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벼... 변태 흡혈..." "그만!" 역시 예상대로 변태 흡혈귀에 대한 소문은 나의 외모까지 퍼져있었다.

리자드맨과 격전을 벌인지도 오늘로 5일 째, '오전에는 리자드맨을 잡고 오후에는 겨울의 섬으로 가자.' 현재 나의 레벨은 44. 그동안에 비해서는 그리 빠른 레벨 업을 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리자드맨과의 전투는 나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여자의 목을 탐닉하는 변태처럼 난 토끼에게 달려들었다. "그래. 내 소문이 사라졌는지 확인해보자." 난 일부러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변태 흡혈귀에 관한 소문이 사라졌는지 확인했다. 마을에 들어가자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레이센 축제의 날짜를 알려주는 기념탑이었다. 기념탑에는 80이라는 숫자가 적혀있었고 화려한 장식이 기대치를 더욱 높이도록 만들었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서 움직이자." 우리는 다시 좁은 길로 들어섰다. 언제나 이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좁은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이어졌다.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자 차츰 공간이 넓어졌다.

"덤벼라! 이놈아!" 잠시 휴식에 들어간 나는 한빛얼의 사냥을 지켜봤다. 녀석은 나와 2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장라인과 함께 사냥을 하고 있었다. 장라인은 사냥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익희가 전투를 끝내면 떨어진 에너지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

"참. 그 녀석. 잘 생겼네." 기분 전환을 위해 괜히 폼을 잡아봤다. 솔직히 내가 잘 생긴 편은 아니다. 그렇다고 못 생긴 것도 아니었다. 평범한 얼굴에 인상이 좋다는 소리를 듣는 정도였고 덕분에 인간관계도 원만했다. 욱하는 성질이 있긴 하지만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웃으며 지내왔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해 주위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면이 없잖아 있었다.

"무지 많네." 귀환스크롤 5장. 각종약초의 재료, 각종 제조 재료. 그 중에서 가장 나의 눈길을 끄는 것은 푸른빛을 나타내는 장갑이었다.

'자. 그럼......" 난 내가 원하는 스텟에 보너스를 주었다.

"다... 다시 오겠... 엥?" 난 죽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복수의 다짐을 하려했다. 그런데 가슴의 고통은 여전하지만 폭발에 비해 큰 충격은 받지 않았다.

"꺄악...!?" 갑자기 나타난 브레인의 모습에 놀란 리셀이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질렀 다. 브레인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상처의 아픔때문인지 저절로 얼굴이 일그러지고 식은땀이 흘렀다. 어쩔수없이 강공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된 브레인이 자포자기한듯 리셀에게 이렇게 입을 열었 다.

규호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선반에 놓여진 과도를 움켜 잡았 다. "당신이....신화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렌져 릴리시안 인가요.....?... ...이렇게 젊은데........" 레이스가 믿을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묻자 그녀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이러지 마세요!! 그만둬요!!" 그러나 그런 로제의 외침은 게걸스럽게 외쳐대는 사내들의 웃음속에 묻혀 버릴뿐...별다른 도움이 되어주지는 못했다. 그때 놈의 오른손이 로제의 가슴속으로 파고들어 젓 무덤을 쥐어 누르자 로제는 온몸에 피가 머리에 몰리는 것을 느끼면서 미친듯이 소리쳤다.

"도..도교씨의 어머니...?" 놀란 리셀은 얼떨결에 류미의 손을 잡으면서 머뭇거렸다.

<<두눈을 뜨고 자보세요 진정한 성지를....>> 그들이 말하고 있었다. "브레이드님 만세!!" "우리의 수호신!! 브레이드님을 환영해라!!" "레이스티나님 만세!!" 장내는 레이스와 레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로 떠들썩하고 레이는 그 분위기 에 한껏 취한체 고든의 뒤를 따라 성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밤 소니아와 시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전쟁의 긴장을 느껴본적이 없는 시그는 두려울 뿐..그이상도 그이하의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캬~앗!!!" 괴성과함께 메이스가 번쩍이며 규호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규호는 그 것을 한손으로 가볍게 붙잡았다.

"어디..각성한 렌져의 힘을 보겠는냐....?" <<무엇이라고....?>> 완키라스가 미쳐 다른 행동을 취할사이도 없이 프리스가 외쳤다. 강인한 어조..모두들 놀란 얼굴로 프리스를 바라보며 경악하기 시작했다. 그때 프리스가 온몸을 곧게 세우면 큰소리로 소리쳤다.

"........!?" 그 광경을 본 레이스가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어 버렸다. 벌린 그레이버에 입에서 끈적끈적한 액체와함께 보기에도 추한 기다란 관이 튀어나왔다. ".......!?" 그곳에는 허름하지만 분명히 마을의 흔적이 자리잡고 있었다. 비에 시야가 가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쨋든 분명의 마을의 형체를하고 있었다.

"으아아아!! 이 개 같은 것들이!! 알테아마에서 온 자식들!! 다 죽여 버릴 테다..!! 놔 고든!! 놓으란 말야!!" 발버둥치는 레이는 단단히 붙잡으며 고든이 섬찟한 표정으로 우두커니 서 있는 규호에게 외쳤다.

'바보짓을 했어.....눈으로 보면 그정도는 알수 있는데....난 정말.....' 프리스는 여전히 얼굴이 빨개진채 끓고있는 스프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 었다. "안돼 !!!" 엄청난 폭음과 함께 고든과 밀가는 폭발하는 로리냐크의 성은 바라보았 다. 그 수백년의 역사를 가진 전투요새 로리냐크는 이날을 맞이하여 너무 나 허무하게 허물어 지고 만 것이다. 복발하는 로리냐크속에서 불바다가 된 마을 과 사람들이 울부짖었다.

................. . . . . . . . . . "꺄악 !! 갑자기 무슨짓이예요 이게...!!" 레이스가 두손으로 가슴을 가리며 뒷걸음질쳤다. 레이는 무슨 소리냐는듯 이 피식웃으며 입을 열었다.

<<죽어!!!>> "!!!!!!!!!!!!!" 순간 빛이 번쩍이고 엄청난 광음이 대지를 울렸다. '대..대단하다..하마터면 깔릴뻔했군........' 레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재빨리 놈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져나갔다. 레이스 가 그런 레이를 향해 큰소리로 외쳤다. "왜..나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않고..그런 위험한 곳에...그사람은 무슨 생 각으로........." ".........." 아스트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않고 리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 다. 지금 상황에서 마땅히 그녀에게 해줄만한 말은 생각나지 않았다. 리셀 이 말을 계속했다.

[스페샬 런치 세트 준비해 놓는다면 기꺼이!] "좋아! 고마워 그럼 빨리와줘 레이코짱" [사요나라~겐이찌군] 신호가 끊어지고 겐이찌는 흐뭇한 표정으로 방으로 돌아왔다. 규호는 마침 커피를 다 비우고 리셀을 간호하고 있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학자들 중 동업 이윤 표준으로 개별 사업의 운영 비용을 실제 반영할 수 없으며 개별 기업의 특정 경영활동의 구체적인 원가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상의 양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재정부의 동업 이윤 표준으로 침해소득 이익을 계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4 - 그 후 1981년 7월 30일자 상표법시행령 제10431호에서 상품류 구분표를 규정한 구 상표법시행령 제5조 를 삭제하고 상품류 구분을 상표법시행규칙에서만 정하는 것으로 하는 개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1981년 8월 31일자 상표법시행규칙(상공부령 제641호)은 동 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 구분표(별 표1)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업류 구분표(별표2)를 정하였는데, 별표1의 경우에는 상품군 개 념을 도입하였지만 별표2에서는 여전히 대표명칭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226 여기에 대하여 보다 최근에는 여기서의 한계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침해자의 매출로부터 공제해야 하는 변동비는 특허권자가 아닌 침해자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을 특허권자가 부담한다 고 보는 침해자 기준의 한계이익설이 다수설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이 익에서 공제해야 하는 실제 변동비는 침해자를 기준으로 하고, 침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 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침해자 기준의 조이익 한계이익 임증책임 배분설도 소수설이지만 유력해졌 다고 한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가 의도적이라 면 법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침해의 심각 성을 근거로 입증된 손해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명할 수 있다. 침해자 이익에서 “일반 비용”(一般成本)이 공제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관점에서 특허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 소비해야 하는 생산 및 관리비용을 의미한다. 이 경우 일반비용은 고정비(근로자 임금, 광고투자, 장비손실 등) 및 변동비(유틸리티 등)으로 세 분화가 가능한데 이러한 비용은 침해자 자신의 사업 투자에 속한다고 보므로 특허기술로 부터 기인했다고 할 수 없다.

