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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30   20-03-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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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육훈련이 연수원, 특허심사협력과, 인사과, 다자협력팀 등 여러 부 서로 다원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즉 연수원은 지재권 관련 법률·제도 교육 을, 특허심사협력과는 심사·심판 관련 신기술교육을 전담했다. 또한 인사과 는 직무역량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운영했고 다자협력팀은 심사관의 해외훈 련을 담당했다. 이처럼 특허청에서 여러 부서가 같거나 또는 유사한 교육과 정을 개별 운영함에 따라 교육운영의 효율성 저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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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실시하는 이러닝 교육은 프로그램 교육목표 - 82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보 호 지식재산 입문 (DL-001) • 모듈 1 : 소개 • 모듈 2 : 지식재산권 개요 • 모듈 3 : 저작권 • 모듈 4 : 저작인접권 • 모듈 5 : 상표 • 모듈 6 : 지리적 표시 • 모듈 7 : 산업디자인 • 모듈 8 : 특허 • 모듈 9 : 식물신품종 • 모듈 10 : 부정경쟁 • 모듈 11 : 지식재산권 집행 • 모듈 12 : 신지식재산권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보 호 지식재산 일반과정 (DL-101) • 모듈 1 : 지식재산 소개 • 모듈 2 : 저작권 • 모듈 3 : 저작인접권 • 모듈 4 : 상표 • 모듈 5 : 지리적 표시 • 모듈 6 : 산업디자인 • 모듈 7 : 특허 • 모듈 8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관리 조약 • 모듈 9 : 부정경쟁 • 모듈 10 : 식물신품종 보호 • 모듈 11 : 지식재산권 요약 및 토론 • 모듈 12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개발 아젠다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경 영 IP Panorama (DL-IP PANORAMA) • 모듈 1 :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중요성 • 모듈 2 : 상표 및 산업 디자인 • 모듈 3 : 발명 및 특허 • 모듈 4 : 영업비밀 • 모듈 5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모듈 6 : 특허정보 • 모듈 7 : 전략적 제휴에 있어 기술 라이선스 • 모듈 8 : 지식재산 디지털 경제 • 모듈 9 : 지식재산과 국제무역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표 3-4-5]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지식재산 일반에 관한 과정 에 따라 커리큘럼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모듈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특징 이 있으며, 이러한 교육 콘텐츠 모듈들은 환경변화에 따라 추가로 개발되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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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는 어떻게 전국 교육부 산하의 발명교육센터와 차별화할 것인지, 향후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학생 및 교 사 발명교육에 대한 옛 명성과 위치를 확보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 56)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 2017, 84면 이하 참조. - 265 - 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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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시간 연 수 과 목 교육시간 10.16 12:50 ~ 13:00 오리엔테이션 13:00 ~ 13:50 특허법 및 특허문헌 분류 체계의 개요 2 14:00 ~ 14:50 산업재산권 제도 개요 15:00 ~ 15:50 지식재산과 표준화 1.5 16:00 ~ 16:50 지식재산 활용 전략 :오픈 & 크로스 전략의 활용 1.5 10.17 9:30 ~ 10:20 저작권법 개요 4 10:30 ~ 11:20 12:30 ~ 13:20 13:30 ~ 14:20 14:30 ~ 15:20 15:30 ~ 16:20 권리침해에 대하여 3 16:30 ~ 17:20 10.18 9:30 ~ 10:20 지식재산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기초적 지식의 측면에서 ~ 10:30 ~ 11:20 3 12:30 ~ 13:20 13:30 ~ 14:20 지재관리에 대하여 4 14:30 ~ 15:20 15:30 ~ 16:20 16:30 ~ 17:20 10.19 10:00 ~ 13:00 그룹 연습(토론) 3 14:00 ~ 15:30 그룹 연습(발표·강평) 1.5 15:30 ~ 15:40 폐강식 [표 3-4-50] 지식재산권 초급 교육과정의 커리큘럼 (마) 지식재산권 애널리스트 교육 - 135 - 구 분 교육시간 강의내용 및 목적 프로그램 기업전략 ‘경영전락과 지식재산경영’ 2.5시간 마케팅 및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인사 및 생산 전략 등의 기능별 전략과 지식재산 전략의 관련 성을 세계화하고 있는 중소· 처 기업의 사업 모 델에서 지적 산 활동의 입지를 소개. 또한 경영 분석 도구를 이용한 사업 전략 수립의 개념을 설 명하고 경영 과제를 기인하는 지재 활동의 중요 성을 중소·벤처 기업의 사례를 섞어 지식재산 활동의 경영상의 효과를 전파 1. 일반적인 경영 개념과 지식 재산 경영 2. 사례로 보는 경영 과제에 직결 된 지식재산 활동 3. 