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시가전이다! 우린 아직 지지 않았다! 주민들을 항구로 피신시키고 군단병들은 시가전을 준비한다! 어서 빨리!” “옛!”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정예화된 제국 군단병들답게 빠르게 병력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재구성이 끝난 부대는 명령을 받지 않았어도 자신들의 위치를 잡고 깨진 성벽에 일차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원 세상에 그것을 태우다니…….” “그럼 사형 어쩌실 겁니까? 대사형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그보다 먼저 해노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네. 현석아, 네가 해노 어르신을 모셔오너라!” “예, 부주사형!” 라혼은 늦은 아침식사의 뒤처리를 이제 막 마치고 잠깐 한숨을 돌릴 참에 현석의 손에 이끌려 현 검부를 이끄는 1대제자들의 회의가 열리는 대검부청에 끌려 나왔다. 그리고 대검부청에 들어서자마자 쏟아지는 검부 1대제자들이 원망과 질문세례를 받아야 했다.

“어쨌든 앞으로 잘 부탁하네, 육정위!” “에? 지금 제게 직급을 주신 거요?” “임시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할 거다. 가봐라!” 잔폭광마 육삼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육삼에게도 귀는 있어 오늘 모여 회의에서 그의 부하장수들이 뭐라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우선 스트가 주문한 것은 제조유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었다.

“사직할 생각이시오?” 라혼은 흑사의 물음에 고개를 가로 저으며 말했다. “옷 다 갈아입었으면 와서 식사해요!” “…….” 라혼은 벗어놓은 옷가지를 챙겨 천천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곳은 용황궁의 금림(禁林)으로 한때 용황이 잠시 쉬어가던 곳이었다. 라혼은 용천검주로써 용황궁을 접수하고 용호원수부를 열어 이곳은 천하정세를 논의하는 궁전에서 군사들을 조련하는 군영(軍營)으로 기능을 바꿔버렸다. 본래 은밀한 내원(內院)이었던 곳까지 군사들의 거처로 개수하고 궁을 장식하던 골동품과 서화 등은 모두 토금전장에 보내버렸다. 그리고 지하 장보고(藏寶庫)의 막대한 황금과 기진이보(奇眞異寶) 또한 토금전장의 창고로 옮겨지고 장보고는 병기를 보관하는 병기창고가 되었다. 용황궁에 속해 있던 얼마 안 되는 궁녀들과 내관들은 군무관이 되어 잡다한 일을 처리하게 했다. 그리고 올 가을 추수가 끝나면 상경은 물론 원주전역에서 모병을 하기로 했다. 이미 대수영 전체 병력의 절반에 해당하는 군사들이 용호군이 된 상태였다.

상이한 분류체계를 적용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 양 국가의 상대성에 기반한 것으로서, 각 국의 실정에 맞게 분류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정오(正誤)의 문제가 아님을 밝혀 둔다.

요약서(Summary) 11 모인자 기여의 취급 ④ 일본 田村善之 견해와 같은 학설 있음. 일본 ① 확립된 법리 없음. ② 학설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를 인정하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뉨. ③ 2010년 보고서: 2건의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 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大阪地判平成12 年7月25日; 知財高判平成19年7月30日. ④ 개량형 모인출원의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취급(특허권의 지분이전청구 를 인정하는 일본 특허법 제74조3항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필요하다는 견해(田村善之) 있음. 미국 ① CAFC 판례는 공동발명의 성립 요건으로 ‘협력(collaboration)’을 요구 하고 있어 공유 관계 인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② 학설은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 모두 존재함. 독일 ① 독일의 경우 공동발명의 성립을 위해 주관적 요건(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하며 객관적 측면에서 공동의 기여가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 ②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 성립 가능. 영국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 성립 가능. 제6장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I. 모인 시 거절 무효의 범위 ‘실질적 동일성’ 기준(대법원 2003후2218 판결)과 ‘실질적 기여’ 기준(대법원 2009후 2463 판결) 모두 장 단점이 혼재하며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불명확한 점이 있다는 점 도 공통되지만 기술탈취 후 모인자 명의로 특허를 받는 것을 방지한다는 소극적 측면 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인의 성립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두 기준 중 ‘실질적 기여’ 기준이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점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래 ‘실질적 동일성’ 기준은 구성의 차이 유 무를 중심으로 동일성을 판단하는 경향에 있었던 반 면, ‘실질적 기여’ 기준은 구성의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차이점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해당 차이점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경 우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음으 로써 모인대상발명을 개량 변경한 경우에도 여전히 모인이 성립하는 범위가 넓어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2 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모인대상발명이 A이고, 이를 변형한 모인발명이 A1(종래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인 경우, A2(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정도)인 경 우 및 A3(모인자의 실질적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인 경우, 종래 ‘실질적 동일 성’ 기준에 따르면 A1을 넘어서 A2까지 모인출원으로 보기는 어렵게 되지만,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A1뿐 아니라 A2까지도 단순 모인출원에 불과한 발명으 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최근 특허법원 판결례에서 보듯이 ‘실질적 기여’가 없는 경우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함으로써 여전히 ‘실질적 동 일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의 ‘실질적 동일성’이 종래 실질적 동일 성과 동일한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모인 법리 특유의 동일성 판단 기준이 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와! 신난다. 켜져라! 꺼져라! 야아 된다, 되!” 시약이나 마법재료 없이 마법진만으로 [컨티뉴얼 라이트Continual light]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마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정말 두 눈이 휘둥그레 해질 일이었다.

