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 니하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특허법 제132조 제3항 제1문은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 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16 라. 소결 중국의 경우 침해자 이익반환 관련 규정이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등에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판례는 극히 드물다.

(3) 상품과 역무의 유사 상표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역무 (이하 「소매 등 역무」라고 함)가 지정된 출원에 대해서는 유사 로 추정하는 상품의 범위도 교차검색을 실시하며, 상품이 지정된 출원에 대해서는 유사로 추정하는 소매 등 역무의 범위도 교차검색을 한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1961년의 분류를 사용하면서 국제분류를 구 분류의 부차적인 체계(부분류)로만 사용하였는데 1989년 8월부터는 상표공보에, 그리고 1990년 11월부터는 상표등록원부에 1961년 분류의 지정상품에 대응하는 국제 분류의 류 구분 번호를 병기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후 일본에서는 1991년 5월 2일에 서비스표의 등록 제도를 채용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이 공포되고 1992년 4월 동 법이 시행됨과 동시 에 국제 분류를 상품류 구분과 서비스류 구분의 주된 체계로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그 방침에 따라 1991 년 9월 25일에 상표법 제6조제1항에 근거한 상표법시행령 제1조가 개정되었고 상품 및 서비스의 류 구분 을 별표와 같이 개정함과 동시에 각 구분에 속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1991년 10월 31일 개정 상 표법시행규칙(통상산업성령 70호)의 별표에 위임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다.

222 219 平尾正樹, 商標法 〔第1次改訂版〕, 學陽書房 (2006) 220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38-1639면. 221 大阪地判 平17・12・15(平16(ワ)6262호). 222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39-1640면. 73 여기에 대하여 본 조항에서의 이익이란 회계적으로는 순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원고는 매출 에서 원가만을 공제한 조이익(粗利益)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조이익으로부터 공제를 해 야 하는 여러가지 경비는 침해자가 임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조이익·순이익 임증책임배분 설이 유력해지고 있다고 한다.

② 기초：오픈 케이슨 및 뉴매틱 케이슨의 총칭. 케이슨은 그 자체가 큰 단면을 가지며, 말뚝 기초 에 비해 지지력이나 수평 저항력이 크고 또 수중 시공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케이슨은 기초로서 이용되는 것 외에 직 4각형 단면인 것을 일렬로 배열하여 침하시켜 서로 통하게 하여 지 하철이나 건물의 지하실 등으로 만들 수 있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1 - ○ 거래실정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전기 식 랜턴 형태의 상품이 거래되며, 석유를 연료로 하는 광부용 램프 브랜드가 있으나(JD Burford) 실제 탄광 작업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웃도어 캠핑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와 직접적 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함. 다만, 한국은 비전기식 조명기기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전기식/비전기식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램프의 범위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ランプ 램프. 남포. 전등.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표 137> 관련상품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2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11A02,19B25 (광부용 램프) 상품의 범위 ‣전등, 전구 전기식 조명기기 와 장치 (수송기계기구용, 의 료용 등 특수용도의 조명기 구는 제외) ‣위에 준하는 기기나 장치 ‣전구 및 조명용 기구(11A02), ‣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 (19B25) 상 품 (a) 생산부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광부용 램프는 현재의 전기식 랜턴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거래실 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34)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ラ) ○ 한국은 G3902(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9B25(가스 등, 석유램프, 램프등피)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 ラ)’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속 성 및 거 래 실 정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 아세틸렌 탄화 칼슘에 물을 부으면 생기는 무색의 가연성 기체. 독성이 있고,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특유한 냄새가 있으나 순수한 것은 좋은 냄새가 나며, 탈 때 높은 열과 밝은 불꽃을 낸다. 조명, 용 접, 유기 화합물의 합성 원료 따위로 쓴다.

185 다수의 판례 역시 원고가 침해기간중 실 시했을 것을 요건으로 본다고 한다. 이러한 다수설과 판례에 의할 경우 원고가 침해기간 동안 직접 실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조항을 아예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 weapon 무기, 화기 ☞ 兵器 병기; 무기. 전투에 사용하는 기구 및 재료의 총칭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일본 goo 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4 - ○ 거래실정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 에서는 최루탄 발사기능을 구비한 총기와 스프레이 상품이 거래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최루가스 스프레 이 상품이 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법규인 “警察官等の催涙スプレーの使用に関する規則 경 찰관 등의 최루가스 스프레이 사용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최루가스 무기(催涙ガス兵器)는 최루가스 스 프레이로 인식되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가스총(89139)을 비군용 무기(8913)으로 분류함으로써, 장갑차량 및 전쟁무기 (8911)나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및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8912)과는 다른 상품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최루가스화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완성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총포탄, 화약 등과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최루가스화기’가 총기류의 의미로 인식되는 반면, 일본에서는 ‘催涙ガス兵器(최루가스 무기)’와 관련하여 총이나 포 형태의 최루가스 무기가 거래되 고 있지 않으므로, 비 총포류 무기가 포함된 08B01 유사군으로 분류한 것으로 추정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1 (총(銃), 대포) 08B01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상품의 범위 ‣총(銃), 대포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 工品) 및 보조용구 한국 일본 <최루탄 발사기> <최루가스 스프레이> <최루가스 스프레이> <권총형 최루가스 스프레이> <표 236> 관련상품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한국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최루가스화기는 최루탄 발사기와 같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인식되는 것 이 일반적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 ○ 한국은 G4201(총(銃), 대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8B01(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 조용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3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 무기(武器) 전쟁이나 싸움에 사용되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발사체 (發射體, projectile) 우주선을 지구 궤도로 올리거나 지구 중력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로켓 장치. ☞ projectiles 포탄과 탄환 대포나 박격포로 발사되는 단단하고 무거운 물체. ☞ projectile 1. (총알 같은) 발사체 2. 발사 무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6 - ○ 거래실정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로켓이 나 미사일 등의 무기를 목적하는 궤도로 올려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운반체인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무기용 발사체’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로켓 발사기(6731), 폭발물 발사기(673)를 총(671)이나 포(672)와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총포탄, 화약 등과 동일한 유사 군을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 적용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는 로켓이나 미사일 등의 부속품으로써 이들을 목적하 는 궤도로 올려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운반체이므로, 미사일 발사기, 로켓 추진제 (G4202)와 동일한 유사군코드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 한국은 G4201(총(銃), 대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8B01(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 조용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1 (총(銃), 대포) 08B01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상품의 범위 ‣총(銃), 대포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 工品) 및 보조용구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3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7 - ○ 상품의 속성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 에서는 정확한 사격을 위해 어깨를 고정하기 위한 총기의 부속품으로 확인됨. 일본에서는 탄약대(탄띠) 상품이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견착대, 탄약대(탄띠)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 음. ○ 비교분석결과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총기의 부속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탄약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화기(火器) 1. 불을 담는 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화약의 힘으로 탄알을 쏘는 병기. 3. ‘화력 장비(총포 따위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의 북한어. ☞ 밴덜리어 [bandoleer, bandolier] (어깨에 두르는) 탄띠 병사가 어깨에 걸친 탄약대나 혹은 탄띠를 말한다. 집단을 의미하는 스페인어의 반도(bando)가 프 랑스어로 들어가 방도리에로 되었고 후에 영어화 되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방둘리에르 (bandoulière)라고 한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영어사전) <표 239> 관련상품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8 - - 이는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bandoliers for weapons’를 ‘화기용 견착대’로 번역하고 총기의 부속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에서는 ‘弾薬帯(탄약대)’로 번역함으로써, 상이한 범위의 유사군코드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bandoliers’는 ‘(어깨에 두르는) 탄띠’, ‘병사가 어깨에 걸친 탄약대나 혹은 탄띠’ 등의 사전적 의미가 있 음. ‘견착대’로 번역할 경우 어깨에 두르는 벨트가 아닌 총기류 부속품의 의미로 인식되므로, ‘화기용 어깨걸이 탄약대’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화기용’과 같이 그 용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조명총 (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 ○ 한국은 G4201(총(銃), 대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8B01(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 조용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조명총 (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1 (총(銃), 대포) 08B01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상품의 범위 ‣총(銃), 대포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 工品) 및 보조용구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4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 조명탄[illuminating shell, Illuminating Bomb, 照明彈] 탄체 속에 낙하산과 조명제가 들어 있어, 시한신관에 의해서 일정한 고도에서 폭발하면 낙하산에 매달린 조명제에 점화되고, 수백만 촉광의 불빛을 내면서 서서히 낙하하도록 되어 있다. 조명시간은 탄환 ·폭탄의 크기에 따라 다르나 보통 수초에서 수분 정도이며, 야간정찰 ·야간공격 ·항공기의 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9 - ○ 거래실정 - ‘조명총(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조명탄을 발사하여 신호하기 위한 용도의 총기상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시키는 장치(89131)를 비군용 무기(8913)로 분류함으로 써,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8912), 장갑차량 및 전쟁무기(8911), 불꽃제품, 신호용 조명탄, 레인 로켓, 안개 신호용품 및 기타 화공품(5933)과는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 는 조명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조명총(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 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형상을 기준으로 총기(銃 器)와 동일한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기능 및 용도를 기준으로 불꽃제품 및 보조용구와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하였음.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판단됨. 착륙 ·사진촬영 등에 사용된다.

법원에 의해 보상액이 정해지는 경우 법원은 임의적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배 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침해자의 이익, 침해로부터 얻은 수익의 비율, 침해자로 인한 손해 및 침해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율을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구체화해 야 한다.

186 원고의 실시 행위와 침해자의 침해 행위가 경합관계에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역시 쟁점 184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22면 185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27면. 186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33-1635면. 68 이다. 학설은 경합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판례 역시 같은 견해를 취하는 것이 다 수라고 한다.

138 그러나, 일부 판결은 이 논거에 대해 의심스럽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131 Volker Beuthien/Dirk Wasmann, “Zur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bei Verstößen gegen das Markengesetz”, GRUR 1997, 255, 255-256. 132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0 (2015). 133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1 (2015). 다만 민법 제687조 제2항 문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 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였을 것이라 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실무에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 적한다.

