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than adding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in the art.”).
981) 즉,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
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경우’를 넘는 정도의 개량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모인발명이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되게 되므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처리하거나 모인자 단독 권리
로 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인 발명자 판단 기준(실질적 기여)과 모인 판단 기준(협의의 실질적 동일성)을 달리
함으로 인해 그 판단이 쉽지 않은 점이 있다. 예를 들면, 변경 개량의 정도가 낮은 수준의 발명이 乙 단독 권
리로 됨에 반해, 그보다 상대적으로 변경 개량의 정도가 높은 수준의 발명이 甲과 乙의 공유로 되어 어색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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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2015허8042 판결의 경우 공동연구개발 종료 후 모인개량된 사안임에도 양 당
739) ① B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원고의 모인대상발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의 경우 단순히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을 이용하
여 볼밸브를 생산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설립자인 B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착상을 하였다
고 주장하는 2011년 10월 무렵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까지도 E가 C에게 이 사건 개념도를 제공한 이
후 특허출원을 담당한 변리사가 선행발명의 특허공보에 첨부된 도면에 직접 수기로 도면을 작성한 것 외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구체적인 도면이 작성된 적이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아무런 실험도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③ B 측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에서 원고에 근무하
면서 모인대상발명 개발에 참여하였고 직접 볼밸브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E로부터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
연결핀을 퇴출시키는 방법이 포함된 개념도를 얻기 위하여 E에게 이 사건 개념도의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하다는 점, ④ B는 그 외에 자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발명하였다고 볼 만한 발명노트, 발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도면, 실험 결과, 시제품 제작 등과 관련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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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요국 판례에 의해 정립된 공동발명 성립 요건을 참고하여 입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요국의 공동발명 성립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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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방안 3-1은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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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GH, Urteil vom 201.10.2015, X ZR 149/12 - Kfz-Stahlbauteil (자동차강철설
계부-판결)
904) 항소심 법원은 높은 함량의 실리카를 단지 추가하는 것이 발명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청
구항 1부터 3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발명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부분과 상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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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쟁점 ②와 관련하여 법원은, 권리귀속분쟁에서도 특허발명이 무효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이를 고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무효가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귀속 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937)
936) Markem Corp v Zipher Ltd [2005] R.P.C. 31, at paragraphs 77-79 (“We begin by observing that it is
conceded that if A is to be entitled to a patent or part of a patent applied for by B, then there must be
some sort of link between the two. If A makes an invention but does not apply for a patent, and B
independently comes up with the same idea and applies first, A cannot either complain or claim any part
of B’s patent. Like nearly all countries (save for the USA) we operate on a first to file system. It follows
that it is not enough for A to assert that the invention or concept (we use the expression loosely at this
stage) was known to its employees and that that itself gave A an entitlement to make an application
under s.7. What has to be shown is that A is entitled to B’s application or part of it. In the usual run of
case, such an entitlement will arise by reason of the operation of some independent rule of law, such as
contract, breach of confidence or the like. So, for example, if an employee in breach of confidence takes a
trade secret consisting of an invention and applies for a patent in his own name, the employer can
properly say the employee was not entitled (i.e. had no right) to apply for the patent by reason of the
fact that the invention (i.e. the right to deal with and use the relevant information) belonged to the
employer. Or, where two people co-operate in making an invention, there will be some agreement express
or implied about who is to own any corresponding patent. Probably there will be joint ownership. There
may be an inquiry as to who actually contributed relevantly to the concept, but that inquiry will not
alone determine the matter. In the end the question is always “who was to own the invention and the
corresponding patent?” The question is about “title” and that involves a question of legal rights. We think
it follows that, whether or not A is entitled to apply for a patent pursuant to s.7 is, as such, irrelevant to
whether or not he can claim an entitlement to an application by B. For the latter he must be able to
show that in some way B was not entitled to apply for the patent, either at all or alone. It follows that
A must invoke some other rule of law to establish his entitlement—that which gives him title, wholly or
in part, to B’s application.”).
937) Id. at paragraphs 87-88 (“Mr Watson submits that under s.8 the validity of the patent is completely
irrelevant. The only question is: who is entitled? Mr Thorley accepted that s.8 proceedings cannot turn
into a full-scale inquiry into validity in a difficult case but that where an unanswerable case of validity
was raised, the Comptroller can act upon it. He drew an analogy with proceedings for amendment of a
patent where a roving inquiry into validity is not permitted but one can inquire as to whether a proposed
amendment dealt with the reason advanced for making it, Great Lakes Carbon Corp’s Patent [1971] R.P.C.
