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 _ 센코어테크, 증권신고서 제출…코스닥 상장 재추진 | 군포철쭉축제

2.재정투자 구분 세부 지표 IP투자 IP사업예산 비중 IP사업예산 중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 R&D 투자 공공R&D 예산 민간R&D 예산 표 9. 재정투자 분류 가.IP투자 IP투자는 지역의 IP투입 중 재정투자를 평가하는 지표로 IP관련 사업예산 규모와 IP사업예산 주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을 활용하여 측정한다.

- 94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① 특허분류상 선진특허분류체계(CPC)의 활용 학습목표 • (학습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음) 교육내용 • 선진특허분류체계(CPC)에 대한 개관 교육방식 • 이러닝 교육대상 • 0~2년 경력 (초급 교육과정) (단, 실제로는 누구나 접근 허가 없이 수강 가능) 교육기간 • 상시 교육장소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② 선진특허분류체계(CPC)의 실제적ㆍ전략적 측면(실제와 사례) 학습목표 • (학습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음) 교육내용 • 국제특허분류체계(IPC)와 선진특허분류체계(CPC)의 비교 • 선진특허분류체계(CPC) 사용례를 통한 활용 전략 교육방식 • 이러닝 교육대상 • 2~6년 경력 (중급 교육과정) (단, 실제로는 누구나 접근 허가 없이 수강 가능) 교육기간 • 상시 교육장소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③ 기술 분야별 선진특허분류체계(CPC) 훈련 학습목표 • 특정 기술 분야와 관련한 특허문서 분류 역량 배양 • 유럽특허청과 협력 관계에 있는 국내 특허청들에 속한 특허분류 담당자 간 네트워크 구축 교육내용 • 기술 분야별 세부 선진특허분류체계(CPC)의 구조 및 정의 • 선진특허분류체계(CPC)에 대한 개관에서 심화 단계에 이르는 점진적 접근 • 특정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분류 방법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실무연습, 수강생 토론 등) 교육대상 • 선진특허분류체계(CPC) 실무 경험자 (이러닝 교육 프로그램을 사전 수강하기를 권고)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6월 5일 ~ 6월 7일 교육장소 • 헤이그 [표 3-4-15] 문서작성ㆍ특허분류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나) 특허정보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특허정보(Patent Information)와 관련한 교육을 위 해 2017년에 3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20) 2018년에는 교육 프 로그램을 일부 조정해 2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농어업인의 자가채종 행위를 현행 특 허법상 특허권의 제한 사유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도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 화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특허제도 자체의 정책 결정의 문제이다. 특히, 식물신품종보호 법상 자가채종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시조차도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종보 호권의 예외범위로 자가채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법에서도 동일하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적다. 하지만, 지금까지 종자의 보존 및 개발에 기여해 온 농부 의 권리를 인정하고, 농업에서의 전통적인 관행을 존중하며, 생물 다양성 등의 가치를 존 중하기 위해 농부의 자가채종을 특허권의 제한사유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와 관련된 논의는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 도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동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향후 추가로 논의해야 할 쟁점으로 넘기도록 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는 심사/심판에 치중되어 있어 정책부서 공무원에게 필요한 정책 관 련 교육과정이 거의 없다. 심사/심판 부서 업무에서 첫 정책 부서 업무로 넘어올 때 수강하는 의무화 교육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음. 양질의 정책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 부서 업무 자간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지식재산 일반에 관한 교육과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이러닝 교육으로, 지식재산 전반에 관해 개괄적으 로 소개하는 기본과정에 해당하는 지식재산 일반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ㆍ 제공하고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들은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저작권 등 지 식재산의 유형에 따라 권리창출, 심사, 등록 등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이론 교육이며, 지식재산 국제레짐, 지식재산 가치평가, 라이 선싱 등 지식재산 현안들에 대하여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엑셀, 파워포인트 등은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청에 와서 직접 교육해 주시기를 바 라는 측면이 있다. (한번에 몰아서 하지 말고, 청에서 조금씩 하면 좋지 않을까 함)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 후 김홍주(2006)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산업구조,기술구조, 인적자원,사회적 근접성이 특허건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산업구조는 특화성, 다양성,경쟁성,총사업체수를 사용했고,기술구조는 IT특화도,기술다양성을 사용하였다.인적자원은 대학원 재학생 수,지역 전문가 비율을 사용했으며,사회적 근접성은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들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결선 수를 사용하였다.그 결과 1990년대 후반에는 총사업체수,IT특화성,대학원재 학생수,사회적 근접 연결선 수가 유의미한 효과를 가졌으며,2000년대 초반에는 총사업체수,IT특화성, 전문가 비율,대학원 재학생 수,사회적 근접 연결선 수가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 식물의 번식방 법에 관한 발명이라 함은 식물의 유성번식방법에 관한 발명 또는 식물의 무성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