145 143 예컨대 저작권법 제97조 제1항 제1문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An Stelle des Schadenersatzes kann der Verletzte die Herausgabe des Gewinns, den der Verletzter durch die Verletzung des Rechts erzielt hat, und Rechnungslegung über diesen Gewinn verlangen.” 144 “When the judicial authorities set the damages: (a) they shall take into account all appropriate aspects, such as 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lost profits, which the injured party has suffere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e infringer and, in appropriate cases, e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rightholder by the infringement;” 145 Joachim v. Ungern-Sterberg, “Einwirkung der Durchsetzungsrichtlinie auf das deutsche Schadensersatzrecht”, GRUR 2009, 460, 461. 56 EU지침에 따라 2008년에 개정된146 현행 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 제2문147 역시 특허 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고 려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은 이제 손해배상액 산정의 한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148 를 보면, 이 법률의 취지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온 3가지 손해배상 산정방법을 변경하 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독일 특허법 하에서도 여전히 피해자 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실이익, 실시료, 침해자의 이익 반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 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와아아!!! 와아아!!!" "한빛얼님! 파이팅!" "힘내세요! 한빛얼님!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주위에 모인 유저는 20명에 육박했다. 보통 웨어울프를 잡는 지역은 파티플레이유저도 있다보니 인원이 모이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스킬명 : 포이즌 블러드 (poison blood) 스킬형태 : 공격형 공격력요구스텟 : 인내 상승스텟 : 인내 하락스텟 : 지식 요구기력 : 40 옵션 : 스킬 레벨이 상승할수록 독성이 강해짐. 스킬 시전 후, 반드시 신선한 피로 입을 헹구어야 함. 신선한 피를 마시지 못할 경우 자신도 중독 상태에 빠짐. 자신의 피를 입에 머금어 독물로 바꾸는 기술. "마... 말도 안돼! 시.. 신선한 피로 입을 헹궈?" 피로 입을 헹군다는 비정상적인 설명이 날 멍하게 만들었다. 충격적인 상태지만 그래도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하기에 스킬시전 화면을 연결했다.

"슬림이랑 한빛얼은 문제가 크다." 세영이는 익희와 나의 스텟이 적힌 종이를 바닥에 잘 보이도록 놓았다.

쉬이이익! 스켈레톤과의 전투가 익숙한지 한빛얼은 첫 공격을 쉽게 피해냈다. 이어지는 공격 역시 어렵지 않게 방어했다. 30여초가 지나자 찌르기를 시도했던 스켈레톤의 손목에 한빛얼의 손이 닿았다.

"퉤! 퉤!" 거북이의 빨간 피가 내 입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물어뜯은 머리는 뱉어냈지만 피는 깨끗이 닦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되자 내 모습은 더욱 괴기스럽게 변했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꺼려했다.

"슬림! 다시 공격해라!" 스트는 여차하면 후퇴를 하려다 한빛얼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다시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살지 몰라도 한빛얼의 죽음은 피할 수 없었다. 친구를 내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기에 우리는 다시 공격을 시도했다.

그런 인어들에게 나의 모습은 꽤나 좋게 비춰졌다. 분명 처음 잘못은 나에게 있지만 인어를 살려주고 사과를 건넨 인간은 처음이었다. 그런 행동이 인어들의 경계심을 무너트렸고 오히려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모든 정비를 끝낸 우리는 본격적인 던전탐사에 나섰다.

"시험운행을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이곳에 사인하시면 지금부터 캡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캡슐을 설치하는 과정이 모두 끝나자 직원들은 깍듯한 인사와 함께 돌아갔다.

혈액 공급이 끊겨 새파랗게 변한 팔이 푸른 레이피어를 쥔 채, 하얀 구름 위에 놓여져 있 었다. 팔에서 흘러내리는 끊임없는 피로 인해 구름마저 붉게 물들고 있었다. 메시스는 피묻 은 눈을 커다랗게 뜨며 얼굴을 덜덜 떨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다는 듯 떨리는 입을 열었 다.

"하츠야. 무슨 일 있어?" 왠지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시리안은 이렇게 말했다. 하츠는 그에 그저 고개를 도리질하며 연신 미안하다고 할뿐이었다. 순간 그런 두 사람에게로 에스완이 다가왔다. 귓가에 들려오는 인기척에 시리안은 순간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어느새 걸음이 계단의 끝에 다다르자, 그의 시선으로 카운터에서 열심히 주문을 받아 종업 원들에게 음식을 건네고 있는 쟈이론이 보인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르자, 멀리서 문지기가 헐떡이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곧 다가 와 숨을 헐떡이며 국왕의 답을 전했다.

"페로니브. 내가 미운가?" 얼굴을 붉힌 채 우물쭈물 가만히 있던 페로니브는 그에 흠칫 몸을 떨며 말했다. "후. 오랜만에 못돼먹은 어린아이 좀 길들이나 했더니 다 틀려먹었군." "사돈남말하고 있네. 내가 너보다 수십 배는 더 살았다. 돌팔이 음유시인아." 둘은 그렇게 서로의 말에 빠득거리면서도 시리안이 걱정이 되는지 마나를 운용해 대지로 내려왔다. 그러자 온몸이 피로 흠뻑 젖은 시리안과 옆에서 안쓰러운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 는 하츠와 리카가 눈에 들어왔다.

병력이 넉넉해져 다른 주작문(朱雀門)과 청룡문(靑龍門)에서 자기들이 내주었던 병력과 자기들이 모자란 병력을 빼가 백호문에 원래 속해있던 금군은 이제 수십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총병력 1208명인 백호수비금군은 태반이 백호나한을 개인적으로 따르는 무사들로 채워진 것이었다. 덕분에 백호문은 금위위에 요주의 감시에 대상이 되었다.

“너무해 우리끼리 비밀로 하기로 해놓고!” “뭐야? 내가 알면 안 되는 일이었나? 모초가 요새 허공에 붕붕 떠다녀서 소매, 네가 허락한줄 알았는데?” “서방님 그게 정말이에요? 소매 너 그 이야기는 왜 했어?” “모, 몰라요. 그럼 저는 이만 나가볼게요.” 설화는 허둥지둥 도망치듯 방을 나서는 응소매에게 한마디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앙(殃)은 그 즉시 광둔술(光遁術)로 자신의 둥지 근처까지 단숨에 이동했다. 그러나 저 괴물은 여기까지 좇아와 자신을 핍박했고 앙(殃)은 그 즉시 본신으로 돌아와 뇌성벼락을 마음대로 다루는 자신의 권능으로 벽력진(霹靂陳)을 만들어 괘씸한 놈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 주려했다. 그러나 억만근 거력이 긷든 벼락은 그의 털끝하난 태우지 못했고 이처럼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주군!” 대주원은 라혼 대장군에 대한 칭호를 의식적으로 ‘대장군’에서 ‘주군’으로 바꾸었다. 이는 그 나름대로의 충성맹세였다. 주군이 된 그의 말대로 그는 부하들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법이 없었다. 지난 3년간 그를 지켜보았는데 그는 모든 문제를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여기저기 일을 벌이고 만드느라 바빴다. 자신 또한 지난 세월 출신지역이 다양한 신병들을 조련하느라 정신없이 보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처박혀 한마디 명령만 했을 뿐 그 모든 뒤치다꺼리를 수하들이 해야 했다. 직접 챙긴 거라고는 두 배로 늘린 백호영의 무공수련을 돕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후손들은 대대로 젊음을 유지한 체 오래 사는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그 후로 그의 후손은 단 한명씩의 자손만 볼 수 있었다.

“설화야!” “왜, 숙연언니?” “너 서방님이랑 어떻게 자니?” “잠? 그야 서방님 품에서 자지.” “어머머머머…….” “몰라!” 처자들은 설화의 말에 자기들끼리 호들갑을 떨며 얼굴을 가리는 시늉을 하며 다시 설화에게 물었다.

“그리고…….” “뭐냐 어서 말해보아라!” “회주님의 친서입니다. 이것을 가져온 자가 소야가 백호나한과 다툰 사정을 전해주었습니다.” 봉수태수 돈석은 수하가 건네준 대나무 통에서 밀봉을 제거하고 돌돌 말려진 기름종이를 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억수같은 비를 만나는 이곳에선 이렇게 해야만 편지가 물에 젖지 않는다.

“어? 어느새 불이 커졌네요?” 현석은 주방과 거의 붙어있는 텃밭에서 무를 두어 개 뽑아온 사이 아궁이에 불이 활활 타오르자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불씨가 있더라도 저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을 그 짧은 시간에 만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신성력(神聖力)?” 라혼은 언데드(Undead)인 강시(畺尸)가 신성력에 약하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이미 라혼 자신이 직접 1구의 철강시를 신성력인 성기력(聖氣力)으로 먼지로 만든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언데드인 강시는 [터닝Turning]주문으로 퇴치가 가능한 것이다.

“호패가 있어서 신분이 확실해진 것은 좋은데 이것저것 잡다한 부역이 생겨서 피곤한데 힘 좀 써주시오.” “예? 하지만 아무리 저라도 부역을 빼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 이지만 그러자면 돈이 필요한지라…….” 라혼은 모석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다. 아마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라혼이 농사를 지어주어 살림에 걱정이 없는 모석은 재물에는 별 욕심이 없어 청렴했다. 그리고 그가 속한 금군(禁軍)의 장(長)또한 강직한 인물이었기에 다른 곳에 비해 깨끗한 인사가 이루어졌다. 즉, 모석은 뇌물을 써본 적이 없다는 말이었다.

“제게 무슨 할 이야기가 없다면 들어가 쉬겠소.” “아니…….” “…….” 주묘연은 막상 그가 들어가 쉬겠다고 말하자 다급한 마음에 불러 세웠지만 딱히 할 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퍽~! -헉~! 농부가 무를 뽑아내듯이 쑥 뽑혀진 땅딸막한 사내가 라혼의 손아귀에 뒷목을 잡힌 체 대롱대롱 매달려 나왔다.

