 운영하는 문서작성 교육과정의 운영현황 - 217 - 3) 실천계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서작성 관 련 교육과정들과 관련해, 다양한 문서작성 프로그램에 대한 공무원의 실무 능력을 배양ㆍ심화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합하여 개편ㆍ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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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식재산 전문인력(변리사 등)에 대한 교육 - 131 -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은 지식창조 사이클의 활성화를 위해 지식 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의 각 분야에서 활약할 전문인력의 양적·질적 확 대가 요구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인재 교류의 측면에서 실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수를 실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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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에 대한 공개제도(특허법 제64조)와 비교해 보면, 권리를 부여하기 전에 출원 내용을 제3자에 대하여 공개한다는 점과 출원공개로 인해 임시보호의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187) ① 원칙적으로 출원일(최선일)부터 1년 6개월 후에 공개되는 특 허출원과 달리 품종보호출원은 지체 없이(‘지체 없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시 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공개된다는 점, ②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 서가 전부 공개되는 특허출원 공개공보(특허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5호)와 달리, 품종 에 배추를 다시 재교잡하여 이수체식물(2n=25)을 얻은 후 그 가운데 양배추의 형질이 나타나는 B2F1 이수체식물 (2n=25, 24)을 자가수정 후 선발하여 이를 자식으로 하고 계통순화를 하는 과정에 서 B2F3, B2F4 에 이르렀을때 B2F5 두 계통을 선발하여 재교잡하고 이식물 세포를 조직배양에 의해 무성번식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 신품종 쌈추(Brassica lee L. ssp. namai)(KCTC 0856BP)의 육종방법. 186) 청구항 2. 제 1항의 육종방법에 의해 얻어진 육종식물로서 염색체수가 2n=40이고 낱개잎으로 수확하여 상추 대용 으로 이용하며 반결구시켜 샐러드용으로 이용하는 식물 신품종 쌈추(Brassica lee L. ssp. namai cv. Ssamchoo)(KCTC 0856BP). 187)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법 제65조 제2항의 보상금청구권(다만 해당 청구권은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품종보호출원의 경우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8조의 임시보호의 권리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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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문서작성과 관련한 교육과정들은 본 연구에서 CIPP 모델을 바탕으로 실시한 종합평가 결과에서 최근 3년간 - 215 - 계속해서 80점 이하의 평가점수를 기록하였다. 이 교육과정들이 교육수요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 점수가 높지 않은 것은 전반적으로 강사 및 교육내용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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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출원 등록 연도 출원 등록 1963 145 129 1989 383 587 1964 120 128 1990 418 318 1965 108 120 1991 463 353 1966 104 114 1992 354 321 1967 103 85 1993 361 442 1968 95 72 1994 459 499 1969 111 103 1995 452 387 1970 188 52 1996 665 362 1971 155 71 1997 621 394 1972 135 199 1998 720 561 1973 118 132 1999 863 420 1974 155 261 2000 797 548 1975 150 150 2001 944 584 1976 175 176 2002 1,144 1,133 1977 188 173 2003 1,000 994 1978 194 186 2004 1,221 1,016 1979 196 131 2005 1,222 716 1980 220 117 2006 1,151 1,149 1981 178 183 2007 1,049 1,047 1982 188 173 2008 1,209 1,240 1983 255 197 2009 959 1,009 1984 253 212 2010 992 981 1985 231 242 2011 1,139 823 1986 320 224 2012 1,149 860 1987 385 229 2013 1,406 847 1988 377 425 표 4 1963-2013 미국 식물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70) 미국 특허청의 특허통계중 식물특허부분 참조. - 28 - 그림 5 1963-2013 미국 식물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2013년까지의 국가별 미국 식물특허 부여 현황은 다음과 같다.71) 미국 이외에 네덜란드 와 독일이 상당한 출원을 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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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10) 이론 중심 교육으로 현장 적용이 어렵고 교육이수의 동기 및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업무 과중으로 연수 참여가 어려움 이론, 판례, 쟁점 및 사례 의 3가지 과목들이 각각 개설되는데, 실제 심사할 때 강의를 듣다보면 실무에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교육 내용 자체가 필요가 없다기 보다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책을 찾아보면 되기 때문에, 수업 자체를 시간을 내서 신청/수학하기 는 왠지 어려운거 같다. 