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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으로 신규, 직급별 과정의 다양화와 체계화, 직급별 필수과정 등 과정 로드맵 제 시, KIPO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의 로드맵 제시, 공무원 일반 교육과정29), 계약직이나 7급 이 하 신규 공무원 등 소외된 직급 대상의 OA 과정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31) 특허법원 2008. 6. 27., 2007허8870. 32)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0조. 33)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2-268호) 별표4 참조. - 11 - 그림 1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현황 등록된 5,136 품종을 작물군별로 보면, 화훼류 2,867, 채소류 878, 식량 828, 과수 254, 특용 186, 버섯 91, 사료작물 32품종으로 나타났다. 출원인별로 살펴 보면, 종자업계 2,052, 국가 1,574, 지자체 823, 개인 556건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5,136품종 중 국내품종 은 3,926품종이었고, 외국품종은 1,210품종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모두 ‘신규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의 미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 (예를 들면, 농민의 자가채종 또는 육종가의 다른 품종 육성을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에 익숙한 국내 종자산업계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특허법 보호체계에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의 중첩적인 보호체계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출원절차에 관한 문제, 권리의 효력범위에 관한 문제, 권리간 이용․저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164) 식물특허는 “괴경번식식물 또는 야생식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배된 원예품종, 돌연변이에 의한 품종, 교잡종 및 새롭게 발견된 묘목을 포함한, 구별되고 신규한 식물품종”을 보호한다. 35 U.S.C. 161 Patents for plants.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d asexually reproduces any distinct and new variety of plant, including cultivated sports, mutants, hybrids, and newly found seedlings, other than a tuber propagated plant or a plant found in an uncultivated state,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relating to patents for inventions shall apply to patents for plant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165) J.E.M AG Supply, Inc. v.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122 s. Ct. 593, 596 (2001) - 66 - 촉관계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문제점들의 해결방 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의사의 처방행위가 특허권 침해죄의 간접정범에 해당되는 경우의 민 사적 책임 발생 여부 이제 특허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특허법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 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 서36) 특허권자 등에게 그의 손해액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손해 액 추정 조항을 두고 있으며,37)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 과에 기초하여 재량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다.38) 특히 특 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39) 특허권의 침해행 위는 특허권자 등에 대한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를 당연히 야기하는 것 으로 사실상 의제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학생, 타부처 공무원, 교원, 일반인 등 다양한 수요자 층의 관리를 위해서도 시스템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4. 심사 및 등록단계 ① 출원공개제도 활용 특허제도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강제 공개되며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조 - 195 - 기공개도 가능하다. 이에 반해 품종보호제도는 출원 후 지체 없이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 되어 출원공개 시점에서 양 제도는 차이가 있다. 출원공개는 특허제도의 보상금청구권과 품종보호제도상 임시보호권의 발생요건 중 하나이기도 해 출원인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 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출원인이 선출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출원하였으나 개량 발명 준비 등을 이유로 공개 전 취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3자의 실시를 차단 하기 위해 조기공개를 신청 후 경고장을 발송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품종보호제도에서 는 출원내용이 지체없이 공개되기에 공개제도를 활용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CN EP JP KR US A01H-005 174 230 151 430 8,746 C12N-015 2,327 483 539 197 780 A01H-001 1,389 124 117 80 2,051 A01H-004 2,007 23 11 57 31 C12N-009 178 24 1 22 57 C12N-005 77 8 14 19 18 A01H-003 15 10 8 4 14 C12N-001 26 2 7 6 14 표 34 2008-2014 출원국가별 주요 IPC 현황 2. 주요 출원인 관련분야의 주요 출원인은 주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위 10위권 내의 출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미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독일과 스위스 국적 기업들이 상위권에 랭 크되어 있다. 중국의 특허는 주로 대학 위주의 연구결과이며, 한국은 100위권 안에 한국 - 137 - 생명공학연구원과 대학교 등 주로 비기업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