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첫째는 권리자의 실제 손실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최고인민법원 특허 분쟁사건 침해관련 법률문제 적용에 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 292 전리(专利)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연구범위가 특허, 상표에 한정됨에 따라 전리를 ‘특허’로 번역하였음. 293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第六十五条 侵犯专利权的赔偿数额按照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确定；实际损失难以确定的,可以按照侵 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权利人的损失或者侵权人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参照该专利许可使用 费的倍数合理确定。赔偿数额还应当包括权利人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79 律问题的若干规定) 제20조 제1항에서는 ‘특허법 제65조에 따라 권리자가 겪은 실제 손실 은 특허제품 침해로 인한 감소한 판매량 총 수에 침해제품의 합리적 이익을 곱하여 계산 할 수 있다. 권리자의 매출 감소 총 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제품을 시장에서 판 매한 총 수에 건당 특허제품의 합리적인 이익을 곱한 값을 권리자의 침해로 인한 손실로 볼 수 있다.’ 294고 규정한다. 즉, 이 조항에 따르면 권리자의 침해로 인한 손실은 (특허제 품 침해로 인한 감소한 판매량 총 수) x (건당 침해제품의 합리적인 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자의 판매량이 감소한 총 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한 총 수) x (건당 특허제품의 합리적인 이익)을 곱한 값을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손실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권리자의 이윤감소와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 야 하는데, 실제로는 권리자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2) Design & Display Ltd v Ooo Abbott97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침해자의 기여도를 정하는 대신 침해자가 반환하여야 할 총이익을 계산하는 방법도 발전시켰다. 이 사건에서 특허는 슬랫 월(slat wall)을 포함한 인서트에 관한 것이었고 합성 콤포짓 패널(resultant composite panel)은 휴대전화에 쓰였다. 법원은 특허받은 인서트의 사용으로부터 파생된 이익에 대해서만 침해이익 반환이 가능하며 ‘법 원은 합법적인 의미에서 침해자의 불법행위로 얻게 된 이익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며 기 여도의 적정성과 관련해 Dart Industried Inc v Decor Corp Pty Ltd 사건을 예로 언급하였 다.

Hollister v Medik Ostomy Supplies 사건92에서는 EC 집행 규정을 해석한 뒤 금전적인 구 제가 다음과 같이 측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Birss 판사). (ⅰ) 영국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침해이익을 평가하고, (ⅱ) 사건의 모든 상황에서 침해와 비례의 문제에 의해 권리자에게 야기된 손해의 정도를 고려한 후, (ⅲ) 단계 (ⅰ)에서 계산된 금액과 단계 (ⅱ)에서 고려된 사실 모두를 고려 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 균형추 (均衡錘, balance weight, counter weight (system)) 균형을 잡기 위한 추. 불균형한 힘을 막기 위하여 기계나 장치물에 설치한다.

정형외과학이란 1960년 미국의 정형외과학회에서 정의를 내렸듯이 “사지, 척추 및 부속기관의 형 태와 기능을 내과적, 외과적 및 물리학적으로 조사,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의학의 한 분과”다.

402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3776 판결 역시,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의 액을 상 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상표권 규정과 관련하여,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자 가 취득한 이익을 입증하면 되고 그 밖에 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 여는 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2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침해의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은 특허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142 過失により自己の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侵 害した者に対し、その特許発明の実施に対し 受けるべき金銭の額に相当する額の金銭を、 自己が受けた損害の額としてその賠償を請求 することができる。 ４ 前項の規定は、同項に規定する金額を超 える損害の賠償の請求を妨げない。この場合 において、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侵害した 者に故意又は重大な過失がなかつたときは、 裁判所は、損害の賠償の額を定めるについて 、これを参酌することができる。 3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특허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12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실시료 상당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모두 손해를 규범적으로 파악하는 점을 고려하면,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특허권자에게 반드시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구체적인 손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안의 ‘완성’이라고 함은 그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 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아. 최근 판례 최근의 한 판례가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에 대하여 종전 판례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히라타기공에서는 유리브라운관의 반송라인에 체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체인의 일 반적인 재질인 동으로는 브라운관에 손상에 생기는 한편, 당시 존재하였던 플라스틱 제의 체인으로는 장력이 약하므로, 원고는 히라타기공으로부터 브라운관의 반송라인 에 사용해도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장력이 강한 체인은 없는가 하는 요청을 받 았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항소심의 판단> (i) 항소심인 뮌헨고등법원은, 무엇보다 분쟁특허가 충돌시 구조설계부의 주름살 구김의 문제를 다룬 것이 분명한 반면에 원고의 발명은 부식코팅에 관한 것이었기 때 문에 분쟁특허의 이전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시 말 하면, 원고의 발명은 주름살 구김 문제에 대하여는 다루지 아니하고 부식방지코팅에 관한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의 특허발명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첨부한 소송서류로부터 분쟁특허의 해결사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쟁특허의 교시에 창작적 기 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엇갈린 주장이 있는데, Metcalfe에 따르면, unarguable. Only when there is self-evidently no bone should the dogs be prevented from fighting over it.”). 938) Id. at paragraphs 100-101 (“So what then about s.8? Does “invention” there mean what is claimed or doe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 We think it must have some more general meaning than what is in the claims. The most obvious reason for that is that s.8 applies to situations where there are no claims at all—indeed even prior to a patent application. And applications themselves are not required to have claims. The question of entitlement can therefore arise before any claims exist—and in principle must remain the same whatever claims later emerge. Moreover, as the deputy judge observed, it is often the practice of patent agents to put in first drafts which are wider than they expect to end up with so as to draw a wide search. As for the final claims in the patent as granted, their form and content will depend upon a number of individual factors—what has turned up in the prior art forcing reduction in scope, what subsidiary claims the patent agent has formulated based on the description and what monopoly is actually thought to be valuable (there is no point in claiming wider). Accordingly, we think one is driven to the conclusion that s.8 is referring essentially to information in the specification rather than the form of the claims. It would be handy if one could go by the claims, but one cannot. Section 8 calls for identification of information and the rights in it. Who contributed what and what rights if any they had in it lies at the heart of the inquiry, not what monopolies were actually claimed.”). 939)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5] R.P.C. 11, at paragraphs 21-24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0 새로운 착상을 한 자여야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 기술개발팀의 팀장이고 대상 발명에 대한 발명자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피고가 대상 발명의 구성요 소에 대한 착상을 하였고 그 착상은 대상 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 성요소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과 피고의 지시에 따라서 기술개발팀에 그러한 장치에 대해 개선 또는 보완하였다.54) 법원은 위 인정기준에 따라서 해당 사건 특허출원의 범 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이고 새로운 착상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대상 발명의 발명자라고 판시하였다.55) “가라오케-콤팩트 디스크 및 이를 이용한 오디오 제어장치” 발명의 사건에서56) 법 원은 청구항에 기하여 대상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적 행위를 한 자를 공동발명자 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특허부서에서 근무한) 원고는 대상 발명 중 많은 부분을 본인이 제안하였고 발명의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다. 특허신고서에 제 시된 내용 외에 원고가 추가한 부분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그 부분이 공지기술이 아님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제시 및 증명에 실패하였다 고 생각된다.