327 (3) 지식재산법원의 손해배상산정 방식, 범위 및 적용 비율 통계에 의하면 대만 지식재산법원의 특허소송 1심 96건의 사건 중에서 특허권자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계산 방식은 ‘총 이익액 계산법’ 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견해는, 이익에서 고정비의 일부(또는 고정비의 일부에 의해 취득 할 수 있었던 이익에 해당하는 기회비용)를 공제하지 않으면 침해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이 과대평가된다고 지적한다. 137 ○ 영국 특허법 원문 번역문 Patent Act 1977 Section 61 (1)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 is Part of this Act, civil proceedings may be brought in the court by the proprietor of a patent in respect of any act alleged to inf ringe the patent and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jurisdiction of the court) in those proceedings a claim may be made (a) for an injunction or interdict restraining the defendant or defender from any apprehended act of infringement; (b) for an order for him to deliver up or destroy any patented product in relation to which the patent is infringed or any article in which that product is inextricably comprised; (c) for damages in respect of the infringement; (d) for an account of the profits derived by him from the infringement; (e) for a declaration or declarator that the patent is valid and has been infringed by him. 1997년 영국 특허법 제61조 (1) 다음 규정에 따라, 특허 침해로 인정되는 행위에 관하여 특허권자는 법원에 민사 소송 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다른 관할 을 침해함이 없이) 민사 소송에서 다음과 같 은 청구를 할 수 있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6 다. 하지만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자신 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안 해결이 간단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 세 가지 쟁점 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비교 검토한 다음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세 가지 검토 쟁점은, ①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A)을 기준으로 모인이 성립하 는 범위의 문제, ②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있어 출원일 소급효나 이전청구가 인정되 는 범위의 문제, ③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 지의 문제 등이었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6항(이하 '이 사건 제6항 발명'이라고 한 다)은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원고의 발명과 동 일하지만,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내용 중에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을 한정하는 부분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원고의 발명과 동일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관련된 것 은 이 사건 제6항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내용 중 비로소 5개의 내부리브를 하 나의 조합으로 하여 7개의 조합을 배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마찬가지 의 새로운 한정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7항도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하다.

(ii)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이 동일한지 여부 원고의 서버에 저장된 파일 중 최종 수정일이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일 전인 PCB 도면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위 PCB 도면의 구성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직·간접으로 인용하는 이 사건 제2 내지 6, 8 내지 11항 발명의 구성과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결국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 SL200 및 SL210 서지보호기는 어느 경 우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상 발명에 관하여 특허성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대상 발명 구성요소 E에서 “(1) 편평에서 선형의 분무가 형성됨”은 공지기술이고, “(2) 분무의 확대 각도가 약 180도 가 되어, (3) 내부의 폭 W가 작을수록 양호(良好)한 미립화 상태를 나타내고 실용적으 661) (“特許法旧３５条の相当の対価を請求し得る，特許出願された発明の発明者については，願書に添付された特許 請求の範囲の記載を基準としその発明の技術的思想を把握した上で，当該技術的思想の創作に貢献している者か 否かによって判断すべきで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16 로 W≦０.２ｍｍ가 타당하며, (4) 분무의 확대 각도는 색(sack) 직경(D)과 슬릿의 색 (sack) 내벽으로부터의 절입량(切込量)(A)으로 규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공 지였다거나 용이하게 발명을 할 수 없다는 점”은 그의 특허성이 있는 것이다. 즉 법원 은 청구항에서 공지요소나 공지요소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것, 즉, 특허성 있는 것에 공헌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판단하였다.

716) 2009. 2. 26. 피고 A가 원고 대표이사 C에게 보낸 이메일(갑 제22호증) 중 만일 제가 성진에서 기술 빼가려 한다는 우려를 했다면 D이를 여기 데려다가 가르쳤겠습니까 , D이를 통해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회로가 PCB로 작업되었습니다 , 성진테크윈은 제가 있음으로 해서 사업전환작업을 진행했고, 그간 산학 협력개발사 업도 진행했습니다 , 그 작업 전반에 걸쳐 성진의 직원인 D이가 함께 하였다는 것은 형님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등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개발에 일정부분 관여한 사실을 인정 할 수는 있으나, 그들의 역할은 피고 A를 보조하는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 외 원고의 직원들과 피고 A가 주고받은 이메일(갑 제26호증)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인 2007. 6.경부 터의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임을 입증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717) ① 이 사건 본약정에는 피고 A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 원고에게 현금지급 완료 후 1주 이내 에 관련 특허를 원고에게 양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피고 A의 이행의무가 1주일 내에 실제 이행 가능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② 또한 이 사건 본약정 이후 계속된 피고 A와 원고 사이의 협력관계에 비 추어, 이 사건 본약정만으로 피고 A가 자신이 가진 현재와 장래의 모든 서지보호기술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더욱이 이 사건 본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A와 원고가 프로젝트 단위 로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협의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A가 프로젝트 단위로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통한 협의 없이 향후 취득하게 될 모든 서지보호기술을 원고에게 이전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따라서 피고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본약정에 따라 양도해야 할 서지보호기술 은 피고 A가 약정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서지보호기술이 적용되는 방산부문에 관련된 제품이나 부품으로 그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0 또 원고는, 피고 A가 원고의 종업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 를 받을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법원은, 피고 A와 원고는 서지보호기술의 개발과 이전에 관한 협력을 위해 대등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 A가 종속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다든가 혹은 그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는 취지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등 피고 A가 원고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설령 피고 A가 원고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 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 A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원고에게 승계해 주지 않은 이상 그 권리가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넷째로,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의 견지에서 살핀다.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 은 결과적으로 특허되지 못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공동발명자 지분율이 종국적으로는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등의 재산권의 배분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분율도 특허라는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런 견지에서 진보성 인정에 기여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고 그 정도에 따라 지분 율을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성을 인정 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그 두 신규요소의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67 중요도에 따라 지분율을 산정하게 될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은 객관적 요건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주관적 요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 주관적 요건을 다룬 판례를 살핀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07 착상(발명)의 효과를 확인만 하는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209) 그 효과확인의 작업은 구 체화의 작업과 유사한 것이다.210) 라. 구체화가 중요한 장면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며 발명일을 다투는 ‘저촉 심사’에서만 중요하다.211) 저촉심사에서 착상의 선발명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선 발명일을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선발명일 이후로 구체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 었음에 대하여 증명해야 한다.212) 즉, 선발명주의에서 선발명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만 구체화가 중요하고, (공동)발명자 판단에서는 구체화가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가) 부정적 견해 현행 발명자 판단 기준에 따를 경우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가 모인대상발명의 자 명한 변경에 대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850) 나) 긍정적 견해 제135조 모인절차(Derivation Proceedings)를 통해 모인대상발명의 자명한 변경에 대해서도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가 공동발명자 또는 단독발명자로 주장하여 구제받 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851) 850) Dennis Crouch, The Removal of Section 102(f)’s Inventorship Requirement; the Narrowness of Derivation Proceedings; and the Rise of 101’s Invention Requirement. (“In our prior e-mail communications (repeated here with permission), Sarnoff has also explored other ways to block patenting of the obvious variants. He writes: 1. A person who conceives of an obvious variant is normally treated as an inventor of an invention (just of an obvious one), so lack of inventorship under Section 101 may not be a successful approach to invalidating the claim made by the deriver, although the deriver will likely be entitled at least to joint-inventor status; and 2. Current inventorship law may not necessarily treat the originator of the underlying invention as a joint-inventor of the obvious variant of which the originator did not conceive, even if the originator added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conception by the deriver, and thus it may not always be possible to correct inventorship to permit the originator to obtain joint inventor status and joint ownership of the obvious variant. 3. However, the courts have sometimes extended unpatentability to obvious variants even when the statute does not clearly provide for it, as they did in In re Foster, 343 F.2d 980 (C.C.P.A. 1965) (extending Section 102(b) to claims that were obvious in light of statutory bar art).”). Sarnoff 교수의 견해를 소개한 밑줄 부분. (2018. 8. 11. 방문). 851) Robert A. Armitage, Understanding the America Invents Act its Implications for Patenting, 40 AIPLA Q.J. 1, 98 (2012) (“The AIA’s new derivation provisions under § 135, coupled with ancillary changes to the patent statute, provide alternative remedies for a true inventor in the situation where someone has learned of the inventor’s invention (i.e., derived from the inventor non-public knowledge of the type that was at issue in OddzOn) and the deriver sought a patent on the derived subject matter or some obvious variant of that derived knowledge. If an inventor succeeds in such a derivation claim, the inventor can decide which patent application, in which it would then have ownership, should issue as a patent. Thus, the AIA affords an inventor not just an alternative to an OddzOn defense, which merely destroys what might otherwise be valid patent rights, but a superior option that was clearly engineered by Congress as a means to spare patentability.”); Id. at 98 footnote 384 (“In the “obvious variant derived” situation, the later-filing inventor should be able, in many situations, to make a joint inventorship claim, perhaps even a sole inventorship claim, on the obvious variant. This assertion can be advanced on the ground that disclosure of the complet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to the deriver made an inventive contribution to the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26 3. 독일 가. 모인의 의의 독일에서는 특허의 이의신청 무효 사유의 하나인 ‘모인(widerrechtliche Entnahme)’에 대하여 “특허의 본질적 내용이 타인의 발명의 설명, 도면, 모형, 기기 혹은 장치로부터 혹은 타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부터 해당 타인의 동의 없이 취득되 어 있을 것(절취)(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21조 제1항을 인용하는 제22 조)”852)으로 설명하고 있다.