막상 들으면 수업이 좋아서 만족도는 높은데, 시간을 따로 내면 서까지 듣기는 애매한 것 같음 실무에 절실하면 들을 텐데, 절실하지는 않은 수업들이고, 수업이 실무에 직접적으로 도 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시간상 실무에 도움이 되는 수업 위주로 듣게 되는 것 같음 - 294 - 연수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허수이다. 강의에 참석 안 하고 빠지는 경우 가 매우 많다. 실제로 강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의 중간에 수업 참여도를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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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 시권) ① 특허출원일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 되어 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품종보호권이 그 특허권 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디자인권자 또는 품종보호권자는 원디자인권 또는 품종보호권의 범위 안에서 당해 특허권이나 그 디자인권 또는 품종보호 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 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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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는 문제된 특허품인 DNA의 기능이 생물체를 죽게 할 수 있는 특정물질(제초제 성분)로부터 보호하는 것인 이상, 더 이상 생물체가 아닌 가공제품을 제초제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며, 문제의 DNA의 기능은 생명체에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제초제의 영향을 차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휘된다고 하였 다. 해석지침 제9조에서 ‘당해 유전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수행하는 모 든 물품(all material ... in which the genetic information is contained and perofrms its function)'이라고 현재형 시제로 규정된 점을 들어 과거의 구현 또는 미래의 구현 가능성만 충족하는 가공제품을 보호범위에서 제외시켰다. 기능이 한정 - 44 - 되지 않은 물질의 구조로만 정의된 청구항도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서는, 청구범위의 기재에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능이 전제되지 않은 DNA 특허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05) 한편, 농업상 목적으로 특허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동의하에서 농부에게 식물번식물 질(plant propagating material)을 판매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상업화하는 것은 그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서 스스로 번식이나 증식을 위하여 수확한 생산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적용면제의 범위와 조건은 유럽공동체 식물품종보호규칙(Council Regulation (EC) No 2100/94) 제14조의 범위와 조건에 따른다.106) 육종자가 선행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식물품종보호권을 취득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호되는 식물품종의 이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적정한 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 로 특허로 보호되는 발명의 비배타적 이용을 위한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원국들 은 강제실시권이 허여되는 경우 특허권자가 보호되는 식물품종의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으로 상호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107) 반대로 특허권자가 선 행 식물품종보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특허권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특허권의 이용 에 필요한 한도에서 적정한 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로 품종보호권의 비배타적 이용을 위 한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108) 이 때, 강제실시권을 청구하는 자는 그들이 특허권자 105) 2009년도 미국 USDA 자료에 따르면 콩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미국이 46%, 브라질 39%, 아르헨티나7%, 파라과 이 3%, 캐나다 3%, 기타 2% 정도이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콩의 90% 이상이 사료용이다. 대두박은 주된 사료 원료로서 중요 단백질 공급원이다. 주요 콩 수입국은 중국, EU, 일본이며 한국도 약 111만 톤을 수입한다. 콩 수출의 주요 3개 국가에 아르헨티나가 속하고 있으며 유럽은 제2위의 수입국이다. 