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지혜> [코로나19]석현준 회복세 열 많이 내렸다
오늘의소식847 20-03-25 19:58
본문
[표 5-3-20]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추진전략
34) 관계부처 합동,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3-2017)」, 2012.12.12., 25면.
35) 지식재산기본법 제34조에서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
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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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영국 특허청(BCC)과 함께 저작권 및 저작인
접권 현안에 관한 고급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산업재산권 이외에 저작권
에 대하여도 고위공무원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
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관리하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들을 소개하고, 음
악가ㆍ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 집중관리,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프로그램
에 대한 권리 등 저작권과 관련한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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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육과정 중에서 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을 진단하는 서비스 관련
실무를 교육하는 지식재산 사전 진단 과정은 2017년에 초급 과정과 중급
과정이 개설되었다가 2018년에는 초급 과정이 폐지되고 중급 과정만 새로
운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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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투입
1.IP스톡
구분 세부 지표
IP규모
인구1만명당 특허권 보유량 (Patents)
인구1만명당 디자인권 보유량 (Designs)
인구1만명당 상표권 보유량 (Trademarks)
인구1만명당 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IP품질
특허 질적평가 등급 (최근 3년 등록특허)
상표권 갱신등록율
표 6. IP스톡 분류
가.IP규모
지역이 등록유지하고 있는 특허권,상표,디자인,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규모를
측정하는 양적지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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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고
「바바이이오오헬헬스스산산업업의의 특허 환경 분석 및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2018. 12.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이 보고서를 「바이오헬스산업의 특허 환경 분석 및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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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검색 전문가 연수는 디자인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디자인권 조사와 선행 디자인 조사 능력을 더욱 향상함으로써 제
품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의한 효과적인 보호, 디자인권 획득 이후에 권리범
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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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IPC 분류별 특허 현황
③ 미국 품종보호권 보유 현황
USDA Certificate Management System348)을 통해 신젠타의 PVP 출원 및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총 464건이 검색된다. 이 중 28건은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 이들에 대한 연도
별 출원 및 등록 동향은 다음과 같다.
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62) 다만, 이러한 특허 제한은 의료방법의 실
시에 사용되는 물건, 특히 물질 또는 조성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
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관련 발명은 유럽에서도 얼마든지 특허가 가능하
다. 한편 EPC는 발견, 과학 이론 및 수학적 방법과 영업방법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의 제시 등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대상에서 명시적
으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