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야쿠르트온라인몰‘하이프레시’...영양떡‘떡편’인기 | 군포철쭉축제

여섯째, 분화되지 않은 식물의 세포 및 조직 배양물에 관련된 발명이다. 이에 대해서는 미생물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다국적 종자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종자시장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종자의 가치 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인도의 나브다냐(Navdanya)를 들 수 있다. 나 브다냐 운동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인도 농민이 국제 종자ㆍ화학기업의 구조적 지배로부 터 벗어나 자율적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종자와 식량주권 수호, 생물다양성 보존, 생태적 농업방식인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토종 종자 보존과 보급 등 다양한 운동을 펼쳐왔다.390) 한편, 독점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소프트웨어의 공동개발과 자유로운 이용을 강조하는 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Free/Open Source Software) 운동의 성공에 영향을 받아, 2011년 위스콘신-메디슨 대학을 중심으로 육종가, 농부, 종자업체, 대학 연구진이 함께 모여 오픈소스 시드 이니시티브(OSSI: Open Source Seed Initiative)가 만들어졌 다.391) 현재, OSSI는 브로콜리, 셀러리, 메밀 등을 변형한 새로운 품종 29개 씨앗을 누구 통적인 재래 품종에 대해 농부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387) 태국의 경우 ‘Plant Variety Protection Act'를 통해 신품종을 보호하는 한편, 태국 내의 지역식물품종(local domestic plant variety)까지 보호하고 있다. 388) 남아프리카공화국은 ‘Biodiversity Act of 2004’을 통해 특허권자로 하여금 토착민의 생물학적 자원에 대해 보상 을 하도록 하고 있다. 389) 중국은 특허법의 개정을 통해 유전자원의 출처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90) 김경학, “인도 ‘나브다냐’(Navdanya) 종자주권 운동에 관한 연구”, 남아시아연구 제20권 제1호, 2014.6 - 203 - 나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씨앗을 종류별로 묶어 25달러에 판매하며, 이 씨앗으로 키운 식물 씨앗도 오픈소스로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 다.392) 대안으로서의 성공가능성을 떠나, 종자의 ‘공유’에 관한 논의 및 운동들은, 종자의 지식 재산권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메시 지를 던져줄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16)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실시하도록 정하면서, 50명 이 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 전담인력 3명 이상, 집합교육 또는 유사한 과목을 수행한 실적, 집합교육 계 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 는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한변리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단체 간에 상호불신에 따른 이 견으로 2016년 변리사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동 집합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2017), p.180. - 32 -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횟수 기당 인원 총인원 연인원 22개 과정 교육대상 - 33 - 1,380 15,650 변리사 실무수습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변리사) 2017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이전 시험 합격자 중 실무수습 미수료자 36일 1 218 218 7,848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변호사) 2018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변리사 실무수습 이수 희망자 36일 1 52 52 1,872 변리사 현장연수 대체교육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수료자 26일 1 30 30 780 지식재산 신규인력 산업재산권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5일 2 30 60 300 지식재산 실무·관리 인력 특허명세서 작성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3 30 90 270 특허정보 검색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2 30 60 180 특허맵 작성(기초)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2 30 60 180 특허맵 작성(중급)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4일 1 30 30 120 특허 출원․등록 실무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1 30 30 90 상표와 디자인 권리화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1 30 30 90 지식재산 시장성 평가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5일 1 30 30 150 지식재산 계약 관리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4일 1 30 30 120 직무발명 보상제도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1일 1 30 30 30 IP-R&D 전략 전문가 양성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2 30 60 180 산하기관 ․ 선행기술 조사기관 산하기관 신규자 직무교육 특허정보원 등 산하기관 신규자 2일 1 30 30 60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양성 (예비 선행기술조사원 양성) 특허․실용신안 분야 예비 선행기술조사원, 일반인 15일 3 50 150 2,250 신규 선행기술조사원 특허․실용신안 분야 경력 선행기술조사원 3일 2 50 100 300 중견 선행기술조사원 특허․실용신안 분야 경력 선행기술조사원 5일 1 50 50 250 심화 선행기술조사원 특허․실용신안 분야 경력 선행기술조사원 5일 1 50 50 250 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원 상표․디자인 분야 선행기술조사원 1~2일 2 50 100 150 기 타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재권 교육 고경력 과학기술인 2일 1 30 30 60 약대생 지재권 역량강화 교육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추천 약대생 2일 (협의) 2 (협의) 30 (협의) 60 120 [표 3-2-4]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일반인 집합교육 운영계획 설계ㆍ운영하고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특히 기업, 연구소 등에서 지식 재산 실무ㆍ관리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을 위해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정보 검 색, 특허맵 작성, 출원 및 등록 실무, 지식재산 계약 관리 등 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과 관련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식재산 애널리스트 교육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이하와 같다. - 112 - 3. 심사기준상 의료행위 정의규정 마련 가. 개요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의료 서비스의 활성화 에는 인공지능(AI)·정보통신·소프트웨어 분야를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요소기술들이 융합되어 함께 발전하여 나가는 것이 필수적 전제가 된다. 특허 정밀의료는 환자별로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이기 때문에, “특정 환자의 치료에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 약물의 반응 성 및 안전성을 미리 예측하는 검사” 또는 “시행착오 방식을 거치지 않 고도 특정 치료 제품에 대해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군을 사전 선별하여 주는 스크리닝 기법”이 우선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48) 이러한 검 사 또는 스크리닝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단”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절차가 이른 바 인공지능(AI)·빅 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정보처리방법에 의해 임상적 판단 또는 이에 준하 는 판단을 포함하는 작업이 빠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근 바 이오헬스 분야 연구의 중요한 한 축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지적재산협회(JIPA)는 ① 지식재산 기술 스텝 코스와 ② 경영감각 인재 육성 연수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 기술 스텝코스에는 기초코 스, 전문코스, 기술부분용 코스, 총급, 글로벌 코스 및 해외현지 코스로 나뉜 다.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원 7 7 20 28 56 132 35 46 56 61 62 43 3 0 등록 7 7 5 13 14 45 56 72 19 66 45 54 54 30 표 49 신젠타의 연도별 종자 관련 미국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그림 82 신젠타의 연도별 종자 관련 미국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346) ‘Syngenta Participations’, ‘Syngenta crop protection’, ‘Syngenta Limited’, ‘Syngenta seeds’를 모두 포함함 347) IPC는 main IPC가 A01H이거나, main IPC는 C12N이면서 같이 사용한 IPC가 A01H인 특허를 대상으로 함 - 164 - 검색된 특허들을 IPC 분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의약용도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요소를 환자가 실시하도록 하는 의사의 처방 행위의 가벌성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31) 특허발명을 개인적·가정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에는 “업으로서”의 실시가 아닌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를 특 허권의 침해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이 “특 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업으로서”의 요건이 실시행위 의 유형을 제한하는 행위요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시주체의 유형을 제 한하는 행위자요소인지는 법문상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 다면 해당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형법적 관점에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첫째는 이를 구성요건적 행위 측면에서 보아 특허 3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31) 특허법 제94조 본문. - 105 - 권 침해죄의 성립에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이 행위 요소로서 요구된다고 보는 입장일 것이고, 둘째는 이를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행위자 측면에서 보아 특허권 침해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주체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입장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