지식재산 활동의 경영상의 효과 지식재산전략 이론과 적용의 한계 2.0시간 지재가 사업 경쟁력과 어떠한 관계에 어떤 전략 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인가, 필수 특허 포트폴리오 이론, 지식 재산 경영 이론을 기반으로 설파 1. 지식재산 전략 이론과 그 적용 한계 2. 지재 전략을 하면 왜 이익이 오 르는가. 지식재산 전략을 지탱하는 세가지 이론 3. 지재 전략 이론의 응용 예 4. 지재 전략 이론의 적용 한계 5. 질의 응답 지식재산권법 - 영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정보 관리의 개념1.5시간 지적재산권법 (특허·저작권 · 디자인·상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사례를 통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소개. 초심자에게는 어 떤 장면에서 어떤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한 오는 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법에 정 통한 지식 재산 실무에 있어서도 경영자에게 설 명 할 때 연수 강사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 케이스 지적재산 관리 · 지적재산권법의 세계 · 지적재산제도의 개요 · 부정경쟁방지법 개요 2. 질의응답 지적재산정보분석 - 정보 활용에 필요한 기초 지식 - 4.5시간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요구되고, 또 한 그 전제로서 분석 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 할 필요가 있지만, 본 과목은 그 기초를 배움. 전반의 정보 수집 편에서는 특허 정보뿐 아니라 시장 정보 및 의 ·상표 정보 등 전략 수립에 필 수적인 다양한 정보 수집의 필요성과 방법을 설 명하고, 또한 특허 정보 분석에 필요한 모집단의 작성에 있어서의 주의점을 설명. 후반 정보 분석 편에서는 정보 분석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적절 한 도표의 선택 방법, 읽어 풀어 방법, 기본적인 분석 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인 테마에 근 거한 분석 워크숍을 실시 1. 도입 2. 정보 수집 편 1) 특허 정보 수집 2) 기타의 정보 수집 3. 정보 분석 편 1) 특허 정보의 분석 항목 2) 분석에 있어서의 주의점 3) 분석 단계에 프레임 워크를 활용 4) 연습 : 즉석면 업계의 신규 테 마 탐색 [표 3-4-51] 지식재산권 애널리스트 교육의 커리큘럼 이 교육은 일본 지식재산교육협회가 운영하는 과정이다. 일본 지식재산교 육협회는 정례 연수와 특별 연수로 나누어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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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운영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운영자가 직접 수강하며 강사 및 교육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강의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예: KOICA 연수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인력이 심 사, 심판 등의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운영자가 강의내용의 중복성을 예 방하거나 적합한 콘텐츠를 구조화할 할 만큼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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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천과제 현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명칭은 보다 수요 자 친화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이하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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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산업재산권 출원ㆍ심사, 심판ㆍ소송 등에 관 여하는 전문가인 변리사나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무수습 집합교육과 현장연 수 대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변리사 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수습 교육은 본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변리사회가 시행하 였으나, 2016년에 변리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15) 대한변리사회 와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이견으로 인해 2016년부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이를 주관하게 되었다.16) 그리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등에서 지식 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15) 2016년 개정된 변리사법(법률 제13843호, 2016.1.27. 개정, 2016.7.28. 시행)은 과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정보기술의 발달 및 산업의 다양화에 따라 변리사 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변리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 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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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직원 2년차 연수 사무직 직원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해 특허청 사무직 직원으로서 필요한 산업재 산권 관련 법령, 조약 및 행정관으로 필요한 기초적인 법률 지식 습득을 도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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