85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7頁. 85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8頁. 다만, 이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다고 한다.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 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49頁(”출원일이 소급되지 않는 취급은 입법론상으로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가 사전에 약 속을 한 다음 모인자에게 출원을 하게 하고 후에 이의신청에 의한 특허 소멸 후 신출원을 하는 등 최초의 출 원의 심사기간, 이의 기간을 환산하면 5년 정도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29 시의 사실, 신규출원에 의해서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자는 모인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사이에 출원을 하고 있는 제3자의 동일한 발명에 관한 출원에 우선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의 동일 발명에 관한 출원은 신규성 결여로 거절된다(독일 특허법 제3조 제2항: 우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대응되는 규 정임).859) 우선권의 이익을 향수한다고 하는 것은 신출원의 출원인에게 모인출원의 출 원인보다도 좋은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으므로, 모인출원의 명 세서가 실시가능요건 위반의 경우 당해 위반은 신출원에 있어서도 승계되게 된다 (BGH GRUR 79年, 847頁 Lichtkoerper事件).860) 모인특허의 권리자 양수인 전득자 라이선시는 그들 자의 선의, 악의나 과실의 정 도에 관계없이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의 출원과의 관계에서 보호되지 않는다.861) 이의신청과 달리 무효 판단 후의 신출원은 불가능하며, 무효소송에 있어서 권리이 전을 인정하는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862) 독일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신출원제도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고 한다.863) 2) 특허출원 특허 이전청구의 소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이 권원 없는 자에 의해 출원된 경우 또는 모인 피해자는 특 허출원인에 대해 특허부여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특허출원에 대해 이미 특허 등록이 된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864) 관련 청 구는 제4문과 제5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등록 공시(독일 특허법 제58 조 제1항)가 된 때부터 2년 이내에 소송에 의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 모인 피해자가 859)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9頁. 860)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9頁. 861)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 862)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 863)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上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독일 특허청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연차 통계에 있어서는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특허소 멸 후 신출원(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의 이용상황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독일 특허청에도 문의하 기는 했지만 통계는 없다는 것이었다. 한편, 독일 실무가와의 인터뷰에서는 일관하여 이 제도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 왔다.”) 864)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30 모인을 이유로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허이의신청절차가 확정된 후 1년 이내 에만 청구할 수 있다. 제3문과 제4문은 특허권자가 특허의 취득 시에 있어서 선의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독일 특허법 제8조). 이전청구소송은 독일 지방법원 민사부의 관할이다(독일 특허법 제143조 제1항). 독일에서는 이전청구와 이의신청의 쌍방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는데, 양 제도가 갖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으로, 이전청구는 부여된 형태의 특허를 그대로 정당 한 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목적임에 대해, 이의신청은 특허권을 소급적으로 소멸 시키고 그것에 의해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기초한 신출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 이다.865) 이전청구소송의 법률상 이익은 이의신청 무효소송의 제기나 그들이 인용되지 않 음에 의해 부정되지 않지만, 반대로 이의신청 무효소송이 인용된 경우에는 이전청구 소송은 종료한다.866) 이전청구가 인용된 경우, 이의신청 무효소송은 종료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Schulte, 308-309頁) 판례는 이전청구가 인용되어도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료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출원은 법 8조에 의한 이전청구와 대비한 경우에, 신출원의 범위가 모인자의 출원의 출원 당초의 명세서의 범위에는 구속되지만 모인자가 행한 청구범위의 감축이나 포기에는 구속되지 않으며, 청구범위도 다시 작성할 수 있다고 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867) 한편 신출원에 의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는 이익도 있다. 무효소송 이 인용된 후에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과 같은 신출원을 제출하는 제도가 없는 이상, 이전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무효소송은 종료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며, 따라 서 이전이 인정된 경우에는 무효사유는 해소되는 것으로 된다.868) 이전청구권의 주체인 원고는 아래 사항에 대한 증명책임을 갖는다.869) 865)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866)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따라서 이전청구소송을 쓸데없이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이의신청 무효소송이 제기되었 다는 것에 의해 이전청구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없다고 한다.

“특허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종래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것으로서 구체적 구성으로 공개된 해결수단에 있는 것이므로 진정한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발명의 구성 중 종전의 기술적 과제의 해결 수단에 관한 부분(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현실적으로 관여한 것이 필 요하다.”39) 6) 소결 필자도 한 때 착상과 구체화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다.40) 필 자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 설명이 혼동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두 개념이 정확하게 설명 또는 정의될 필요가 있다. 위 대법원의 설시가 발명자 판단에 조금 도 움을 주겠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복잡한 모인사건에서 공동발명 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장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공동발명자 법리를 개발하여야 한다.

“여기로군.” “언락Knock!” 피아가 [언락Knock] 주문으로 비밀문을 열자 거대한 창고가 줄지어 있는 곳으로 빠져 나왔다. 역시 예상대로 이곳은 왕가의 보물창고로 이어져 있었다. 라혼은 산처럼 쌓여 있는 금화상자를 무시하고 마나물질을 모아둔 마법재료창고를 찾아 모든 물품을 통째로 에텔 스페이스에 옮긴 다음 지하통로가 아닌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올라갔다. 보물창고의 바로 위는 자료실이었다. 라혼은 잘 분류된 자료목록을 훑어보며 새로운 연구결과를 피아에게 기억시켰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다시 주위를 살피다 이곳에도 비밀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울프리나의 속마음이야 어떻던 라혼은 체온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느끼며 아직까지도 가느다란 팔로 자신의 목을 휘감고 무릎위에 앉아있는 백금발의 미소 녀 울프리나를 번쩍 안아들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시작된 전투는 벌써 정오를 넘기고 있었다. 크론의 수비군은 지쳐갔지만 버서커들은 해가 질 때까지는 지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크론의 수비는 의외로 공고했다. 하지만 라혼은 지금 그것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어차피 그들은 버리는 수였기 때문이었다. 라혼은 해적들의 사형집행을 바로 크론의 수비병들에게 맡긴 것이었다.

말을 탄 기사들이 저마다 자신의 가문의 깃발이나 자신의 깃발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사열하는 모습은 그것만으로도 볼거리가 충분했다.

“형, 사람들이 또 몰려오고 있어! 그리고 토벌대로 보이는 군대가 이 정보를 알았는지 마지 사냥감 몰 듯이 넓게 포위하면서 천천히 진격중이야.” “알아! 아마도 그 토벌대의 대장은 우리에게 계속 부담을 지워 주기위해 마을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도 쫓아내고 있겠지……. 그리고 저들 사이에 첩자도 숨어 있을 수도 있고…….” “형, 그런데 왜?” “볼프, 그렇다고 저들을 ‘기묘한 열매’로 만들 수는 없잖아!” “…….” 볼프도 한스가 말하는 뜻을 잘 알고 있었다. 볼프는 보았다. 그 누구보다 ‘기묘한 열매’를 많이 보았다. 잎이 하나도 없는 앙상한 나뭇가지에 매달린 송장들 그리고 나중엔 광기어린 토벌대 병사들이 사람을 분해해 사람을 매달기에 가는 나뭇가지에도 목과 팔, 몸통과 다리를 매달아 놓았었다. 산 전체에 열린 ‘기 묘한 열매’를 보고 그 전까지 볼프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다루 수 있을지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그리고 지금 ‘기묘한 열매’가 열린 곳에서 겨우내 얼었다 녹 았다하던 시신들이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을 것이다.

“얼은 상태에서 말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란의 겨울은 너무 따듯하단 말이야? 아인윌의 겨울은 어떨지 모르겠군.” *** 스웨야드 장원에서 돌아온 라혼이 가장먼저 한 일은 울프리나를 달래는 일이었다.

“묶어 놓았군.” “…….” “끈을 풀어라!” 창고 문을 지키고 있던 두 예니체리는 로드 이그라혼의 살기어린 기색에 지체 없이 아이를 묶고 있는 끈을 잘라냈다.

"내가 왜 죽으려고 했냐하면......" 난 인어들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마을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 죽으려고 했다는 말에 인어들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자. 그럼 들어가자. 모두 파티하는 것 잊지 말고." 파티는 팀플레이를 위한 필수요소였다. 같은 팀원의 에너지를 확인할 수도 있었고 원할한 의사소통도 가능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몬스터중에서는 포션을 드랍하는 녀석들이 있었다. 그런데 포션을 사려는 유저에 비해 항상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어쩔 때는 몬스터에게 습득한 포션이 효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2만센보다 비싸게 팔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봐야 2만 5천센 정도에 거래되지만 한번에 모아서 대량으로 팔 경우, 큰 돈을 기대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떠올려봤지만 그리 타당한 의견은 없었다. 하지만 반드시 이긴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었다.