“너는 이 친서에 적힌 내용을 아는 가?” “압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래야하지?” “모릅니다.” “이런 무례한…….” -쾅! 수니파 장군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허리도 숙이지 않고 건방지게 짧은 대답을 딱딱하게 하는 이그라혼의 사자(使者)에게 주먹을 날렸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가슴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뒤로 몇 걸음 물러선 것이다. 바로 라혼의 록 스트라이커 기술에 당한 것이다. 왕의 면전에서 기세가 밀린 모습을 보인 수니파 장군은 안면이 일그러지며 진득한 살기를 내뿜었다. 그것은 도열해 있는 장군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키루스로 화신한 발록은 호기심어린 눈빛으로 은빛갑주의 기사를 지켜보았다.

"오..세실..." 리셀은 아직 어린 자신의 아들을 두손으로 안아올려 꽉 껴안았다. 아무것 도 모르는 순수한 그 두눈은 떨고 있었다. 그것은 이세계의 어떤 대변화 에 적응하려는 그런 안타까운 노력따위는 아니었다. 다만 자신의 부모의 고민은 느낀 여린 마음의 불안뿐이었다. 리셀은 세실을 안아올린체 애써 빙긋이 미소지으며 입을 열었다.

"T...TV라고...?" 리셀의 대답을 들은 규호는 자신의 과민반응이 쑥스러웠는지 멀쑥한 표정으 로급하게 현관으로 들어섰다.

레이스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광선기라는것을 알아챘다. "로리앤.....항상 너에게 기대기만 하는것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며 레이는 레이스를 바라보았다. 레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백호나한이 남례성을 떠나지 않았느니 봉수성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 “지금 백호나한이 머무는 저택의 경호는 의외로 허술합니다. 그냥 암살대를 편성해서 공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나도 생각해 본 바다. 하지만 백호나한이 그곳에 있다는 확신이 없다. 그러나 암살대를 준비해 배치해 두는 것이 좋겠다.” “존명!” 대야(大爺)는 강호에 남례일족이라 알려진 결사의 모든 것을 이용할 권한이 있는 존재로 그야 말로 남례일족의 전부였다. 그는 최고의 자객이며 최고수이기도 했다. 소야(少爺)는 대야가 되기 위한 후계자들로 대야에게는 많은 소야들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가장 뛰어나 다음 대야로 생각되던 소야 예하(藝河)가 귀림에서 백호나한에게 무공이 전폐되자 모든 활동을 접고 사태를 예의주시했다. 그러나 백호나한이 열지족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남례성을 완전히 장악하려 하는 행태를 취하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백호나한에게 남례성 장악임무를 받은 작도인과 상초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었다.