“모르겠니? 호황이 천원회의에 가부를 물은 것 말이다.” “그거야. 당연하잖아요. 사실상 남상을 지배하고, 직접부리는 대수영의 수군만 10만인데다가 해도대원수로 사해를 통괄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아직 정치를 모르는 구나 그들에게 있어 백호나한의 대수영의 10만 대군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간 우리 백수회의 힘으로 백호나한이 벌이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애를 썼고 바다에 대해선 큰 관심이 없었으니 서해수군은 그저 하남천원군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리고 하남천원군이 군사들 늘리는 것을 단순히 남례성 진토인들에 대한 회유정책으로만 알고 있다가 단숨에 바다에서 적수가 없다는 서해대수영을 무찌르는 것을 넘어 통째로 흡수할 정도로 막강함을 자랑하니 아무리 자기 사람이라고 해도 견제를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자기에게 충성한다는 자가 자신도 모르게 숨어서 힘을 키우니 더욱 의심스러울 테지…….” “하지만 호황의 행보는 라혼대가를 믿어 의심치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그것이다. 전혀 의식하지 못하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가 자신들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누가 좋아할 수 있겠니? 호황은 그저 그렇게 말함으로써 백호나한에게 자신이 자기에게까지 힘을 기르는 것을 숨겼어도 여전히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표현한 것에 불과하단다.” “그렇군요. 진골십가들이 라혼대가가 그러한 권한을 가지는 데에 반대 입장을 취할 것이니 부결되는 것이 당연 하겠어요.” “하지만 호황은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한 모양이구나.” 한포포는 그제야 호황이 실수했음을 알았다. 호황이 천원회의에 가부를 물은 그 사항은 모르긴 몰라도 모두 통과될 것이 뻔했다. 어머니의 말대로 라혼대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였다. 그 말은 특별한 적대세력이 없다는 말이 되었다. 북지와 남례성, 그리고 남상을 차지했다고는 하나 북지성은 정립천하군이 있어 그들을 상대해야했고, 남례성의 하남천원군은 진토인들이었다. 남상은 5만여호 인구 30만이 드넓은 황무지에 흩어져 있으니 어떠한 기반이 되기에 약했다. 라혼대가의 10만은 그저 10만일뿐인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대수영의 10만 대군은 공중에 떠있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하는 군대였다. 그러니 굳이 적대할 이유가 없었다.

“아우~! 썅 참견한다. 참견해준다. 강무세가건 서제가건 다 죽여주마!” 라혼은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버럭 화를 내며 신음소리를 추적했다. 자그마한 소리는 멀리서 들려온 것이 아니었다.

“성주님, 문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글쎄…….” 문정(問情)이란 정체모를 배가 항구에 들어오려 할 때 관리를 보내어 그 사정을 묻는 일이었다. 확실히 절차를 따지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나 저들이 반적의 무리가 틀림없다면 문정을 나간 자는 위태로운 지경을 당할지도 몰랐기에 섣불리 결정을 하지 못했다.

“게브누트에 가득한 슈여, 그대의 아버지 위대한 라의 이름으로 청하노니 나 라혼에게 그대의 권능을 빌려주소서.” -휘이이이잉~! 기도인지 주문인지 헬리오스 신전에 제사장 라혼의 영창(靈唱)이 끝나자 갑작스런 돌풍이 불기 시작했다. 바람은 점점 강해져 흩날리는 먼지에 눈을 틀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라혼은 이미 결계를 펼쳐두고 있었기에 그 자리에 태연히 서 있었다.

“흉적인데 치료는 뭐 하러 해주는 거예요?” “…….” 라혼은 황의소녀의 투덜거림을 귓가로 흘리고 아직 정신이 있는 다른 놈을 장난감 다루듯 차올려 한손으로 목줄을 쥐며 물었다.

“치료는 했지만 그래도 쉬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지 이제 그만 들어가 쉬게.” “아닙니다. 제가 쉬면 동료들이 고생합니다. 이제 괜찮아졌으니 내 몫은 하고 쉬겠습니다.” 라혼은 그의 말에 기특함을 느껴 에텔 스페이스에서 지필묵을 꺼내 그 자리에서 몇 자 적어주었다.

-파직! 팍! -큭~! 만력의 손에 단 3초(招) 만에 홍대보가 제압당하자 싸움을 끝났다. 그러자 라혼은 주저 없이 명했다.

‘주모는 강호의 여걸이다 주군의 뜻이 관이 아닌 강호에 있었던 건가?’ 고학은 주공이 주모를 간난아이 때부터 키웠다는 것에 생각을 미쳤다. 과거 주공과 같이 살았다는 모정령의 말대로라면 주모에게 무슨 특별한 내력이 있음이 분명했다.

“어서 오십시오!” 계호림은 점소이를 붙잡고 정신없이 물었다.

흙먼지가 바람에 흩어지자 무표정한 모습으로 백록파의 고수를 쪼개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들어났다.

“나는 누구에게 충성을 요구한 적은 없다. 하지만 그대에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대는 누구인가? 흑막의 순군인가? 대수영의 마군대장인가?” “소장은 대수영 마군대장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대수영의 사령관이 내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그대가 남상을 장악하는데 그간 큰 공을 들였다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내 명령을 따르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변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납득할만한 이유를 알고자 하는 마음도 이해한다. 그러나 그대의 처지를 생각하라!” “…….” “내게는 그대 말고도 스스로 충성을 맹세한 무장이 많다. 백호영의 백호십일걸, 여기 육삼과 작도인도 있다. 또한 아직 경험이 일천한 젊은 무장들도 있다. 내가 그런 그들을 제쳐 두고 그대에게 일군을 맡긴 이유는 그대가 경험이 있다는 이유뿐이었다.” “대장군…….” 대주원은 라혼 대장군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주위에 도열해 있는 무장들의 면면을 살폈다. 하나같이 용맹한 맹장들이었다. 그리고 굴러온 돌인 자신을 중용하고 주저 없이 3만 대군을 맡긴 백호나한의 배포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구음귀조(九陰鬼爪)!” “금강만상파(金剛萬象破)!” -까강~! “이놈이~!” 흑산자가 손가락을 갈퀴처럼 하여 거무스르한 조기(爪氣)를 사용하자 공력 파해(破解)하는 금강결의 오의가 들어간 금강만상파을 시전했다. 그러자 실 같은 열 가닥의 조기는 단숨에 가닥가닥 깨져버렸다. 그러나 강시지존과 잔폭광마의 차이는 너무 컸다. 구음귀조 초식으로 멋지게 마무리하려던 흑산자는 조기가 깨지며 막히자 곧바로 박투술에 들어갔다. 강호에 널리 알려진 강시권(畺屍拳) 초식을 사용해 초근접 박투에 들어가자 잔폭광마는 주군인 대장 말고 다른 사람에게 처음으로 비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맞는 경험을 했다.

“그것이 진정 참이오이까?” “그러네. 지난 일 년 간 나는 그 규정대로 한 번의 빠짐도 없이 백호문의 금군에게 한 달에 한번 봉록을 지급했네.” 고학은 도대체 백호둔에서 나올 소출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봉록을 책정했는지 의문이었다. 그러나 한번 믿기로 한 몸. 고학은 백호수문대장에게 백호둔 외에 또 다른, 밝힐 수 없는 것이 있겠거니 짐작했다.

“으아아아앙~! 서방님!” “…….” 라혼은 설화가 돌연 울음을 터트리자 일순 당황했지만 설화가 가슴으로 안기자 입가에 미소가 걸렸다. 그렇게 설화의 자그마한 등을 쓸어주어 어린 아내를 안심시키며 울음이 잦아들자 턱을 감싸들어 길고 긴 입맞춤을 나누었다.

“아니 남는다. 그럼 새로운 기주나 아니면 다른 연락이 있겠지…….” “임무는?” 1호는 2호의 물음에 뭐라 결론을 내려야만 했지만 뭐라 확실한 답변을 하기 힘들었다. 이미 원주 호황가와 연락이 끝긴지 오래였다. 사실상 기주인 홍대보의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귀호기였기에 자칫 잊혀져서 버려질 수도 있었다.

‘뭐지? 왜 저자의 얼굴이 무지하게 잘생긴 얼굴로 보여 지는 거지?’ 수백 년간 천하제일세로 군림해온 철사성의 여식인 사청하는 태어날 때부터 무공을 익혔다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라혼은 설화의 등을 가슴으로 감싸 안으며 물결에 수초처럼 흐트러지는 머릿결에 입을 맞추고 턱을 어깨에 살짝 괴었다. 설화는 그런 라혼의 얼굴에 자신의 볼을 갖다 대며 손으로 서방님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끼야~! -흐응~. 그리곤 그 자리에서 혼절하는 메이를 곁에 있던 열지족 전사들이 받아들고 시비 초초를 경계했다.

“웅기 최정예인 풍자조(風字組)가 맥을 못 추다니 과연 강시의 위력은 대단하군. 대단해! 그러나 내 앞을 막기에 부족하다. 건곤화환(乾坤花環)!” 웅천패는 앞으로 나서며 허공에 거대한 불꽃 고리를 만들어 계곡의 절벽에서 떨어져 내린 엉켜있는 강시들을 휩쓸었다.

“복수!” -복수~! -우르르……. 성문이 깨지자 파시아 철기병들이 ‘복수’를 외치며 무너지는 파도처럼 구멍 뚫린 나보폴 요새로 쇄도해 들어갔다.

“아침 해가 뜨는 모습마저도 이렇게 장엄하다니……. 그래 블러드 너에게 줄 선물이 생각났다. 그랜드 크로스!” -쏴악~! 라혼은 마나를 정교하게 제어하며 뱀파이어들이 잠든 지하까지 아침햇빛이 들어가도록 건물을 없애버렸다.

“왕자저하! 놈들이 도망칩니다. 추격을…….” “아니, 놈들이 어떤 재주를 부렸는지 모르지만 이건 포위기습이야. 매복하고 있다가 한 것이 아니라 경비망을 무력화시키고 사방에서 공격해 왔어 비록 소수의 기습이라 별효과는 없었지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 “…….” “이곳 자체가 놈들의 성이나 다름없다는 것. 우리는 모르는 길을 놈들은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보기에 사방으로 흩어진 놈들을 어떻게 추격하지?” 나우크라티스 왕자의 설명에 그의 호위기사 나이트 헨리는 사방을 둘러보고는 그 말이 맞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추격해야 할 방향을 알 수가 없었다. 반란군은 전부 산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기 때문이다.