"우와와와와와와!" 뒤이어 따라오던 버팔로는 긴 뿔을 앞세우고 날 덮쳐왔다. 난 도저히 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버팔로의 뿔을 두 손으로 잡았다.

화르르르르르. 화르르르르. 그러자 연기에 불이 옮겨 붙었다. NovelExtra(novel@quickskill.com) 네크로스트와 클레릭맨서 "헛! 내 몸이 왜 이래?" 붉은색이던 에너지 구슬이 녹색으로 변했다. 이어서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에너지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그려진 아이콘은 내가 죽음의 키스라고 명명한 스킬이었다. "요~~맨! 왔다 맨!" 익희는 집으로 들어서자 특유의 말투로 인사를 건넸다.

-퍽, 퍽, 퍽, 퍽, 퍽…………………………. -크억, 칵, 악, 악, 악, 묘한 침묵 속에 곤장을 때리는 소리와 맞는 자의 비명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리고 꼭 백대를 태형을 모두 가하고서야 매질이 멈추어졌다.

“천수교에 있는 병력은 얼마나 되나?” “2만이 조금 못됩니다.” “겨우 2만?” “…….” 천수교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금영월 대장군이 방비 소홀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대략 8천에서 1만 이상의 병력이 남겨두었다고 생각했을 때 단 한번의 전투에서 4분지 3의 병력을 잃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3만 군사가 수장(水葬)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 라혼의 옛 부하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군! 종도로 가려면 세 관문을 지나야 한다고 아는데 그 세 관문모두 적도들이 버티고 있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뚫겠습니다. 지금당장 제가 일군을 이끌고 우선 족정관으로 가겠습니다.” “자네가 말인가?” “예!” 금영월은 라혼이 이렇게까지 호도공략을 주장하자 뭔가 생각이 있겠거니 짐작했다. 금영월의 생각에도 삼관만 극복된다면 호도를 먼저 탈환하는 것이 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자과촌에 진을 친 적병은 5만 대군이다. 한시도 방심하면 자신은 죽고, 동지는 위험에 빠진다. 백호영은 천하무적이다.” -하! -두두두두두두두두…………. 백호영들은 거친 말발굽소리 속에서 선명하게 들려오는 주군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투지를 불태워다. 1천6백여 병력으로 5만 대군이 진을 친 곳을 달려들면서도 추호의 두려움도 없었다. 그들은 태운 말은 잠혈광의 약기운에 지칠 줄 모르고 내달렸지만 그들은 순수한 체력으로 하루 내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말위에 고삐를 움켜쥐고 있어야 했다. 입에선 단내가 나고, 말 등에 얹어진 둔부는 있는지 없는지 감감 조차 없었다. 그렇게 백호영들 또한 한계상황까지 몰리다 보니 5만이던 10만이든 깨부수고 어서 빨리 땅에 두 다리를 뻗고 누워 쉬고 싶을 뿐이었다.

서해대수영을 최강이라 하는 이유는 수백 년간 그러한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다 들킨 마당에 이제 와서 주의하기도 뭐하고……. 귀찮게 됐군, 귀찮게 됐어.” 제 목: 수인기(獸人記) [16 회] 낭중지추(囊中之錐) 낭중지추(囊中之錐) 라혼은 설로촌(雪露村) 모석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산대로 근처에 전에 없던 꼬리가 달라붙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라혼은 그들의 처리문제를 두고 고민했다.

“알겠습니다. 주군!” 대주원은 라혼 대장군에 대한 칭호를 의식적으로 ‘대장군’에서 ‘주군’으로 바꾸었다. 이는 그 나름대로의 충성맹세였다. 주군이 된 그의 말대로 그는 부하들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법이 없었다. 지난 3년간 그를 지켜보았는데 그는 모든 문제를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여기저기 일을 벌이고 만드느라 바빴다. 자신 또한 지난 세월 출신지역이 다양한 신병들을 조련하느라 정신없이 보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처박혀 한마디 명령만 했을 뿐 그 모든 뒤치다꺼리를 수하들이 해야 했다. 직접 챙긴 거라고는 두 배로 늘린 백호영의 무공수련을 돕는 것뿐이었다.

-콰당~! “어? 형.” “…….” 몸집이 작은 청년이 문이 부서져라 급하게 열고 거실로 들어왔다. 그는 거실에 어머니와 같이 있는 한스를 보고 다급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례를 용서 하세요, 지슈인드! 하지만 지슈인드께서도 느끼셨겠지만 마왕이 조약을 위반하고 중간계에 현신했습니다.” “주룡이시여, 단지 마계의 문이 열리고, 마계의 강력한 존재가 중간계에 현신했지만 마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곧 대변혁의 시기 입니다. 그저 그대로 지나치기엔 그 존재의 힘이 마음에 걸립니다.” 지슈인드는 또다시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문득 애제자 라혼의 기를 찾다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 라혼은 지금 장원에 스웨야드 공작이 없다는 말을 듣고 무척 허탈했다. 혹, 공작이 자신의 기세를 꺾기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레이디 잔의 초 대였는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하지만 라혼은 곧 그 고민을 접었다. 정계진출이란 것도 여러 가지 귀찮음을 피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생각했던 것이고 굳이 급 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진짜 레이디 잔의 초대라면 싫지 않은 레이디 잔과 여기 정원을 산책하며 데이트나 하면 되는 것이다. 스웨야 드 공작의 장원은 웬만한 시골 도시에 육박하는 규모라 여러 가지 볼 것이 많았다. 스웨야드 장원의 조각 공원에서 레이디 잔과 함께 조용한 산책을 하는 것도 그 리 나쁘지 않을 것이다.

“나이트 로도 탄티노 폰 판트, 로드와 함께 싸우다 죽는 것은 제게 영광입니다. 저는 로드를 위해 나의 친구들을 위해 죽는 영광누리겠습니다.” 라혼은 로도의 말을 듣고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는 마이트를 바라보았다. 저건 순전히 마이트의 영향이었다. 방금 로도가 한 말이 평소 예니체리 생도들을 훈령 시킬 때 마이트가 입버릇처럼 한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라혼의 로도에 대한 평가는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변하는 모범생이었다.

“굉장하군! 나도 여기서 살고 싶은걸.” “여기서 살면 되잖나, 보다시피 도시는 거의 비어있다구.” “나도 그러고 싶지만, 내가하는 작업은 불칸화산에서 밖에 하지 못해!” 파워햄의 설명이 이어졌다. 몇 백 년 전 분화한 불칸화산은 지하에 있던 진귀한 금속을 지상으로 흘러넘치게 했다. 그러나 그것들은 죄다 불순물이 섞여 정제를 해야만 했지만 그것을 정제하려면 고온의 화로가 필요했고 그 화로 역할을 불칸화산의 용암이 대신했다. 즉 불칸화산은 하나의 대장간인 셈이었다. 그러나 용암의 화력조차 아다만타이트 (Adamantite), 오리하르콘(Oriharcone), 미스릴(Mithril)등의 금속을 정제하는데 턱없이 낮았다. 게다가 독한 유황 가스는 그곳을 생명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어 최근 까지 아무도 살지 않다가, 백색 드워프족인 연금술사 이담이 정화마법진을 고안해 드워프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희귀한 금속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이 드워프 사이에서 퍼지며 현재 시드그람 대륙전역에 퍼져 살던 드워프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는 중이었다.