117. We have no doubt that Mr Thorley is right. If the patent or part of it is clearly and unarguably
invalid, then we see no reason why as a matter of convenience, the Comptroller should not take it into
account in exercising his wide discretion. The sooner an obviously invalid monopoly is removed, the
better from the public point of view. But we emphasise that the attack on validity should be clear and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59
마지막으로 쟁점 ③과 관련하여 법원은, 발명자 판단 시 청구항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출원 전 단계에서 발명자 판단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청구범위 없이 출원된 경우도 있으며, 청구범위가 출원 중 계속 변경(일반적으
로 감축)된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938)
3)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5] R.P.C. 11, Pat Ct; [2006]
R.P.C. 21, CA
가) 사안의 개요939)
바퀴벌레와 같은 곤충의 살충방법을 개발함에 있어 자성분말(magnetic powder)
분야 컨설턴트와 곤충학(entomology) 교수 사이의 비공식적 협업(informal
collaboration)이 있은 후, 특허출원은 대학교수(Howse)와 Ashby 박사(사우스햄프턴
대학 발명의 사업화를 위해 설립된 회사인 Southampton Innovations Limited의 임원
(managing director))에 의해 이루어진 사안이다.940)
사우스햄프턴 대학(University of Southampton)의 Howse 교수는 유명한 곤충학자
로 관련 특허의 특허권자이며 그의 발명이 1998년 4월 2일자 타임지에 기사화되기도
했다. 이 사건 신청인인 IDA를 위해 일하는 자성분말(magnetic powder) 분야 컨설턴
트인 Metcalfe는 위 타임지 기사를 읽은 후 4월 24일 Howse 교수에게 전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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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1) 규정
특허법은 공동발명자를 규정, 정의하지 않고 있다. 특허청의 심사지침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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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의 법리
일본의 경우 모인자 기여 시 공동발명 인정 여부에 대해 학설은 긍정적 견해와 부
정적 견해로 나뉘는데,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할 당시 해당 제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
에서는 모인자의 기여에 관하여는 특단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아도 ① 모인자의 발명
과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이 모두 권리범위에 기여하는 것인 경우에는 공유로, ② 정당
한 권리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인자에게 권리가 귀속하는
것으로, ③ 모인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권리가 귀속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991)
미국의 경우 특허법 제116조(35 U.S.C. § 116)에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이 특징인데, 발명이 둘 이상의 자에 의해 공동으로(jointly) 이루어진 경우 공
동출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으로(jointly)’의 의미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던 구 특허법 제116조에 대해 해석한 판례는 복수의 자가 협력하여야
(collaborate) ‘공동으로(jointly)’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었다.992) 한편, 1984년 특
허법 개정 시 제116조 제1문은 그대로 둔 채, ① 발명자들이 물리적으로 함께 혹은 동
시에 일하지 않았다거나, ② 각자가 같은 유형 혹은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다거나,
③ 각자가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기여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그들은 공동으로 출원
990) 정차호, 앞의 책(특허법의 진보성), 446면(모인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는
모인기술을 제공한 자와 해당 출원의 출원인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견해); 조영선, 모인 특
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사법 39호, 사법발전재단, 2017, 368-369면(“이런 경우에는 특허법 제99조의
2 제1항 괄호 부분을 유추적용하여, 피모인자는 마치 공동발명자처럼 특허권 가운데 자신의 공헌도에 상응하
는 지분에 대하여 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 손천우, 앞의 논문(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314-316면(“제3설은 제2설과 같이 출원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을 다르게 보되, 모인출원발명에서 변경 부가된 구성의 내용에 따라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창작에 가담할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
하에 발명에 참여한다는 주관적 의사도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지만, 2016년 개정 특허법 제99조의2 제3항을
통해 공동발명자에게 지분이전등록청구권을 명문으로 도입한 취지를 유추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인출원자의 지분이전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 추가에 대해서도 지분
이전등록청구권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3설이 타당해 보인다.”).
