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 V리그, 재개 시점 마지노선 4월 1일 | 군포철쭉축제

따라서 피고에 의해 판매된 제품의 총 가액을 확인하고 피고가 판매할 제품을 상점이 나 영업소로 가져오는 데 드는 총 비용을 확인한다. 즉 여기엔 관세, 운송비용, 구매자 에게 배달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되나 사업에 대한 일반적 간접비, 경영 관련 비용 등 통상적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는 이 총 판매액 과 총 비용의 차액을 구한 후 판매에 있어서 상표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확인하여 야 할 것이다.

☞ macadam 쇄석 도로(잘게 부순 돌을 타르에 섞어 바른 도로) ☞ マカダムどうろ [マカダム道路] (macadam道路, 머캐덤 도로) 쇄석포도(碎石鋪道). 잔돌 또는 벽돌을 깐 도로. ☞ 감람석 (橄欖石, olivine) 마그네슘, 철 따위를 함유한 규산염 광물. 사방 정계에 속하며, 감람녹색ㆍ흰색ㆍ회색 따위를 띤다.

182 (2) 법적 성질 본 조항을 법률상 사실추정 규정으로 볼 경우에도 학설은 본 조항이 손해액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추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손해발생 추정설)과 추정액만 추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손해액 추정설)이 대립하는데, 이에 따라 아래에서 볼 요건사실 및 입증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학설은 손해액추정설이 통설이고, 판례 역시 손해액 추정설과 궤 를 같이 한다고 한다.

상이한 분류체계를 적용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 양 국가의 상대성에 기반한 것으로서, 각 국의 실정에 맞게 분류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정오(正誤)의 문제가 아님을 밝혀 둔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6 - ○ 거래실정 - ‘공기부양선’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공기부양선은 선저부의 탱크에서 공기를 강력하게 밀어내어 선체를 부상시켜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선박으로 확인됨. <공기부양선> <표 223> 관련상품 - 공기부양선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선박과 호버크래프트(공기부양선)에 동일한 분류코드(793)를 부여하고 있음.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도 공기부양선(50291)을 선박 (50)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공기 부양선[hovercraft, Air Cushion Vehicle, 空氣浮揚船] 물(또는 땅) 위에서, 아래로 공기를 내뿜어 만들어진 공기쿠션 위로 미끄러지면서 움직이는 프로펠 러형 탈것. 공기부양선은 이동할 때 선저부의 탱크에서 공기를 강력하게 밀어내어 선체를 부상시켜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선박으로서 "에어쿠션선"이라고도 한다. 물의 저항과 선박의 동요가 적어 속력이 빠르고 쾌적하며 평수구역항행에 적합한 것이 특징이다. 선박안전법에서는 이를 특수선(特殊船)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항행의 특성상 만재흘수선의 표시가 면제된다.

(5) 복수 유사군 코드가 붙어있는 상품 및 역무의 운용에 대해 복수의 유사군코드가 붙어있는 상품 및 역무는 특히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동 일한 복수 유사군코드가 붙어있는 상품·역무 또는 ② 그 중 하나의 유사군 코드가 붙어있는 상품ㆍ역무에 대하여 서로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예를 들면, 제9류 "전자출판물"(26A01 · 26D01)은 제9류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신 및 저장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 녹화 된 비디오 디스크 및 비디오 테이프’ (24E02 · 26D01), ‘영사필름, 슬라이드 필름, 슬라이드 필름용 마운트’ (26D01) 제16류 ‘인쇄물 ’(26A01) 및 ‘사진, 사 진표시’ (26D01)의 각각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항공기나 차륜형 기동 장비의 바퀴 제동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제동 보조 장치. 과도한 제동력으 로 인한 타이어 회전 정지와 이에 따른 마모, 항공기, 기동 장비 타이어의 비대칭 미끄러짐으로 인 한 방향 제어 상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고 최고의 제동력을 유지하도록 한 다.

차체 무게(적재 무게를 포함)를 주변 압력보다 압력이 높은 공기나 공기쿠션을 지속적으로 생성, 지 지하며 이동하는 배. 선체의 하부 가장자리에 스커트(flexible skirt)를 장착하고 부상 팬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선체를 부 상시키고 달리는 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7 -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기능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일반 선박과 공기부양선을 같은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공기부양선은 특수목적의 선박으로 보도 일반적인 배와는 기능이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함.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 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공기부양선은 일반 여객선 등과는 다소 상이한 특수목적의 배이지만, 기본적인 기능과 형상 등이 보통 의 선박과 확연히 구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vs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 한국은 자동차, 오토바이 (G3705)와 자전거(G3706)를 다른 유사군으로 구분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자 동차(12A05)와 오토바이, 자전거(12A06)를 다른 유사군으로 분류하였음. 즉, 한국은 오토바이를 자동 차와 유사, 자전거와 비유사로 판단한 반면, 일본에서는 자동차와 비유사, 자전거와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하였음. ○ 상품의 속성 -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5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 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6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 れらの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표 224>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vs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vs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 자동차[automobile, 自動車] 차체에 장비한 원동기를 동력원으로 하여 노상·산야 등에서 주행하며,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거나 각종 작업을 하는 기계. 한국의 도로교통법 및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자동차를 '원동기를 사용 하여 궤도 또는 가선(架線)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되는 차',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 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두 바퀴·세 바퀴·네 바퀴 또는 그 이상 을 가진 것이나, 가솔린·디젤의 내연기관 외에 증기기관·전동기·가스터빈 등의 원동기를 원동력으로 하는 것 등이 모두 자동차에 포함된다. 그러나 트롤리 버스는 가선에 의해 주행하므로 자동차에 포 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