제1의 수출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 들이 특허를 가진 RR콩을 아르헨티나가 광범위하게 재배하면서 이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자 그 변형물인 대두박에 대해 로얄티를 회수하기 위해 수입국인 유럽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은 세계 곡물시장 의 수출국들의 역학관계를 반영한 소송이라 할 수 있다. 박기주 외, “유럽사법재판소 GM대두박 특허판결”, KBCH 동 향보고서, 2011. 5., 9면. 106) 생명공학지침 제11조. 1.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s 8 and 9, the sale or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implies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farm, the extent and conditions of this derogation corresponding to those under Article 14 of Regulation (EC) No 2100/94. 107) 생명공학지침 제12조 1항. 1. Where a breeder cannot acquire or exploit a plant variety righ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atent, he may apply for a compulsory licence for non-exclusive use of the invention protected by the patent inasmuch as the licence is necessary for the exploitation of the plant variety to be protected, subject to payment of an appropriate royalty.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the holder of the patent will be entitled to a cross-licence on reasonable terms to use the protected variety. - 45 - 나 식물품종보호권자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요청하였지만 실패했다는 것과, 품종보호권 또는 발명이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109)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유럽특허 출원 및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등록 건수는 과거 의 출원건수에 의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출원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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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의 중요성, 최근의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지식재산 역량 강화, 외부기관 연계, 자격 및 일자리 창출 과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30점, 20점, 30점을 부여하였다. 지식재산 역량 강화 과정은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기본과정, 선택과정으로 구분하고 30점, 15점으로 차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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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천계획 강의 스킬을 높여주는 교육으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외에 국가공무원인 재개발원에서도 강의역량향상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두 기관의 커리큘럼을 비교해 보면, 이수시간은 3일 과정에 총 21시간 교육으로 서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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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순위 (21)IP이전 성과 (22)IP사업화 성과 (23)산업 생산성 o (IP 이전 성과) 창출된 IP의 활용도를 거래 및 이전 측면에서 평가하는 지표로 전용실시 권 계약건수와 RTTC 기술이전 건수, 기술료 징수액으로 측정함 o (IP 사업화 성과) 창출된 IP의 활용도를 사업화 측면에서 평가하는 지표로 국가 R&D의 사업화 건수 및 기업의 IP 사업화율, IP 수익성 등으로 측정함 o (산업 생산성) IP가 집중되어 있는 지식집약 산업에서의 제조업 생산액 비중과 서비스업 매출액 비중으로 측정하는 지표임 - 100 - 1.단행본 마이클 포터 지음,문휘창 옮김,마이클 포터의 국가 경쟁우위,21세기 2.학술논문 Aula,P.,&Harmaakorpi,V.(2008).Innovativemilieu-A view onregionalreputationbuilding: A casestudyoftheLahtiUrbanRegion.RegionalStudies,42(4),pp.523-538 Fratesi,U(2004)RegionalEconomies,"InnovationandCompetitivenessinA system Dynamics representation",QUADERNIDIRICERCA(UniversitaPolitechnicadelleMarche,Dipartimento diEconomia),pp.204-210 SternScott,MichaelE.Poter,JefferyL.Furman(2000),“Thedeterminantsofnationalinnovative capacity”,NationalBureauofeconomicresearch,pp.1-56 GiovanniSchium,AntonioLeero(2008)"Knowledge-basedcapitalinbuildingregionalinnovation capacity",JournalofKnowledgeManagement,Vol.12Iss:5,pp.121-13 Hwy-ChangMoon,Dong-SungCho(2000)“NationalCompetitiveness:A ninefactorapproach andItsempiricalapplication”,JournalofinternationalBusinessandEconomy,pp.18-38 JeffreyL.Furman,MichaelE.PorterandScottStern.(2002)"TheDeterminantsofNational InnovativeCapacity",ResearchPolicy,31,pp.899-933. 