“내가 지시한대로 선수 쪽과 선미 쪽에 무거운 물건일 실을 수 있도록 보강했겠지?” “드래곤이 위에서 춤을 춰도 너끈할 만큼 튼튼하게 보강해 두었소.” “좋아! 메츠거, 베커, 피아!” “예, 마스터” “준비해라!” 롯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여자를 배에 태우기 영 찜찜했지만 마법사라고 해서 태워준 아름다운 여마법사가 자신이 밤새도록 보강한 곳에 거대한 강철거인을 소환한 것이다. 강철거인의 양손엔 거인의 몸집보다 더 큰 노를 들고 있었다. 마돈나 글로리아호에 승선한 이그라혼은 해적섬 원정대에 참가한 기사들과 선원들은 그 강철거인의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나 메츠거와 베커는 사람들이 놀라건 말건 메이지 피아가 소환한 워리어에 탑승해 워리어를 주저앉히고 노를 젓기 시작했다. 하지만 노를 젓는 경험이 없는 그들의 노질은 무척 서툴렀다.

“죽여라!” 로드 이그라혼의 묵직한 명령이 떨어지자 비로소 상황을 파악한 예니체리들이 함성과 함께 늑대인간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마법…마법이래.” -쾅~! 남작의 병사들이 굉음과 먼지구름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성벽에 [락 블래스터Rock blaster]가 박혀들었다. “무기를 거두고 원래위치로 돌아가라! 식사는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 -하! 지슈인드는 애제자의 말 한마디로 자신을 압박하던 가소로운 살기가 순식간 사라지며 자신을 겨누던 무기들이 거두어지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4. 강요된 순교는 안 된다. “침입자의 진행 방향이 금지 쪽으로 향해서 우리는 지금 그쪽으로 달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예하!” “……!” -꿍~! 하이 템플러 쥴러드는 템플러와 말을 나누는 사이 땅에서 울리는 육중한 충격음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방으로 뛰어가 지하로 통하 는 비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뛰어들었다. 이제 그를 막을 존재는 없을 것이다. 그곳은 설사 눈앞에서 원수가 들어가더라도 템플러와 템플가드들은 더 이상 좆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곳은 오직 자신과 교황(敎皇)과 교황이 허락한 자만인 들어갈 수 있었다.

“해적들이 저렀게 몰려있으면 겁이 없어 질 텐데……? 애라, 대장이 다 생각이 있겠지!” 롯꼬는 이제 대장이 하는 일에 추측이나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상 그를 따르다 죽으며 그뿐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대장과 함께 하겠다던 그 덩치 큰 바르바로이와 언제나 여유 넘치던 키 큰 여자, 그 검은 얼굴의 기사와 어리지만 만만치 않은 기질의 기사, 그리고 파락호 같은 메츠거 놈의 그 알 수 없던 여유의 정체를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우왓! 웃는 모습이 저렇게 예쁠수가....!! 정말 귀엽구나!!" 어느새 규호가 옆으로 다가와서 말했다. 도교는 규호에게 얼굴을 찡그렸다.

'이곳은.....'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레이의 볼에 와 다았다. 어둠속에서 레이의 눈앞에 펼쳐진 폐허..익숙한 공기의 속삭임...레이는 느낄수가 있었다. 이곳은 오 래전에 슬픔을 담고 떠나와야만 했던 가슴아픈 기억이 있는곳... 브리람스의 폐허...레이는 그안에 서있었다.

"여자라고..? 웃기는군...." "그말의 의미는 뭐지 레이...!! 용서안해!!!" 비꼬는듯한 레이의 중얼거림을 들은 레이스가 또다시 레이에게 언성을 높 히고 거실은 다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가야해..가서 나의 존재를 확인 받아야만해. 너의 모성으로 가는것은 그 다음에 문제야....게다가 나는 너의 나라를 지켜줄 의무 따위는 없어 ..." "그..그렇죠..." 레이스가 고개를 숙이고 침울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레이버는 그런 레이스를 슬쩍 쳐다보고 빙긋이 웃었다. 물론 레이스에게 눈치채이지 않게 ...... 레이스는 풀이죽은 모습으로 얌점히 레이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런거 필요없어 평상시대로 싸우겠어" 레이가 이렇게 대답하자 밀가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뒤따라오던 고든을 향 해 시선을 옮겼다. 고든이 머리를 긁적거리며 고개를 흔들었다. 밀가가 한 숨을 쉬며 레이에게 입을 열었다.

그는 리셀의 멱살을 잡고 번쩍 들어올렸다.

"저희반 아이들은 선생님의 나이가 알고 싶습니다!!!!!" "와~!!! 그래요!!" "선생님 몇살이세요!!??" 진우가 외치자마자 갑자기 교실이 떠들썩 해지며 모두들 큰소리로 레이디 선생을 향해 소리질렀다. 흥분과 기대가 가득찬 아이들의 시선에 기가질린 그녀가 식은땀을 흘리며 멋적은듯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불 쾌한 기색 없이 진우를 향해 대답했다.

"신의성지......레기오스..우리들의 고향입니다." '레 기 오 스!?' 레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루미가라스의 등장하는 류유코우 1. 메일삭스: 라일삭스의 류유코우형. 강력한 독을 가진 이빨을 지니고있 고 몸집이 작아 포획하기가 힘들다. 단련된 무사에게는 그리 힘든적은 아니다.

계속 ##역귀의말로## [레기오스] #189 올린이 : cdggam (임달영 ) 95/02/04 00:04 읽음 : 520 관련자료 없음 (逆鬼의末路) 글:임달영 #189 ******************************************************************* 들어나는 전체의 힘 ## 레기오스 ## *The Legend Of Lainger* 제3권 <<..........!>> 규호의 외침에 고개를 든 제곡모 태랑전이 어두운 표정의 얼굴의 불쾌한 듯이 찌푸리며 공중에서 서서히 하강하고 있는 규호를 바라보았다. 그런 그의 눈썹이 실룩거리며 섬뜩한 두눈이 번쩍였다. 폭우가 쏟아지가 천둥 이 내리치며 규호와 프리스...그리고 고든과 레이를 포함한 다른동료들 이 제곡모 태랑전의 눈앞에 모습을 들어냈다.

5. 공동발명자 판단을 위한 주관적 요건 법리의 구축 가. 논의의 필요성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두 발명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에 협력이라는 주관적 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특별한 검증이나 고민 없이) 믿어온 것 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현대의 연구개발의 양태가 다종다양해지고 있는 점, 모인사건 에서도 공동발명자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인하여 그 주관적 요 건을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 주관적 요건이 두 발명자 사이의 쌍방인지 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인지만으로도 충족됨을 살핀다.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65 출원일 소급제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일본 ☓ ◯ 미국 ◯ (derivation proceeding을 통한 구제) ☓ 독일 ◯ (우선권 제도) ◯ (특허출원 이전청구제도) 영국 ◯ ◯ (특허청장에 의한 출원인 명의변경) 모인자 기여의 취급 우리나라 ①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공동개발 종료 후 단독으로 개량 출원: 공동발명이며 공동출원규정 위반으로 무효) ③ 학설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를 인정하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뉨. ④ 일본 田村善之 견해와 같은 학설 있음. 일본 ① 확립된 법리 없음. ② 학설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를 인정하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뉨. ③ 2010년 보고서: 2건의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 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大阪地判平成12 年7月25日; 知財高判平成19年7月30日. ④ 개량형 모인출원의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취급(특허권의 지분이전청구 를 인정하는 일본 특허법 제74조3항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필요하다는 견해(田村善之) 있음. 미국 ① CAFC 판례는 공동발명의 성립 요건으로 ‘협력(collaboration)’을 요구 하고 있어 공유 관계 인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② 학설은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 모두 존재함. 독일 ① 독일의 경우 공동발명의 성립을 위해 주관적 요건(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하며 객관적 측면에서 공동의 기여가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 ②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 성립 가능. 영국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 성립 가능. <표 35> 모인자 기여의 취급(주요국 비교) 4. 모인자 기여의 취급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아직 법리가 확립되어 있 지 않고, 미국의 경우도 2011년 특허법 개정으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반면 독일이나 영국은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 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두 명 이상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원이 진보 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들의 기여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 559) 진보성까지 충족되어 특허가 되는지 여부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다. 기술의 진보의 정도는 발명자의 지 분율에 영향을 미친다.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미미한 신규기술의 지분율은 0에 가깝게 된다.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675-01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18. 12.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의 최종보 고서로 제출합니다.

나) 공동발명자 인정요소- 특징적 부분 발명의 특징적 부분에 기여한 자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데, 그 ‘특징적 부분’이 무 95)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 96)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頁(“発明者の意義発明者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 された具体的な技術手段を完成させた者である。ある技術手段を発想し、完成させるまでの全過程において関与 した人間が1人だけであればその者のみが発明者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が、実際の事例としては、その過程に 複数の人間が関与するのが通常である。その場合には、当該過程のうち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創作的に関与 した者が、発明者とされる。”). “발명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한 자이다. 어 느 기술수단을 발상하여 완성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서 복수의 인간이 관여한 경우에는 당해 과정 중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관여한 자가 발명자로 된다. 그러한 자가 복수인 경우 어느 쪽이나 발명자 (공동발명자)로 된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77 엇인지가 문제가 된다. 三村은 특징적 부분을 “종래기술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이라 고 말하여 신규한 요소(신규사상)이 특징적 부분이라고 말한다.97) 그는 특징적 부분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4 제3 기능 제6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7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8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10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4 기능 제3 발명 원고, Y 원고, BE, BF 30% 제1기능, 제2 기능, 25%; 제3 기능의 해당 발명들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공동발 명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대한 대상 직무 발명의 발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 보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균등지분율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제4 기능 제3 발명과 관련 하여 원고는 그 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원고와 Y가 아니라) 원고와 소외 다른 2명의 총 3명이고 그 중에서 원고의 지분율은 30%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30%로 인정한 것이다. 공보에 따라 균등지분율을 적용하면 원고가 해당 발 명에 대하여 50%의 지분율을 가질 것인데, 원고가 그 지분율보다 낮은 30% 지분율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30%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 이다. 공보의 내용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공보의 내 용 일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부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지분율 총합이 100%가 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1심 법원은 (원고가 발명을 보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단 모인이 없었고 모인대 상발명이 특허출원에 개시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다만, 중요한 부분 또는 지배적인 부분이 아니면서도 (공지기술에서 발견되지 않는) 신규한 부분의 창작에 기여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그런 점에서 대상 판결은 중요한 쟁점은 외면하고 당연한 바를 설시하고 있다. 만약 대상 판결이 중요한 부분 또는 지배적인 부분의 창작에 기여하지 못한 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하는 것이라면,483) 대상 판결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 는 잘못된 판결이 된다.