“예언자여,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 “위대한 산의 주인이신. 최고룡이자 지혜의 골드 드래곤이신 지슈인드입니다.” “그럼 나와 네가 말한 이그라혼과의 관계를 아는가?” “모릅니다. 단지 그릇된 예언을 듣고 그 뜻을 아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만 압니다. 이그라혼은 단지 제가 예언하지 못한 유일한 자이기에 언급한 것뿐입니다.” “그럴 것이다. 그는 운명의 여신에 연인, 그리고 나의 유일한 제자다.” 예언자는 이그라혼이 중간계에서 가장 오래된 존재이고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존재의 제자라는 사실에 놀랐지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와의 인연을 이제 끝났기 때문이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궁금함을 가지지 않았던 대 예언자 하르마쉬는 평생의 유일한 궁금함을 가진 것으로 스스로 만족했다.

“안돼 가지마!” “왜?” “왜냐하면……. 우웅……. 몰라 하지만 썬이랑 해어지는 건 싫어!” “하지만 나에겐 숙명이 있어! 내 이름을 찾는다는 것은 내게 무척 중요한 일이야! 만약 어머니가 허락하신다면 다시 돌아올게…….” “썬…….” 썬은 슬픈 표정의 파엘과 피를 뒤로하고 자신에게 정령을 다루는 방법과 검술을 가르쳐준 스승 초엘의 집으로 갔다. 초엘은 썬이 집안으로 들어오자 7개의 보석을 건네주며 말했다.

- 128 - ④ 기타 주요 연수 연 수 명 연 수 개 요 어학 연수 외국어 교육 실시 요강에 따라 외국어 기술 문헌 등의 독해 능력 및 국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듣기와 읽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 양성을 도모한다.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정책 중의 하나는 반독점 정책이다. 특히, 몬산토 등과 같은 대규모 다국적기업들이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종자 시장에서는 정부 의 경쟁정책이 매우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들 기업들이 소유한 지식재산권 과 정부의 반독점 정책이 부딪치게 되는 지점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라운드업레디 특허권에 관한 몬산토와 듀퐁의 분쟁에서, 듀퐁은 몬산토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 면서 몬산토의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393) 듀퐁은 별도의 보고 서를 통해 몬산토가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옥수수와 대두를 독점하고 있으며, 자사의 브랜드 상품과 라이선스를 통하여 미국 대두 시장의 98%와 옥수수 시장의 79%, 그리고 미국 내 대두와 옥수수 유전자원(germplasm) 라이선스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한 후, 농업생명공학기술 시장이 유일한 공급자에 의해서 경쟁과 선택을 하기 힘든 상태로 굳어지고 있으며, 이는 2050년까지 세계 식량공급을 두 배로 증가시켜야 하는 세계농업의 목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394) - 204 - 한편, 종자시장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공공정책은 ‘식량안보’에 관한 문제이다. 지식 재산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종자시장에서 반독점정책과 식량안보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는 강제실시권이다. 현행 특허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는 국가안보, 경쟁정책, 보건정책 등의 사유에 의한 강제실시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식량안 보 등 종자시장에서의 공공정책적 관점에서 현행 규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 도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 강사의 경우 학술적으로는 대단하지만 안들어도 될 내용, 신참 교수지만 핫하고 전 - 300 - 문적 부분을 강의) (참여자2) 트리구조 아이디어는 매우 좋은 것 같다. Develop 할 수 있는 강의 Package 제안을 연수원이 하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다.

지식 재산 보호와 활용 지식재산보 호 지식 재산의 침해 및 분쟁 ∙ 지식 재산 보호와 실천 ∙ 지식 재산의 침해와 분쟁에 관한 실천은 지식 재산의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고 유지한다.

응답자(N)=12 NO A 이미지 B 이미지 평균값(M) 순위 A, B 중 가까운 쪽에 체크 5 ↔ 1 1 친절 불친절 4.50 1 2 필요성 불필요 4.00 2 3 가치 비가치 3.90 3 4 추천 비추천 3.90 3 5 편리 불편 3.90 3 6 친숙성 거리감 3.83 6 7 상징성 비상징성 3.64 7 8 차별성 유사성 3.55 8 9 만족 불만족 3.50 9 10 재미있는 지루한 3.20 10 11 변화 유지 2.80 11 평균값(M) 3.70 - 176 - (3)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만족도는 높으나 해마다 수강 신청률은 다소 낮아지 는 이유(Q.3) (가) 교육내용 강의내용과 교육과정이 중복28), 직급별 교육내용의 차별성이 없으며 현업적용의 어려움, 강의내용에 대한 기획과 편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강사에 의존하고 있었다. 교육내 용의 다변화와 체계성, 현업 적용성(이론 중심)이 미흡하여 매년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신청/ 듣기가 애매한 편으로 나타났다.

UPOV 보호체계와 특허법 보호체계는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생성 및 발전해 왔 으며, 그 보호대상 및 요건, 출원 및 심사절차, 권리의 효력 및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품종보호제도 아래 등록받은 품종의 상업적 유통유용성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9 조367)의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즉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하는데, 품종보호제도에서 등록된 품종은 이미 국내에서 수입되어 재배심사를 받 은 것으로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내용은 UPOV 회원국에 공통적으 로 적용되며, 그 결과 종자의 수출·입을 고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품종보호등록을 획득 367)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9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 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신청서에 수입적응성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수산과학원장이나 제4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평가결과는 본래 델파이 기법 등을 활용해 문항 신뢰도, 내용 타당도 등을 일차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실시한 수강생 설문지는 사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신규 문항들을 구성 하여 설문을 다시 실시하기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물리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교육과정 평가 자문단은 평가준거틀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최종결과를 도출하였다.

<<브레이드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와라 나의 분신.....!!!>> 순간 레이의 양손에서 눈부신 광휘에 시뻘건 에너지광검이 뻗어나갔다.

<<사랑한다..도교야..>> <<사랑해...시그......>>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 마지막 대사들이 비수가 되어 도교의 가슴에 박히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분노한 시그마가 몸을 일으켰다.산산조각난 시그..제곡모 태랑전 ..자신의 아들이 대지의 흩뿌려졌다. 두눈이 타오르고 가슴속에서 북받쳐 오르는 한가닥 빛덩이가 있었다.

계속 (逆鬼의末路) 글:임달영 # 053 ******************************************************************* 또다른 시련.... ## 레기오스 ## *The Legend Of Lainger* 쇼파에 앉아 TV를 보고있던 규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청난 불안 이 규호의 몸을 감싸고 돌기 시작했다.

'없다..!' 규호는 무언인가에 안심하고 한숨을 쉬었다. 밑에있는 리셀이 놀란 얼굴로 눈을 크게뜨고 규호를 바라보았다.

규호가 리셀쪽을 쳐다보았다. 갈기갈기 찢어없어진 셔츠와....반쯤 들어나 있는 가슴...게다가 흘러내린체 뒤집어져 있는 치마.. 몸에 흐르는 땀..... .....갑자기 규호의 이마의 핏발이 섰다.

"우..우와아아아앗!!!" 그 엄청난 에너지의 존재에 놀란 규호가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이렇게 된이상 싸워보는수밖에 없어, 준비는 ㄷ겠지 필더.." 미리안이 자세를 잡으며 필더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필더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신의 손으로 세 분을 잡겠다고 공언까지 했습니다.” 전령의 말에 잠시 침묵하던 체사레 황제가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마이트, 저 벽 무지하게 거슬리지 않으쇼?” 마이트는 나름대로 흥미롭게 메츠거를 바라보다 난데없이 왜 자기에게 멀쩡한 건물 벽이 거슬린다고 하는지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메츠거는 어리버리한 그의 행동에 좀더 구체적인 말을 했다.