김성종·고석찬·김학민(2006)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의 혁신 잠재력 분석,한국산학기술학 회,Vo1.7.pp80-88 김숙(2003),홍콩싱가포르의 비교분석을 통한 제주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한경영학회,vol.40.pp.2025-2042 김윤수·노근호·권주형(2004)공공연구기관 설립의 지역혁신 파급효과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응용경제 제6권 제2호,pp.99-132 김정홍(2003)지역혁신역량과 지역산업성과간의 실증분석,한국경제학회,pp.99-121 김진수·최명신(2007)한국의 기초자치단체별 혁신역량 비교연구,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pp.29 -57 김홍주(2006)지식창출의 결정요인 분석-특허 데이터를 중심으로-,한국지역학회,지역연구 제22권 - 101 - 3호,pp.95-115 박광만·신준석·박용태(2003)요인분석에 의한 기술지식지표의 통합 및 구조화,기술경영경제학회, Vol.11No.1,pp.125-145 박장열(2010),이중 더블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관광산업 경쟁력 분석: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한국관광학회,pp.51-71 문제헌(2007)대구경북지역전략산업의 혁신클러스터 추진현황과 발전과제,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pp.1-66 장재진·임채홍(2006)지역혁신역량에 따른 혁신기업의 입지와 성과에 관한 실증 분석,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정부학연구,pp.171-201 조동성,임민영(2009),IPS도시경쟁력 평가 모델과 한국 도시의 경쟁력 평가 결과,그리고 춘천시의 경쟁력 향상 전략,여가학연구,Vol.6,pp.35~56 조미경·강명구(2012)첨단기술 지식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특성 -국제 도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2호,pp.155-173 조영상(2012),한국·중국·일본 조선해양산업 경쟁력에 관한 실증연구,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영수·최정수·김진수(2005)한국의 지역혁신역량에 대한 실증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pp.127-1 52 이희연(2010)지식창출활동의 공간적 집적과 지역 간 격차요인 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Vol.5 NO.1,pp.115-149 임성훈,조기홍,박승(2009),무기체계의 효과분석과 의사결정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연구,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제12권 제5호,pp.557~562 3.보고서 김영수·변창욱(2006)지역발전지수의 개발과 지역 간 발전격차분석,산업연구원,pp.1-102 김용희(2012)2012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한국과학기술평가원,pp.1-235 박현,고길곤,송지영,신경식(2000),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 연구,예비타당성 조사 연구보고서 산업연구원(2001)혁신역량과 산업발전 -한국산업의 혁신역량 평가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유병규․박영금(2004)지역별 지식혁신능력 추이와 클러스터 전략,현대경제연구원 - 102 - 유병규․신광철(2001)지역별 지식혁신능력 현황과 제공방안,현대경제연구원 장재홍 외(2006)지역혁신지수의 산출 및 지역간 비교분석,산업연구원,pp.1-93 중국 지식재산연구센터(2013)2012년 전국 특허실력현황 보고서,한국지식재산연구원 4.그 외 조동성,문휘창,국가 경쟁력 이론과 실재,한국경제신문사,2006 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 및 양 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권리 확보 방안 연구 2014. 11.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2 - <목 차> 제1장 서론 · 1 I. 연구의 배경 · 1 II. 연구의 목표 및 범위 · 2 제2 종자 지재권 보호제도 및 현황 · 5 제1절 종자의 지식재산권 개요 · 5 I. 종자 지재권 보호의 필요성 · 5 II. 종자의 지재권 보호체계 · 6 제2절 국내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 및 현황 · 8 I.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한 보호 · 8 1.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 8 2. 출원 및 등록현황 · 10 3. 권리의 효력범위 및 소송 사례 · 12 II. 특허법에 의한 보호 · 15 1. 주요 내용 · 15 2. 국내 출원 및 등록 동향 · 21 III.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보호체계의 비교 · 22 제3장 주요 국가의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 및 현황 · 25 제1절 미국 · 25 I. 식물특허법 · 25 - 3 - II. 식물품종보호법(PVPA) · 28 III. 일반 특허법 · 31 제2절 유럽 · 35 I. 유럽연합 식물품종보호제도(CPVR) · 35 II. 특허법 보호체계 · 39 제3절 일본 · 47 I. 종묘법 · 47 II. 특허법 · 50 제4절 기타 · 52 I. 중국 · 52 1. 식물신품종보호조례 · 52 2. 특허법에 의한 보호 · 56 II. 동남아시아 · 58 1. 베트남 · 58 2. 태국 · 59 3. 필리핀 · 61 제4장 현행 보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3 제1절 보호체계의 중첩 및 관련 쟁점 · 63 I. 이중보호의 방지를 위한 노력과 그 한계 · 63 II. 보호체계의 중첩과 관련 쟁점 · 64 제2절 출원절차에 관한 쟁점 · 66 I. 우선권 주장과 변경출원 · 66 1. 우선권 주장의 경우 · 66 - 4 - 2. 변경출원의 경우 · 70 II. 신규성 판단과 예외 · 70 1. 신규성 판단 · 70 2. 품종보호출원공개와 특허법 제30조 · 82 제3절 권리의 효력범위의 차이 · 98 I. 권리범위 및 예외에 대한 입법례 · 98 1. 