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_ [창간20주년] 다가올 20년 더 번창할 것…각 단체장들도 축하 | 군포철쭉축제

IP스톡은 IP규모,IP품질이라는 소분류 지표로 구성하였다.IP규모는 지역이 등록유지하고 있는 특허권,상표,디자인,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규모를 측정하는 양적지표를 의미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하기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 은 지식재산 분야의 빈 일자리와 다른 일자리 이지만, 지식재산교육이 필요 한 곳이 어느냐를 파악하고 이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이에 첫째 손수정(2013)은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그 특징 연구에서 19개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인력 양성이 필요함을 기술하였다. 이를 기반으 로 추가 연구한 이병욱 교수 외(2018)에 따르면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연구에서 11개 지식재산 분야를 도출하고 이 에 따른 상대적 가중치(AHP)을 도출하였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처럼, 현행 특허법상 특허권의 제한 사유에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행위도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관계 및 조화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특허제도에 관한 독자적인 정책 결정의 문제에 가깝다. 특허제도는 제도 의 목적이나 보호의 대상, 권리범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품종보호제도와는 다르기 때문 에, 특허권의 예외범위를 품종보호권의 예외범위와 동일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는 설 득력이 적다. 하지만, 특허제도가 종자 산업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 고, 관련 업계는 그동안 품종보호제도에서 제시된 법적 기준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 아직 까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종자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종자에 관한 특허권의 예 외범위를 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논 - 105 - 의는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동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 로, 향후 추가로 논의해야 할 쟁점으로 넘기도록 한다.

- 125 - 기관 명칭 지식재산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업 일반사단법인 일본 지적재산협회24) • 지식재산 기술 스텝 연수(교육) • 경영 감각 인재 육성 연수(교육) 일본 변리사회25) • 세미나 기획, 강사파견, 출장 강의 일반사단법인 발명추진협회26) • 지식재산 연수 • 지식재산권 스팟(spot) 강좌 • 지식재산권 맞춤형 출장 연수 • 특별강좌 •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후원 연수 이하에서는 일본에서 지식재산 교육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독립행정 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과 일반사단법인 지적재산협회(지재협회), 그리고 일반사단법인 발명추진협회의 교육 사업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민법의 콘텐츠는 2013년, 2016년에 온라인 콘텐츠가 업로드 됨 (참여자7) 본인은 교육만족도가 높은 편임. 심사/심판의 경우 필수교육은 업무부담을 줄여주는데, 비 필수교육은 업무지수에서 절반 정도만 빼주고, 매년 5일 정도만 빼주니까 업무부담으로 인해 수업을 더 듣고 싶어도 더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수업은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31) 특허법원 2008. 6. 27., 2007허8870. 32)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0조. 33)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2-268호) 별표4 참조. - 11 - 그림 1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현황 등록된 5,136 품종을 작물군별로 보면, 화훼류 2,867, 채소류 878, 식량 828, 과수 254, 특용 186, 버섯 91, 사료작물 32품종으로 나타났다. 출원인별로 살펴 보면, 종자업계 2,052, 국가 1,574, 지자체 823, 개인 556건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5,136품종 중 국내품종 은 3,926품종이었고, 외국품종은 1,210품종으로 나타났다.

③ 해외출원을 고려하는 경우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는 국내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통해 해외에 출원할 수 있으며 해외의 출원일은 국내출원일로 소급하여 판단된다. 일부 연구382)에서는 양제도 활 용의 활성화, 출원인 편의를 위해 상대방제도의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나, 양 제도는 출원서류의 종류, 양식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이를 적용하는데 법률적 및 제도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