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흡연자, 코로나19 감염되면 더 위험…니코틴 면역력 약화 시켜 | 군포철쭉축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대량정보의 집적ㆍ처리를 통해 네트워크를 매 개로 하여 정보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새로운 혁신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식재산의 범위 확대될 것이고,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지식재산인재 교육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하다.

민법의 콘텐츠는 2013년, 2016년에 온라인 콘텐츠가 업로드 됨 (참여자7) 본인은 교육만족도가 높은 편임. 심사/심판의 경우 필수교육은 업무부담을 줄여주는데, 비 필수교육은 업무지수에서 절반 정도만 빼주고, 매년 5일 정도만 빼주니까 업무부담으로 인해 수업을 더 듣고 싶어도 더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수업은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구두절차 워크숍 ○ ○ 변리사 인턴과정 강의교육 ○ ○ 특허생명주기 원격교육 ○ ○ 이의신청 및 재심 세미나 ○ ○ [표 3-4-31] 변리사 대상 특허실무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우선 변리사 인턴을 대상으로 인턴십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 하고 있다. 이 과정은 약 3주 동안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유럽특허청이 운영하는 다양한 특허도구의 활용, 구두절차에 관한 실무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한다.

따라서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이전에 「제1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08-2012)」14)을 수립한바 있으며, 2012년 「제2차 국가지식 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 집행하였다. 2018년 올해 는 “선도적 IP 인재 성장 지원으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정 책 목표로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을 수 립하였으며 제3차 계획의 시행계획은「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 과정과 연계하여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32 - IP 창출 인력 교육 프로그램 강화 - 공공기관 연구인력 대상 IP 창출교육 강화 - 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IP 서비스 인력 글로벌 IP 이슈 대응 서비스 인재 육성 - 특허청과 국립종자원에서 구축한 선행기술 DB를 상호 검색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심사 인력 역량 강화 민간영역 IP 서비스 인력 양성 - IP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자격제도 확충 - IP 서비스업계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채 용연계 교육 운영 공공영역 IP 서비스 인력 양성 - 여성, 지역 중소·벤처기업 IP 서비스 인력 기반 강화 - 학교 현장 IP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IP 권리화·보호 서비스 인력 역량 강화 - 맞춤형 교육을 통한 특허 심사관 역량 강화 - 실무에 강한 변리사 양성 IP 관리 인력 창업·벤처기업 IP 관리 역량 강화 - (예비)창업자의 IP 성장 경로 구축을 위해 IP 분쟁예방, 사업화 전략 등 IP 기술·경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IP 관리 인력 양 성 지원체계 구축 -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IP 교육 운영 - 교육 편의성 향상을 위한 IP e-러닝 과정 확대 -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운영 창출된 IP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 련 해당사항 없음 글로벌 IP 관리 역량 강화 - 글로벌 IP 실무 역량 강화 IP 인재 육성 기반 생애주기별 IP 인재 성장지원 프로 그램 운영 - 청소년 발명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 - IP 교육교재 등 교육툴 고도화 - 발명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 대회 -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YIP, Young Inventors Program) - 대학과 업무협력을 통한 실무중심 학과 운영 - IP 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 운영 원스톱 창·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 영 - 지자체 - 지역기업 협업을 통한 IP 지역인 재 양성 - 사업화 연계 실전형 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IP 인식제고 프로그램 강화 - IP 국제협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IP 인력양성 협력·연구 프로그램 운영 - 산업재산권-저작권 통합 교육 프로그램 운 영 - 233 - 과제명 대상 주요 내용 상표디자인 조사원 교육 예비 조사원 및 경력 조사원 상표, 디자인 조사원의 경력에 따른 교육과정 세부화에 따른 IP 서비스 전문, 준전문인력 양성 상표디자인 조사분석기관의 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등록 기관 소속 조사원 교육, 재교육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통합 교육 기업 종사자 기술의 융합으로 하나의 제품에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이 창출됨에 따라 통합적인 시각을 갖춘 지식재산 창출, 관리, 서비스 인력의 양성 표준특허 교육 기업 종사자, 연구자 표준과 특허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표준특허 확보전략 수립이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표 5-3-21] 일반인을 위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안)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과정의 교육 대상을 먼저 분석해 보면, 크게 공 무원, 일반인, 외국인, 학생발명, 교원으로 구분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일반 인은 변리사, 지식재산 신규인력, 산하기관 인력, 특허 및 상표, 디자인 선행 기술조사 기관 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 계획과 궤를 같이하기 위하여 먼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의 교육대 상별로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잠재인력으로 구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재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인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과정등으 로 세분화하여 교육대상이 연계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산권 위주의 교육과 정에서 벗어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야 할 것이다.

일 정 시간 연 수 과 목 교육시간 9.12 9:50 ~ 10:00 오리엔테이션 10:00 ~ 10:50 11:00 ~ 11:50 특허법 및 특허문헌 분류 체계의 개요 3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선행기술문헌 검색이론 3 16:00 ~ 16:50 9.13 10:00 ~ 10:50 선행기술조사 연습 6 11:00 ~ 11:5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9.14 10:00 ~ 10:50 그룹 토론 (조사결과 토론) 4 11:00 ~ 11:50 13:00 ~ 13:50 14:00 ~ 14:50 15:10 ~ 16:00 모범해답 해설 2 16:10 ~ 17:00 17:00 ~ 17:10 폐강식 [표 3-4-49] 지식재산권 활용 연수(검색 과정) 커리큘럼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연수(산ㆍ학ㆍ관 연계)는 지방자치단체, 공공 연 구기관, 공익 법인 등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소·벤 처기업의 인재,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개괄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대상 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이나 능력을 보다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다.

PCT 심사 기초ㆍ심화 교육 프로그램들은 상호 간에 중복되는 교육내용이 많기 - 160 -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개선 또는 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식 담당자 역량 향상, STN 검색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므로 수강생들의 요청시에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중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은 [그림6]과 같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을 물적요소와 인적요소로 구분하고, 범위를 국내 및 국제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보다 포괄적으로 경쟁력을 분석할 수 있고,결과적으로 더욱 정확한 측정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 7 - 갖는다(박장열,2010). 그림 6. 이중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의 구조 (박장열, 2010)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조동성의 9-팩터 모델,IPS도시경쟁력 평가 모델,이중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은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에서 시작되어,해당 국가와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변형·발전되어 왔음을 보여준다.