가. 구체적 방안(제33조의2 신설)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13 특허법 개정안(방안 2-1) 특허법 개정안(방안 2-2)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 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의2, 제36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나. 검토 현행 특허법 제29조에 따르면, 모인대상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 을 경우(즉, 비공지일 경우) 제29조 제2항 진보성 판단에 활용할 수 없다. 그 결과 무 권리자가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에 대해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개량 변경 을 한 후 특허출원하면 해당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원고는 E에 대해 평성 8년 6월 또는 7월경 체인커버 금형 제작을 의뢰하고 동 금형 은 평성 8년 9월 19일 원고에 납품되었다. 그 후 피고는 평성 8년 10월 3일 별지목록 1 기재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함과 동시에(갑 9, 이하 ‘선원발명’이라 한다) 평 성 9년 2월 3일 선원발명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며 별지 목록 2 기재의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갑 8 이하 본건 제1발명이라 한다). 다른 한편, 원고는 평성 8 년 11월 20일 별지목록 2 기재의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갑 7, 이하 본건 제2 발명이라 하고 이것과 본건 제1발명을 함께 본건 양 발명이라 한다). 한편, 선원발명, 본건 제1발명 및 본건 제2발명은 모두 물품반송용 컨베이어 체인 등에 사용되는 롤러체인의 커버의 개량에 관한 발명이다. 선원발명과 본건 제1발명은 796)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5頁. 797) 中山信弘 小泉直樹 編, 新.注解特許法(上卷), 靑林書院, 2017.10., 393頁에 소개된 것을 정리한 것임.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1 그 표현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다. 본건 제1발명과 본건 제2발명은 그들 특허청구범위를 비교하면 전기와 같은 차이점이 있지만, 각각의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선원발명, 본건 제1발명 및 본건 제2발명은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 한 발명이라고 인정된다.

745) 박창수, “강학상의 모인출원-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 한국특허법학회 42차 정기학회(2012. 10. 20.), 7면. 746) 손천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 임 등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58집, 법원도서관, 2015, 549면. 747) 김관식, “발명의 동일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437-438면. 748) 정차호, 「특허법의 진보성」, 박영사, 2014, 439-438면(모인대상발명을 선행기술로 포섭할 필요성은 인정되 어도 현행 특허법 규정 하에서는 그러한 해석이 어려워 보이므로,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29조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제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0 발명자 사이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749) ② 모인출원이 실질적 동 일성의 범위를 벗어났으나 진보성은 없는 등의 경우에도 개량발명을 그대로 이전등록 받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자의 창작 범위를 넘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750) ③ 모인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는 모인기술을 제공한 자와 해당 출 원의 출원인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견해751) 등이 있다.

제5장에서는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에 대해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비교 해 보고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각국에서의 ① 모인의 의의, ② 모인 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판단에 있어 모인의 성립 범위, ③ 모인 출원 특허에 대 서 론 21 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 ④ 모인자의 기여 시 권리 귀속 법리 등에 대해 비교 검토해 본다.

4) 평가 대상 판결은 원고, H 및 I가 각각 50%, 30%, 20%의 지분율이 배당되어야 하는 이 유에 대하여 적절한 정도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발명의 구성요소를 구분 하여 지분율을 산정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 제8조 제1항도 “저작자로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된다”고 규정 하므로, 그 규정의 취지를 특허법에 준용하면 특허출원서에 공동발명자로 표시된 자 를 발명자로 추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공동발명자 중 1명이 퇴직을 한 후 특허출원 이 되는 경우 그 자를 공동발명자로 기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출원서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저작권 사안에서도 동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 기재(표시)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인 것으로 이해된다.700) 발명자 기재 외에 지분율도 기재된 경우 그 기재에도 추정력을 부여한다. 만약, 지분 율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민법의 법리에 따라 공동발명자 간 균등한 지분율이 추정된다.

<법원의 판단> (i) 손배해상 청구 부분 연방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모인부분이 보호적격인지에 좌우되는데 항소 심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이전청구의 경우 출원발명 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및 피모인부분의 보호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 구의 경우 모인부분이 보호적격인지에 좌우되며(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청구항 1부터 3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해당 청구항의 특허요건에 대해 특허청이나 법원의 판 단을 더 이상 받아볼 수 없음), 출원 중 삭제된 청구항 1부터 3이 보호가능한 발명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제안된 함량의 실리카를 추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1 가하는 것은 공지기술이 아니었음)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하고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①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의 정확한 의미가 판 례상 확립된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점(선출원 규정에 적용되는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 를 넘는 정도의 기여가 있으면 충분한 것인지, 진보성이 인정될 정도의 기여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두 기준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해석론상 정립되지 않는 쟁점이 존 재함), ② 진보성 판단에 유사한 동일성 판단으로 모인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고,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 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바다의 남자에게 묻겠다. 나는 바다의 주인으로 합당한가?” “이런 니미럴 합당하오. 당신은 바다의 패자요. 하지만 그게 어쩠단 말이오? 당신이 바다의 패자라면 나는 바다에서 살아가는 바다의 사나이요.” “바다의 패자가 바다 사나이를 원한다.” “……!” ///// 천패방(天覇邦)은 이 무서운 사내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뭘 원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뭐 확실히 늦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아가씨는 이제 새신부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는 왜 찾으시는 것예요?” “몰라! 그냥 허전해서…….” “아하! 상공이 곁에 없으시니까 독수공방이 힘드신 거구나.” “뭐야! 너 말이 이상하다.” 응소매는 가늘어진 설화의 눈을 보고서도 시침 뚝 떼고 말했다.

-퉷! 라혼은 오른 눈을 노리고 쏘아져오는 강침(鋼針)을 왼쪽으로 고개를 접히는 것으로 피함과 동시에 다키란 소년의 몸에 금강진기(金剛眞氣)를 흘려보냈다.

흡성대법(吸性大法)이라는 전혀 다른 이론구조의 대법(大法)과 듀얼 캐스팅으로 [서프레션Suppression:금제], [심벌Symbol:상징]의 두 가지 8서클Cycl의 주문을 동시에 시전한 것이다.

“가자! 숲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르하의 전사들은 족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자신들의 놀이터이자 생활의 터전이었던 밀림으로 스며들었다. 마지막 사냥을 위하여……. 잔폭광마는 이곳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말을 타고 벌판을 질주하던 그에게 수풀이 우거져 바로 앞도 보이지 않는 이런 밀림은 정말 체질에 맞지 않았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 오듯 하는 더위 속에서 소매라도 걷고 이동할라치면 억센 수풀이 피부를 긁어대니 그것 또한 기분이 나빴다.

“역시 그렇군. 그러나 그것은 주인이 따로 있으니 포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오.” -쿵! 마지막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라혼은 그들에게 고르지 않은 기운을 느꼈다. “서경에서도 노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구먼. 이번에 옛 친구들을 모아보았네.” 장상은 해노가 건네준 명단을 넘기면 연신 치하의 말을 입에 달았다.

“울혈이로군. 옷을 벗어보게!” 라혼은 전신에 붉고 푸른 멍이 가득한 그의 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비수로 쨌다. 그러자 그곳에서 검붉은 피가 울컥 쏟아져 나왔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라혼은 흡성대법 상의 흡혈결(吸血訣)의 요결로 군사의 혈맥 안에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던 어혈을 뽑아내고 신성력으로 울혈을 치료하기 위해 낸 자상(刺傷)을 치료했다. “모두 배로 돌아가시오!” 추혼수사의 퇴각령이 떨어지자 군웅들은 일제히 몸을 돌려 배로 가기 시작했다. 비록 그곳에도 지키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비교적 소수였다. 파산권(破山拳) 진월(秦越)은 나무토막처럼 멍하게 가만히 있는 검은 천으로 전신을 둘러싼 흑의인의 가슴에 성명절기인 파산일권(破山一拳)을 내쳤다.

‘허허, 이거 참! 백호영은 그 출신이 자유로운 강호인들. 주군이 없어지면 태반이 떨어져나가려 할 것이고, 토금전장 또한 주군과 손을 잡고 있는 듯하나 주군이 없는 상황에서라면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다. 열지족 추장을 비롯한 남례성의 진토인들은 당장 떨어져 나갈 것이고, 남례성은 다시금 봉기가 일어난다. 이젠 손에 질 좋은 무기가 들려있고 병법을 알았으니 더욱 조직적인 반란을 할 것인데…….’ 고학은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 봐도 이렇다 할 해결책이 서질 않자 답답한 마음에 방을 나섰다.

'마음?' [ 그렇다. 어쨌든 간에 일단 앞에 좋은 광경이 놓여있으니까 물어보지. 너는 저 녀석들을 죽일 거냐? 아니면 살릴 거냐? ] 앞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병사들을 말하는 듯했다. 시리안은 별로 생각지 않고 대답했다.

오두막집에서 에리셀……그녀와 살며 행복했던 시절. 그리고 그녀의 죽음. 지에트닌의 배 신. 그리고 하츠와 에스완과의 만남. 여태까지 지내오며 겪어왔었던 기억이 차례대로 그의 머릿속에 영상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순간 닫혀져 가는 그의 두 눈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내렸다.