*** “단장님 반왕요새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공격인가?”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새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런 소음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일이지만 캐루빔에서 외부로 통하는 모든 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공격이로군.” 아슈르는 멋지게 기름 콧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큰 어머니 들었어요?” “뭘, 말이니?” “아빠가 울프리나 아줌마하고 아이 만든다는 것 말이에요. 오늘밤에…….” “……?!” 안나는 이미 각오하고 다짐까지 한 일이었지만 막상 일이 닥치자 마음이 심란 해져왔다. 페니는 안나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쫑알대며 말했다.

라혼이 서번트마을 어귀에 들어서고 거의 마을 중간쯤 비교적 좁은 길에 들어서자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메츠거와 롯꼬의 영혼이 다르고 또, 한스왕의 영혼이 다르듯이 이 여자의 영혼은 또 다르군. 영혼 또한 어떤 계기에 의해서 진화하는 것인가?’ 라혼은 조용히 자신의 대답을 기다리는 리토레이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고 손등에 키스하며 말했다.

“이 재미있는 놀이를 너희끼리만 하면 안 되지 좀더 보완해서 크리스털 캐슬의 예니체리 생도 전원에게 가르치려고 그런다.” “예?” “우와~!” 자신들의 놀이가 크리스털 캐슬 예니체리 생도 전체의 놀이가 된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흥분했다.

“와! 사탕이다!” “사탕이 뭔데? 이나.” “맛있는 거!” 이나의 간단명료한 설명을 끝으로 울프리나의 얼굴이 라혼에게 돌려지자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사탕장수는 오늘 장사를 일찍 끝낼 수 있었고 라혼의 주머니는 가벼워졌다. 사탕장수가 가진 사탕전부를 산 것을 마지막으로 울프리나와 이나의 무차별적인 쇼핑은 커다란 막대사탕을 입에 물므로 써 잠잠해 지기를 바랄 뿐이다.

"그랬군! 이들은 길에 대한 표시를 땅 속에다가 해놓고 있었어. 마치 마나를 줄처럼 엮어서 늘여 가지고 하나의 길처럼 말이야!!" 그렇다. 호기심이 왕성한 아슈발트는 이런 희한한 곳만 골라 가는 것이 놀라와 탐지마법으 로 여태껏 땅 밑만을 바라보며 걷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아슈발트는 자신이 발견해 낸 놀라움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외쳤으나, 정작 일행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일행의 눈에는 아슈발트가 그저 할 일 지지리도 없는 늙은이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내가 지금 허상을 보고 있는 것인가?' 앞에는 이빨로 검은 풀을 아삭아삭 뜯어먹고 있는 작은 생명체가 있었다. 인간계의 동물에 비하자면 몸집이 토끼보다 두 배 가량 컸고, 온몸은 하얀 털이 뽀송뽀송 뒤덮고 있었다.

아직 이른 아침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붉은 햇살이 타오르게라도 하듯 불그스름한 대지를 비추고 있었다. 사방팔방에는 검은 숲과 마치 악마의 형상처럼 굽어진 계곡들이 즐비했고, 멀리서는 갖가지 종류의 마물들이 개떼처럼 이곳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그 계획은 성공했다. 시리안은 손을 움직여 어깨에 연고를 발랐다. 연고가 어깨에 닿는 순간 극심한 통증에 그 의 눈이 살짝 찌푸려지는 듯했으나, 이윽고 평상시의 모습을 유지했다.

"신원을 밝혀라." 반세크가 앞으로 나서며 나직이 말했다. 곧 토야시는 지도를 꾸기듯이 다시 품속에 집어넣고는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 다.

"그래서! 나 총사령관 데카르트는 이 자리에서 피의 맹세를 할까한다! 전쟁에 앞서 혹여나 마음이 나태해진 자가 있다면 다시금 그 굳은 의지를 일깨워 주려하는 것이다!" 순간 칼을 들어 팔을 쫘악 베었다. 팔에 한줄기 상흔이 그어지며 피가 끝없이 흘러나왔다.

아반로트님의 자제에게 허허. 생각해보니 너무 정신이 팔려 자네의 이름도 묻지 않았었군 그래. 어쨌던 간게 왜 내가 자네에게 전서를 보내는지는 알고 있을 테지. 장소가 정해졌네. 자네와 일행들의 편의 를 생각해 나의 방을 회의장소로 정했지. 단, 조심하는 게 좋을 걸세. 딱히 급작스럽게 총관 들을 소집할만한 명분이 없어 사실대로 아반로트님의 자제인 자네가 총관들을 뵙고자 한다 고 전했으니 말일세. 뭐 자네정도의 실력이라면야 별 문제 없겠지만, 항상 예외라는 게 있 는 법이니 말해두는 걸세. 때는 9시. 장소는 아까도 말했지만 예전 자네와 내가 대화를 나누었던 곳이네. 그럼 나중 에 보세나. 루이엔 제마츠. 꾸깃. 시리안은 순간 종이를 잘근잘근 꾸기고는 그것을 바닥으로 휙 던지며 입을 꽉 다물었다.

"신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평범한 평민일 뿐입니다. 다만 돈이 많은 부잣집이라 마차를 타고 온 것뿐이죠." 마차를 모는 마부는 경비병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에 경비병은 마차 문을 열어본 후 두 사람의 허름한 옷차림을 보고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통과'라고 외쳤다.

"어설픈 도마뱀들은 모두 죽여 버리겠다!" 드래곤과 리자드맨을 도마뱀을 묶어버린 나는 곧바로 가을의 섬 중앙에 위치한 호수로 이동했다.

"이빨에 걸리는 여린 가죽사이로 붉은 피가 솟아오르는 그 맛. 꿀꺽!" 나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그러자 나에게 피를 제공했던 스트와 장라인의 몸이 움찔했다.

"엥? 인어가 몬스터였어?" 멀리 바닷가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그 위에 한적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인어가 보였다. 금발에 상체는 완벽한 인간여자였고 특이하게도 하체역시 인간이었다. 그런데도 분명히 그녀의 머리 위에는 '인어'라는 이름이 나타나있었다.

하긴 워낙 많은 시간을 수영에 투자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수영은 전투스킬이 아니라 일반생활스킬이었고 그러다보니 다른 유저들은 스킬포인트나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다른 스킬에 스킬포인트를 투자하면서 그 스킬도 같이 올렸다면 수영레벨이 20이 되기까지 1년은 넘게 걸릴 수도 있었다. 어쨌든 다른 유저가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스킬이다 보니 크게 자랑거리는 되지 못했다.

우어어어어!!!! 처음에는 평평한 가죽을 물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상처를 만들고 조금씩 물기를 시도하자 결국 성공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스킬. 그것을 확인하는데 걸릴 시간은 지금까지 모든 스킬을 확인하는 시간보다 오래 걸렸다.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남은 스킬을 확인하고 말았다. 또한 그것은 지금까지 보았던 스킬설명에 비해 훨씬 충격적이고 복잡했다.

"스트? 3등급 초반의 악인유저라." 수배명단에 적힌 이름은 한때 자신과 함께 벽보에 붙었던 '스트'라는 유저였다.