품종보호권의 효력과 예외 · 98 2. 특허권의 효력과 예외 · 100 II. 국내법상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 101 1.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예외조항에 대한 비교 · 101 2.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실시 · 104 3. 자가생산을 위한 농부의 자가채종 · 105 4.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해 유통된 종자 (권리소진) · 107 제4절 이용․저촉관계의 쟁점 및 해결 방안 · 109 I. 이용․저촉관계의 성립 유형과 관련 쟁점 · 109 1. 이용·저촉관계의 성립 유형 · 109 2. 이용·저촉관계의 주요 쟁점과 관련 입법례 · 110 II. 현행 규정의 내용과 해석 · 114 1. 이용관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 114 2. 저촉관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 116 III.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 118 제5장 종자 기업의 지재권 확보 전략 · 122 제1절 종자시장의 현황 · 122 - 5 - I.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 · 122 II. 종자시장의 특성 및 주요 기업 · 126 1. 종자산업의 구조 및 특성 · 126 2. 주요 종자기업 · 130 III. 세계 종자시장의 특허 현황 · 133 1. 2008년 이후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 133 2. 주요 출원인 · 136 제2절 주요 다국적기업의 지재권 전략 사례 · 143 I. 몬산토 · 143 1. 회사개요 · 143 2. 지재권 포트폴리오 · 144 3. 지재권 라이선스 · 149 4. 지재권 관련 소송사례 · 151 II. 듀퐁 파이오니어 · 154 1. 회사개요 · 154 2. 지재권 포트폴리오 · 155 3. 라이선스 및 소송사례 · 159 III. 신젠타 · 160 1. 회사개요 · 160 2. 지재권 포트폴리오 · 161 3. 지재권 라이선스 · 167 제3절 국내 기업의 지재권 확보전략 · 168 I. 국내 종자산업 현황 및 주요 당사자 · 168 1. 국내 종자산업의 구조 및 특성 · 168 - 6 - 2. 국내 종자시장의 주요 당사자 · 173 II. 품종보호제도 및 특허제도의 장단점 · 177 1. 품종보호제도의 장점 · 177 2. 특허제도의 장점 · 181 III. 국내 종자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 · 184 1. 품종개발 기획 단계 · 185 2. 품종개발 단계 · 190 3. 품종보호출원 또는 특허출원 단계 · 191 4. 심사 및 등록단계 · 194 5. 지식재산권 활용단계 · 196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198 I. 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 · 198 II. 종자 기업의 효율적 권리 확보 방안과 향후 과제 · 200 III. 종자 지재권 관련 기타의 논의들 · 201 < 參考 文獻 > · 205 - 1 - 제1장 서론 I. 연구의 배경 현행법상 "종자"란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 종균(種菌)·영양체 (營養體) 또는 포자(胞子)를 말하며, "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육성·증식·생산·조제(調製)·양 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1) 종자산업은 전통적 으로 농업의 기초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제약산업, 식품산업, 화장품산업 등에서 종자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 고 있다. 몬산토 등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은 일찍부터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 명공학기술을 통한 유전자변형 종자의 개발, 새로운 유전자원의 탐색 등을 위한 연구개발 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연구개발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을 통해 체계적인 보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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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역량에 관한 교육과정 중에서 신규 공무원 직무 교육은 지식재산권, 인사, 보안 등 신규 직원들을 위한 기본교육으로서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직무상 행정직, 기술직 등의 구분이나 별도 과정의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은 기본소양 내용으로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과정은 직무 연관성, 수요 부족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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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낮은 교육신청 이유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에 만족하지만 업무과다, 교육시간(장기), 본청과의 물리적 거리, 관리자의 교육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희망하는 수업이더라도 신청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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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붙임]AHP분석을 위한 설문지 「지역 IP역량 진단 지표」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 가중치 설계용 - 본 조사는 「지역 IP역량 진단지표」 설계를 위해 IP관리 관련 외부 전문가를 대상 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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