"이것은 '가위'라는 거야." 이제는 검지와 중지마저 굽혀 주먹을 만들어 보였다.

마치 미친 야수와도 같이 변해버린 면모.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듯 그들은 일제히 데 카르트를 선두로 진영을 갖추기 시작했다.

탁. 그의 발자국이 바로 문 앞에 다다른 것 같다. "역시……아까 말씀했던 대로 하실 작정이신가." 풀썩. 순간 네유린은 르메륀의 옆에 걸터앉으며 자신의 의사를 표했다.

베노시안은 다시 고개를 들어 드레칸을 똑바로 응시했다.

"에스완!! 너 무슨 말을!!" "놔라. 너도 죽고 싶으냐?" 에스완은 냉랭한 얼굴로 시선만을 내리깔며 무게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살기가 전과 비할 수 없음에 왠지 모를 위협을 느낀 메시스는 자신도 모르게 멱살을 붙잡았던 손을 풀었다.

2차 훈련은 우선 양팔 간격으로 쭈욱 늘어선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20kg 정도 나가는 쇳덩이 두 개가 주어진다. 단원들은 그 쇳덩이를 한 손에 한 개씩 들어서 두 손을 머리 위 로 번쩍 든다. 그리고서 1시간 30분을 버틴다. 물론 이것 또한 본래 40kg의 무게와 3시간이 란 시간에서 반절이 감량된 것이었다.

심사관은 위 각 출원공개에 의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하여 X의 출원을 거절하였는데, X는 공개특허공보에 의한 발명의 공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발명을 간 행물에 발표하여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출원공개일부터 6월 이내에 출 원이 되어 있는 본건의 경우 거절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주요 종자기업들 중에는 작물보호제를 함께 취급하고 있는 농화학회사들이 많이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작물보호제 시장의 선두 기업들인 신젠타, Bayer, BASF, Dow, 몬산토, 듀퐁 등이 모두 주요 종자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306) 304) “Putting the Cartel before the Horse...and Farm, Seeds, Soil, Peasants, etc. Who Will Control Agricultural Inputs, 2013?”, etc group, September 2013. - 132 - 그림 49 2011년 11대 농화학기업 (ETC, 2013) - 133 - III. 세계 종자시장의 특허 현황 1. 2008년 이후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2008년도 이후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에서의 특허 출원 총 건수는 20,621건이 며, 등록건은 15,469건이다. 전반적인 출원건수는 미국 Major기업의 출원둔화에 따라 다 소 정체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등록건은 과거 출원증가에 비례하여 최근까지 지속적 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으로 주요국의 지식재산 교육현황을 살펴보았다. 특이점으로는 유럽 특허청의 교육프로그램은 단계별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표준교재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29 - 특허심판 실습 (심화) 특허 심결취소소송 실습 (기본) 14 선택강좌 특허 심결취소소송 실습 (심화) 상표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습 (기본) 7 선택강좌 상표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습 (심화) 디자인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습 (기본) 7 선택강좌 디자인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습 (심화) 지재권 국제 분쟁 사례 및 해결 전략 3 필수강좌 라이선스 협상 및 계약 3 필수강좌 특허 모의심판 및 특허법원 견학 7 필수강좌 (나) 맞춤형 교육과정의 확대 1) 특허명세서 등 실무 과정 개편 (가) 현황 및 문제점 초연결성․초지능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 과 생명공학 등 제반 기술 분야 간의 융․복합이 급격히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조업의 주요 가치도 ‘노동과 효율’ 중심에서 ‘지식(아이디어)과 기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 대는 핵심․표준기술을 선점한 국가․기업의 독식이 심화되는 구조로, 신기술 개발과 지식재산화가 시장선점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지식재산 인력양성 체계가 미비할 경우 우수 IP 창출, 활용 및 보호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그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담당해 왔던 역할의 일부가 민간으로 이 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지식재산 교육에 있어서 비교적 기초가 되는 교육들인 학생, 교원 등에 대한 교육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식재산 교육이 대중화되면서 민간의 역할로 대체된 측면이 있다.

"그..그것은...." 리셀이 머뭇거리자 보다못한 도교가 끼어들었다.

"싫어 레이 그런말하면...쑥쓰럽잖아. 어쨋든 좋잖아 이런곳 마음까지 깨 끗해지는 기분이야~" 이렇게 외치며 즐거워하는 레이스를 쳐다보며 레이는 왠지 나이답지 않은 신선한 느낌을 레이스에게 받을수 있었다. 22살에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딘 지 모르게 여려보이는 구석이 자주 눈에 띄는 레이스는 항상 레이를 당혹 하게 만들었다. 강한척 하긴 하지만..... '보통 여자 같으면 절대 수영하자는 말따위는 하지 않을텐데 ... 레이스는 이런거 해볼 기회가 없었던 걸까...' 레이는 이런 의혹을 가지면서도 레이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했다.

<< 레 인 져 여 >> 그리고 성지가 울부짖으며 오랜 전설의 '그것'이 비로서 두눈을 뜨고 성지 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괜찮아 다간의 발톱에는 독이 없어." 이렇게 말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소니아가 자신의 허리에 매달려 있는 녹색의 천을 북 찢어냈다. << 메 가 프 리 즈 >> 그와함께 괴인의 손에서 매서운 냉동파가 사라만더를 노리고 뻗어나갔다. "다수는 여기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우리는 어서 그레이버를 잡으 러 가요! 자 갑니다....!" 레이스가 이렇게 외치자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고만 있던 마을사람들이 일 제히 무기를 들고 일어섰다. 그들은 마을을 샅샅히 돌아가며 수상한 자의 낌새를 찾아 헤메기 시작했다.

'엄청난 곳이다. 하긴 이정도 였으니 이 황폐해진 루미가라스에서 아직 까지 그 존재를 꾿꾿이 하고 있을수 있었겠지...' 레이가 감탄하며 로리냐크를 바라보는 동안 어느새 고든과 레이스가 성문 앞에 착지했다. 고든이 오른손을 번쩍 들어올렸다.

"아닙니다 레이님. 장난이 심한 분이지만 자상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군요..." 레이가 미소지으며 륜의 말을 받고 륜이 자리에 몸을 잃으켰다. "으..아아아아!!! 오지마라!!!!" 겔더의 손에서 투하되는 수십개의 이레이져가 요란하게 휘날리고 규호의 몸에 가격된 광선이 힘없이 사방으로 튕겨나가기 시작했다.

"쳇....!!막어낼줄이야..역시 바실리온이 이름만은 아니었군......." 쥬라가 황금히 뒤를몸을 피하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레이스는 매우 초조 했다. 잠깐의 맞대면이었으나 우리쪽에 손실이 생각보다 대단했다. 게다 가 바실리온에게 덤벼든 쥬라의 알수없는 자신감이 레이스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순간 쥬라가 급상승하여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그것을 본 레이 가 믿을수없다는 표정으로 큰소리로 외쳤다.

