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오늘날씨] 전국 흐리고 눈·비…중부지방 미세먼지 한때 나쁨 | 군포철쭉축제

☞ 자전거 [bicycles, 自轉車] 사람의 힘으로 바퀴를 회전시켜 움직이는 이륜차. 발로 밟는 힘을 페달·크랭크기구·체인을 거쳐 뒷 바퀴에 전달하는 구동원리가 기본적인 자전거의 형태이다.

첫째는 권리자의 실제 손실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최고인민법원 특허 분쟁사건 침해관련 법률문제 적용에 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 292 전리(专利)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연구범위가 특허, 상표에 한정됨에 따라 전리를 ‘특허’로 번역하였음. 293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第六十五条 侵犯专利权的赔偿数额按照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确定；实际损失难以确定的,可以按照侵 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权利人的损失或者侵权人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参照该专利许可使用 费的倍数合理确定。赔偿数额还应当包括权利人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79 律问题的若干规定) 제20조 제1항에서는 ‘특허법 제65조에 따라 권리자가 겪은 실제 손실 은 특허제품 침해로 인한 감소한 판매량 총 수에 침해제품의 합리적 이익을 곱하여 계산 할 수 있다. 권리자의 매출 감소 총 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제품을 시장에서 판 매한 총 수에 건당 특허제품의 합리적인 이익을 곱한 값을 권리자의 침해로 인한 손실로 볼 수 있다.’ 294고 규정한다. 즉, 이 조항에 따르면 권리자의 침해로 인한 손실은 (특허제 품 침해로 인한 감소한 판매량 총 수) x (건당 침해제품의 합리적인 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자의 판매량이 감소한 총 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한 총 수) x (건당 특허제품의 합리적인 이익)을 곱한 값을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손실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권리자의 이윤감소와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 야 하는데, 실제로는 권리자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2) Design & Display Ltd v Ooo Abbott97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침해자의 기여도를 정하는 대신 침해자가 반환하여야 할 총이익을 계산하는 방법도 발전시켰다. 이 사건에서 특허는 슬랫 월(slat wall)을 포함한 인서트에 관한 것이었고 합성 콤포짓 패널(resultant composite panel)은 휴대전화에 쓰였다. 법원은 특허받은 인서트의 사용으로부터 파생된 이익에 대해서만 침해이익 반환이 가능하며 ‘법 원은 합법적인 의미에서 침해자의 불법행위로 얻게 된 이익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며 기 여도의 적정성과 관련해 Dart Industried Inc v Decor Corp Pty Ltd 사건을 예로 언급하였 다.

Hollister v Medik Ostomy Supplies 사건92에서는 EC 집행 규정을 해석한 뒤 금전적인 구 제가 다음과 같이 측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Birss 판사). (ⅰ) 영국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침해이익을 평가하고, (ⅱ) 사건의 모든 상황에서 침해와 비례의 문제에 의해 권리자에게 야기된 손해의 정도를 고려한 후, (ⅲ) 단계 (ⅰ)에서 계산된 금액과 단계 (ⅱ)에서 고려된 사실 모두를 고려 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 균형추 (均衡錘, balance weight, counter weight (system)) 균형을 잡기 위한 추. 불균형한 힘을 막기 위하여 기계나 장치물에 설치한다.

정형외과학이란 1960년 미국의 정형외과학회에서 정의를 내렸듯이 “사지, 척추 및 부속기관의 형 태와 기능을 내과적, 외과적 및 물리학적으로 조사,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의학의 한 분과”다.

402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3776 판결 역시,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의 액을 상 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상표권 규정과 관련하여,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자 가 취득한 이익을 입증하면 되고 그 밖에 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 여는 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2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침해의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은 특허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142 過失により自己の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侵 害した者に対し、その特許発明の実施に対し 受けるべき金銭の額に相当する額の金銭を、 自己が受けた損害の額としてその賠償を請求 することができる。 ４ 前項の規定は、同項に規定する金額を超 える損害の賠償の請求を妨げない。この場合 において、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侵害した 者に故意又は重大な過失がなかつたときは、 裁判所は、損害の賠償の額を定めるについて 、これを参酌することができる。 3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특허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12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실시료 상당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모두 손해를 규범적으로 파악하는 점을 고려하면,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특허권자에게 반드시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구체적인 손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