모인자가 대상 발명의 권리범위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이 모인자를 발명자로 인정한 사례가 많다.87)88)89) だとすれば、着想に基づき機械を試作し、着想の具体化の可否を検討することは、発明成立の一過程であると解 することができる。そして、数人が共同してこのような行為をした場合には、その数人が共同して技術的思想の 創作すなわち発明をしたものというべきである。これを本件についてみると、原告浅見は、パチンコ遊戯機に麻 雀の上り手を組入れ、麻雀牌の模様を縦横に規則的に配列した表示を落下する打球により行わせ、一定の上り手 を表出させようという本件発明の着想を有したものの、その具体化に当っては石井と相協力し共同してその具体 化を完成したものであり、石井は、浅見より本件発明の着想を告げられるやその具体化に協力することを約し、 共同して具体化する意図のもとに、浅見と共同してその具体化を完成したものである。したがって、本件発明は 原告浅見が単独でしたものではなく、浅見が訴外石井と共同してしたものと認めるのが相当である。) 85)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 , 2010.3. 22頁(“例えば、以下のような寄与が考えられる。＜権利範囲に対する寄与＞ a) 真の権利者の発明Ａに冒認者の発明Ｂを加えて出願する場合 b) 真の権利者の発明Ａを改良してＡ’として出願する場合 c) 真の権利者の発明Ａを上位概念化して出願する場合 d) 真の権利者の発明Ａを冒認出願した後、当該出願を基礎として優先権を主張し、冒認者の発明Ｂを 追加して（又は、改良発明Ａ’として若しくは発明Ａの上位概念の発明として）出願する場合 ＜手続的な寄与＞ e) 冒認者が補正等の手続をした場合 f) 真の権利者の発明Ａについて、明細書に実施例aを追加して出願する場合”). 86)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 , 2010.3. 22頁(“冒認された発明の出願前及び出願後の審査過程において、冒認者の寄与が認められる場合 が考えられる。”). 8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 , 2010.3. 23頁(“発明が真の権利者と冒認者の共同発明であると認定しうる場合や冒認者が真の権利者の発 明に、幾つかの技術要素を自ら考え付加した場合には、真の権利者が自己の発明の部分のみ権利移転し、冒認者 と共同出願人となる。③冒認者の寄与に関して現行法上可能と考えられる対応 移転請求を認めることを前提とす る場合、冒認者の寄与に関しては特段の立法措置をしなくとも、以下のような対応が可能であるものと考えられ る。 a) 冒認者の発明と真の権利者の発明がいずれも権利範囲に寄与するものである場合 冒認者の発明と真の権 利者の発明がいずれも権利範囲に寄与するものである場合には、下記裁判例の立場を前提とすると、冒認者と真 の権利者のそれぞれの寄与に応じて権利の共有となるものと考えられる。”). 88) 大阪地裁 平成12年7月25日 平成10年(ワ)第10432号 判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74 1) 大阪地裁 平成12年(2000)7月25日 平成10年(ワ)第10432号判決 대상 판례는 모인특허권자와 진정한 발명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음을 법 원 차원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65 출원일 소급제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일본 ☓ ◯ 미국 ◯ (derivation proceeding을 통한 구제) ☓ 독일 ◯ (우선권 제도) ◯ (특허출원 이전청구제도) 영국 ◯ ◯ (특허청장에 의한 출원인 명의변경) 모인자 기여의 취급 우리나라 ①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공동개발 종료 후 단독으로 개량 출원: 공동발명이며 공동출원규정 위반으로 무효) ③ 학설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를 인정하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뉨. ④ 일본 田村善之 견해와 같은 학설 있음. 일본 ① 확립된 법리 없음. ② 학설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를 인정하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뉨. ③ 2010년 보고서: 2건의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 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大阪地判平成12 年7月25日; 知財高判平成19年7月30日. ④ 개량형 모인출원의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취급(특허권의 지분이전청구 를 인정하는 일본 특허법 제74조3항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필요하다는 견해(田村善之) 있음. 미국 ① CAFC 판례는 공동발명의 성립 요건으로 ‘협력(collaboration)’을 요구 하고 있어 공유 관계 인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② 학설은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 모두 존재함. 독일 ① 독일의 경우 공동발명의 성립을 위해 주관적 요건(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하며 객관적 측면에서 공동의 기여가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 ②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 성립 가능. 영국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 성립 가능. <표 35> 모인자 기여의 취급(주요국 비교) 4. 모인자 기여의 취급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아직 법리가 확립되어 있 지 않고, 미국의 경우도 2011년 특허법 개정으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반면 독일이나 영국은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 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7)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표현이 ‘강요’에서 ‘요구’로 변경되었다.

