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뮤지컬‘사운드오브뮤직’내달개막…배다해·송일국·AOA유나출연 | 군포철쭉축제

44 “Hereafter, during the term of letters patent for a design,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other than the owner of said letters patent, without the license of such owner, to apply the design secured by such letters patent, or any colorable imitation thereof, to any article of manufacture for the purpose of sale, or to sell or expose for sale any article of manufacture to which such design or colorable imitation shall, without the license of the owner, have been applied, knowing that the same has been so applied. Any person violating the provisions, or either of them, of this section, shall be liable in the amount of two hundred and fifty dollars, he shall be further liable for the excess of such profit over and above by action at law or upon a bill in equity for an injunction to restrain such infringement.” 45 Mark A. Lemley, “A Rational System of Design Patent Remedies”, 17 Stan. Tech. L. Rev. 219, 225 각주 19 (2013),, 24 action. The court shall assess such profits and damages or cause the same to be assessed under its direction. In assessing profits the plaintiff shall be required to prove defendant’s sales only; defendant must prove all elements of cost or deduction claimed. In assessing damages the court may enter judgment,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for any sum above the amount found as actual damages, not exceeding three times such amount. If the court shall find that the amount of the recovery based on profits is either inadequate or excessive the court may in its discretion enter judgment for such sum as the court shall find to be just,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Such sum in either of the above circumstances shall constitute compensation and not a penalty. The court in exceptional cases may award reasonable attorney fees to the prevailing party. (1) 입법 취지 법원 판결에 나타난 미국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 반환 제도의 취지는 대체로 다음의 3 가지라고 한다: (1) 원고 손해의 대략적인 추정을 통한 원고 손해의 보상(compensation), (2) 침해자의 부당이득 제거 (removal of unjust enrichment), (3) 고의적 침해의 억제 (deterrence). 46 이 가운데 (1) 침해자의 이익이 원고의 손해를 대략적으로 추정하게 해준다는 취지는 법 원이 비교적 오래전부터 보여온 시각이라고 한다. 즉, 만약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 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피고가 일으킨 매출을 직접 일으킬 수 있었을테니, 피고의 이익 은 원래는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지 않았겠느냐는 당연한 시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 각은 원고와 피고가 경쟁 관계에 있을 때는 침해자의 이익 반환이 설명이 되지만,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피고의 이익을 원고에게 반환하게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려우므로, 그런 경우에는 침해자의 이익 반환이 기각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학자들 중 동업 이윤 표준으로 개별 사업의 운영 비용을 실제 반영할 수 없으며 개별 기업의 특정 경영활동의 구체적인 원가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상의 양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재정부의 동업 이윤 표준으로 침해소득 이익을 계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4 - 그 후 1981년 7월 30일자 상표법시행령 제10431호에서 상품류 구분표를 규정한 구 상표법시행령 제5조 를 삭제하고 상품류 구분을 상표법시행규칙에서만 정하는 것으로 하는 개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1981년 8월 31일자 상표법시행규칙(상공부령 제641호)은 동 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 구분표(별 표1)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업류 구분표(별표2)를 정하였는데, 별표1의 경우에는 상품군 개 념을 도입하였지만 별표2에서는 여전히 대표명칭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226 여기에 대하여 보다 최근에는 여기서의 한계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침해자의 매출로부터 공제해야 하는 변동비는 특허권자가 아닌 침해자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을 특허권자가 부담한다 고 보는 침해자 기준의 한계이익설이 다수설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이 익에서 공제해야 하는 실제 변동비는 침해자를 기준으로 하고, 침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 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침해자 기준의 조이익 한계이익 임증책임 배분설도 소수설이지만 유력해졌 다고 한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가 의도적이라 면 법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침해의 심각 성을 근거로 입증된 손해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명할 수 있다. 침해자 이익에서 “일반 비용”(一般成本)이 공제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관점에서 특허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 소비해야 하는 생산 및 관리비용을 의미한다. 이 경우 일반비용은 고정비(근로자 임금, 광고투자, 장비손실 등) 및 변동비(유틸리티 등)으로 세 분화가 가능한데 이러한 비용은 침해자 자신의 사업 투자에 속한다고 보므로 특허기술로 부터 기인했다고 할 수 없다.

327 (3) 지식재산법원의 손해배상산정 방식, 범위 및 적용 비율 통계에 의하면 대만 지식재산법원의 특허소송 1심 96건의 사건 중에서 특허권자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계산 방식은 ‘총 이익액 계산법’ 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견해는, 이익에서 고정비의 일부(또는 고정비의 일부에 의해 취득 할 수 있었던 이익에 해당하는 기회비용)를 공제하지 않으면 침해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이 과대평가된다고 지적한다. 137 ○ 영국 특허법 원문 번역문 Patent Act 1977 Section 61 (1)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 is Part of this Act, civil proceedings may be brought in the court by the proprietor of a patent in respect of any act alleged to inf ringe the patent and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jurisdiction of the court) in those proceedings a claim may be made (a) for an injunction or interdict restraining the defendant or defender from any apprehended act of infringement; (b) for an order for him to deliver up or destroy any patented product in relation to which the patent is infringed or any article in which that product is inextricably comprised; (c) for damages in respect of the infringement; (d) for an account of the profits derived by him from the infringement; (e) for a declaration or declarator that the patent is valid and has been infringed by him. 1997년 영국 특허법 제61조 (1) 다음 규정에 따라, 특허 침해로 인정되는 행위에 관하여 특허권자는 법원에 민사 소송 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다른 관할 을 침해함이 없이) 민사 소송에서 다음과 같 은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