(1) 일반인 온라인 교육 (가) 기업·대학·일반인 과정 - 38 -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수정 40 (2015)IP 활용하여 R&D 잘하기(10차시) 김현익 변호사 외부 41 (2015)내 손으로 지키는 IP(3차시) 강장묵 박사 2015 42 (2016)기술가치평가 활용과 사례(3차시) 김웅 변리사 2016 43 (2016)상표 분쟁 사례 및 판례(3차시) 정우영 교수 2016 44 (2016)저작권 분쟁 사례와 대응전략(3차시) 박지영 등 2016 45 (2016)기술경영론(기술환경과 경영)(12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리사 학점분할 46 (2016)기술경영론(기술경영과 특허)(2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분할 47 (2016)기술경영론(정보의 활용과 소통)(6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48 (2016)기술경영론(기술혁신과 전략)(4차시,학점은행) 박정호변호사 학점분할 49 (2016)기술경영론(벤처창업과 사례)(2차시,학점은행) 이영민변리사 학점분할 50 (2016)디자인보호법(개요 및 디자인 성립요건)(4차시,학점은행) 김성환변리사 학점분할 51 (2016)디자인보호법(출원 절차 및 등록요건)(7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분할 52 (2016)디자인보호법(디자인 특유의 제도)(9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분할 53 (2016)디자인보호법(디자인권의 효력 및 분쟁)(5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54 (2016)디자인보호법(헤이그 국제출원 제도)(1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분할 55 (2016)법학개론(법의 기초이론)(4차시,학점은행) 강장묵 박사 학점분할 56 (2016)법학개론(헌법)(4차시,학점은행) 강장묵 박사 학점분할 57 (2016)법학개론(민법)(4차시,학점은행) 강장묵 박사 학점분할 58 (2016)법학개론(민사소송법)(2차시,학점은행) 강장묵 박사 학점분할 59 (2016)법학개론(형법)(4차시,학점은행) 강장묵 박사 학점분할 60 (2016)법학개론(형사소송법)(2차시,학점은행) 김웅 변리사 학점분할 61 (2016)법학개론(상법)(2차시,학점은행) 김웅 변리사 학점분할 62 (2016)법학개론(사회법)(2차시,학점은행) 김웅 변리사 학점분할 63 (2016)법학개론(행정법)(2차시,학점은행) 김웅 변리사 학점분할 64 (2016)자연과학개론(과학의 이해)(4차시,학점은행) 김웅 변리사 학점분할 65 (2016)자연과학개론(지구과학)(4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66 (2016)자연과학개론(물리)(6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67 (2016)자연과학개론(화학)(6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68 (2016)자연과학개론(생물)(6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69 (2016)저작권법(저작물의 성립과 저작자 분류)(8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70 (2016)저작권법(저작권의 효력 및 제한)(8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71 (2016)저작권법(저작인접권 및 저작권법상 특례)(2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72 (2016)저작권법(저작권 침해 및 구제)(6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73 (2016)저작권법(저작권 최신판례)(2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74 (2016)특허법(총칙 및 특허요건)(6차시,학점은행) 박지영 교수 등 학점분할 75 (2016)특허법(출원 절차 및 제도)(6차시,학점은행) 박지영 교수 등 학점분할 76 (2016)특허법(특허권의 효력 및 보호범위)(5차시,학점은행) 박지영 교수 등 학점분할 77 (2016)특허법(실시권제도 및 침해요건)(4차시,학점은행) 박지영 교수 등 학점분할 78 (2016)특허법(심판 소송 및 PCT)(5차시,학점은행) 박지영 교수 등 학점분할 79 (2016)기술경영론(26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호사 학점 80 (2016)디자인보호법(26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호사 학점 81 (2016)법학개론(26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호사 학점 82 (2016)자연과학개론(26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호사 학점 83 (2016)저작권법(26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호사 학점 84 (2016)특허법(26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 85 (2016)지식재산개론(26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 86 (2016)지식재산개론(특허법)(9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분할 87 (2016)지식재산개론(상표법)(6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분할 88 (2016)지식재산개론(디자인보호법)(5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분할 89 (2016)지식재산개론(저작권법)(6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90 (2017)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의 이해(26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 91 (2017)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의 이해(기술이전의 개요)(8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 39 -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수정 92 (2017)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의 이해(기술이전 계약의 실제)(12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93 (2017)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의 이해(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라이선싱의 이해)(6차시,학점은행) 박정호 변호사 학점분할 94 (2017)특허명세서 작성 실무(26차시,학점은행) 박정호 변호사 학점 95 (2017)특허명세서 작성 실무(특허명세서의 작성)(18차시,학점은행) 박정호 변호사 학점분할 96 (2017)특허명세서 작성 실무(특허명세서의 완성)(4차시,학점은행) 이영민 변리사 학점분할 97 (2017)특허명세서 작성 실무(전기전자, 화학분야의 명세서 작성)(4차시,학점은행) 이영민 변리사 학점분할 98 (2017)특허정보조사와 분석(26차시,학점은행) 이영민 변리사 학점 99 (2017)특허정보조사와 분석(특허정보조사 개요)(8차시,학점은행) 김성환 변리사 학점분할 100 (2017)특허정보조사와 분석(특허 무효 및 특허 침해 검토를 위한 정보조사)(3차시,학점은행) 김성환 변리사 학점분할 101 (2017)특허정보조사와 분석(특허맵 실습)(15차시,학점은행) 김성환 변리사 학점분할 102 (2017)기업 대출에 힘이 되는 기술금융과 IP금융(3차시) 김영상 변리사 2017 103 (2017)IP제품혁신방법론(10차시) 김현호 등 외부 104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26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 105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지식재산권 관리의 필요성)(5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분할 106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특허확보 전략)(7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분할 107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특허침해 대응전략)(5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분할 108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표준특허의 이해)(2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분할 109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기술가치평가의 이해)(3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분할 110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기술이전 및 사업화전략)(4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분할 111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26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 112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지식재산권 보호제도)(5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분할 113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연구개발과 권리관계)(3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분할 114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직무발명)(3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115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발명과 특허제도)(7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116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연구성과물과 특허활용)(8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117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26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 118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지식재산권 이슈)(6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119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저작권)(10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분할 120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상표)(3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분할 121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특허)(4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분할 122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디자인)(3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분할 123 (2017)상표법(26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 124 (2017)상표법(등록요건)(9차시,학점은행) 보호협회 학점분할 125 (2017)상표법(출원절차)(4차시,학점은행) 한국특허정보원 학점분할 126 (2017)상표법(상표권 효력 및 침해)(7차시,학점은행) 한국저작권위원회 학점분할 127 (2017)상표법(심판제도)(4차시,학점은행)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학점분할 128 (2017)상표법(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2차시,학점은행) 이시창 이사 학점분할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도입 1 (2010)짝퉁가족 명예탈환 대작전(5차시) 지식재산보호협회 외부 2010 2 (2011)내가 바로 특허 마이스터(15차시) 배경융,박종태 2011 3 (2011)좌충우돌 발명교실(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1 4 (2011)간다!천하무적발명단1(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1 5 (2011)간다!천하무적발명단2(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1 6 (2011)간다!천하무적발명단3(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1 7 (2011)간다!천하무적발명단4(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1 (나) 청소년 과정 - 40 -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도입 8 (2012)발명이 팡팡(8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2 9 (2012)발명왕 뽀로로(3차시) WIPO도입과정 외부 2012 10 (2012)Getting Creative with Pororo(3차시) WIPO도입과정 외부 2012 11 (2012)로로와 함께하는 발명탐험(15차시) 문대영 등 2012 12 (2013)과학교과속의 발명-초급(7차시) 권미숙 2013 13 (2013)과학교과속의 발명-중급(8차시) 박세근 2013 14 (2013)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창의력과 발명(8차시) 조창희 2013 15 (2013)발명과 창의성(9차시) 백승훈 2013 16 (2013)광고와 미디어를 이용한 발명의 세계(9차시) 박상필 2013 17 (2013)소리를 이용한 발명과 융합(5차시) 구본철 2013 18 (2013)창의가 반짝1(10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3 19 (2013)창의가 반짝2(10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3 20 (2013)창의가 반짝3(10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3 21 (2013)과학이 톡톡1(1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3 22 (2013)과학이 톡톡2(1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3 23 (2015)저작권과 친구될래요-초등용(3차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외부 2015 24 (2015)저작권과 친구될래요-중등용(3차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외부 2015 25 (2015)세상을 바꾼 발명-1편(3차시) 정서연 2015 26 (2015)세상을 바꾼 발명-2편(3차시) 정서연 2015 27 (2015)세상을 바꾼 발명-3편(4차시) 정서연 2015 28 (2015)플립러닝(거꾸로학습)을 적용한 발명교육(7차시) 이러닝선도학교 2015 29 (2016)플럽러닝 우수학교 현장촬영(1차시) 이러닝선도학교 2016 30 (2017)플립러닝 우수학교 현장촬영(4차시) 이러닝선도학교 2017 구분 콘텐츠명 개발 운영 수정 1 (2016)특허법(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2 (2016)저작권법(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3 (2016)자연과학개론(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4 (2016)법학개론(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5 (2016)디자인보호법(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6 (2016)기술경영론(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7 (2016)지식재산개론(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8 (2017)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의 이해(30차시,학점은행) 2017 2018 9 (2017)특허명세서 작성 실무(30차시,학점은행) 2017 2018 10 (2017)특허정보조사와 분석(30차시,학점은행) 2017 2018 11 (2015)연구개발과 지식재산(30차시, 학점은행) 2015 2018 2017 (다) 발명교원 과정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운영 도입 비고 1 (2015)실전 발명영재교육(30차시) 최유현, 정호근, 양성우, 박세근 2015 2016 30시간과정 2 (2017)교실을 바꾸는 G-러닝 발명이야기(15차시) 국제협력실 외부 2017 2017 15시간과정 3 (2017)초등과학연계 발명수업의 실제(15차시) 박성진, 안달,최용준, 김창희, 이세기 2017 2018 15시간과정 (라) 학점은행 - 41 - 구분 콘텐츠명 강사 도입 1 (2009)공문서작성을 위한 한글맞춤법(중공교) 중공교 2009 2 (2009)보고서 잘 쓰는 방법(중공교) 중공교 2009 3 (2013)크리스토퍼의 미국특허제도(현장강의) Clugston.Christopher J 2009 4 (2013)출원ㆍ등록ㆍ심판 방식심사 실무(정혜영 외 5명) 정혜영 외 5명 2009 5 (2010)디지털카메라촬영기법 및 동영상편집(행안부) 행정안전부 2010 6 (2010)스마트폰(현장강의) 2010 7 (2010)차세대 자동차 신기술 동향1(현장강의) 2010 8 (2010)차세대 자동차 신기술 동향2(현장강의) 2010 9 (2010)그린에너지 개론(현장강의) 2010 10 (2010)홍대리! 