라. 大阪地方裁判所 平成21年8月27日 平成17年(ワ)第11598号 判決(대상 발명 2: 50%, 662)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年6月8日 平成15年(ワ)第29850号 判決(“原告は，被告においては発明に関与していない 上司などを，共同発明者として出願するという慣習が存在し，本件第３特許発明は，実際には原告が単独で発明 したものであるから，本件第３対応米国特許における原告の共同発明者間の貢献度は少なくとも７０％であると 主張し，原告の陳述書にはその旨の記載がある（甲５４）。被告は，上記慣習の存在を否認し，共同発明者間の 貢献度は，発明者数で除した３分の１と解するのが相当であると主張する。しかし，被告は，原告以外の共同発 明者が，本件第３特許発明において，いかなる役割を果たしたかについて，具体的な主張立証をしない。した がって，本件第３特許発明における原告の共同発明者間の貢献度は，７０％と認めるのが相当で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20 대상 발명 4: 70%, 대상 발명 5: 100%, 대상 발명 6: 50%)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신일본리화 회사(New Japan Chemical Co.)의 전 종업원이었다. 대상 발명 1, 2, 3, 4, 5, 6, 7이 원고에 의한 직무발명이며, 그에 근거해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대상 발명 1~7에 대해 1억엔을 청 구하였지만 법원은 대상 발명 2, 4, 5, 6에 대하여 3,098,764엔을 보상금으로 인정하였 다. 발명자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카.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6年12月19日 平成23年(ワ)第33365号 判決(0%)(청구항에서 공지요소 외의 요소에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본 사례) 원고는 대상 발명2-1, 2의 발명자라고 주장하였다. 725)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특허법원 판결 9건 중 15년 이후에 선고된 3건에 대해서만 본문에서 사안 을 자세히 소개한다. 본문에 소개된 3건 외의 나머지 6건은 다음과 같다. ① 특허법원 2014. 4. 3. 선고 2013허 8703 판결(“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1-2가 모인대상고안 1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할 수 있 는 구성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모인대상고안 1에 비해 향상된 작용효과를 가지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항 고 안에 대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② 특허법원 2014. 1. 10. 선 고 2013허3401 판결(“위와 같은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모인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모인대상발명 2에 도 시된 보조수조 및 제3 배출구의 위치에 위와 같은 주지관용의 기술을 참작하여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 술적 구성의 부가·변경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한 다고 볼 것이다. …… 모인대상발명 1, 2에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들과 동일한 구성이 개시 또는 암시 되어 있어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 1, 2의 구성상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로 인한 작 용효과가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모인대상발명 1, 2의 주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③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3418 판결(“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 1, 2의 주요 구성 및 작용효과를 대비하더라도 구성 1의 전해액 제거부 구성을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폐축전지 해체장치에서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는 등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특허법원 2013. 12. 19. 선고 2013허5551 판결(모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 과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⑤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5493 판결(“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제조방법 인 구성 1, 3, 4를 단순히 결합한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모인대상발명 과 구별되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까지 이른 별개의 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특허법원 2011. 11. 3. 선고 2011허491 판결(“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은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하거나 일부 차이가 있는 구성도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에 해당하거나 단순한 수치한정에 지나지 아 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도 없으므로, 결국 두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 고 봄이 상당하다.”). 726) 상고미제기로 확정.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6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전처리 공정을 거친 튜 브를 캐리지로 로딩하 여 벤딩하는 벤딩머신 에 있어서, 로딩되는 튜 브(2)를 국부적으로 가 열하는 고주파가열기(5) (구성요소 1-1); C-type 벤딩머신은 캐리지, 고주파가열기 를 포함하여 구성; ① 모인대상발명에는 고주파가열기와 베이스프레임간의 배치구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튜 브를 예열하기 위한 가열기는 당연히 벤딩머신 본체에 인접 배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모인대상발명도 고주파가열 기가 벤딩머신 본체의 일측에 배치될 것임은 자명하고, 따라서 양 발명의 고 주파가열기와 베이스프레임간의 배치구 조는 실질적으로 동일.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인 배치구 조나 베이스프레임의 구체적 형상이 모 인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원 고의 주장에 대해, 튜브 벤딩 공정은 1 캐리지로 튜브를 공급하고, 2 고주파가 열기로 벤딩 가공 부분을 예열한 후, 3 튜브를 벤딩하고, 4 연속 가공을 위해 벤딩된 튜브를 반전시키는 순서로 진행 되어야 할 것임은 기술상식이고, 이와 같은 기술상식에 비춰 보면, 모인대상 발명도 캐리지, 고주파가열기, 베이스프 레임 및 턴오버기가 순차로 인접 배치 되어야 할 것임은 자명하므로, 캐리지, 고주파가열기, 베이스프레임 및 턴오버 기의 배치구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 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은 실질적 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 상기 고주파가열기(5)의 일측에 설치되는 베이 스프레임(7); 상기 베이 스프레임(7) 상에서 왕 복이 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이송프레임(8); 상기 이 송프레임(8) 상부에 승 강 가능하게 설치된 벤 더프레임(13 ) (구성요소 1-2); C-type 프레임 벤더 는 베이스프레임, 베 이스프레임 상에 왕 복 이동가능하게 설 치되는 이송프레임, 이송프레임 상에 설 치되는 C-type 지지 프레임, 이송프레임 상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되는 벤더프레임 을 포함하여 구성; 상기 벤딩금형(6)에서 일방향으로 벤딩한 튜 브(2)를 캐리지(4)로 재 로딩시킨 후 타방향으 로 턴-오버(Turn-over) 시키는 턴-오버기(3);에 의해 좌우 교호로 벤딩 이 이루어지는 것(구성 요소 1-6); C-type 벤딩머신은 반전장치(턴오버기)를 포함하여 구성; 상기 벤더프레임(13) 상 부에 회전 가능하게 설 치되고, 상부에 배치되 는 톱벤딩다이(top bending die)(32)와 하부 에 배치되는 보텀벤딩 다이(31)로 구성되어 상 하 분할형을 이루며, 측 면에 각각 튜브결합홈 (31a, 32a)을 가지는 벤 딩금형(6); 상기 벤딩금 형(6)의 상부에는 지지 벤더프레임 상부에 설치되되, 상하 2개의 벤딩다이로 이루어지 며 회전가능하게 설 치된 벤딩금형; 모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제1항 특허발 명의 홀더와 홀더를 작동시키는 제4유 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 나, 기계가공장치에서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과 같은 형태의 지지 프레임은 프레임의 상, 하부 사이의 공 간에 안치된 가공 대상물을 지지하면서 가공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은 기술상 식이고, 더욱이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이 그 선단부의 하부에 위치 해 있는 벤딩다이를 지지해주는 구성을 <표 23> 특허법원 2015허1430 판결(모인 여부 판단)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7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프레임(45)에 설치되어 제4 유압실린더(46)의 작동에 의해 벤딩작업 시 상기 벤딩금형(6)의 상부를 가압함으로써 홀딩할 수 있는 홀더 (47)(구성요소 1-3);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지지하 고 있지 않고 아무런 기능도 없는 C-type 지지프레임을 굳이 설 치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모인대상발명에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제4유압실린더에 대 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와 같은 구성들을 채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불 과한 것이어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할 것. 상기 보텀벤딩다이(31) 와 톱벤딩다이(32)의 일 측에 설치되고, 제2유압 실린더(35)에 의해 슬라 이딩 작동되어 튜브(2) 를 클램핑할 수 있는 한 쌍의 프레셔다이(37, 38)를 장착한 사이드부 스터(34);를 포함하되(구 성요소 1-4); 벤딩금형 측면에 설 치되되, 상하 2개의 벤딩다이에 대응되는 프레셔다이가 형성된 사이드부스터를 포함 하여 구성되며, 사이 드부스터에 설치되는 프레셔다이는 제2 유 압실린더(1 HYD CYLINDER)와 제3 유 압실린더(2 HYD CYLINDER)에 의해 각각 튜브를 클램핑 하는 방향과 벤딩하 는 방향으로 슬라이 딩 이동이 가능하게 구성; 모인대상발명에 프레셔다이의 슬라이딩 동작에 의해 벤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이 프 레셔다이가 설치된 사이드부스터라는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상, 프레 셔다이의 슬라이딩 동작에 의해 벤딩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동일할 것. 상기 프레셔다이(37, 38) 가 튜브(2)를 클램핑한 상태에서 벤딩 방향으 로 슬라이딩 가능하도 록 상기 사이드부스터 (34) 상에 상하로 형성 된 슬라이드홈(39, 40) 상에서 제3 유압실린더 (41, 42)의 작동에 의해 슬라이딩 작동이 이루 어져 벤딩이 되며(구성 요소 1-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모인대상발명이 개시된 도면과 견적서를 제공한 사 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727)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법리를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2) 공동발명자 인정 633)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46頁. 634)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3頁. 635)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1頁(“여기에서, “특징적인은, 기존의 기술에 비해서, 특히 발명의 효과로의 기여에 대해 특징적인 의미이다. 앞의, 비행기 발명의 경우, 날개, 프로펠러, 동력 장치 등이 특징적이며, 바퀴 등은 특 징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다. 또한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대해 공지하지 않고 신규성이 있다 (특허법 제 29 조 제 1 항), 진보성이 있다 (동조 제2항)라는 관점에서 논할 수 있지만, 이것은 특허성립요건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특징적인 구성요소는 특허성이 있는 사항을 구성하는 것이다. 특징적인 구성요소 는 특허 청구의 범위(청구항, 특허법 제36조 제2항)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명세서(동조 제2항)의 발명 상세한 설명 (동조 제3항), 도면(동조 제 2 항)을 참작하여 구할 수 있다.”). 636)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1頁(“特徴的な構成要素は、特許請求の範囲（クレーム）（特許法第36条第2項）を基 本とし、必要により明細書（同条第2項）の発明の詳細な説明（同条第3項）、図面（同条第2項）を参酌して求め られる。判例のいう「特徴的部分」について、p.185参照。なお、「構成要素」の語は、特許発明の特許請求の範 囲（クレーム）を分説して示すときの各部分の意味でも用いるが。”). 637)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3頁.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09 대상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를 판단하여 원리를 추출한 후, 이하에서 발명자, 시험, 공동발명자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 ➂-➄ 단계 순서로 적용하여 발명자를 판단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影山론에 따르면 발명자 인정의 판단요소는 발명을 구성 하는 원리 및 모델이 있는데, 원리 및 모델의 독창성(창작성)을 고려하여 각 중요도를 대비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정기준은 원리 및 모델의 2단계 중 어느 한 단계 의 기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는 발명자 및 후술한 공동발명자 인정 체계의 출발점이 된다고 주장한다.150) 2) 공동발명자의 법리 가) 공동발명 및 공동발명의 유형 공동발명의 개념 공동발명에서도 상술한 발명에서와 같은 影山론의 2단계설을 적용한다. 공동발명 이란 “복수의 사람이 발명의 성립에 필요한 행위와 그 사람 사이의 주관적 관여를 가 지고 불가결하게 협력해서 성립시킨 발명”이라고 정의한다.151) 그 정의에 따라서 발 명의 성립에 불가결로 필요한 행위는 객관적 측면이고 사람 간에 주관적 관여는 주관 적 측면이라고 한다.152) 객관적 측면 및 주관적 측면이 공동발명의 필수적인 성립요건 14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34頁(“原理を考えた着想からモデ ルの設定の予測が極めて容易な場合には、モデルの設定者は発明者とならないと考えられる（例、p.269の事 案）。”). 14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34頁(“。なぜならば着想、着想の 具体化とも、オリジナリティ（創作性）が認められるべきものであるが、上記の場合、モデルの設定には、オリ ジナリティが認め難いからである。発明者認定の基準としてのモデルの設定にはあたらないともいえる。後に p.102〜で、発明を構成する原理とモデルの各価値から、原理とモデルのウェイトについて考えるが、上記の場 合、原理に比し、モデルのウェイトが極めて低いケースとも考えることができる。その意味で原理モデルの価値 の裏付けは、原理・モデルのオリジナリティといえる。”). 15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34-35頁(“ー般の発明者認定の基準 は、上記原理、モデルの2つの段階のいずれかへの寄与を基準とすることにより議論が明確化する。以上は、筆者 の発明・共同発明の成立及び発明者、共同発明者認定の体系の出発点となる。”). 15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7頁(“上記を少し具体化して、 「複数の者が、発明の成立に必要な行為及びそれらの者の間の主観的関与をもって、不可欠に協力して成立させ た発明」と定義する。”). 15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7頁(“この定義のうち、（4）「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92 이 된다.153) 구체적으로 객관적 측면 및 주관적 측면을 제시한다.

어쨌거나 그런 선원들의 태도는 귀림의 젊은 드워프들로 하여금 사람을 깔보게 하는 마음을 품게 하기에 충분했다. “정신 차리고 표상치, 육삼과 성문을 열어라!” “조, 존명!” 라혼은 오차의 대답을 확인하고 떨어지는 물체의 속도를 깃털 속도만큼 줄이는 한마디로 깃털의 무게로 몸을 가볍게 해 낙하 시 충격을 줄여 주는 [페더 폴Feather fall]주문을 걸어 주었다. 그리고 라혼은 자신은 그대로 떨어져 내리며 에텔 스페이스에 보관하고 있던 강시지존(彊屍至尊) 흑산자(黑山子)가 맡겨놓은 107구의 철강시를 성벽위에 풀어놓았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계호림은 그렇게 사과의 말을 하고 몸을 돌렸다. 그녀의 한마디 말이 너무나 시원했다. 그리고 문득 그녀가 사랑하는 그 존재가 만나고 싶어졌다.

“무슨 일이오?” “당신이 이곳 책임자인가?” “아니오이다. 대장님이 태수부에 부름을 받아 그곳으로 가셨고, 나는 최선임자일 뿐이오.” “그런가? 그럼 동문을 수비하는 군병들을 모아라! 지금부터 이곳은 본 하남천원군이 맡겠다!” “…….” 최선임자라고 앞으로 나선 군교는 표상치의 요구에 움찔하며 눈치를 살폈다. 듣기로 남예성의 혹서에 맥을 추지 못한다는 군사들치고 사뭇 그 기세가 대단했지만 상대의 수는 고작 1백, 그러나 동문을 수비하는 관군은 3백명이 넘었다. 꿀릴 이유가 없었다.

-쩡! 쩌정 푸하~! 얼음이 가득 메워진 계곡에서 누군가 얼음을 깨고 허공으로 치솟았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졌다. 여기저기 살가죽이 찢긴 형상의 처참한 몰골을 한 웅천패였다.

“초란아, 너도 같이 있었지 않느냐? 초와 승이가 당하는 모습을 그것이 어디 무공을 수련하는 것이더냐?” “마님, 초 도련님과 승 도련님은 무사하십니다. 저도 해노야가 도련님들을 도륙한 줄 알고 놀랐지만 해노야가 도련님들의 끓어진 팔다리를 곧 이어 붙여주었습니다. 도련님들 말로는 그런 일이 상사(常事)라 하며 마님을 안심시키라 하셨습니다.” “뭐야! 네년이 정신이 있는 게냐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어찌 보통일이란 말이야?” 시녀 초란은 대부인의 노성(怒聲)에 기가 죽으면서 말을 이었다.

