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코로나19]기성용 소속팀 마요르카 훈련 올 스톱 | 군포철쭉축제

특허심사정보조회서비스 ESPACENET을 활용한 조사 과정은 유럽특허 청의 심사 진행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특허검색 사이트인 ESPACENET을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동 과정은 특허정보에 관한 유럽특허아 카데미의 교육과정 중에 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개설된 것으로서 2년 이상 의 특허업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ESPACENET 활용 실무뿐만 아니라 수강생이 본국에서 이를 교수하기 위한 교수법 및 자료 개발 등에 관해서도 교육을 실시한다.

심사관은 위 각 출원공개에 의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하여 X의 출원을 거절하였는데, X는 공개특허공보에 의한 발명의 공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발명을 간 행물에 발표하여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출원공개일부터 6월 이내에 출 원이 되어 있는 본건의 경우 거절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주요 종자기업들 중에는 작물보호제를 함께 취급하고 있는 농화학회사들이 많이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작물보호제 시장의 선두 기업들인 신젠타, Bayer, BASF, Dow, 몬산토, 듀퐁 등이 모두 주요 종자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306) 304) “Putting the Cartel before the Horse...and Farm, Seeds, Soil, Peasants, etc. Who Will Control Agricultural Inputs, 2013?”, etc group, September 2013. - 132 - 그림 49 2011년 11대 농화학기업 (ETC, 2013) - 133 - III. 세계 종자시장의 특허 현황 1. 2008년 이후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2008년도 이후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에서의 특허 출원 총 건수는 20,621건이 며, 등록건은 15,469건이다. 전반적인 출원건수는 미국 Major기업의 출원둔화에 따라 다 소 정체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등록건은 과거 출원증가에 비례하여 최근까지 지속적 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으로 주요국의 지식재산 교육현황을 살펴보았다. 특이점으로는 유럽 특허청의 교육프로그램은 단계별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표준교재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29 - 특허심판 실습 (심화) 특허 심결취소소송 실습 (기본) 14 선택강좌 특허 심결취소소송 실습 (심화) 상표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습 (기본) 7 선택강좌 상표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습 (심화) 디자인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습 (기본) 7 선택강좌 디자인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습 (심화) 지재권 국제 분쟁 사례 및 해결 전략 3 필수강좌 라이선스 협상 및 계약 3 필수강좌 특허 모의심판 및 특허법원 견학 7 필수강좌 (나) 맞춤형 교육과정의 확대 1) 특허명세서 등 실무 과정 개편 (가) 현황 및 문제점 초연결성․초지능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 과 생명공학 등 제반 기술 분야 간의 융․복합이 급격히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조업의 주요 가치도 ‘노동과 효율’ 중심에서 ‘지식(아이디어)과 기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 대는 핵심․표준기술을 선점한 국가․기업의 독식이 심화되는 구조로, 신기술 개발과 지식재산화가 시장선점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지식재산 인력양성 체계가 미비할 경우 우수 IP 창출, 활용 및 보호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그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담당해 왔던 역할의 일부가 민간으로 이 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지식재산 교육에 있어서 비교적 기초가 되는 교육들인 학생, 교원 등에 대한 교육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식재산 교육이 대중화되면서 민간의 역할로 대체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