991)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22-25頁. 992) Kimberly–Clark Corp., 973 F.2d at 916 (“It is undisputed that this language required some form of
collaboration in order that an ‘invention’ be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 courts had also
made clear that an invention can be made ‘jointly’ under Section 116 only if two or more persons
collaborate in it. See, e.g., Shields v. Halliburton Co., 667 F.2d 1232, 1236–37, 216 USPQ 1066, 1069–70
(5th Cir.1982);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154 USPQ 259, 262 (D.D.C.1967).”).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5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2문이 추가되었는데,993) 이러한 개정이 공동발명 인정에 있어
협력관계 요건 요부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은 그
렇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994) 다만, 학설상으로는 (i) 현행 발명자 판단 기준에 따
를 경우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가 모인대상발명의 자명한 변경에 대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995) 외에 (ii) 제135조 모인절차(Derivation
Proceedings)를 통해 모인대상발명의 자명한 변경에 대해서도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
가 공동발명자 또는 단독발명자로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996)
993) 35 U.S.C. § 116 (1988) (“When an invention is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y shall apply
for patent jointly and each make the required oath,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Inventors
may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1)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2)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3)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994) Kimberly–Clark Corp., 973 F.2d at 916-917 (“The “Section by Section Analysis” in the Congressional
Record indicates that Congress intended to codify the principles of Monsanto: Subsection (a) of section
105 amends section 116 of the patent law to allow inventors to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i)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ii)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iii)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Items (i) and (ii) adopt the rationale of decisions such as Monsanto [ ]. Accord Senate Comm.
on the Judiciary, Patent Law Amendments of 1984, S.Rep. No. 98–663, 98th Cong., 2d Sess., p. 8 (1984);
see also 1 Donald S. Chisum, Patents 2–13 (“There is no evidence that Congress intended to discard the
fundamental requirement that there be some form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in the
development of the final invention.”) The court in Monsanto [ ] stated the pertinent principles as follows:
. . . Monsanto clearly contemplated collaboration, working together, even if not physically.”).
995) Dennis Crouch, The Removal of Section 102(f)’s Inventorship Requirement; the Narrowness of Derivation
Proceedings; and the Rise of 101’s Invention Requirement. (“In our prior e-mail communications (repeated
here with permission), Sarnoff has also explored other ways to block patenting of the obvious variants.
He writes: 1. A person who conceives of an obvious variant is normally treated as an inventor of an
invention (just of an obvious one), so lack of inventorship under Section 101 may not be a successful
approach to invalidating the claim made by the deriver, although the deriver will likely be entitled at least
to joint-inventor status; and 2. Current inventorship law may not necessarily treat the originator of the
underlying invention as a joint-inventor of the obvious variant of which the originator did not conceive,
even if the originator added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conception by the deriver, and thus it may not
always be possible to correct inventorship to permit the originator to obtain joint inventor status and joint
ownership of the obvious variant. 3. However, the courts have sometimes extended unpatentability to
obvious variants even when the statute does not clearly provide for it, as they did in In re Foster, 343
F.2d 980 (C.C.P.A. 1965) (extending Section 102(b) to claims that were obvious in light of statutory bar
art).”). Sarnoff 교수의 견해를 소개한 밑줄 부분. (2018. 8. 11. 방문).