나) 실질적 동일 기준 적용 및 모인자 기여 인정 시 공유 인정 출원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를 같게 보는지 다르게 보는지 여부 및 다르게 보는 경우 모인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피모인자 와의 공유 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① 출원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제도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를 같게 보는 입장(제1설), ② 출원일 소급제도 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를 다르게 보되, 전자를 후 자보다 넓게 해석하는 입장(제2설), ③ 기본적으로 제2설의 입장에 서되 모인출원발명 에서 변경 부가된 구성의 내용에 따라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제 3설)으로 구분한 다음, 모인자가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 추가를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등록청구를 인용하되 모인출원자의 공유지분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있는 제3설이 타당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771) 770) 정차호, 앞의 책, 446면. 771) 손천우,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 특허법원, 2018. 4., 314-316면.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89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서 동일성 특허권 이전청구에 있어서 동일성 제3설 동일성 범위를 넓게 해석함. 동일성 범위를 좁게 해석함. 다만,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추가를 한 경우 피모인자와 모 인자의 공유로 처리. (이론 구성은 제1설과 동일함. 즉, 특 허법 제99조의2 유추적용). 乙 출원 모인으로 거절‧무효 여부(O, X) 甲의 이전청구 가부 제1설 제2설 제3설 제1설 제2설 제3설 A ◯ ◯ ◯ ◯ ◯ ◯ A1 ◯ ◯ ◯ ◯ ◯ ◯ A2 ◯ ◯ ◯ ◯ ☓ 공유 A3 ☓ ☓ ☓ 공유 ☓ 공유? <표 28> 동일성에 대한 학설 비교 甲의 모인대상발명(A)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A1,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지 만 진보성은 부정되는 발명을 A2,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 발명을 A3라고 가정하고, 乙이 A, A1, A2, A3를 각각 출원한 경우 앞서 본 제1설부터 제3설을 적용해 보면 다 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6) 항소심 피고는 4백만불의 손해배상액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하였는데, CAFC는 별다른 내용 없이 대상 지방법원 판결을 인용하였다.536) 다. 미국의 Clairol v. Save-Way 판결537) 1) 사건 이력 원고(Clairol Inc.)는 미국 특허 제4,103,694호를 보유하며, 그 특허의 발명은 휴대가 가능하며 전기배터리로 구동되는 손톱을 매니큐어 하는 기구에 관한 것이다. 그 특허 발명의 발명자로 Paul D. Burian(이하 ‘후행 발명자’) 및 Arthur T. Sempliner(이하 ‘선행 발명자’)가 기재되었다. 원고가 피고(Save-Way Indus.)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 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피고는 여러 주장을 하였으며 그 중 하나로 그 두 발 명자가 공동발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을 무단으로 절취하여 이 사건 특허 발명으로 출원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지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 지 않았다.718) (iv) 공동출원 규정 위배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민/군 공유기술인 경우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의미가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인 SL200 및 SL210 서지보호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본 약정 당시 피고 A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서지보호기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방안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규정 개정(공동발명자 정의 無) 입법적 해결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33조를 개정하여, 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 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 ②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을 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이에 따 라 정비하는 방안이다. 가. 구체적 방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8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라 한다)을 기초로 특허출원한 경우, 그 특 허출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타인의 발명으로부 터 그 특허출원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 으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그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다. ④ 타인의 발명을 기초로 특허출원한 경우, 그 특허출원의 출원인과 그 타인이 그 특 허출원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 정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 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인과 그 타 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 다. ⑤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 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 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 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 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 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 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 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79)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1 (2013) (“For Alice to prevail, Ben's invention must be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as Alice's invention.”). 280) 정책적으로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방안과 인정하지 않는 방안 중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 281) 두 방안 중 하나를 누가 선택하는가? 불합리한 상황을 막거나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 서 법원이 선택하여야 하는가? 분리하는 방안이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282) Ethicon II, 135 F.3d at 1471-72.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1 IV. 중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1. 중국의 공동발명자 법리 가. 발명자의 정의 중국 특허법에서 발명자를 직접 규정하지 않지만, 특허법실시세칙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발명자를 제시하기 전에 중국에서의 발명의 의미를 먼저 정리한다. 위에서 한 국, 일본에서의 발명의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중국은 한국, 일본이 규정한 내용과 달 리, 중국 특허법 상 ‘발명창조’란 개념에서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포함한다.283) 특허법에서의 발명이란 “제품·방법 또는 그 개량에 대하여 제출된 새로운 기술방안” 이다.284) 여기서 말한 ‘기술방안’은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사용된 자 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수단의 집합이다. 기술적 수단은 일반적으로 기술적 특징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기술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연 법칙에 부합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는 방안은 특허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 냄새 또는 소리·빛·전기·파동 등 신호 또는 에너지도 특허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라나 그 성질을 이용하여 기술적 문제 를 해결하는 경우 발명에 속하게 된다.”285) 특허법실시세칙 제13조에 따르면 발명자는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창 조적 공헌을 한 자를 가리킨다. 발명창조의 완성 과정에서 조직구성 업무만을 담당한 자, 물질기술조건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한 자 또는 기타 보조 업무에 종사한 자는 발 명자 또는 창작자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86) 그리고 발명자 판단에서 청구항 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87)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실질적 특징 및 창조적 공헌이 283) 专利法 第二条(“本法所称的发明创造是指发明、实用新型和外观设计。”). 284) 专利法 第二条(“发明，是指对产品、方法或者其改进所提出的新的技术方案。”). 285) 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 「专利审查指南」, 知识产权出版社, 2010, 第二部分第一章2, 119页(“技术方案 是对要解决的技术问题所采取的利用了自然规律的技术手段的集合。技术手段通常是由技术特征来体现的。未采用 技术手段解决技术问题，以获得符合自然规律的技术效果的方案，不属于专利法第二条第二款规定的客体。气味或 者诸如声、光、电、磁、波等信号或者能量也不属于专利法第二条第二款规定的客体。但利用其性质解决技术问题 的，则不属此列。”). 286)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第十三条(“专利法所称发明人或者设计人，是指对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创 造性贡献的人。在完成发明创造过程中，只负责组织工作的人、为物质技术条件的利用提供方便的人或者从事其他 辅助工作的人，不是发明人或者设计人。”). 287) 张希华, “如何确定发明创造的发明人或设计人”, 研究与发展管理 第5卷 第3期, 1993, 15页(“因此, 确定发明人或 设计人, 必须以权利要求作依据, 要求保护的特征是谁提出的, 谁对关键技术作出了创造性贡献, 谁就是发明人或设计 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22 어떤 의미인지를 살핀다.

3) 정다운 기능성 오리 훈연제품 사건 대상 발명에 대하여687)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 롯다이 코팅장치’의 도면(을 제10호증)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기 술과 도면 등을 기본 틀로 하여 거래처의 주문과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다 세부적인 기술의 설계 및 개 발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41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행정적․법률적･물 적 지원 강화 기술보호 기반 구축 료 요구금지 제도 강화(공정 위) ② 기술자료 거래․취급 시 보호장치 사용 - 기술임치 활성화(중기부, 공정위) - (가칭)‘기술자료 거래기 록 등록 시스템’도입(중기 부) - 기술자료 정당거래를 위 한 표준계약서 도입(중기부) ③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법․ 제도 -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 담 전환․완화(특허청, 중기 부, 산업부) -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공정위, 특허 청, 중기부, 산업부) - 영업비밀 법적 보호장치 강화(특허청) 행정조사․조치 도입(중기부) -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행 위 행정조사․조치 도입(특허 청) - 하도급 거래관계에서의 기술유용 행위 감시 강화(공 정위)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운영 내실화(특허청) ② 기술보호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정비 -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 설치(중기부)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설치 - 지방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③ 중소기업의 법적 조력 및 예방조치 강화 - 상시적 법률 지원을 위한 ｢공익법무단｣ 운영(중기부) - 심판대리 부담완화를 위 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특허청)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기술보호 평가지표 도입 (중기부) ④ 소송 수행 및 경영정상 화를 위한 물적 부담 완화 - 특허공제제도 본격 개시 (특허청) - 지재권 소송보험 보장지 역 국내로 확대(특허청) - 소송기간 단축을 위한 집 중심리제 활성화 추진(중기 부) -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강화(중기부) 동 R&D 활성화(중기부) - 대기업 등의 기술보호․기 술나눔 장려(중기부, 산업부) ② 기술탈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 대․중소기업 임직원 등 교 육 강화(중기부, 산업부) - 기술보호 기획방송․기사 제작(중기부) - 광고매체별 대국민 홍보 강화(중기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 2) 기타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①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영업비밀 요건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요건보다 더 과한 비밀관리 유지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최소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경한 노력 요 건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16) ②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는 법정손해인정 규정은 있으나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없어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손해액 입증 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손해를 제대로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③ 기술탈취에 대한 법률의 엄격한 적용(공정위 처벌 규정 강화)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17) 다. 정리 1) 법 적용의 한계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생협력법 또는 하도급 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기업은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공동공 급계약’ 또는 ‘공동개발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18) 또한, 상생협력법은 ‘비밀’이 아닌 기술자료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선결 조 건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시 적용 에 한계가 있다.19) 한편, 기술탈취 보호법규의 적용을 받으려면 문제된 기술 정보가 ‘영업비밀’, ‘기술 자료’, ‘중소기업기술’ 등에 해당해야 하는데, ‘비밀관리성’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도 상당 수 있을 수 있다.20) 16) 이 부분은 이미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다.