‘심장이 파열되고, 오장이 으스러졌다. 멀쩡한 것 뼈다귀뿐이군. 큭큭큭큭, 인간이란, 사람의 의지란 그렇게 위대한 것이군.’ 라혼은 마지막 순간 남례일족의 대야 하수의 깨달음과 더불어 마음을 공격한 심검에 그사람의 필생의 염원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알게 되었다. 아니 그 사람이 마지막 희망이자 염원이었던 라혼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검(劍)이 되어 라혼의 영혼에 박혀 들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의 고뇌, 나약해지려는 자신을 채찍질하는 굳은 심지, 감정 모든 것이 라혼에게 이입되어 있었다.

“주군, 계세자 일행과 군사들이 금강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후우~! 고학 그럼 부탁하네.” “예!” 수두로 들어온 고학이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라혼에게 짤막한 보고를 하고 다시 수두를 나섰다. 고학이 짤막한 보고를 하고 수두 금강 주변부를 감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옆방으로 가자 라혼은 수두 한구석에 깔아놓은 두툼한 이불위에 몸을 던졌다. 그리고 꿀물 같은 단잠에 빠졌다. 평상시 잠을 자지 않는 라혼이었지만 금강을 움직이게 하는데 엄청난 심력(心力)을 쏟아야 했고, 그러한 심력을 회복하는데 수면만큼 좋은 것이 없었다. 본래는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잠기는 것으로 하여 했으나 어처구니없게도 명상 중 단잠에 빠지고 만 라혼은 명상에 잠기는 것보다 차라리 수면을 취하는 것이 났다는 결론을 내리고 참으로 설화가 없는 곳에선 오랜만에 달콤한 잠에 빠졌다.

“곰탱이 일어나라!” “으음~!” -짝! “뭐야! 어? 마스터?” “정신 차려라! 네가 왜 여기서 묶여있는 거냐?” “예? 글쎄? 저도 잘……?” 라혼은 아직도 어리둥절한 마이트를 대리고 밖으로 나갔다. 밖은 이미 완전히 포위되어있었지만 오웬과 그웬은 이미 안나의 해명을 듣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라혼을 바라보았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찬바람이 쌩쌩 불 줄 알았는데…….’ 라혼은 모르지만 원인은 울프리나였다. 겉모습은 다큰 숙녀지만 아이와 다를 바 없는 천진난만한 울프리나가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라혼의 한마디에 안나와 리나에게 애교를 부리자 처음에 굳어있던 안나와 리나가 차츰 울프리나의 페이스에 빨려들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울프리나가 라혼 새끼가지기 작전에 대해서 말하자 두 여자는 소리 내어 웃으며 서로 서먹함을 털어버리고 친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마치 귀여운 막내 여동생 같은 울프리나와 큰 언니 분위기의 안나, 강한 성격의 리나는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친해졌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되든지 서로 나쁜 사이로 지낼 필요가 없다는 데에 무언의 합의를 본 것이다.

“잔은 지금 뭐하나?” “아가씨는 후원에 유모와 같이 계십니다.” “그런가?” 공작은 그것을 끝으로 다시 연회가 한참인 홀로 나섰다. 이제 곧 하돈 황제가 연회에 참석할 시간이었다.

“사실 이 아인윌의 사람들은 시드그람 제국 사람들이 말하는 바르바로이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라 무척이나 거칠죠. 우리 상단도 그것 때문에 골치랍니다. 그래서 상단의 본부가 이런 요새를 방불케 무장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다치는 사람이 많아 의약품이 잘 팔리는 지도 몰라요!” “그렇습니까?” 은근한 협박이었다.

“샤워 블레이드!” “우왁! 파이어 실드Fire shield!” -화르르륵~! -퍼버버벙~! 라혼이 플라잉 오러 블레이드 다발을 소나기처럼 날리는 ‘샤워 블레이드’에 기겁한 프리사메티는 레드일족특유의 화염마법으로 겨우 그 엄청난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이것들이 내 피부는 원래 검어, 너희들처럼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아니라고…….’ 마음속의 절규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것. 바슈는 왕성한 호기심의 마돈나 글로리아호의 선원들에게 시달리며 마스터 라혼을 원망했다. 하지만 라혼도 편안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장! 감히 내 마돈나 글로리아호에서 부정 타게 뭐하는 거요?” “뽀뽀!” “큭……!” 롯꼬는 따지는 자신의 말에 당당하게 부끄러운 말을 하는 대장에게 뭐라 할 수도 없게 되었다.

“여자아이도 학생으로 받는 곳인가?” “그럼요, 제 8살 난 딸도 그곳 학생인걸요.” “그런가? 그렇데 다시 한번 물어보세 자네는 내 유리기술을 노리고 온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나는 쿠리스씨의 유리기술을 노리고 온 겁니다.” 쿠리스 노인은 자신의 결단을 강요하는 이 로지라는 사내가 무척이나 야속했다. 차라리 거짓이라도 유리기술은 필요 없다고 말해주길 바랬는데…….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쿠리스씨가 그렇게 간곡하게 거절하니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는 없겠군요!” 로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며 현관을 향해 걸어가다 호기심어린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쿠리스 노인의 손녀에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쿠리스씨, 쿠리스씨의 말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녀는 보이는데 자식 내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예전에 죽었소!” “허어! 저런……. 그럼 앞으로 손녀를 맡길만한 곳은 있으십니까?” “…….” 쿠리스 노인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늙고 병든 자신의 수발을 겨우 11살인 손녀가 하고 있었다. 쿠리스 노인은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 자신마저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면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손녀는 살길이 막막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밖이 그렇게 소란스러울 무렵 로지는 놀라 달리에 힘이 풀려 워프 게이트Warp Gate의 마법진위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다. 그런 로지를 예니체리 백인장계급을 단 예니체리가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정신을 차리게 하고 물었다.

-창! 이모탈 가로아산은 자신을 기습한 상대를 찾았다. 은빛 찬란한 갑주의 관록이 넘치는 사내였다.

2차원의 평면 차원인 마계에서 3차원인 물질 차원으로 옮겨오는 것이니 비록 자신의 몸이라지만 하나의 작은 창조에 근접한 능력이 있어야 주물질계 즉, 중간계에 현신(現身)해 활동할 수가 있었다. 그것은 천계의 천족들도 마찬가지였다. 마계의 마족들이나 천계의 천족들은 인간이 자신들의 존재를 창조해내고 정의해야만 이 주물질계로 내려올 낮은 가능성이나마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족의 에너지는 인간의 감정이란 말을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막강한 권능만 있을 뿐 창조가 없다. 마족도, 천족도 바로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피조물 들이다. 신(神)은 인간(人間)을 창조(創造)했고 인간(人間)은 신(神)을 만들어낸 존재(存在)다.

“뭐? 마스터를 찾았다고?” “그래!” “하지만 이제 아이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한지 열 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웬과 그웬 형제는 마스터와 헤어진 지 겨우 3년이 채 못 됐다. 마스터 라혼이 그렇게 떠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마이트와 프리카 안젤리나가 드워프가 전해준 소식으로 북쪽으로 마스터를 찾아 떠났다가 마이트가 극적으로 마스터 라혼과 만나 마스터에게 이그라혼의 전사를 키우라는 임무를 받아왔다. 루는 마이트에게서 그 말을 전해 듣고 소년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런데 모여든 소년들은 유력자들의 아들들뿐이었다. 그들은 이그라혼의 전사라는 간판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바라칸의 친위세력이나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루는 바이킹 형제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아킨 섬을 재건한다는 명분으로 보덴의 전사를 키우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웬과 그웬 형제는 루의 말대로 고향으로 돌아와 사내아이들 모아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 이것은 가져가도 상관없겠군." 뒤에 들어올 사람의 편의를 생각했던 것인데 이렇게 됐으니 확실히 잊어버릴 일 없게끔 종 이를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파앙! 짧은 찰나에 작은 몸놀림을 이용해 옆으로 빠지며 루이엔은 손에 마나를 실어 베히만트의 창을 쳐냈다. 엄청난 위력에 창은 그것을 잡은 베히만트의 손아귀를 가득 찢고도 모자라 허 공을 날아오르며 천장 깊숙이 박혀들었다.

"자자. 앞으로 10분 여유를 주겠어요. 그 후에는 강제로 식사종료입니다!!" 그 말에 순간 쉴 세 없이 손을 놀리던 리크의 몸이 움찔거렸다. 리크는 아무 말도 하지 않 았다. 그저 손놀림만이 더욱 빨라졌을 뿐이다. 르메륀과 네유린은 10분이면 충분하다 생각하 며 느긋하게 식사를 했다.

콰악! 한순간 힘을 주어 토야시를 멀리 떨쳐낸 뒤 돌연 한 손에 마나를 운용하며 뒤를 돌 아보았다. 그리고 순간 손을 펼쳤다.

"크크크큭……에스완…씨. 저란 녀석 참 웃기지 않습니까? 소중한 사람을…크흑…소중한 사람을 지켜준다고 해놓고서 오히려…오…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잔말이 많군. 힘이나 끌어올려라. 죽고 싶지 않다면." 무게 실린 음성. 에스완의 몸에서 핏빛과도 같은 붉은 마나의 기운이 그의 기분을 대변이 라도 하듯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에스완의 말을 듣고 소환수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리고는 눈과 입가에 얕은 미소를 지었다.