996) Robert A. Armitage, Understanding the America Invents Act its Implications for Patenting, 40 AIPLA
Q.J. 1, 98 (2012) (“The AIA’s new derivation provisions under § 135, coupled with ancillary changes to
the patent statute, provide alternative remedies for a true inventor in the situation where someone has
learned of the inventor’s invention (i.e., derived from the inventor non-public knowledge of the type that
was at issue in OddzOn) and the deriver sought a patent on the derived subject matter or some obvious
variant of that derived knowledge. If an inventor succeeds in such a derivation claim, the inventor can
decide which patent application, in which it would then have ownership, should issue as a patent. Thus,
the AIA affords an inventor not just an alternative to an OddzOn defense, which merely destroys what
might otherwise be valid patent rights, but a superior option that was clearly engineered by Congress as
a means to spare patentability.”); Id. at 98 footnote 384 (“In the “obvious variant derived” situation, the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6
독일의 경우 공동발명의 성립을 위해 주관적 요건(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하며
객관적 측면에서 공동의 기여가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997) 따
라서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발명에 개변을 가하거나 또는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권
원 없는 자가 출원한 경우에, ① 변경부분이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능력의 범위 내라면
발명의 동일성이 있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며,998) ② 정당한 권리자
에 속하는 부분과 비교하여 출원발명에 발명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명
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고,999) 이처럼 발명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정당한
later-filing inventor should be able, in many situations, to make a joint inventorship claim, perhaps
even a sole inventorship claim, on the obvious variant. This assertion can be advanced on the ground that
disclosure of the complet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to the deriver made an inventive contribution to the
conception of the obvious variant–or was the sole inventive contribution to the obvious variant. In this
typical case, if this assertion is established, it will then permit the inventor to use the derivation
proceeding as a means for having the inventorship on the earlier-filed application corrected to reflect the
obvious variant was either a joint invention or, in some cases, the inventor’s sole invention. The correct
inventor should be positioned in the derivation proceeding to have the naming of the inventor corrected
for any involved application or patent. Once correctly named as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not only
is ownership impacted, but patentability can be protected through the right to benefit under § 120 of the
deriver’s original patent filing date. Because, as will be discussed in detail: (a) deceptive intention is no
longer a limitation on correction of inventorship; (b) correction of inventorship can be done in a derivation
proceeding under § 135, and (c) the inventor’s § 115 required statements can be corrected under the new
safe harbor provisions, all the tools exist in the new statute to get to the right outcome on inventorship,
ownership, and patentability of the obvious variant. This contrasts markedly with the destructive effects
of pre-AIA § 102(f), whether it operates as a prior art or a “loss of right to patent” provision. Se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 3, § 135; 35 U.S.C. § 120 (2006).”).
997)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 251 (“A joint invention involving several participants
only exists if said participants have found the solution to the technical problem posed as a result of their
joint activity. Section 6 sentence 2 PatG fails to determine what is meant by joint activity. It is
particularly unclear whether a deliberate interaction of the individual participants in the inventive
process is necessary. This can be highly relevant for the determination of joint inventorship in inventions
based on the successive actions of individual participants. In some cases, the participants of sequential
development activities are viewed as co-inventors where further development is on the basis of mutual
consent. The criterion of deliberate interaction, however, gives no indication as to the nature of the
contribution made by the individual. The existence of deliberate interaction is thus unnecessary to the
assessment of joint inventorship. The only decisive issue is whether, from an objective point of view, a
contribution by the co-inventor exists.”). 주관적 요건 불요설을 취한 판례와 학설로 BGH Mitt 1996, 16 =
NJW-RR 1995, 696, 698 – Gummielastische Masse Ⅰ; Chakraborty/Tilmann p. 65; Busse/Keukenschrijver
§ 6 mn. 34; Bartenbach/Volz ArbnErfG § 5 mn. 50; Henke p. 54; Hellebrand p. 150 등을 들고 있고, 다른
견해로 Kraßer § 19 Ⅲ 5 (p. 342 et seq.); Homma p 82; Hellebrand FS Barenbach (2005), p. 141, 149, 155
등을 들고 있다. 조영선, 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사법 39호, 사법발전재단, 2017, 369면(“참
고로 독일에서는, 공동발명의 성립에 주관적 공동의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Haedicke/Timmann, Handbuch des Patenrechts, C.H. Beck(2012), Section 3:33-34; BGH 17.01.1995- X ZR
130/93.). 또한 이런 법리를 근거로, 최초의 발명에 제3자가 임의로 창조적 개변을 가하고 그런 기술적 공헌이
양자 사이에 공동발명을 형성할 정도에 이른다면 최초발명자와 그런 개변을 가한 제3자는 최종 발명에서 각
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특허권을 공유하는 것으로 본다(Haedicke/Timmann, section 3:128.). 이런
연유로 독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분이전을 통한 모인출원의 구제가 비교적 유연하게 인정되어 오고 있는 실
정이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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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Markem v Zipher [2005] R.P.C. 31; CIPA Guide Sixth Edition §7.08 and §37.05.