728) 이 사건 제2항부터 제5항 특허발명도 모두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제2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모인대상발명에는 제2 연결축와 볼 스크류잭을 연결하 는 부분의 기어박스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평 방향으로 설치된 제2 연결축과 수직 방향으로 설치된 볼 스크류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결 부분에 기어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은 자명하므로,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도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 비교 시 판단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009) Robert A. Matthews, Jr., 4 Annotated Patent Digest §§ 26:116-26:119 (December 2018 Update). 1010) 布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4-18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92 주요국의 공동발명 성립요건을 비교해 보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물론 ‘기여’의 구체적 의미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미국 일본은 원칙적으로 ‘협력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독일의 경우 반대 견해도 있지만 판례와 통설은 ‘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하다 는 것이 차이점이다.

2) 대구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4가합2376 판결(25%) 원고들(A, B, C)은 대상 직무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등재된 F가 진정한 발명자가 아 니므로 그를 제외하고 A, B, C 3명의 지분율은 각 33.3%라고 주장하였다.

2) 우리 심사지침서의 혼동 우리 심사지침서는 발명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와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 상을 구체화한 자”를 예시한다.384) 심사지침서의 설명에 따르면 그 양자가 각각 발명 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새롭고(novel) 구체적인(definite) 착상을 한 자가 발명자 가 되는 점은 납득이 되는데, 그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는 행위가 어떤 면에서 발명 380) 대법원 2011다67705, 67712 판결. 381)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비록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등 일부 기여를 하였더라도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창작자로 볼 수 없다.”). 382)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 상을 구체화한 사람을 의미하고 ...”). 383)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53313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 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단순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 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 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 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 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성 내지 실 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 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 조).”). 384)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년 8월, 2103면.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49 의 행위가 되는지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 새롭고 구체적인 착상을 한 자도 발명 자이고, 그 착상을 구체화한 자도 발명자인지도 의문스럽다.

2) 혼화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이는 것이다. 고체가 섞이는 혼합과 유체가 섞이는 융합의 두 가지”320) 종류로 볼 수 있다. “어느 것이든 객체인 물건이 다른 동종(고체 또는 유체)의 물건과 쉽게 섞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 라서 혼화는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된다.321) 3) 가공 가공이란 타인의 동산에 인간의 노력을 더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322)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할 것이다.323) 예외 적으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은 액수인 경우에는 가공 자의 소유로 된다.324) 이때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재료의 가 액은 증가액에 보태서 소유권의 귀속을 결정하여야 한다.325) 즉 “가공이 발생한 물건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는 재료주의와 가공한 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가공주의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하여 318) 민법 제257조(“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 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319)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 39278 판결(“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판 2003.5.16., 2003다14959, 14966 등 참 조),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 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 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 되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20)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5면 참조. 321) 민법 제258조(“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322)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5면 참조. 323) 민법 제259조 제1항(“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324) 민법 제259조 제1항 단서(“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325) 민법 제259조 제2항(“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9 우리(중국) 민법 제259조는 프랑스 민법을 모법으로 한 일본 민법을 계수한 영향으로 원칙적으로 재료주의를 취하여 원재료의 소유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갖지만, 예외적으 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인 경우 가공주의를 취하여 가공자가 물 건의 소유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326) 4) 소결 위 물권법의 첨부의 개념이 공동발명자 법리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동산에서의 첨부가 한 개 물건과 다른 한 개 물건을 결합한 것이고 특허에서의 첨부는 하나의 기술사상과 다른 하나의 기술사상을 결합하는 것이 된다.

다. 쟁점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출원하는 경우 모인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정당한 권리자 의 구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하 2 트랙 제도 별로 살펴본다.

“현 황제 폐하이신 하돈 황제가 위독해 곧 그 생명을 다한다는 소문이 파다해 다음 황제로 원로원 1인자 프리켑스인 스웨야드 공작이 거론되고 있답니다.” “그런가?” “그가 황제가 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인데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건은 로지가 알아서하라고 해!” “하지만 스웨야드 공작을 지지하는 유일신교는 우리를 타깃으로 삼아 연일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황 파시로스2세도 우리에게 묘한 적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라혼은 마왕 건으로 그란의 제우스 신전을 파손한 사실을 떠올리며 쓴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겉으로는 다른 소리를 했다.

2차원의 평면 차원인 마계에서 3차원인 물질 차원으로 옮겨오는 것이니 비록 자신의 몸이라지만 하나의 작은 창조에 근접한 능력이 있어야 주물질계 즉, 중간계에 현신(現身)해 활동할 수가 있었다. 그것은 천계의 천족들도 마찬가지였다. 마계의 마족들이나 천계의 천족들은 인간이 자신들의 존재를 창조해내고 정의해야만 이 주물질계로 내려올 낮은 가능성이나마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족의 에너지는 인간의 감정이란 말을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막강한 권능만 있을 뿐 창조가 없다. 마족도, 천족도 바로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피조물 들이다. 신(神)은 인간(人間)을 창조(創造)했고 인간(人間)은 신(神)을 만들어낸 존재(存在)다.

네 아이들은 그란 마법사 길드의 고위 마법사 27인의 클론(Clone)중 성공한 클론들이다. 11개의 클론은 소멸해 버렸고 12개의 클론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형태로 변했다. 그리고 원래는 클론을 만드는 살점의 주인들 보다 조금 젊게 만들려던 클론은 오히려 어려져 있었다. 그리고 클론들은 갓 태어난 그때만 해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마법지식은 물론이었다. 하지만 각자의 마법적 재능은 뛰어나서 피아와 라혼이라는 스승이 가르쳐주는 마법을 메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드렸다. 그리고 현재 각자 6서클Cycl 마스터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게 되었고, 드래곤 본의 영향인지 마나에 동화하는 능력들이 뛰어나 네 아이 모두 무빙 캐스트 능력을 가지고 이었다. 게다가 두 가지 마법을 동시에 시전하는 듀얼 캐스트능력마저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6서클Cycl 까지 올라선 아이들은 7서클Cycl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던 중 아이들이 자아가 깨어나자 자신들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아이들은 자신들이 클론(Clone)임을 깨달았고 클론이 무엇인지도 알아챘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정의했다. 그리고 자신들은 만든 장본인이자 서로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고 자신들을 돌봐준 라혼과 피아를 아빠와 엄마로 삼기로 한 것이다. 처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라혼을 아빠라고 불렀을 때 아빠 라혼의 부드러운 미소는 아이들의 불안한 마음을 지우기에 충분했고 자신들을 안아드는 아빠의 품속에서 맡은 체취는 두려운 마음을 지워주었다. 그 후로 아이들에게 큰 엄마도 생겼고, 작은 엄마도 생겼다.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다.