흩날리는 암흑보다 더욱 짙은 눈동자 속에서 피어 나오는 살기는 숨마저 막힐 듯이 조여왔 다. 순간 시리안은 꽉 다물어진 입을 풀며 말했다.

그러나 규호는 그런 이드를 공격하지 않았다. 규호는 그대로 몸을 돌려 별 장을쪽으로 나아갔다. 이드가 놀란듯이 규호에게 외쳤다.

<< 이미 죽어버린 너의 육체를 되살린것은 바로 나다..시그마여 모르겠느 냐..너의 정신이 살아있다해도 육체의 힘없이 존재할수 없는것이 바로 너희들의 한계...바로 신의 피조물일 뿐인 너희들의 한계인 것이다. 나 의 배려에 감사하라 시그마여...갈기갈기 찢긴 너의 몸을 부활시키고 다 시금 너의 고향의 중심으로 불러들여 새로운 기회를 준것은 바로나...그 런나의 뜻을 져버리지 말라..시그마여... >> 그말을 들은 도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큰소리로 소리쳤다.

"규..규호씨...규호씨........!!!" 도와줘요...어서와줘요...리셀의 눈에서 두려움의 눈물이 쏟아졌다.

"으...응....프리스.........왜이러지.....나..." 레이스가 점점 감기는눈을 간신히 치켜뜨며 프리스에게 물었다.

"하지만...유리시아 누님은....나보다 시스터를 더욱 위하고 있었다는것이 ...나는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했는데...나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 도 할수 있는데 그녀는..." 그런 그의 목소리가 더없이 애절하게 시에드의 가슴속으로 파고들어 시에드 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가 할수 있는 대답은 한가지 뿐이었 다.

그리고 도교는 그런 류이파단의 얼굴이 지금 까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 그라비다론 ] 규호의 펼친손바닥 안에서 검은색의 중력장이 퍼져나갔다. 그것은 프레시 의 범위로 퍼져나가 빛을 빨아들였다. 그광경을 본 이드는 경악했다.

"크악 !!" 그러나 그것은 결코 다행이 아니었다. 주춤거리던 라이니암이 눈앞에서 번 쩍이는 광파를 온몸으로 맞받으며 비명과 함께 타오르기 시작했다. 도교는 황급히 그런 규호에게 달려들며 두손을 뻗었다.

'이..이게 남자학교......'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날 신흥고교는 레이디선생 을 보려고 모여드는 남학생들 덕분의 4교시로 단축했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다.

“너 진짜 별거 아니면 죽을 줄 알아!” “크로네 자네는 저쪽부터 훑어, 오노는 여기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우리는 이쪽으로 간다.” 시드그람 제국 제5 군단 아이언 피스트의 군단병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수색을 시작한 기사에게 아무이상 없다는 보고가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무슨 일인가? 보고해라!” “아직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곧 보고가 올라올 겁니다.” 순식간에 잠자리에 들어있던 군단병들이 후방에 정렬하고 일단의 기사들은 비명이 들린 곳으로 달려갔다. 이곳은 바르바로이들과 항상 준전시상태인 아이언 라인의 군단 요새여서 시드그람 제국 어느 곳보다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곳이었다. 바르바로이들은 항상 이런 보름달이 밝은 날 군단요새를 기습하여 군단병들을 학살하여 자기들의 기세를 높이곤 했기 때문에 어제나 긴장상태였다. 그래서 조그마한 징조라도 가볍게 흘려선 요새에 주둔한 군단병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 “위저드 알바인, 임페라토르에게 특별한 지시는 오지 않았소?” 시드그람 제국 제10무적군단의 군단장 미랑 판 도데 자작은 가로요새가 보이는 곳에 진영을 구축을 명하고 이 전쟁의 총사령관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이 보내온 연락관 위저드 알바인에게 물었다. 임페리움을 가진 그의 명령에 따라 마고고원을 넘기는 했지만 무력시위정도로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제도(帝都) 그란에서 보내온 16인의 소드 마스터와 그들과 함께 이동해온 마법사들의 수준에서 황제가 이 전쟁을 단순 무력시위이상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정도 피해만 각오한다면 저 가로요새정도야 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성전에서 발생될 인명피해는 도데 자작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부하들에게는 일단 공성전을 준하라는 지시를 해두었지만 도데 자작은 총사령관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의 최종적인 지침이라도 받고 싶었다.

“경의위하고 나침반 어디 있어?” “그거야 선장님 방에 있잖습니까?” “그렇지!” “어? 선장님 안…….” 마돈나 글로리아호의 부선장 해리는 기세 좋게 선장실로 걸어가는 롯꼬 선장보다 문뜩 지금 선장실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가 떠올랐다. 그래서 선장을 말려보려 했지만 마돈나 글로리아호는 그리 큰 배가 아니었다.

라혼이 지금까지 벌여놓은 모든 일은 그때, 그때의 즉흥적인 발상으로 일을 벌여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였다. 2천여 명이나 되는 그들을 데리고 무얼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 유리상회도 돈이 궁하지 않으려 시작했지만 아공간(我空間) 에텔 스페이스Ether space의 카마르게나의 재보(再報)는 엄청난 수준으로 유리상회의 애초의 목적인 자금 확보의 목적이 사라진 셈이다. 그러니 지금 벌이고 있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 해져 버린 것이다. 라혼은 이제 자신이 무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른 체 관성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라혼은 목적이 사라져 불분명한 일을 계속해가며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었다.

“루발제독, 당신은 작전대로 내일 도해지점으로 출발하시오. 해적섬은 내가 해결하겠소.” “어떤 생각이라도 있소?” “내가 직접 기사들을 이끌고 해적섬으로 먼저 가겠소! 어떤가, 롯꼬! 해적섬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해보는 것이?” “나보고 그곳으로 같이 가잔 말이오?” “왜? 싫은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면 다른 최고를 찾는 수밖에…….” 롯꼬는 거절의 뜻을 밝히려다. 그가 ‘너 말고도 모험을 원하는 자는 많아’라고 말하는 것 같아 속에서 뭔가 울컥하는 것이 올라왔다. 라혼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에게 시선을 떼며 지나가는 듯이 말했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이 섬의 주인은 누구지?” “에? 그야 해적왕의…….” “해적왕의 소유지. 이 섬을 이용하는 모두가 해적이고, 이 섬의 주인은 해적들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섬의 주인 또한 해적이야! 그럼 시드그람 제국과 마고제국, 파시아, 파리아까지 인정한 대륙공법에 따라 해적의 재산은 그 해적을 잡은 자에게 돌아가므로 이 섬은 내꺼야!” “아직 해적을 잡은……. 이런 빌어먹을 잡았잖아.” 롯꼬는 대장의 장황한 설명이 끝나자 따지듯이 물으려다 이미 이 섬의 주인을 잡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타부처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중에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해서, 국 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5년 이전까지 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지역별 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역량이 점차 강화되면서 2015년부터는 지역지식재산센 터가 이 교육과정을 전담해 운영하게 되었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강사 파 견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지원하게 되었다.

① 자기공지 공지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자기공지 유형의 공개태양은 ‘시험에 의한 공지’에서 출발하 여 모든 형태의 자기공지로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아래 <표 3> 참조). 구체적으로 보면,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 당시에는 ‘시험에 의한 공지’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1961 193)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14년, 3223-3224면)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은 국내나 국외에서 그 발명 이 공연(公然)히 알려진 상태 또는 공연(公然)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실시의 정의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 조제3호 참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연｣은 바꾸어 말하면 ｢전면적으로 비밀상태가 아닌 것｣을 의미하 므로 그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발명의 주요부에 대하여 일부라도 비밀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실시는 ｢공연｣한 것이 라고 할 수 없다.”). - 83 - 관련 법률 개정 내용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 (1946.10.15. 군정법령 제91호) 공지예외적용이 가능한 자기공지의 형태가 발명 고안을 시험하 기 위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음. 1961년 제정 특허법 (1961.12.31. 법률 제950호) 발명을 시험하기 위한 자기공지( 6조 제1항) 외에 정부 등이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자기공지( 7조)도 공지예외 적용이 가능한 자기공지 형태에 추가됨. 1973년 개정 특허법 (1973.2.8. 법률 제2505호) ‘학술단체의 연구집회에서 발표하기 위한 자기공지’와 ‘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공지된 경우’가 추가됨. 1980년 개정 특허법 (1980.12.31. 법률 제3325호) -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를 추가하는 한편, ‘학술단체가 개 최하는 연구집회에서의 발표로 인한 공지’의 경우 ‘문서’로 발 표할 것을 요건으로 함(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그 發明을 試驗하거나 刊行物에 발표하거나 또는 學術團體가 開催하는 硏究集會에서 文書로 발표함으로써 第6條第1項 各號 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7조 제1항 제1호). - 또한, ‘조약당사국 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 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공지된 경 우’가 추가됨. 1986년 개정 특허법 조문 명칭을 ‘발명의 신규성 의제’에서 ‘발명의 신규성이 있는 표 16 자기공지 관련 특허법 개정 연혁 년 제정 특허법에서 ‘박람회(정부 등이 개최하는 박람회에 한함) 출품에 의한 공지’가 추 가되었고, 1973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학술단체 연구집회에서의 발표에 의한 공지’가 추 가되었으며 박람회의 종류도 확대되었다(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 가 추가됨). 이후 1980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를 추가하는 한편,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의 발표로 인한 공지’의 경우 ‘문서’로 발표할 것을 요 건으로 하였으며, 박람회의 종류도 다시 확대되었다(조약당사국 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가 추가됨). 한편, 2001년 개정 특허법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가 새로운 공개태양으로 추가되었 고,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의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로 적용대상을 명 확히 하였으며, 박람회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모두 삭제하여 모든 박람회가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06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적용 대상 공개태양을 열거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자기공지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되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방식을 변경 하였다.