910) CIPA Guide Seventh Edition §7.08 (“Notwithstanding that, by s.125, the invention for which a patent has
been granted is to be taken as that specified in the claims of the patent, the court will not just look at
the form of the claims of a pending application to decide what the invention is and who is the deviser of
that invention. Moreover, the issue of inventorship can arise even before an application has been filed, or
where an application has been filed but no claims have yet been formulated. The Court of Appeal
recognised in Markem v Zipher that patent attorneys often draft a first set of claims very broadly so as
to get the most out of the search and claims will be amended prior to grant. The issue for the court will
be to see what is “the heart” of the invention, even though there may be more than “one heart”, and
each claim may not need to be considered a separate “heart” on its own.”); CIPA Guide Seventh Edition
§37.05 (“Entitlement is no longer to be decided on a claim by claim basis. Following the Court of Appeal
in Markem v Zipher [2005] R.P.C. 31; [2005] EWCA Civ 267, the issue for the court will be to see what
is “the heart of the invention” and, even though there may be more than “one heart”, that may not mean
that each claim is “a heart”. This is discussed at §7.08.”).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50
인정판단에 있어서 선행기술이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911)
모인 판단 시 특허의 유무효가 문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종래 견해는, 모인이 문제
된 발명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여부는 고려될 필요가 없다고 보았지만, 최근 판례에
의해 이러한 실무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발명에 대해
귀속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다는 점을 설시한 판결이 있다.912)
다.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영국은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이전청구제도
911) Yeda v Rhone Poulenc [2008] R.P.C. 1; UKHL 43, Markem v Zipher [2005] R.P.C. 31; CIPA Guide Sixth
Edition §7.08 and §37.04.
912) CIPA Guide Seventh Edition §7.08 (“Issues of validity of claims will be relevant: especially where claim
1 is overly broad. Traditionally entitlement wa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alleged inventor’s perception
of what he had discovered, rather than what might turn out in the light of the prior art actually to have
been invented. In other words, validity considerations are not generally to be taken into account in
assessing entitlement questions and “invention” in this context should not mean a “patentable invention”,
see Norris’s Patent [1988] R.P.C. 159 and Viziball’s Application [1988] R.P.C. 213. . . . However, two
particular decisions have changed this practice. In Yeda v Rhône-Poulenc Rorer [2008] R.P.C. 1; [2007]
UKHL 43, Lord Hoffmann held that s.7(2) provided an exhaustive code to entitlement to the grant of a
patent. Section 7(3) defined the inventor as “the 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 and so it wa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he person who had made the invention and the person who had made a
non-inventive contribution.“Deciding upon inventorship will therefore involve assessing the evidence
adduced by the parties as to the nature of the inventive concept and who contributed to it. In some cases
this may be quite complex because the inventive concept is a relationship of discontinuity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prior art. Inventors themselves will often not know exactly where it lies.” Also,
in Markem v Zipher [2005] R.P.C. 31, the Court of Appeal felt that, as a matter of convenience, if a claim
was clearly and unarguably invalid, then not only could the Comptroller take that into account when
exercising his wide discretion, and deal accordingly with such claims, he ought to do so as there was no
point in “handing rights in an invalid monopoly from one side to another” and “the sooner an obviously
invalid monopoly is removed, the better from the public point of view”. Where there was “self-evidently
no bone”, the “dogs [should] be prevented from fighting over it”. So Jacob L.J. concluded:“if an inherent
part of a claim to entitlement is also an assertion of or acceptance of invalidity, the entitlement claim
must fail.” The Hearing Officer proceeded to consider this aspect of Markem in Statoil v University of
Southampton BL O/204/05 and found that the principle applied where either of the parties to the
entitlement dispute raised the question of validity, and the defendant “should not be allowed to get away
with pleading invalidity as an inherent part of his defence”. Thus, questions of patentability can now be
raised pre-grant in entitlement proceedings and previous cases to the contrary will no longer be good
law. However, care may be needed in applying this where the invention in question is patentable in an
overseas jurisdiction but not patentable in the UK (e.g. because it relates to computer software or a
method of doing business—as in LIFFE v Pinkava [2007] R.P.C. 30; [2007] EWCA Civ 217).”); CIPA
Guide Seventh Edition §37.06 (“Although the traditional position was that validity should no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eciding questions of entitlement (Norris’s Patent), this did not mean that there was
no need to look for any contribution from the referrer to the very feature which distinguishes the claims
of the contested application/patent from the prior art (Derbyshire Maid’s Patent BL O/40/97). Now,
following Markem v Zipher, the issue can be explored, even without a request for revocation, and where
there is a clear and unarguable attack, then there is no point in the Comptroller passing such claims from
the defendant to the claimant: see the discussion at §7.08.”).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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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출원일소급제도를 모두 마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