문제는 창의력이야 2010 11 (2010)LCD-OLED 기술(현장강의) 2010 12 (2013)한국특허요건 심사기준(민정임 외 3명) 민정임 외 3명 2010 13 (2010)쉽게 배워 바로 쓰는 포토샵CS(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4 (2010)쉽게 배워 바로 쓰는 Word 2007(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5 (2010)쉽게 배워 바로 쓰는 파워포인트 2007(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6 (2010)전사원이 함께하는 위기관리(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7 (2010)커뮤니티의 진화, 소셜 네트워킹(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8 (2010)다가올 미래의 6가지 얼굴(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9 (2010)상상력에 코드를 꽂아라(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20 (2010)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라(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21 (2010)비타민C가 보이면 건강이 보인다(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22 (2011)엑셀2003-기본(행안부) 행정안전부 2010 23 (2011)엑셀2003-활용(행안부) 행정안전부 2010 24 (2010)쉽게 배워 바로 쓰는 Auto CAD 2010(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25 (2010)회로이론 기본1(양진목) 2010 26 (2010)회로이론 기본2(양진목) 2010 27 (2013)PCT심사기초(문선흡 외 4명) 문섭흡 외 4명 2010 28 (2011)UCC 동영상 제작(중공교) 중공교 2011 29 (2011)실무예제로 배우는 문서편집 고급-한글 2007(중공교) 중공교 2011 30 (2011)웹 접근성의 이해(중공교) 중공교 2011 31 (2011)실무예제로 배우는 이미지편집 고급-포토샵CS5(중공교) 중공교 2011 32 (2011)실무예제로 배우는 표계산 고급-엑셀 2010(중공교) 중공교 2011 33 (2011)실무예제로 배우는 프레젠테이션 고급-파워포인트 2010(중공교) 중공교 2011 34 (2011)공무원 실용정보화 일반(중공교) 중공교 2011 35 (2011)문서편집 고급-실무예제 따라하기(중공교) 중공교 2011 36 (2011)한글2007(중공교) 중공교 2011 구분 콘텐츠명 개발 운영 수정 12 (2015)상표법(30차시, 학점은행) 2015 2018 2017 13 (2015)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30차시, 학점은행) 2015 2018 2017 14 (2015)지식재산권 관리론(30차시, 학점은행) 2015 2018 2017 (2) 특허청 공무원 온라인 교육 - 42 - 구분 콘텐츠명 강사 도입 37 (2011)무선통신과 안테나 기술(현장강의) 2011 38 (2011)반도체 노광공정 및 에칭공정기술(현장강의) 2011 39 (2011)뽀롱뽀롱 뽀로로 어떻게 성공했나?(현장강의) 2011 40 (2011)암, 생각을 바꿔야 이긴다(현장강의) 2011 41 (2011)지금부터 준비하는 퇴직 후 팔만시간(현장강의) 2011 42 (2011)일기일회 세계최고의 택시기사를 꿈꾸다(현장강의) 2011 43 (2011)세포치료기술(현장강의) 2011 44 (2011)유무선 통신(현장강의) 2011 45 (2011)특수공작기계 동향1(현장강의) 2011 46 (2011)특수공작기계 동향2(현장강의) 2011 47 (2011)태양전지 기술1(현장강의) 2011 48 (2011)태양전지 기술2(현장강의) 2011 49 (2011)공조기계의 최신 기술 동향(현장강의) 2011 50 (2011)세라믹 재료 제조 신기술 소개 및 응용(현장강의) 2011 51 (2011)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실무(이지영) 이지영 2011 52 (2011)중국 특허제도와 특허문헌의 이해(유성원) 유성원 2011 53 (2012)나원본씨의 영업비밀이야기(보호협회) 보호협회 2012 54 (2012)민사소송법 기본강의1(박승수) 합격의법학원 2013 55 (2012)민사소송법 기본강의2(박승수) 합격의법학원 2013 56 (2012)민사소송법 사례강의(박승수) 합격의법학원 2013 57 (2012)주요심결 쟁점사례 - 2013 58 (2012)한-미 특허 로드쇼 인터넷방송 2013 59 (2012)고전에서 배우는 인문학(중공교) 중공교 2013 60 (2012)스마트워크의 이해(중공교) 중공교 2013 61 (2012)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중공교) 중공교 2013 62 (2012)디지털이미지 편집(중공교) 중공교 2013 63 (2012)소통의 핵심기술, 경청의 효과(중공교) 중공교 2013 64 (2012)저작권의 이해(중공교) 중공교 2013 65 (2012)공무원 재해예방과 보상(행안부) 행정안전부 2013 66 (2012)나를 관찰하며 살아라(행안부) 행정안전부 2013 67 (2012) 미래 사회와 국가전략(행안부) 행정안전부 2013 68 (2012)The Introduction to the Chinese Patent Law and Patent System(중국특허청) 중국특허청 2013 69 (2013)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70 (2013)민법 총칙1(이상윤) 한빛변리사학원 2014 71 (2013)민법 총칙2(이상윤) 한빛변리사학원 2014 72 (2013)민법 총칙3(이상윤) 한빛변리사학원 2014 73 (2014)열역학이론1(권정환) 연수원 2014 74 (2014)열역학이론2(권정환) 연수원 2014 75 (2014)열역학이론3(권정환) 연수원 2014 76 (2014)영업비밀의이해1(박종태) 연수원 2014 77 (2014)영업비밀의이해2(박종태) 연수원 2014 78 (2014)화학반응공학1(윤정섭) 연수원 2014 79 (2014)화학반응공학2(윤정섭) 연수원 2014 - 43 - 구분 콘텐츠명 강사 도입 80 (2014)실전특허명세서작성 한국발명진흥회 2014 81 (2015)기계설비분야 신기술 및 기술동향(김길수) 연수원 2015 82 (2014)디자인보호법 한국발명진흥회 2016 83 (2015)임병웅의 특허법(상) 연수원(임병웅) 2016 84 (2015)박종태의 상표법 연수원(박종태) 2016 85 (2015)IP 활용하여 R&D 잘하기 한국지식재산전략원 2016 86 (2015)연구개발과 지식재산(학점) 나문용 변리사 2016 87 (2015)영업비밀보호교육 한국특허정보원 2016 88 (2015)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학점) 윤기승 박사 2016 89 (2015)저작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90 (2015)지식재산권 관리론(학점) 김현호,등 2016 91 (2016)상표법 쟁점과 사례(박종태) 연수원(특허법) 2016 92 (2016)특허법 쟁점과 사례(임병웅) 연수원(박종태) 2016 93 (2016)디자인보호법 쟁점과 사례(김웅) 연수원(김웅) 2016 94 (2016)민법 기본강의(이성환) 이성환 2016 95 (2016)민사소송법 기본강의(이종훈) 이종훈 2016 96 (2016)디자인보호법(김웅) 연수원(김웅) 2016 97 (2016)지식재산개론(학점) 윤기승 박사 2016 98 (2016)임병웅의 특허법(하) 연수원(임병웅) 2016 99 (2015)상표법(학점) 연수원(박종태) 2016 100 (2016)규제개혁 대표사례 연수원 2016 101 (2007)IP Panorama-글로벌 IP경영과정(영문) 특허청/WIPO 2017 102 (2007)IP Panorama-글로벌 IP경영과정(국문) 특허청/WIPO 2017 103 (2009)IP Ignite-글로벌 IP이슈과정(영문,국문자막) 특허청/WIPO 2017 104 (2017)상표법 쟁점과 사례(박종태) 연수원(박종태) 2017 105 (2017)민사소송법 쟁점과 사례(이종훈) 연수원(이종훈) 2017 106 (2017)디자인보호법 쟁점과 사례(김웅) 연수원(김웅) 2017 107 (2017)특허법 쟁점과 사례(임병웅) 연수원(임병웅) 2017 108 (2017)특허법 이론1(임병웅) 연수원(임병웅) 2017 109 (2017)CPC 분류 교육 2017 110 (2017)IP제품혁신방법론 한국발명진흥회 2017 111 (2017)상표법 이론(박종태) 박종태 2017 112 (2017)디자인보호법 이론(김웅) 김웅 2017 113 (2017)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행정(이광형) 이광형 2017 114 (2017)특허법 이론2(임병웅) 임병웅 2017 115 (2018)직장 내 올바른 성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폭력 예방 교육(준공교) 중공교 2018 116 (2018)장애인식개선 중공교 2018 117 (2017)특허법 이론1(총칙) 연수원(임병웅) 2018 118 (2017)특허법 이론1(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연수원(임병웅) 2018 119 (2017)특허법 이론1(심사) 연수원(임병웅) 2018 120 (2017)특허법 이론1(등록 및 제도) 연수원(임병웅) 2018 121 (2017)특허법 이론2(국제출원) 연수원(임병웅) 2018 123 (2017)특허법 이론2(국제법상의 심판) 연수원(임병웅) 2018 - 44 - 구분 콘텐츠명 강사 도입 124 (2017)특허법 이론2(특허권의 효력) 연수원(임병웅) 2018 125 (2017)특허법 이론2(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와 침해) 연수원(임병웅) 2018 126 (2017)디자인보호법 이론(총칙) 연수원(김웅) 2018 127 (2017)디자인보호법 이론(특유디자인) 연수원(김웅) 2018 128 (2017)디자인보호법 이론(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연수원(김웅) 2018 129 (2017)디자인보호법 이론(디자인권자의 보호 및 헤이그 협정) 연수원(김웅) 2018 130 (2017)상표법 이론(상표법 총칙 및 상표의 개념 이해) 연수원(박종태) 2018 131 (2017)상표법 이론(상표의 동일 유사) 연수원(박종태) 2018 132 (2017)상표법 이론(등록요건) 연수원(박종태) 2018 133 (2017)상표법 이론(상표권자의 보호 및 심판) 연수원(박종태) 2018 - 45 - 제3절 국내의 지식재산 교육 현황 1. 특허청의 지식재산 교육 (1)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국은 우리나라 산업재산 정책의 수립ㆍ조정ㆍ운영을 총괄하 는 부서로서 산업재산 인력의 양성ㆍ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업 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재산정책국은 여성 발명교육, 지식재 산서비스 채용연계교육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교 육 선도대학 지원,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지원 등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 IP역량 진단을 위한 지표의 가중치를 국가 단위 혹은 기관 단위의 지표와 비교했을 때,성과 부분에 대한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구성이 되었으며,지역이 IP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인프라적 요소들에 대한 가중치가 높게 구성되었다.중분류 단계의 지표 간 가중치를 살펴보면, 투입의 재정투자,인프라의 RIPC(지역지식재산센터),활동의 민간(기업)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해당 지표들은 지역 주체들의 노력/지원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 품종명칭을 상표출원을 통해 보호받는 경우를 살펴보면, 하나의 명칭에 대하여 사 과, 배, 감귤 등 다양한 작물에 대하여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하며 해당 품종의 명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상표출원을 통해 특정 품종의 명칭을 보 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정 작물만 지정상품으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여러 작물을 지정상품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향후 동일한 명칭에 대하여 개별품종의 명칭으로 보호받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재정투자는 IP투자와 R&D투자로 구성하였다.IP투자는 지역의 IP투입 중 재정투자를 평가하는 지표로 IP관련 사업예산 규모와 IP사업예산 중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을 활용하여 측정한다.R&D 투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공과 민간부문 R&D 투자의 적극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내총생산 대비 R&D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한다.

[표 5-2-1]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 환경 SWOT 분석 - 196 - 4. 추진방향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다음 3가지 측면을 고려하 여 새롭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의 연수원의 역할을 지식재산 교 육 중심에서‘지식재산 인력양성’중심의 기관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고, 지식재산 인력양성이라는 공공성을 더욱 확보하 여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 여야 한다.

그리고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8년에 변리사를 대상으로 유럽특허청 정 책 동향을 설파하고 유럽특허청에서의 특허절차에 관한 개관을 교육하는 순 회행사를 새로이 마련ㆍ운영하였다. 동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개최 횟수와 장 소는 아직 공식으로 집계되지 않았으나, 회원국별 교육 수요에 따라 각 회원 국 특허청과 협력하여 현지에서 개최될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특허출원일과 품종보호출원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상호 자유롭게 실시하 도록 하는데, 특허법 제105조와 신설될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해 가 능하므로,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