(4)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방법(수술, 치료 또는 진단 방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 설문내용 ○ 의료방법 발명에 대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인정하면서, 신규하 고 진보성 있는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할 필요성 □ 응답결과 소속기관별 응답 분포 전체평균 3.63점 - 89 - 소속기관별 찬성응답 비율* (필요 + 매우필요) ○ 의료방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필요성에 대해 전체 찬 성응답 비율은 63.2% - 찬성응답 비율은 법률사무소(81.3%), 병의원(80.0%), 공공연구기관· 정책연구기관·정부부처(66.7%) 순으로 나타남 - 90 - 소속기관별 찬성응답 비율* (필요 + 매우필요) ○ 의료방법 발명에 대하여 특허가 인정되는 경우, 의사의 의료행위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그 효력을 전부 제한할 필요 소속기관별 응답 분포 전체평균 3.35점 ○ 의사의 의료행위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그 효력을 전부 제한할 필요에 대해 전체 찬성응답 비율은 44.6% - 91 - 소속기관별 찬성응답 비율* (필요 + 매우필요) ○ 의료방법 발명에 대하여 특허가 인정되는 경우, 의사의 의료행위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그 효력을 일부 제한할 필요 소속기관별 응답 분포 전체평균 3.61점 ○ 의사의 의료행위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그 효력을 일부 제한할 필요에 대해 전체 찬성응답 비율은 62.8% - 92 - 소속기관별 찬성응답 비율 분포* (필요 + 매우필요) 전체제한 44.6% 일부제한 62.8% ○ 의료방법 발명 특허 인정시, 의료행위에 특허권 효력 전체 제한 vs 일부 제한 응답결과 비교 - 기업, 민간연구소, 병의원, 대학, 연구기관 등 현장에서는 평균적으로 일부제한 필요성을 전체제한에 비해 높게 응답 소속기관별 응답 분포 전체평균 전체제한 3.35점 일부제한 3.61점 - 93 - - 전문가 및 관련 분야가 모여 집중 토론 필요 - 보편적인 의료행위가 추후에 의료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에 효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특허심사 단계에서 부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효력적용에 대한 부분도 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심의 필요 - 현행 제도 하에서는 요양급여행위평가 신청을 위해 식약처 품목허가와는 별도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므로(통합운영시스템 하에서 도 이는 마찬가지임) 이러한 절차적 부담이 기술혁신 의욕 고취에 걸림 돌이 될 우려 - 의사에 대해서만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그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제약 회사나 의료기기 회사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하도록 제한 - 의료행위는 인간의 생명과 관계가 되므로 특허권으로 허여하게 되면 의료비용 수가 등이 상승되므로 제한 할 필요성이 있음 - 응급시에는 효력제한 꼭 필요하나, 특허로 인정한 의료 행위는 진보성 혹은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므로 병원이 공개적으로 특허방법에 의한 의료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 - 의사의 직접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경우(예: 자가진단, 병원에서의 분석 기기를 이용한 시험(예: 혈액시험 등) 등)에는 특허 효력 인정 필요 - 의사와 제네릭/바이오시밀러 회사와의 리베이트가 없는지 철저한 감시 필요 - 치료방법이 특허허여대상으로 편입하지 못한다면, '사용' 내지 '용도' 자체를 특허발명의 카테고리로 인정하는 것도 출원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다양하게 기재토록 할 수 있을 것 □ 이 외에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 - 94 - 3. 설문조사 주요결과의 함의 □ 투여 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 용도발명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 의사의 처방 또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의약품 투여 행위에 대하여 특 허권의 효력 제한을 검토할 필요성 관련, ○ 의약 용도발명의 효력범위 조정 필요성(효력제한검토)에 대한 평균적인 찬성 비율(57.7%) 대비, 병의원 소속 응답자의 찬성 비율(73.3%)이 상 대적으로 높음 ○ 이는 의약 용도발명의 효력범위 조정에 관심이 많은 것은 물론, 특허법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개정 등 정책 주진의 취지대로 실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이 의약 용도발명 인정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특허 침해 우려로 심리적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 □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방법(수술, 치료 또는 진단 방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필요성 관련, ○ 이용가능성 인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63.2%로 과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과거 유사한 연구*에서 반대 비율이 높았던 것과 비교할 때 인간 대상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 허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것으로 보임 * 의료방법발명의 특허허여 여부에 대한 의식조사 및 영향평가 연구 (2007) ○ 특히, 의료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가 인정된다면, 의사의 의료행위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효력 전부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비율(44.6%)보다 효력 일부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의 비율 (62.8%)이 높아은 것으로, ○ 의료방법 발명에 특허가 허여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해당 특허의 활용 측면에서 제도개선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될 가능성을 염려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음 - 95 - * 인간 대상 의료방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여 특허를 허여하더라도 그 특허의 효력범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그러한 특허권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실익이 없지 않냐는 비판이 가능함 - 특히 동일한 설문에 대해, 병의원 소속 응답자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효력을 전부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 비율(26.7%)보다, 효력 일부만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73.3%)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에서도 