또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정의하면서, 지식재산 분야(특허사무소 등)도 포함 하고 있다. 이를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등과 협 조하여 IP 인재를 양성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유럽특허조약(EPC) Article 53(b)은 1961년 및 1978년 UPOV 조약의 이중보호금지 규정 을 반영하여, 식물품종을 특허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158) UPOV 조약의 이중보호금 지 규정은 1991년 조약에서 삭제되었지만, EPC는 Article 53(b)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유 지하고 있다. 아울러, 1994년 유럽연합은 공동체 식물품종보호권(CPVR)을 창설하는 규정 을 채택했는데, 동 규정은 EPC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식물품종(plant varieties as such)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159) 157) UPOV Act of 1961 and 1978, Article 2. (1) Each member State of the Union may recognize the right of the breeder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by the grant either of a special title of protection or of a patent. Nevertheless, a member State of the Union whose national law admits of protection under both these forms may provide only one of them for one and the same botanical genus or species. 158) EPC, Article 53 Exceptions to patentability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a) inventions the publication or exploitation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ordre public" or morality, provided that the exploitation shall not be deemed to be so contrary merely because it is prohibited by law or regulation in some or all of the Contracting States; (b) plant or animal varieties or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to microbiological processes or the products thereof. - 64 - 한편, 1998년 유럽연합은 생명공학지침을 채택하여 생명공학 관련 발명을 보호하기 위 한 회원국들의 특허 관련 규정을 조화시키고자 했다. 동 지침은 식물 품종의 특허보호를 금지하는 EPC의 관련 조항을 존중하면서도, 특정한 식물이나 동물에 한정되지 않는 한 식물이나 동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160) 그 결과, 제 한적이긴 하지만, 유럽연합에서도 동일한 식물 품종에 대해 UPOV 보호체계와 특허 보호 체계의 중첩적인 보호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품종을 아우르는 특허 청구 항이거나, 프로세스 청구항에 의해 결과적으로 특허권의 보호를 받게 되는 품종, DNA sequence 청구항에 의해 결과적으로 특허권의 보호를 받게 되는 품종의 경우에 관련 품 종보호권과 중첩적으로 보호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161)162) II. 보호체계의 중첩과 관련 쟁점 WTO/TRIPs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특허나 특별법 또는 두 가지를 조합하는 수단에 의 해 식물신품종을 보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163) 보호체계의 중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159) European Union Council Regulation (EC) No. 2100/94, Article 92 Cumulative protection prohibited 1. Any variety which is the subject matter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shall not be the subject of a national plant variety right or any patent for that variety. Any rights granted contrary to the first sentence shall be ineffective. 2. Where the holder has been granted another righ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for the same variety prior to grant of the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he shall be unable to invoke the rights conferred by such protection for the variety for as long as the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remains effective. 160) EU biotech directive, Article 4 1. The following shall not be patentable: (a) plant and animal varieties; (b)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2. Inventions which concern plants or animals shall be patentable if the technical feasibility of the invention is not confined to a particular plant or animal variety. 3. Paragraph 1(b)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patentability of inventions which concern a microbiological or other technical process or a product obtained by means of such a process. 161) Estelle Derclaye and Matthias Leistner, 「Intellectual Property Overlaps - A European Perspective」, Hart Publshing, 2011, pp.97-99. 162) 중국 특허법도 동물 및 식물 품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식물 품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식물 품종의 ‘생산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특허법 제25조. 163) WTO/TRIPs, Section 5(Patents), Article 27(Patentable Subject Matter) 3. Members may also exclude from patentability: (b) plants and animals other than micro-organisms, and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other than non-biological and microbiological processes. However, Members shall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either by patents or by an effective sui generis system or by any combination thereof.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shall be reviewed four years after the date - 65 -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교육도 청소년 발명혁신가를 염두해 두 고, 창의력 향상을 위해 발명은 물론, 상표, 디자인도 포함하는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한편, 문제의 특허권이 유럽특허청에서 허여된 것은 1996년인데 반하여, 상기 해석 지침이 공표된 것은 1998년이고, 유럽 각국은 2000년 7월말까지 필요한 입법을 완 료하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이를 본 특허에 적용하게 되면 실체법 개정에 일종의 소급효를 부여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ECJ는 해석지침의 적용대상이 국가별로 차이 가 생기면 유럽시장의 통합이라는 해석지침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므로, 동 해석지 침 제정 이전에 허여된 특허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2) 의약용도발명 특허에서의 권리 소진 가능성 의약용도발명은 기존의 의약품과 관련하여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한정 함으로써 완성되는 발명이다. 그렇다면 ①의약용도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동시에 그 용도로 제공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특허 권도 가지고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②한정 부가된 구성요소로서 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특정 의약품과의 관계에서만 의미를 가질 가능 성이 높아 다른 의약품에 의해서도 그 의약용도발명이 실시될 수 있을 가 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며,21) ③많은 의약품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가 20) 특허법원 2009. 12. 18. 선고 2008허13299 판결. 21)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의약용도발명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실시하는 것이 더 곤란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단일성분 화학합성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의약용도발명을 다른 의약품으로 실시하는 것이 이론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여지마저 있을 것이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는 특정 의약품과의 관계에서 특허법 상 균등물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의약품 시판허가에 필요한 동등성은 충족하는 바이오시밀러의 존재를 낮은 가능성 하에서 나마 상정하여 볼 수 있는 것과 비교된다.

“그리고 이참에 낭자군(娘子軍)을 모집해서 호위를 그녀들에게 맡기는 것도 같이…….” “그건 안 됩니다.” “아니 10만 대군을 훈련시키고 운용할 인재는 계주에서 날 호위병들이 유일한데 돈제 체면에 맨몸으로 있을 수는 없잖소.”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낭자군은 안 됩니다.” “그런!” “정 고집 피우신다면 초례를 그 낭자군 대장으로 삼겠습니다.” “없었던 걸로 합시다.” 돈제가 태사 저초의 손녀인 저초례(猪超禮)가 언급되자 돈화린은 금세 꼬리를 내렸다. 저초례는 천하의 여장부로 무예가 출중했지만 기골이 너무(?) 장대한 여인이었다. 세상 무서운 것이 없는 돈화린이 가장 무서운 것을 한 가지 꼽으라면 주저 없이 꼽을 그런 존재였다. 저초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 손녀의 끼워 넣자 바로 꼬리 내리는 자의청년에게 야속한 생각이 들었다. 비록 기골이 장대한(?) 귀여운 손녀가 저렇게 까지 싫을까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이었다.

“해남군도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 그런 수를 쓰면 당장 분쟁이 발생 할 것이오.” “주군이 바다의 패지임을 자처한 이상 그만한 영향을 행사 못한데서야 말이 되지 않소.” 작도인, 상초는 무력시위를, 모석, 고학은 다시 한 번 더 친서를 보내보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결정권자는 그들이 아니었다.

강무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병들의 돌격은 무서웠고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간 힘들게 키워온 궁병 우기군이 저들의 돌격에 큰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동시에 천방지축신공을 일으켜 자객들의 몸을 잡고 돌개바람이 낙엽을 쓸듯이 선풍소엽(旋風掃葉) 초식으로 쓸어갔다.

날카로운 바위에 입고 있던 옷이 너덜너덜한 걸레가 되었음에도 소리가 나지 않자 라혼은 아직도 자신에 부딪친 충격에 비산하여 허공에 떠있는 돌들을 집어 바닥에 던져 보았다. 그럼에도 소리는 나지 않았다.

“흑사, 이곳은 설화와 제가 지킬 테니 그만 쉬십시오.” “부탁합니다. 가니아!” 흑사까지 방을 나서자 방안엔 시체나 다름없는 몸으로 침상을 차지한 라혼과 설화, 그리고 가니아만이 남았다.

“그러나 너희들을 모이게 한 이유는 따로 있다.” “…….” “너희들도 알다시피 너희들이 익힌 무공은 잡다하기 그지없는 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웅장모!” “옛! 주군.” 라혼에게 목숨을 구명한 이후 이제는 아예 대놓고 주군이라 부르기 시작한 웅장모였다.

조사 실습 6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연수생들이 선행기술조 사를 하고, 강의 및 연습을 통하여 습득한 지 식과 기능을 수시지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 는 환경 하에서 실습한다.