그리고 해가 어둠을 밀어낼 무렵 볼 것이 많은 제도(帝都) 그란에서 새로운 명물로 떠오른 한곳 생긴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어느 새인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생각되는 곳 바로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 이제는 크리스털 캐슬이라 더 많이 불려지는 곳. -하나, 둘, 셋, 넷,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하나! “멈춰!”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척! “예니체리 동작 하!” -예니체리 동작 하! 크리스털 캐슬의 아침은 예니체리 생도들에 아침구보와 칸 대륙의 기(氣)체조-일명 예니체리 동작-를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 아침수련이 끝나면 생도들은 땀에 흥건히 젖은 몸을 씻고, 깨끗하게 세탁된 파란 바탕에 흰 테두리, 그리고 크리스털 캐슬 문장이 새겨진 정복을 입고 순서에 맞춰 식당에서 그란 제일의 아니 세계제일의 요리사인 ‘10만 골드 제니’가 지휘하여 만든 요리로 아침식사를 하게 된다. 아무리 귀족가 아이라도 맛보지 못한 재료로 만든 요리들은 노예출신이 아닌 귀족가의 생도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래서 크리스털 캐슬의 예니체리들이 먹는 음식의 종류는 전설의 미식가 루쿨 루스보다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간단하지만 결코 내용이 간단하지 않은 식사를 마친 예니체리 생도들은 마술(馬術), 검술(劍術), 창술(槍術), 궁술(弓術)의 기본과목과 병참, 군사학, 지리, 생존기술, 자연학, 수학, 상술, 등의 수업을 듣고 나서 점심을 먹고 난 후부터 자율수업이었다. 랄프의 공방에서 건축술을 익히거나, 제니의 ‘10 골드 제니의 레스토랑’같은 크리스털 캐슬에서 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물론 지금도 계속되는 크리스털 캐슬의 공사장에서도 일을 한다. 그리고 저녁 식사시간에 점호를 받고 잠들 때까지 또 자유다.

“묻겠다. 잔의 전신에 바른 향유는 어디있지?” “저…저기…….” 라혼은 유모가 가리킨 곳에서 마법시약을 찾아낼 수 있었다.

“어떻케 모른데…….” “이게 다 파엘 때문이야! 파엘이 우겨서 일이 이렇게 됐잖아!” “뭐라구?” 본격적으로 100년 전 이랬느니 저랬느니, 99년 전에 어땠느니 하며 말싸움을 시작한 둘을 두고 소년은 밖을 내다보기 위해 창가로 다가섰다. 시간은 해가 완전히 떠올라 가장 높은 곳에 있고 마을을 이룬 작은 집들이 보였다. 지붕이 없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간 집과 살아있는 나무에 문이 달린 집이라고 말하기에 무리가 있는 집들이 모인 마을이었다. 하지만 왠지 포근한 느낌을 주는 그럼 마을이었다.

“일단 성문을 단단히 걸고 농성할 준비를 하세요! 나는 누군가 펼쳐놓은 마나동결부터 깨야하니까요!” “그럼 마법통신도 되지 않는 겁니까?” “…….” 나이트 리스테는 그녀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3500명의 판트 남작군을 제압한 인시드로우 소공자의 2천여 명의 군대를 경의의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메이지 칼리네의 말대로 나이트 멜라도 꿈틀대며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적이 안심이 되기도 하고 자신과 별 차이 없는 익스퍼트 멜라를 포함한 기사 여덟을 순식간에 제압한 자에 대한 두려운 생각도 들었다.

“피아, 식량, 무구, 의약품을 소환해라!” “예, 라혼!” 라혼의 명령과 함께 식량과 새로운 병사를 무장 시킬 수 있는 무기들이 워프 게이트에서 쏟아져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드릴의 결합구조에 관한 개별적 내용이 청구항 2, 8 및 9에 포함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드릴 결합구조에 관한 상세 내용이 원고의 기계제작 기술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명세서 곳곳에 각도기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항소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에 비추어보더라도 원고의 종업원이 청구항 1에 구현된 특징적 요소에 창작적으로 기 여하였다는 사실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 이와 같이 기술사업체는 발명의 본질적 요소를 인지하고 이를 피고에게 전달한 것이다.

드라마 김수로 공동저작물 사건에서 대법원은 먼저 공동저작물로 인정하기 위해서 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설시한 후,268) 선행 저작자가 후행 저작자의 작업 을 인지, 허락하지 않고 선행 저작자 단독으로 작품을 완성할 의사를 가졌음에 근거하 여 그러한 경우에는 선행저작자와 후행 저작자가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설시하 266) Kimberly-Clark, 973 F.2d at 917 (“quantum of collaboration or connection”). 267)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0 (1999) (“However, under the Copyright Act, the authors must intend to create an inseparable work. The intention to create a unitary work is an indispensable key in copyrights.”). 268)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김수로 공동저작물 사건)(“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 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 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7 였다.269) 김수로 사건에서는 선행 저작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가진 저작물에 대한 것인 데 그 선행 저작물이 회사의 것이어서 회사가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면 다른 결 과가 도출되었을 것이다. 선행 연구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 그 자가 본인의 연구결과 물을 회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 자는 본인의 연구결과물을 회 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선행 연구원과 후행 연구원 이 공동발명자로 연결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F는 그 후 E와 협의 중, 사용 시에 체인커버가 좌우로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문제를 깨닫고, F는 그것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커버피스의 톱커버부 내면부에 좌우 의 안쪽 링크플레이트 사이에 슬라이딩이 자유롭게(摺動自在) 돌출시킨 위치결정용 돌기를 마련하여, 체인의 안쪽 링크플레이트를 기준으로 하여 커버피스가 좌우로 흔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 냈다. F는 그 때 E에게 위 돌기를 마련하는 위치를 표 주박형상(瓢箪型)을 하고 있는 체인의 가장 높은 곳에 마련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전하 였다.

둘째로, 발명의 정의를 근거로 살핀다.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이다. 그러 므로, 남의 발명을 도용, 모인, 복사(copy)하지 않고 그 스스로 창작하였고 그것이 기 술적 사상이라면 그 기술적 사상을 창출한 자는 발명자가 된다. 그 후 그 발명이 신규 성 결여 또는 진보성 결여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정과 발명자 판단은 별개 의 사안이다.

다만, ‘실질적 기여’ 기준에 따라 넓은 범위에서 모인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가 인정되는 범위(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 및 정 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도 이처럼 확대된 형태로 운용되 어도 문제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아래 정당한 권리자 구제와 관련 한 검토 부분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가) 긍정적 견해 ‘실질적 기여’ 기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서는, ① 모인출원발명과 모인대상발 명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판단기준에 비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라는 탄력적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 는 견해;744) ② 특허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로 창작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743)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구성요소 1, 2의 결합’, ‘구성요소 3’, ‘구성요소 4, 5의 결합’으로 구분한 다음, ① 甲은 피고와 1, 2차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공동으로 1, 2단계 결과보고서를 완성하였고, 위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1, 2 중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나머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록 피고 대표이사 乙이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을 개량 또는 변경하여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에 대하여 甲은 동영상이 재생되는 충전기․무선호출기․PC 또는 POS 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1, 2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4, 5 중 乙이 추가하여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 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비록 乙이 구성요소 4, 5 중 일부 구성에 대하여 추가 또는 개량하여 변경 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구성요소 4, 5의 충전거치대를 완성하는 데 있어 충전거치대의 구체적인 기능을 제 시하였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乙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4, 5의 완 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공동발명자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다.

(특허권 이전의 특례) 제74조 특허가 제123조제1항제2호1019)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그 특허가 제38조1020)의 규정에 위반하여 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동항 제6호1021)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에 관 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갖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권자에 대하여 당해 특 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기초한 특 허권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 권은 처음부터 당해 등록을 받은 자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당해 특허권 에 관한 발명에 대한 제65조제1항1022) 또는 제184조의10 제1항1023)의 규정에 따른 청구 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③ 공유에 관한 특허권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기초하여 그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1024) <표 40> 특허권 이전청구 규정 비교(우리나라와 일본) 용한 국내 학설이 있는데,1016) 만일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입법 없이도 모 인자 기여의 취급 문제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