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EBS 2주 라이브 특강, 초등 접속 장애→EBS플러스2 생중계 | 군포철쭉축제

상표 심사관 스킬업 연수 상표심사관을 대상으로 행정관으로 폭넓은 통찰력의 습득과 업무수행 능력의 향 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무직 직원 3년차 연수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 143 - 제2절 주요 다국적기업의 지재권 전략 사례 I. 몬산토 1. 회사개요 몬산토는 원래 의약품, 석유화학제품, 제조체 등을 생산하던 기업인데, 1990년대부터 제 초제 저항성 및 해충 저항성 GM 종자 개발에 집중하면서 종자기업으로 변신하였다.

9) 지역내 IP교육기관, 대학 등과의 효과적인 제휴 및 협동을 목적으로, ’20년까지 각 지방 현안에 1개소 이상의 ‘지역컨소시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 특허청은 유럽연합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럽 특허시스템 등 관 련 분야의 교육을 초급/중급/고급/상급 등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ㆍ운 - 194 - 영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전문대리인교육, 법률가 교육, 대학 및 연구센터 교 육, 사업가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리고 기술 분야별 선진특허분류체계(CPC) 훈련 과정은 특허 분류체계 에 관한 실무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 교육으로 2018년에 신설된 오프 라인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유럽특허아카데미가 회원국 특허청ㆍ유관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만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할 수 있으며, 앞선 이러닝 과정들을 수학했음을 전제로, 특정 기술 분야에서 선진특허분류체계(CPC)를 실제로 적용ㆍ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실무 중 심의 교육을 실시한다.

- 96 - 특허법 제30조의 개정 연혁을 보면 공지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자기공지의 형태가 ‘시험 에 의한 공지’로부터 시작해 2006년 특허법 개정 전까지 ‘박람회 출품에 의한 공지’, ‘학 술단체 연구집회에서의 발표에 의한 공지’,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등이 추가되었는데 이들 공지형태는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자발적 공개행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한편, 2006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모든 형태의 공지’로 공지예외규정 적용대 상이 확대되었지만 국회 심사보고서 등을 통해 살펴본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러 한 확대도 기본적으로 ‘자발적 공개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실천과제 이 과정은 특허-디자인의 융합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커리큘럼으로 구 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과정은 IP-R&D 개론 파트를 통하여 P-R&D 의 기본개념, 특허정보의 활용, IP포트폴리오 등 지재권기반 기술획득전략의 기초이론 등을 학습하고, 디자인 개발 사례 파트를 두어 실제 현장에서 개발 - 237 - 된 제품을 실례로 들어 교육하는 형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하드스킬(Hard skills)은 심사/심판의 공학기술 분야나 지식재산 관련 특 정 임무나 상황과 관련되고 측정이 용이한 스킬(skills)로서, 심사과의 구성 원은 고학력 전문인력으로 전공분야의 하드스킬을 일정 수준이상 갖추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소프트 스킬(Soft skills)은 대인관계와 소통 관련 소 셜 스킬·성격특성과 특질·태도·직업적성·감성지능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서(위키피디아 사전)31), 이는 학력만으로 갖추었다고 하기에 한계가 있다.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인구 1만명당 공공 R&D 수행조직 수 -공공R&D조직수 /지역인구(1만명) *공공연구기관 :국공립/정부출연/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소, 기타비영리법인,병원,대학 2 공공 R&D 조직별 평균 연구자수 -공공부문 연구자수 /R&D조직수 3 인구 1만명당 공공 연구자 수 -공공부문 연구자수 /지역인구(1만명) 표 22. R&D수행조직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4 - 그림 27. 주요 지역별 결과(R&D수행조직) 공공 R&D 수행조직 수,R&D 조직별 평균 연구자수,공공 연구자 수 모두 대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또한 조직별 평균 연구자 수도 대전에서 높게 나타났는데,이는 대전에 속한 공공연구기관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 소진 관련 판례의 태도 (1) 판시사항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법원 실무에서는 방 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소진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인정하 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관외면 코팅방법” 특허권의 침해금지 청구 사건에서19)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이렇게 2017년에 관세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가액은 약 1,488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