- 184 -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 등 -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 농부의 권리에 도 효력이 미침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목적으 로 한 보호품종의 실시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 종의 실시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 -농민의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한 자가채종 (농부의 권리) 상업적 활용 소요비용 ○ 대리임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음 ○ 출원전 종자·세포 등을 기탁기관에 별도 기탁/상표의 별도 출원 필요 ○ 대리임 선임율이 낮음 ○ 출원시 종자시료제출/품종명칭도 함께 보호 가능 유통 용이성 ○ 서면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품질검사 가 이루어지지 않아 품종의 품질이 보 증 안됨 ○ 특허등록만 이루어진 종자는 수입적응 성시험을 거친 후 유통이 가능 ○ 재배심사를 통해 품질이 검증되어 시 장에 즉시 유통이 가능 ○ 품종보호등록 종자는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에서 제외됨 신규성상실 ·존속기간 ○ 국내․외 1년 이상 공지 시 신규성 상실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 ○ 국내의 경우 1년, 국외의 경우 4년(과 수 및 임목의 경우 6년)이상 상업적 이 용시 신규성 상실 ○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20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 25년) 기타 해외출원 ○ PCT를 이용해 개별국 진입여부를 판 단할 시간 확보가능 ○ 유럽, 중국 등 품종자체를 특허로 인정 하지 않는 국가 존재 ○ 국내 출원 후 1년 내 개별국 진입해야 함 ○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은 UPOV 회원국으로 우선권주장 가능 지원제도 ○ 자금지원, 조세혜택 등 정부지원제도가 다양함(가치평가모델 구축) ○ 정부지원제도가 다양하지 않음 (가치평가모델 미구축) III. 국내 종자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 종자산업은 종자주권 및 식량안보 확보와 직결된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및 민간차원에서 체계적인 육성전략이 필요하며, 지식재산권 확보를 고 려한 연구기획 및 육종이 이루어져야 종자 주실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품종보호제도는 상업적 활용 측면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으나 종자의 권리 확보 및 행사 측면에서는 특허제도만의 장점이 존재한다. 이에 국내 종자 기업은 양 제도 가 갖는 차이점을 숙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권 - 185 - 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발명 사례 (몬산토) 발명의 명칭 : 형질전환 계통 ＭＯＮ８９０３４에 해당하는 옥수수 식물 및 종자와 이의 검출 방법 및 사용 요약 : 본 발명은 형질전환 옥수수 계통 MON89034, 및 상기 옥수수 계통에 대하 여 진단성인 DNA를 포함하는 세포, 종자, 및 식물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샘 플에서 옥수수 계통에 대하여 진단성인 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조성물, 샘플에서 옥수수 계통 뉴클레오티드 서열의 존재를 검출하는 방법, 샘플에서 옥수수 계통의 47) 박재현, 앞의 보고서, 64면. 48) 화학분야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특허청, 2010. - 17 - 존재에 대하여 진단성인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검출하는데 사용되는 프로브 및 프라 이머, 이러한 옥수수 계통의 종자를 옥수수 식물로 성장, 및 옥수수 계통에 진단성 인 DNA를 포함하는 옥수수 식물을 생산하기 위한 생육법을 제공한다.

‘발명체험’의 경우에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로 보는 ‘발명체 험’으로 ‘SW 창의 아카데미’ 과정에서는 주로 ‘이두이노 프로젝트’를 - 268 - 통하여 SW 창의 발명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목 제목만 본다면 SW 코딩과 관련된 창의 아카데미라고 생각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명확하게 ‘이두이노’로 배우는 ‘SW 창의 아카데미’ 또는 ‘코 딩’으로 배우는 ‘SW 창의 아카데미’(실제 수업을 코딩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지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볼 때, 실질적인 면에서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를 인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i)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행위, ii)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하는 행위, iii)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해 유통된 종자 및 수확물에 관한 권리소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52) WTO/TRIPs 제2조 제1항. 53) WTO/TRIPs 제27조 제3항 가목. 54)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c)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or animal body by surgery or therapy and diagnostic methods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products, in particular substances or compositions, for use in any of these methods. - 115 - 능성 흠결과 불특허사유 해당으로 달리하고 있을 뿐이라 하겠다.

일 정 시간 연 수 과 목 교육시간 9.12 9:50 ~ 10:00 오리엔테이션 10:00 ~ 10:50 11:00 ~ 11:50 특허법 및 특허문헌 분류 체계의 개요 3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선행기술문헌 검색이론 3 16:00 ~ 16:50 9.13 10:00 ~ 10:50 선행기술조사 연습 6 11:00 ~ 11:5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9.14 10:00 ~ 10:50 그룹 토론 (조사결과 토론) 4 11:00 ~ 11:50 13:00 ~ 13:50 14:00 ~ 14:50 15:10 ~ 16:00 모범해답 해설 2 16:10 ~ 17:00 17:00 ~ 17:10 폐강식 [표 3-4-49] 지식재산권 활용 연수(검색 과정) 커리큘럼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연수(산ㆍ학ㆍ관 연계)는 지방자치단체, 공공 연 구기관, 공익 법인 등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소·벤 처기업의 인재,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개괄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대상 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이나 능력을 보다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다.

People skills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면서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셋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로부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발명 A3를 乙이 출원한 경우, ① A3는 모인 출원 특허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제33조 위반의 거절 무효 사유가 없고, 甲과 乙의 공유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 유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면, 甲과 乙의 공유에 해당하게 되어, ② 甲과 乙이 특허 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A3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효가 인 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은 乙에 대해 A3에 대한 특허권의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A팀 연구원이 없었더라면 B팀 연구원은 왼쪽 연구경로를 먼저 실험하였었을 수 있고 그래서 발명을 완성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A팀 연구원의 기여를 반영할 수 있는 법리가 필요하다. 만약, A팀 연구원의 기여를 외면하고 B팀 연구원만 을 발명자로 인정하게 되면, 그 연구부서의 협동심(team spirit)이 깨질 것이다.

1038)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2109-2110면; 김관식, 앞의 해설(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179-180면(“우리나라 특허법 제34조, 제35조에 대응하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영국 특허법 제8 조 제3항 (c) 및 제37조 제4항 등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독일의 경우 에는 우선권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발명)의 기준이 되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이 아닌 ‘모인출원발명(die Erfindung selbst, des Patents, the earlier application, the specification of that patent)’으로 해석된다. 우리나 라 심사지침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되어 있다.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지침서, 2011, 2106면 및 5309면; 특 허청, 특허 ·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5, 2109면 및 5311면. 일본의 경우에도 출원일 소급제도에 대하여 마찬가 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0 2. 주요국의 법리 일본의 경우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출원일 소급제 도 없이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모인의 성립 범위가 정당 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와 관련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학설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례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법원의 판단> (i) 손배해상 청구 부분 연방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모인부분이 보호적격인지에 좌우되는데 항소 심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이전청구의 경우 출원발명 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및 피모인부분의 보호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 구의 경우 모인부분이 보호적격인지에 좌우되며(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청구항 1부터 3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해당 청구항의 특허요건에 대해 특허청이나 법원의 판 단을 더 이상 받아볼 수 없음), 출원 중 삭제된 청구항 1부터 3이 보호가능한 발명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제안된 함량의 실리카를 추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1 가하는 것은 공지기술이 아니었음)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하고 있다.

⑦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된 기술정보들에는 이 사건 ①, ②, ⑤ 기술적 사상과 관련된 기술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발명은 원고 혼 자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기술정보들을 창작한 사람과 공동으로 발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 피고 회사의 인력 구조로 볼 때, 피고 회사에서 원고 이외에 위와 같은 기술정보들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코팅장치 설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피고 김영배로 보인다.“). 687) 대상 발명1: 기능성 오리를 사육하기 위한 사료 조성물; 대상 발명2: 오리 훈연제품을 제조하는 방법 및 상 기 방법으로 제조된 오리 훈연제품.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41 이사이던 이씨, 피고 회사의 직원이던 김씨, 주씨과 함께 대상 발명1, 2을 하였고, 피 고는 대상 발명1. 2에 관하여 원고, 이씨, 김씨, 주씨를 공동발명자로 기재하여 출원하 였다.

364)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ドイツ特許法第１条は、第１項において、特許を付与し得る発明の要件、すなわち、新規性、進歩性及び産 業上の利用可能性を規定している。第２項はさらに、科学上の理論、数学上の方法論及び美学的な形態創作など を特許可能なものから除外することによって、このような特許を付与し得る発明の消極的な定義を規定してい る。...ドイツ特許法第６条は、その第１文において、発明の発明者は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と規定している。 しかし、ドイツ特許法などに発明者の定義は規定されておらず、誰が発明者とみなされるべきかについての指針 は与えられていない。”) 365)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連邦最高裁判所の判決にて、特許による保護可能な発明を、支配可能な自然力の介在使用の下になされる、 計画性を有する行為に関する教理と規定している。”) 366)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この発明者の定義については、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発明者に関連する概念 は判例法によって作り出されているとして、以下の見解を示している。「発明者認定における第１の重要な要素 は、創造的活動によって発明の要旨を作り出した人間のみが発明者となり得るという解釈である。実際の発明者 を雇用している会社などの法人は発明者自体には成り得ない。この規則は、会社の公式代表者として活動して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41 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1) 공동발명자의 정의 독일 특허법 제6조의 제2문이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특허법이 공동발명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67) 2)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 일본의 한 논문에서 독일의 공동발명자 인정기준에 대하여 주관적인 요건을 중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368) 이하에서 그 자료에서 독일의 공동발명자 인정기준의 내용을 소개한다.

라. 4단계: 1 내지 3단계의 모든 청구항에의 적용 하나의 청구항에 대하여 위 1 내지 3단계를 모두 거친 후에는 나머지 청구항에 대 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위 1-3단계를 모두 적용한다.

나. 발명자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및 판례 한 학자는 발명자를 “발명의 완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공헌한 자’는 발명의 완성 을 위한 정신적 창작을 진행한 자이고, 구상(conception)을 제시함에 동시에 구체적으 로 달성 가능한 구상의 기술수단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341) 발명의 실질적 공헌의 의미는 발명의 특허출원범위(claim)에 대한 공헌이다.342) 물론 위 학자의 발명자 정의 의 출처도 실무판례에서 정리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