이러한 해석이 타당함을 확인 할 수 있음 □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방법(수술, 치료 또는 진단 방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필요성 관련, ○ 진단방법이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인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의 비율(70.4%)이 높은 결과를 보였음 - 법률사무소 소속 응답자의 찬성 비율(87.5%)은 평균 찬성 비율보다 높은 점에서, 특히 법리적 관점에 익숙한 법률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때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인 진단방법에 대해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무리가 없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결과를 보였음 - 특히, 병의원 소속 응답자들이 원격의료나 AI의료 등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등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결과와는 달리, AI의료를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술의 특허 허용에 대해서 거부감이 크지 않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 96 - V. 정책적 시사점 1. 정책 추진의 방향성 □ 주요국들은 맞춤형 정밀의료, 인공지능(AI) 진단, 빅데이터 기반 유전자 치료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합체인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 신산 업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보고, 관련 기술의 특허보호에 앞장 서고 있음 ○ 유럽과 일본에서는 진단‧정밀의료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군 한정 을 의약 용도발명으로 인정 ○ 미국특허청은 2012년 미국연방대법원의 Mayo 판결 이후 진단방법, 유 전자,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특허대상성을 부정해 왔으나, 바이오헬스 및 제약 업계의 강한 반발로 최근 특허대상성을 부정하기 어렵게 심 사기준(2018년 미국연방항소법원의 Berkheimer v. HP 판결 및 Vanda Pharma v. West-Ward 판결 반영)을 개정하는 등 특허대상성 요건의 완화를 모색 중 ○ 우리나라에서도 혁신적 바이오헬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에 대한 특허보호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 의약 용도 발명의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8. 29. 선 고 2014후2702 판결) 역시 이러한 특허보호 강화 추세를 반영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 수술, 치료 및 진단방법 발명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료 행위가 특허에 의해 제약받지 않도록, 특허요건 중의 하나인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불인정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AI나 정보처리방법을 활용한 치료 내지는 진단 방법의 행위 주체가 의사가 아닐 뿐 아니라 의료행위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의 발명이 증가 - 97 - 설문 내용 찬성 (필요 + 매우필요) 비율(%) 의료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 허용 63.2 의료방법 발명 특허 허용을 전제로, 효력 전부 제한 필요성 44.6 효력 일부 제한 필요성 62.8 정보처리방법을 이용한 진단 방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필요성 70.4 ⇒ ① 특허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예컨대 의약 용도 발명 인정 이후 등록된 특허의 효력 제한 여부 및 ② 의료 관련 행위(특히, 실질적으로 진단으로 볼 수 있는)에 대해, 그 행위 주체에 따라 이를 의료행위로 포섭해야 할지 여부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함 ○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할 때에, 의료행위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인정 필요성에 대하여 과거보다 긍정적 인식이 제고된 측면이 있음 - 다만, 이는 의료방법 발명 특허를 허용한다면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방안과 연계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률 규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면적인 특허제도 및 의료 관련 제도의 개선은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어 본 정책 과제 과업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며, 기초 연구 관점에서 중장기 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하에서는 ‘의약 용도 발명 특허의 효력제한 여부’ 및 ‘심사기준에 의료행위 정의규정 도입시 타당성’ 대해 법리적 측면에서 검토함 - 98 - 2. 의약 용도 발명 관련 효력제한규정의 마련13) 가. 개요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는 경우에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의약이라는 물건이 효능을 온전하 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 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라는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되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 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라고 판 시함으로써 소위 의약용도발명에 대하여 특허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 한 바 있다.14) 이에 따라 의사가 특허 등록된 의약용도발명과 동일성 범위 내에서 그 투여용법에 따라 그 투여용량을 투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의약용도발명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십니까? 울지 마십시오. 저 따위 녀석을 위해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울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이 어감이 끊기는 부분을 타고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루이엔은 그런 시리안을 느 끼며 순간 만면에 미소를 지었다. 이제 곧 죽을 자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평온한……그런 웃음. "저는 나중…에 천계로 올라가 아…반로트님을 뵈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용서해주셔 서 고맙다고……. 그리고 또 말할 겁니다. 아드님은 훌륭하게 크셨다고……. 그러니까 걱… 걱정……걱정하시지 말라고…………." 마지막 남은 힘을 자아내어 또박또박 말을 내뱉던 루이엔에게서 전해져오는 떨림이 멈추었 다. 너무나도 평온한 미소. 그는 그런 웃음을 지은 채 떠나갔다. 순간 참고 참던 눈물이 왈 칵 쏟아지며 시리안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